금통위, 기준금리 연 2.75% 유지
환율 변동성 커져 ‘관망 모드’
"올해 성장률 1.5% 하회할 것"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던 2월보다도 경제전망이 나빠졌지만, 글로벌 무역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환율 변동성이 커져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판단이다.

한국은행,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속도조절'

17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통방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2.75%로 동결하기로 했다. 한은은 1분기(1~3월) 경기 부진 및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중가했고,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도 커졌다고 봤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2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은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연속 두 차례 내렸지만 1월은 환율 불안 등을 감안해 동결했다.시장에서는 한은이 국내외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우선 4월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에 못 미치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환율 변동성 등의 불확실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실제로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관세정책 및 중국의 대응,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등의 영향으로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반락했다. 지난달 말 1,472.9원까지 갔던 원-달러 환율은 16일 1,426.7원으로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주가는 경기 및 기업 실적 둔화 우려로 큰 폭 하락한 뒤 일부 반등했다.

그럼에도 국내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은은 올해 2월 성장률 전망(1.5%)을 밑돌 수 있다고 봤는데, 이는 이미 1.9%에서 1.5%로 하향한 전망치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여건이 악화되는 등 내수와 수출이 모두 둔화됐기 때문이다. 향후 내수부진이 일부 완화되더라도, 통상여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수출 둔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 규모 확대, 내수 사리기엔 역부족

심각한 내수 부진과 통상환경 악화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마련하는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도 당초 계획했던 10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민 지원을 위해 신축 임대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고, 주택 복구를 위해 저리 자금 지원에도 나선다.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도 도입한다. 정부는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피해 지원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4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AI 분야에는 1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 AI 개발에 필요한 고성능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연내 확보하고,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는 9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산업 지원도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늘린다.

내수 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는 4조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관세전쟁' 격화에 선제 대응 나선 각국 중앙은행

다만 전문가들은 경기 진작을 위해 추경 규모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업종이 장기간 불황을 겪는 것을 고려하면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부족한 수준”이라며 “최근 정부가 긴축적인 재정운용을 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이나 긴급 복지 예산 등이 후퇴한 측면이 있는데 관련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주요국들이 관세 전쟁의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한국도 기준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인도 중앙은행(RBI)은 9일 기준금리를 6.0%로 0.25%포인트 낮췄고, 이어 뉴질랜드, 필리핀 등도 금리를 인하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17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떨어뜨릴 것으로 예측되며, 잉글랜드은행(BOE)과 스위스 중앙은행 등도 조만간 회의를 열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타깃으로 삼는 중국의 경우 맞불 작전으로 125%까지 대미 관세를 높여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국 산업 보호 및 경기부양책을 총동원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중국 인민은행은 자국 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달러화 대비 약세로 유지하고 있고, 무역 둔화의 악영향을 낮추기 위해 지출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