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외 국가, 미군 감축할 수도" 강경 발언 내놓은 트럼프, 주한미군 손댈 수 있나

트럼프 "폴란드엔 미군 계속 주둔, 다른 국가는 감축 고려"
韓에는 미군 주둔 대가로 군사 기지 부지 소유권 요구해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 거는 美 의회, 국익 검토 필요성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폴란드에 주둔한 미군은 유지할 계획이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드러낸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재차 미군 재배치 의미를 표명한 것이다.

트럼프의 '폭탄 발언'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방문한 자리에서 ‘미군이 폴란드에 남느냐’는 질문에 “폴란드가 원하면 더 많은 군인을 두겠다”며 “우리는 폴란드와 정말 많이 동조하고 있으며, 매우 특별한 관계”라고 말했다. 해외 주둔 미군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례적 행보를 보인 것이다.

폴란드에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당시 처음 미군이 배치됐으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주둔 병력이 늘어 현재 1만 명 안팎의 미군이 머무는 중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4.12%를 국방비로 지출했고, 올해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 4.7%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매우 좋은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그는 “우리는 폴란드에서 군인을 없앤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결코 없지만,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를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변화한 안보 환경에 맞춰 전 세계 미군 배치 조정을 검토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약 2만8,500명의 미군이 주둔 중인 한국도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 미군 감축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며 확답을 피한 바 있다.

韓 '안보 무임승차' 지적하기도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이전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SMA)에 대해 이야기하던 도중 돌연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요구하기도 했다. 평소에도 한국을 향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방위비 문제를 미군 기지의 소유권과 연관지은 것이다. 그는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한국에는 4만 명이 넘는 (미군) 병력이 있다”면서 “내 첫 임기 때 한국은 주둔 비용을 내기로 합의했지만, 조 바이든이 들어오고 나서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기로 했고 (미국은) 수십억 달러를 포기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수십억 달러를 받고 있었지만 바이든이 어떤 이유로 이를 끝냈다”면서 “그들(한국)은 ‘우리는 미국에 땅을 제공했다’고 말했지만, 나는 ‘당신들은 땅을 주지 않았고 우리에게 빌려준 것(lease)’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빌려주는 것과 주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내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한국에 우리가 큰 요새(fort)를 가지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도 기여를 했지만, 우리는 요새를 짓는 데 많은 돈을 썼다”며 “대규모 군사 기지가 있는 부지의 임차권을 없애고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방위비를 올릴 수 없다면 땅으로라도 이익을 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일종의 압박으로도 읽힌다.

美 의회, 주한미군 철수 반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주한미군 감축을 단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국 감축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7월 공개한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 요약본에는 “국방장관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인증할 때까지 한반도에서 미군을 감축하거나 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전작권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 합참의장과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위험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의원들은 주한미군 감축은 국익·위험 평가 없이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했던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의원은 “어느 누구도 한국처럼 중요한 지역에서 미군을 무분별하게 철수하지 못하도록 의회가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저 워커 공화당 의원 또한 “명확한 전략적 평가 없이 한반도에서의 주둔을 줄이는 것은 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적을 대담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으며, 잭 리드 민주당 의원도 “인도·태평양의 안정은 전진 배치된, 신뢰할 수 있는 미군에 달려 있으며 한국은 그 전략의 핵심축”이라고 짚었다.

외신은 미 상·하원이 통과시킨 이 법안이 한국 내 미군 전력 감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로이터통신은 “이 조항은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전작권 전환을 강행하지 못하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회가 정권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이 같은 제한을 법으로 명문화했다는 설명이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해당 조항이 한국 내 미군 철수를 막기 위한 입법 장벽 역할을 한다”고 진단했다. 의회 승인 및 고위 군 관계자들의 독립 평가를 감축 조건으로 내걸어 관련 논의 자체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 의회가 오히려 주한미군 감축의 길을 열어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외교 전문가는 "국방수권법이 승인한 예산을 주한미국 감축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2019년 회계연도(트럼프 1기)와 달리, 이번에는 이 같은 제어 장치가 없다"며 "국방부 장관의 인증이 있고, 의회가 협조한다면 언제든 주한미군 감축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