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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증가세, 쌓이는 규제에 신용대출·제2금융권 '풍선 효과'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증가세, 쌓이는 규제에 신용대출·제2금융권 '풍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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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쏟아졌는데" 5일 만에 1조3,000억원 불어난 가계대출
주담대 수요 흡수한 신용대출, 금융당국 추가 규제 검토
제2금융권, 금리 인하·대출 제한으로 풍선 효과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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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5일 만에 1조3,000억원 가까이 확대됐다. 연이어 쏟아져 나온 정부의 규제와 은행권의 자체적인 대출 제한 조치에도 불구, 신규 대출 수요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양상이다. 특히 시중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의 반동으로 신용대출 잔액이 급증하는 등 풍선 효과까지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월 가계대출 잔액 급증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5일 기준 726조6,4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8월 말(725조3,642억원) 대비 1조2,792억원 급증한 수준이다. 월말까지 현재와 같은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9월 월간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용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 5대 은행의 개인 대상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5일 기준 103조9,321억원으로 전월 말(103조4,562억원) 대비 4,759억원 늘었다. 9월 들어 하루 평균 952억원씩 신용대출이 불어난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주담대 잔액은 하향곡선을 그렸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4대 은행의 주택대출 잔액은 462조7,507억원으로 8월 말 대비 2조7,379억원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은행권이 주담대 금리를 줄줄이 올렸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주담대를 중심으로 강화된 각종 대출 제한 조치를 피해 규제가 덜한 신용대출로 수요가 몰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은행권의 주담대 만기 축소 △주담대 금리 인상 등의 조치가 주담대 수요 감소를 견인함과 동시에 풍선 효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당국, 신용대출 '풍선 효과' 경계

이에 금융당국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확인된 풍선효과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일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에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모두 동원해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경향이 지속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추이를 봐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한 추가 조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 현재 연 소득의 150% 수준인 시중은행들의 신용대출 한도를 이를 100% 이내로 줄이는 것이다. 앞서 3년 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빚투(빚으로 투자) '광풍' 당시에도 정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내로 축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DSR 산정 시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만기(현행 5년)를 축소해 전체적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현재 소득의 최대 1.8배 수준인 한도가 유의미하게 줄어들 수 있다. 나아가 당국은 연말까지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핀셋 규제' 제도화 방안, 내년 하반기로 연기된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조기 시행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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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도 대출 규제 동참

한편 시장에서는 차후 제2금융권에서도 시중은행의 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보험사 주담대 금리 하단이 은행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다.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같은 달 28일 기준 주담대 금리(주택 가격 3억원, 대출 금액 1억원, 대출 기간 30년, 고정금리, 아파트 담보 대출)는 삼성생명 3.59~4.94%, 삼성화재 3.68~6.13%, NH농협손보 3.98~6.17%, KB손보 4.07%~6.08%, 한화생명 4.18~4.91%, 교보생명 4.23~5.44%, 동양생명 4.56~4.76%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주담대 5년 고정금리(혼합·주기형)는 3.63~6.03% 수준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담대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릴 것을 우려, 금융권 대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나섰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현장 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에 집중돼 있던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압박이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 셈이다.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의식한 제2금융권도 금리 인상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주담대 금리를 0.2%p 올렸으며, 지난 3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수도권 한정)을 제한했고 계열사인 삼성화재도 주담대 금리를 0.49%p 인상했다. 한화생명 역시 내달 신청분부터 주담대 금리를 인상(연동형 0.4%p, 3년 고정형 0.5%p, 5년 고정형 0.3%p)할 예정이다. 한화생명 측은 “향후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잔액 모니터링과 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차주 신용 등급 강화 및 담보 물건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정교화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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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폴리시] 브라질 남녀 임금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도시 임금 프리미엄’

[딥폴리시] 브라질 남녀 임금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도시 임금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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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전공에 관리자로 일했고 재무, 투자, 전략, 경제 등이 관심 분야입니다. 글로벌 전문가들의 시선을 충분히 이해하고 되새김질해 그들의 글 너머에 있는 깊은 의도까지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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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여성 근로자, 남성보다 높은 ‘도시 임금 프리미엄’ 누려
고임금 여성 근로자일수록 프리미엄도 높아
도시화가 남녀 임금 격차 해소 앞당길 수도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도시 근로자와 기타 지역 근로자 간 소득 격차를 ‘도시 임금 프리미엄’(urban wage premium)이라고 부르는데 브라질에서는 평균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높은 프리미엄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여성 간에도 고임금 여성 근로자일수록 프리미엄도 높아 도시가 제공하는 직업상의 혜택들을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많은 국가에서 올바르게만 진행된다면 도시화가 남녀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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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EPR

브라질 여성 근로자 ‘도시 임금 프리미엄’, 남성의 두 배

도시 임금 프리미엄은 많은 이들이 경험하는 잘 알려진 개념이지만 주로 정규직 남성 근로자들 중심으로 측정되고 분석돼 왔다. 일부 존재하는 연구들도 지역과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제시해 왔는데 네덜란드에서는 남녀 차가 사실상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일부 아프리카 국가 대상 연구에서는 남성 근로자만 누리고 있다는 결과도 있었다.

물론 국가와 표본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여성 근로자의 프리미엄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기는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도시 임금 프리미엄 연구들이 여성 근로자의 존재를 등한시한 것은 부정할 수 없고 근로 소득 구간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 차이 연구는 더더욱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엘로이자 알메이다(Eloiza Almeida) 상파울루대학교(University of São Paulo) 박사과정생과 솔랑주 곤살베스(Solange Gonçalves) 동 대학 조교수는 기존 연구 성과의 보완을 위해 성별과 소득 계층에 따른 브라질 근로자의 도시 임금 프리미엄 차이를 분석했는데 브라질 여성 근로자들의 평균 도시 임금 프리미엄은 11.3%로 남성의 5.8%와 비교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도시 규모나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에 상관없이 공통적이었다.

도시 임금 프리미엄이 남녀 임금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도

도시 임금 프리미엄은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 연구진에 따르면 브라질 비도시 지역의 남성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은 11.1헤알 (Brazilian Real, 브라질 화폐 단위)(약 2,657원)로 여성의 9.4헤알(약 2,250원)보다 15.3%나 높았다. 하지만 만약 각각에 도시 임금 프리미엄을 적용해 추가한다면 여성 근로자 시간당 임금은 12.1헤알(약 2,900원)로 증가해 남성의 12.7헤알(약 3,040원)과 격차를 5.1% 차이로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도시 임금 프리미엄이 남녀 근로자 임금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도시 규모별 프리미엄을 살펴봐도 여성 근로자 도시 임금 프리미엄은 10.3~13.7% 범위를 기록해 남성 근로자를 앞질렀다. 남성 근로자는 4.7~11.1% 범위에 머물렀으며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 프리미엄이 남성을 앞서는 현상은 도시 규모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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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규모별 임금 프리미엄 수준
주: 도시 임금 프리미엄(X축), 도시 규모(Y축), 여성 근로자(검은색), 남성 근로자(흰색), 소도시, 중규모 도시, 대도시, 거대도시, 평균(위에서부터)/출처=CEPR

하지만 도시 임금 프리미엄은 소득 구간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났다. 소득 구간 최하위 임금 노동자의 경우는 여성과 남성의 프리미엄이 함께 7% 수준이었는데 소득 구간 상위 90%와 95%에 해당하는 고소득 여성 근로자의 프리미엄은 12%를 넘었다. 도시 고임금 여성 근로자들이 도시가 제공하는 직업적인 기회와 혜택들을 저임금 여성 근로자들보다 더 잘 누리고 이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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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간별 도시 임금 프리미엄 분포
주: 도시 평균(a), 거대도시(b), 소득 구간(X축), 도시 임금 프리미엄(Y축), 여성 근로자 프리미엄(짙은 점선), 남성 근로자 프리미엄(짙은 실선), 여성 근로자 기본 모델(옅은 점선), 남성 근로자 기본 모델(옅은 실선), 95% 신뢰구간/출처=CEPR

인구 밀집 지역일수록 여성에게 유리한 직업 환경 제공

연구진은 여성 근로자들이 더 높은 도시 임금 프리미엄을 누리는 첫 번째 이유가 도시에서 이용 가능한 시설과 공공 서비스, 사회 보장 제도 덕분이라고 분석한다. 보육 시설, 대중교통 등이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더 쉽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일자리 자체도 도시에 훨씬 많고 다양해 여성들이 본인의 능력과 필요에 맞는 자리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도 크다. 남성에 비해 더 유연한 근무 형태로 집안일과 병행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무를 선호하며 이직과 전직이 많은 여성들이 도시 지역에서 일자리를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보수가 높고 승진 기회도 많은 대기업 사무직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큰 점과, 도시 지역에 몰려 있는 서비스 업종에 여성 종사자들이 많아 고소득 직급으로 승진 기회가 많은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추정된다. 결국 인구 밀집 지역일수록 여성에게 직업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며, 고임금 여성 근로자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결론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높은 프리미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여성은 여전히 남성보다 더 많은 경력 단절과 이직을 경험하고 파트타임 근무도 더 많아 기업이 원하는 더 큰 인재로 성장하고 더 많은 소득을 올릴 가능성까지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제약들이 여성들이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서 누리는 이점들을 상쇄해 남성 근로자들보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진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여성들이 더 많은 임금 프리미엄을 누린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도시화가 여성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와 높은 임금을 제공해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시 임금 프리미엄이 커질수록 도시 지역 여성과 지방 거주 여성 간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도시 및 지방의 규모와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한다. 특히 지방의 경우 여성들의 노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육아 시설, 대중교통, 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 도시와 비교해 겪는 불리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원문의 저자는 엘로이자 알메이다(Eloiza Almeida) 상파울루대학교(University of São Paulo) 박사과정생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은 The urban wage premium for women: Evidence across the wage distribution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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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로의 귀환" 공무원 정원 감축 나선 尹 정부, 지출 구조조정에 초점

"작은 정부로의 귀환" 공무원 정원 감축 나선 尹 정부, 지출 구조조정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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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무원 정원, 국세청·고용부·행안부·기재부 등에서 감축
위태로운 정부 재정 상황, '작은 정부' 앞세워 지탱한다?
"덜 걷고 덜 쓰는 게 답은 아냐" 세수 확충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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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사실상 감축한다. 정부 개입을 줄이고 민간·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작은 정부' 기조를 표방,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출을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며 급속도로 불어난 재정 지출 규모, 최근 2년여간 누적된 세수 결손 등을 이 같은 '구조조정'의 또 다른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다.

2025년 공무원 정원 실질적 감축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에 따르면, 기재부와 행정안전부는 57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을 35만43명(군 장병 제외)으로 잡았다. 이는 올해(34만9,935명)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이지만, 올해 신설된 우주항공청 정원(293명)이 내년 공무원 정원에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전체 공무원 정원은 사실상 감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대대적인 조직진단을 실시, 이를 토대로 매년 각 부처별 정원의 1%를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도 인력이 감축되는 주요 부처는 국세청, 고용노동부, 행안부, 기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 정원은 올해 2만1,511명에서 내년 2만1,270명으로 241명이 줄어들고, 정부 조직과 인력을 총괄하는 행안부의 정원은 올해 4,167명에서 내년 4,111명으로 56명 감축된다. 예산권을 갖고 있는 기재부 정원은 1,255명에서 1,246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반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올해 대비 내년 정원이 각각 140명, 136명 증가한다. 다른 부문에서 줄인 정원을 대국민 공공서비스가 필수적인 치안 부문 등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가팔랐던 공무원 정원 증가세가 눈에 띄게 진정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군 장병을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은 2018~2022년 연평균 1만1,268명씩 증가해 왔다. 문제는 해당 기간 조직 규모가 비대해지면서 정부의 행정 효율성 역시 빠르게 악화했다는 점이다. 실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 효율성 부문은 2017년 28위에서 올해 39위로 추락해 종합 순위(20위)를 크게 밑돌았다. 이에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를 표방해 공무원 수를 감축, 조직 거대화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불어난 지출, 줄어드는 세수

다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작은 정부로의 귀환'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평도 흘러나온다. 지난 정권 당시 눈에 띄게 불어난 재정 지출이 정책 전환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문재인 정부 당시 '큰 정부'로 한 차례 노선을 선회한 바 있다. 2018~2022년 당시 연평균 정부 지출 증가폭은 10.8%에 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초 400조원 수준이었던 한 해 예산 규모는 집권 말기 600조원대까지 불어났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재정 지출을 빠르게 늘려왔다"며 "문제는 한 번 커진 지출은 ‘톱니 효과(Ratchet Effect, 특정 수준에 도달한 소비 수준이 이전으로 되돌아가기 어려운 현상)’로 인해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올해 예산 증가폭을 2.8%까지 낮췄지만, 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이미 확대된 지출 규모를 축소하지는 못했다.

해당 전문가는 "최근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가 예산안에 비해 30조원 넘게 결손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지출은 불어나고, 세수는 줄어들며 재정 지속성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세수를 확충할 수 없다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재정 상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윤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단행한 공무원 정원 감축 역시 일종의 구조조정 노력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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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확충의 필요성

일각에서는 재정 지출 감축이 무조건적인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경제학계 관계자는 "정부는 세입 확충 없이 지출만을 줄이며 작은 정부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덜 걷고, 덜 쓰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마치 저출산·고령화 등 막대한 복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사회 문제는 일절 고려하지 않는 듯한 기색"이라며 "정부가 대한민국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 정부 들어 조세부담률은 눈에 띄게 미끄러지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연이어 쏟아져 나온 감세 정책의 영향이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이하 중기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내년 조세부담률이 18.9%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 이후 복지 강화와 세수 확충 노력에 따라 2015년 16.5%에서 2022년 22.1%까지 꾸준히 상승해 온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은 2022년 기준 25.2% 수준이다.

국가예산정책처는 고령화 효과를 염두에 둘 때 증세 조처를 단행하지 않으면 국가채무가 2050년께 4,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국가채무 규모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곳곳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세수 확충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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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포럼] 출구 안 보이는 중국-필리핀 갈등, 법적 근거 강화 나선 양국

[동아시아포럼] 출구 안 보이는 중국-필리핀 갈등, 법적 근거 강화 나선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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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지역 내 보급 임무 관련 합의 맺었지만 갈등 완화 효과는 미지수
양국, 영유권 주장 강화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몰두
군사력 강화 정책으로 당분간 긴장 고조 이어질 듯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양국의 공중 및 해상 대치가 이어지면서 중장기적 분쟁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모습이다.

Protest during the 8th anniversary of the 2016 arbitration ruling over China's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사진=동아시아포럼

중국-필리핀, 시에라 마드레 합의에도 대치 이어져

앞서 중국과 필리핀은 지난 7월 영토 분쟁 지역인 세컨드 토마스 암초(Second Thomas Shoal)에 좌초돼 있는 난파선 시에라 마드레(Sierra Madre)에 보급품을 보내는 문제와 관련해 필리핀이 보급 임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잠정 합의를 맺었다. 합의 직전엔 양국 간 대치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 중국군이 필리핀 선박을 가로채 보급품을 압수하고 필리핀 선원을 다치게 한 사건이 갈등에 기름을 끼얹은 탓이었다. 이후 어렵사리 합의에 다다랐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중국이 지난달 필리핀 항공기를 향해 조명탄을 위험한 수준으로 여러 차례 근접 발사하면서 양국 관계는 다시 악화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세컨드 토마스 암초를 둘러싼 양국의 분쟁은 지난 2021년 이후 본격적으로 남중국해 분쟁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필리핀은 지난 1999년 이곳에 미군이 쓰던 함정 시에라 마드레를 고의로 정박시켰다. 이 함정에 자국군을 배치시키고 전초기지로 쓰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필리핀 해병대는 시에라 마드레에 보급품을 전달하는 임무를 꾸준히 수행해 왔는데,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 온 상황이다.

지난 7월 협상 타결 후 한동안 필리핀은 별문제 없이 보급 임무를 재개한 듯했다. 다만 해당 협상이 단기적으로 양국의 긴장을 완화시킨 건 사실이나,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은 찾아보기 어렵다. 양국의 뿌리 깊은 상호 불신을 감안하면 되레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양국은 이미 이번 협상의 해석을 놓고 이견을 빚고 있다. 특히 세컨드 토마스 암초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엔 남중국해 내 중국-필리핀 갈등이 고스란히 반영됐는데,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영유권 분쟁 역시 이 지역에 곧장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악화일로인 중국-필리핀 간 분쟁이 이어지는 데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일차적으로는 양측 모두 분쟁 지역에서 자국의 영유권 강화를 위해 각종 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6월 중국은 새 해양 규정을 도입했는데, 이 규정은 중국해역에 침입하는 외국 선박과 선원들을 최대 60일까지 구금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국해역에 들어오는 모든 선박을 향한 해안경비대의 발포를 허가한 2021년 법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자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기각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2016년 판결을 계속 무시하는 중이다.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건 필리핀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필리핀은 국제연합(UN)에 팔라완섬 서쪽 해역의 대륙붕 경계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필리핀은 확장된 대륙붕 지역에서 천연자원 개발 사업 등을 벌일 수 있게 된다. 필리핀은 이를 포함해 영유권 분쟁 지역 등 각종 해역에 대한 자국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 구역법(Maritime Zones Act)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법은 일찌감치 중국의 신경을 건드린 바 있다.

양국, 군사력 강화 매진하며 긴장 고조시켜

또 들여다볼 부분은 양국이 계속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인공섬 내 군사 기지 등을 활용해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자국군 주둔을 이어 나가는 중이다. 이 같은 방법은 중국이 남중국해 전체로 군사력을 확대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이에 필리핀은 군대를 현대화하는가 하면 대함 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고 안보 파트너인 미국 등과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올해 들어 일본 및 독일과 새로운 방위협정을 추진하는 등 타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필리핀의 이 같은 전략은 남중국해 내 정치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특히 필리핀이 일본과 맺은 상호접근협정(RAA)은 필리핀에 배치된 일본군이 확장 군사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일본군의 인도주의 활동 및 재난 구호 활동도 허가한다. 중국은 이 협정이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렇게 지상에서 벌어지는 양국의 갈등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신뢰 구축 노력을 퇴색시킬 수 있다. 실제 필리핀은 지난달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벌인 위협적인 행동을 여러 차례 비판했다. 당시 중국 공군 전투기가 필리핀 공군기의 순찰을 방해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그간 중국이 필리핀 항공기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사례가 없었던 만큼 국제사회도 한층 남중국해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후 양국은 각국 대통령실에 핫라인을 설치했지만, 중국이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긴장 완화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듯하다.

양국의 이 같은 법적, 군사적 움직임은 중국과 필리핀 사이 뿌리 깊은 불신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단호한 외교적 및 정치적 전략을 통해 자국의 주장을 강화하려는 양국의 노력은 중장기적으로 갈등을 더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 세컨드 토마스 암초 관련 협정이 일시적으로 긴장을 누그러뜨릴 순 있겠지만, 악화일로인 전략적 환경에서 긴장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엔 실패한 듯하다. 

원문의 저자는 압둘 라만 야콥(Abdul Rahman Yaacob) 로이 연구소(Lowy Institute) 동남아시아 프로그램 연구원입니다. 영어 원문은 China–Philippines trust in troubled waters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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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DS] 같은 상품·다른 가격 제시하는 기업, 소비자의 동반자인가 감시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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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맞춤형 가격, 온라인 넘어 오프라인까지
분야에 따라 소비자에게 도움 되기도
알고리즘 규제보다는 투명성에 초점 둬야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같은 상품에 다른 가격을 매기는 이른바 ’개인 맞춤형 가격‘ 알고리즘이 한층 더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맞춤형 가격 알고리즘은 수학자 클라이브 험비(Clive Humby)가 데이터를 '새로운 원유'라고 부르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데이터를 정제하면 디지털 시대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후 빅테크 기업들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고, 그 결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객별로 맞춤형 가격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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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cientific American

점차 넓어지는 감시 영역

현재 개인 맞춤형 가격을 두고 사용자를 감시해서 얻은 부산물이라는 비판이 팽배하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감시 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정도다. FTC가 감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기업이 사용자가 공유하지 않은 정보를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해 찾아내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빅브라더를 연상케 한다.

게다가 이 같은 사용자 감시는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기업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가격표를 도입해 유통기한이나 고객 수요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표가 업데이트되도록 설계한 것이 대표적이다. 온라인 식료품 배송 기업 인스타카트(Instacart)는 AI 기반 '스마트 카트(Smart cart)'를 선보였는데, 이는 개인 맞춤 광고와 쿠폰을 표시하는 화면이 카트에 장착돼 있어 실시간으로 상품을 추천한다.

개인 맞춤형 가격, 소비자에게 항상 불리하다?

사실 개인 맞춤형 가격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최근 들어선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해 가격을 제시하는 등 방식만 다를 뿐이다. 이를테면 중세 시대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상인은 농민보다 부유한 지주에게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는데, 이는 현대에 이르러 중고차 판매 직원이 고급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개인 맞춤형 가격이 부정적인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고객의 지불용의(Willingness to Pay)를 추정해 가격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고객의 예산에 맞게 가격을 조정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저소득층에게도 기회를 준다. 대학이 공정성과 다양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이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실제 연구에서도 확인됐다. 장 피에르 두베(Jean-Pierre Dubé)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University of Chicago Booth School of Business) 마케팅 교수는 실험을 통해 개인 맞춤형 가격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을 밝혀냈다. 실험은 두 극장을 두고 경쟁사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고객에게 저렴한 영화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A극장은 B극장 근처에 거주하는 관람객에게 저렴한 티켓을 제공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두 극장 모두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었으며 고객은 저렴한 가격에 영화를 볼 수 있었다.

물론 개인 맞춤형 가격이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시장도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개인 맞춤형 가격을 적용하면 저소득층이 더 큰 비용을 내는 경향이 있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대출을 갚지 않을 위험이 더 큰 만큼 높은 이자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진화하는 알고리즘, 데이터 이면에 있는 정보까지 활용해

개인 맞춤형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 데에는 AI와 머신러닝의 발전이 한몫한다. 기업은 AI와 머신러닝이 발달하면서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정보를 넘어 데이터 이면에 존재하는 정보까지 활용하고 있다. 이전에는 사용자의 성별과 나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난 정보만 활용했다면, 지금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잠재 변수(Latent variable)를 찾고자 한다. 이를테면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의 이면에 있는 언어 능력이라는 잠재 변수를 찾아내는 것과 같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사용자의 시청 기록처럼 눈에 보이는 데이터와 더불어 사용자의 취향을 설명할 수 있는 잠재 변수를 활용해 추천하고 있다.

신기술에 열린 마음 가져야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선 FTC가 '감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장일단이 존재하는 기술에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FTC가 개인 맞춤형 가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는 개인 맞춤형 가격 알고리즘을 단속하기보다는 알고리즘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개인 맞춤형 가격의 효과를 연구하는 하가이 포랏(Haggai Porat)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 교육 연구원은 "데이터가 사용되는 방식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사용자가 감시당하는 기분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문의 저자는 웹 라이트(Webb Wright) 미국 프리랜서 과학 저널리스트입니다. 영어 원문은 AI ‘Surveillance Pricing’ Practices Under Federal Probe | Scientific American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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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닮거나 품거나” 유료방송사, OTT 결합 서비스 강화로 돌파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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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파격적 요금제 잇달아 출시 
가입자 정체 및 VOD 매출 감소 영향
OTT 요금제 결합한 KT스카이라이프
SK브로드밴드도 넷플릭스 합종연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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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 스카이라이프

유료방송 사업자가 이달 초 앞다퉈 내놓은 새로운 요금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OTT처럼'이다. TV와 인터넷 결합상품에 원하는 OTT를 더하면 대폭 할인해 주는 등 할인 상품·이벤트를 잇따라 내놓고 있어서다. 올 초 국내외 OTT의 요금 인상 여파로 주춤했던 경쟁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유료방송업계, OTT 결합 상품 연이어 출시

9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가 이달 출시한 OTT 선택형 상품인 ‘스카이 올&OTT’는 그동안 유료방송업계에선 좀처럼 시도되지 않던 유형이다. 이는 TV와 인터넷 결합 이용자가 OTT를 선택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OTT는 넷플릭스,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왓챠, 유튜브 프리미엄, 레드플릭스 등 여섯 가지 중 고를 수 있다. 이때 고르는 OTT는 약정 기간을 두지 않는 게 특징이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흥행 콘텐츠에 따라 이용자 수가 급변하는 OTT 특성을 고려했다”며 “매달 원하는 OTT를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 형태”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디즈니플러스에서 ‘폭군’을 보고 싶은 이용자는 TV와 인터넷, 디즈니플러스 스탠더드 요금제를 월 2만7,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디즈니플러스를 별도로 구독했을 때 총금액보다 1만1,000원을 할인받는 셈이다. 그러다 12월에 ‘오징어게임 시즌2’ 시청을 위해 넷플릭스(광고형 스탠더드 요금제)로 OTT만 변경해도 된다. 요금은 월 2만3,300원으로, 따로 구독했을 때보다 1만800원을 아낄 수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고르면 3개월 무료 이용 혜택도 제공한다.

이를 두고 유료방송업계에선 파격적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유료방송 가입자 이탈이 심화한 주요 요인 중 하나가 OTT 확산이기 때문이다. OTT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유료방송업계에선 가입자 정체, VOD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와중에 KT스카이라이프가 OTT를 끌어안은 상품을 선보인 것은 예상 밖의 일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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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K텔레콤

구독 결합 각축전 '본격화'

일찌감치 OTT와 결합을 통해 고객 확보에 나선 SK도 최근 구독 상품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지난 4월 SK브로드밴드가 Btv와 넷플릭스 서비스를 조합한 신규 요금제를 선보인 데 이어 SK텔레콤은 지난 6월 자사 구독 서비스 플랫폼인 'T우주'에서 넷플릭스를 구독할 수 있는 '우주패스 넷플릭스' 4종을 출시했다. 국내외 대표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와 웨이브를 결합해 이용자에게 최대 10% 저렴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규 상품 출시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3사가 망 사용료 갈등을 끝내고 지난해 9월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성과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두고 약 3년간 소송전을 이어오다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취하했다. 우주패스 넷플릭스 출시에 앞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넷플릭스 본사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와 인공지능(AI) 기술, 콘텐츠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도 지난 5월 국내외 인기 콘텐츠를 제공하는 구독 상품 '유플레이'를 출시했다. 유플레이는 국내 최초로 독점 공개하는 해외 OTT 오리지널 인기작을 포함해 영화부터 해외 드라마, 애니까지 전 장르의 콘텐츠 7만여 편을 시청할 수 있는 U+tv 구독 상품이다. 인기 영화, 해외 드라마 등을 시청할 수 있는 '베이직(월 9,900원)', 최신 영화를 보다 빠르게 시청할 수 있는 '프리미엄(월 1만5,400원)' 2종으로 출시됐다.

KT 역시 지난달 유튜브 프리미엄·티빙 등과 OTT 혜택을 강화한 신규 상품을 출시했다. KT의 '유튜브 프리미엄+스타벅스' 구독팩은 광고로 인한 끊김이 없이 유튜브 시청이 가능한 유튜브 프리미엄과 매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1잔을 기프티쇼로 제공한다. 비용은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4,500원)를 각각 이용할 때보다 2,000원 낮은 월 1만7,400원이다.

통신 3사가 OTT 결합 상품을 확대하는 것은 OTT 이용자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 초 주요 OTT 앱의 순사용자는 2,000만 명을 돌파했고, 앱 이용자는 1인당 평균 2.3개의 OTT 앱을 사용하고 있다. 5년 전인 2019년 초(1.3개)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유료방송 해지 증가에 활로 찾기 고심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합종연횡이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IPTV, 케이블TV 같은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지난해 하반기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OTT가 유료방송의 대체재로 거론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유료방송 가입자의 미디어 소비와 OTT’ 보고서에서 “유료방송 가입률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유료방송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OTT 서비스 이용’이 가장 높다는 점은 OTT가 유료방송의 대체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KISD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8월 만 13세 이상 가구원 7,055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유료방송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 중 36.8%가 그 이유로 ‘OTT 서비스를 이용해서’를 꼽았다. 불과 4년 전인 2019년 조사에서 ‘지상파방송으로 충분하므로’(24.9%)가 기타(27.0%)에 이어 가장 높게 나타났던 것과 대조적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료방송 요금, 그리고 인터넷-이동통신 등과의 결합상품 이용 때문에 유료방송 해지(코드커팅)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이미 OTT로 충분하다는 인식이 퍼진지는 오래다. 이동통신 전문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해 하반기 시행한 조사에선 국내 19세 이상 유료방송 이용자 3명 중 1명이 코드커팅 의사를 나타냈다. 코드커팅을 고려하는 이유(복수응답)는 △TV를 보는 일이 줄어서(31%) △TV에 볼 만한 것이 별로 없어서(30%) △OTT로 충분해서(27%) △요금이 부담돼서(26%) 등의 순이었다.

실제 유료방송 가입률은 최근 5년간 줄곧 정체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5년 하반기부터 반기별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는데, 가입자 증가율은 점점 둔화하다 지난해 하반기 처음으로 가입자 수 감소를 기록했다. IPTV 가입자 수는 증가한 반면, 종합유선방송(케이블·SO)과 위성방송 가입자 수가 지속 감소한 탓이다. 이에 따라 IPTV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57.63%까지 높아졌고, SO와 위성방송은 각각 34.54%, 7.83%로 줄었다.

가입자 수가 줄더라도 가입자당 과금을 높이면 매출 감소를 막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지상파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화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상파의 필수재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 등 관련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지상파방송 3사의 협상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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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갈림길 선 '티메프', 피해자들은 재발 방지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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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단체, 국민의힘·민주당 앞에서 집회
한동훈·이재명 대표 앞으로 진정서도 전달
회생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여부 심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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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피해 회복 절차는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단체가 여야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제 해결과 피해 구제·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여야 대표에게 관련 진정서도 전달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신청 한 달 만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에 돌입했다. 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사실상 판매자들의 손해 복구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회생 절차 개시 후 투자 유치, 채무 탕감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티메프 피해자들 "정부 무관심에 전자상거래 사망"

8일 티메프 피해자 모임인 '검은 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검은 우산 비대위)'는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차례로 '전자상거래 추모 장례식'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신정권 비대위원장은 "전자상거래의 안전과 신뢰가 정부의 무관심과 부실한 대처로 사망했다"며 "이커머스 시장은 한때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도 성공을 거뒀으나,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할 명확한 법적 장치의 부재와 관리·감독의 소홀함이 결국 시장을 몰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메프는 금산분리의 원칙을 무시한 채 전자상거래와 전사금융업의 내부 겸영을 통해 회사의 부실을 금융업 전반으로 전이시켰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고, 결국 소비자와 판매자는 피해를 떠안으며 희생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도 "보호도 없고 구제도 없는 이커머스 사망 사태"라고 외치며 "머지 사태·티메프 사태에 이은 제3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신 위원장과 검은 우산 비대위는 각 당사 앞에서 집회를 마친 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앞으로 전자상거래 특별법 제정을 골자로 하는 진정서를 전달했다. 신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의 핵심은 법적 제도와 관리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 대금을 사기업이 계획적으로 유용한 것"이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뿐 아니라,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공정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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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W 주주 참여 안내문/출처=큐텐그룹

1조3,000억원 미정산 사태에 구영배 구속 집회까지

아울러 경영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판매자나 소비자와 달리 티메프와 모기업인 큐텐그룹의 경영진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29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는 사과 입장문을 낸 지 7시간 만에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어 지난달 9일에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전용 사이트에 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신규법인 설립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KCCW는 구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의 합병 추진을 위해 설립한 기업으로 지난달부터 'KCCW 판매자 조합 1호 전환사채(CB) 참여 의향 신청서'를 판매자로부터 접수하기 시작했다. 구 대표는 법원에 출석해서도 판매자들에게 KCCW의 주주로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구영배 대표는 "티메프를 매각해서는 피해 회복이 어렵지만 두 회사를 합병하면 사업 규모가 국내 4위로 상승한다"며 "합병으로 과감하게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 기업가치가 되살려야 투자 유치나 M&A도 가능해지고, 제 지분을 피해 복구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읍소했다.

구 대표는 큐텐의 최대 주주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해 온 큐익스프레스의 지분도 29.4% 보유하고 있지만 큐텐그룹 전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 구 대표가 보유한 지분 가치는 담보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판매 대금의 행방을 설명하거나 채권단과의 이견 조율에 노력하지 않는 구 대표의 태도에 "KCCW의 투자금을 유치하려는 행위는 현재의 의혹을 덮기 위한 행동으로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다"며 날 선 입장을 내놓고 있다.

티메프 "과도한 언론보도와 괴소문이 사태 악화시켰다"

사태의 원인을 두고도 경영진과 피해자 간 입장 차가 상당하다. 법원에 제출한 회생 신청서에서 티메프측은 "지난 7월 정산 지연 사태는 일시적인 전산 오류에 따른 일종의 해프닝이었으나 당사의 자금 상황 등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거래 중단, 소비자의 환불 요청, 판매자의 이탈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계속되는 언론 보도와 괴소문에 자금 이탈이 가속화됐고 은행 등의 대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면서 당사의 현금흐름 또한 급격히 악화돼 결국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이번 사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티메프 합병, 나스닥 상장 등의 절차를 거쳐 쿠팡을 추월하는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티메프 측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커머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일부 긍정하는 반응이 나온다. 과도한 '대금 돌려막기'는 분명 '버블'이지만 소비자의 이탈과 유입이 자유로운 이커머스의 특성상 외형 성장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적자를 보더라도 출혈 경쟁을 통해 점유율을 높이는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금과 상품성을 갖춘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일부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플랫폼에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G마켓은 신세계그룹이 2021년 3조4,000억원에 인수한 후 매년 적자를 기록했고 SSG닷컴도 2018년 물적분할 이후 매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근 두 업체 모두 수장이 교체됐다.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사업 부문인 롯데온의 경우 지난달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공지했다.

중소·영세 이커머스 플랫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외형 성장기를 지나 수익 창출 단계 때까지 생존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확보가 핵심이지만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산 기한을 최단 10일로 제한할 것이 유력해지면서 중소 플랫폼이 고사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진다. 더욱이 최근에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 C커머스의 공세 속에서 막대한 자금력이 필요한 물류 경쟁까지 격화하고 있어, 자본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이커머스들은 서서히 시장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자율 구조조정 기간 연장 불발, 파산·회생 갈림길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지 한 달이 경과한 지난달 30일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치고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악화된 티메프의 자금 수지 상황과 낮은 투자 유치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ARS의 연장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지난 6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에 티메프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회생 개시에 맞춰 조사위원 선정부터 채권액 조사까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원은 각 채권자로부터 받은 의견서를 받고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한 심리에 돌입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4일 이전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기각보다는 회생 개시에 무게가 실린다. 회생 신청을 기각할 경우 사실상 파산으로 이어져 판매자의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 대규모 기업의 회생 사례와 미정산 판매자 등 다수 채권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우선 회생 절차를 개시한 후에 다시 사안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

이는 티메프에 대한 투자 유치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티메프는 지난 2차 협의회 당시 조건부로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두 회사는 회생 절차 개시되면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티메프 기업 회생을 승인하면 전체 채무의 상당 부분을 탕감하고, 남은 채무는 최대 10년간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갚게 된다. 하지만 전체 미정산 대금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80~90%는 탕감돼야 그나마 회생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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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 투자 급한 中, 베이징·상하이 등에 외국 바이오기업 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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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의료개방통지' 발표, 바이오업체 R&D·생산 등 허용
미국은 대중국 견제 강화, BGI·우시 등 5곳과 거래 제한
美 제재로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韓 기업 반사이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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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전면적인 개방을 선언한 중국 정부가 잇달아 규제 완화에 나섰다. 제조업에 남아있던 모든 부문의 제한 조치를 해제한 데 이어 최근엔 베이징 등 대도시를 외국 병원과 바이오 업체에 개방하기로 했다. 미국과의 갈등과 경기 침체, 불안정한 경영 환경으로 외국 기업들이 중국을 빠져나가는 가운데 새로운 조치들이 효과를 나타낼지 주목된다.

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 외국인 자본 병원 설립 허용

8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전날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베이징·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외국 바이오 기업의 제품 생산과 100% 외국 자본의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 영역 개방 확대 시범 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상하이·광둥·하이난의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외자 투자 기업이 인체 줄기세포와 유전자 치료 기술 개발 등이 허용된다. 아울러 제품 등록과 생산도 허가하기로 했으며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순수 외국 자본의 병원 설립도 가능해진다. 허용 지역은 베이징·톈진·상하이·난징·쑤저우·광저우·선전·하이난 등이다. 또 외자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세부 조건과 절차 등은 별도 통지를 할 예정이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조치는 최근 중국 내 외자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다. 올해 1~7월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작년 동기보다 29.6% 줄어든 5,395억 위안(약 102조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내수와 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중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리창 중국 총리가 지난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외국인 투자 진입 제한을 더 완화하고 제조업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 진입 제한 조치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리 총리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최적화하고, 외국 기업인의 합리적인 요구에 적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은 中 바이오기업 퇴출법 연내 통과 추진

이 같은 중국의 개방은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 퇴출 법안 입법을 진행 중인 것과는 상반된다. 미국 의회가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는 ‘생물보안법(Bio Secure Act)’은 중국 등 적대 국가의 바이오사업을 제한하는 것이 목표다. 해당 법안은 올해 초 발의돼 지난달 상·하원의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을 정도로 처리 속도가 빠른 상태다.

법안은 중국 최대 유전체 분석업체 BGI그룹과 세계 선두급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 우시바이오로직스,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인 우시앱텍 등 5개 중국 바이오업체를 ‘미국 안보에 우려되는 생명공학회사’로 규정했다. 이들과 이들의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을 막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이에 중국 기업들은 20만 달러(약 2억7,000만원) 이상을 들여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법안 초기 단계에서 규제 대상이 아니던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가 포함된 것이 단적인 예다. 미국은 규제 대상 기업들이 중국인민해방군과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군부가 요구하면 언제든 미국인의 것이 포함된 바이오·유전자 정보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군과의 관계를 문제 삼아 화웨이를 세계 통신장비 시장에서 퇴출시킨 2019년 국방수권법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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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시앱텍

한국 기업에 호재 가능성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의 중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제재로 한국 기업이 반사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유전체 분석과 CDMO 분야 기업의 기대가 높다. 글로벌 CDMO 기업인 우시앱텍의 경우 미국에서 절반 이상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미국 CDMO 진출 기회를 엿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에스티팜 등 국내사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중국 제재가 모든 국내 기업에 호재로 다가오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최근 중국 기업들과의 협업에 나서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셀트리온과 손잡고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또 우시바이오로직스는 국내 바이오벤처 인투셀과도 ADC 상업화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주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우시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베이진, 항서제약, 하버바이오메드 등 다양한 중국 기업들과의 협업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 미중 무역갈등이 바이오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경우 국내 기업에도 타격이 생길 공산이 크다. 또 미국의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꼭 중국에 국한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현지 생산시설 건설 등 해외 투자에 집중하고 있지만 국내 투자 침체 등 내수 시장 악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는 바이오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파가 국내 바이오기업들에까지 미치지 않기 위해선 정부 당국이 미국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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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이엠파마, 증권신고서 다시 정정해라" 기술특례상장 심사 강화하는 금융감독원

"에이치이엠파마, 증권신고서 다시 정정해라" 기술특례상장 심사 강화하는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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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이엠파마, 지난달 정정신고서 제출 후 재차 정정 요구 받아
"100억원대 손실만 수년째" 자금 수혈 시급한 상황에 상장 일정 연기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쏟아내는 금감원, 기술특례상장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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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에이치이엠파마(HEM파마)에 증권신고서 정정을 재차 요구했다. 기술의 잠재성을 기준으로 증시에 입성한 기술특례상장 종목들이 줄줄이 '개미들의 무덤'으로 전락한 가운데,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본격적으로 심사 기준을 강화한 결과다. 당국은 에이치이엠파마 외에도 이달 상장을 앞둔 다수의 기업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당국, 에이치이엠파마에 2번째 정정 요청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에이치이엠파마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제출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후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증권신고서 내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 경우 △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에이치이엠파마가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에이치이엠파마가 지난 7월 최초로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당초 에이치이엠파마의 공모가 희망밴드는 1만8,000~2만1,000원이었다. 기관 대상 수요예측은 8월 26~30일에 걸쳐 5일간, 일반 청약은 9월 4~5일 양일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이 7월 26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 같은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에이치이엠파마는 지난달 21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해 공모가 희망밴드를 1만6,400~1만9,000원으로 낮췄고, 기관 대상 수요예측과 일반청약 일정을 모두 뒤로 미뤘다. 

상장 연기로 인한 타격은?

당국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에 따라 에이치이엠파마의 상장 일정은 재차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투자은행(IB) 업계 종사자는 "에이치이엠파마는 수년째 영업손실을 쌓아가고 있는 적자 회사다. 중장기적 사업 추진과 미래 성장을 위해서라도 상장을 통한 자금 수혈이 시급한 상황일 것"이라며 "금감원의 정정 요구가 당장 상장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장 연기로 인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 에이치이엠파마는 수년째 실적 개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과거 3년간 기록한 영업손실은 △2021년 약 110억원 △2022년 약 132억원 △지난해 약 118억원 등 매년 100억원을 웃돌았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약 26억원, 영업손실은 17억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한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마이크로바이옴(체내 미생물 및 생태계) 시장은 전반적으로 침체 상태다. 에이치이엠파마도 나름대로의 난항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특히 지난 1분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청한 4,700억원 규모 '인체질환 극복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에서 빠지면서 관련 시장 분위기가 한층 가라앉는 추세"라고 귀띔했다.

비우호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 에이치이엠파마는 재무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 확보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11월 연구개발(R&D)자금, 설비 투자 자금 및 운영 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에이치이엠파마는 주당 2만880원의 가격으로 보통 주식 23만9,465주를 발행했다. 발행 대상자는 우리벤처파트너스, 셀트리온, 윈베스트21호투자조합이었다.

9월 공모주 '무더기 일정 변경' (1)

금감원의 '무더기 정정 요청'

한편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기업은 에이치이엠파마만이 아니다. 당초 이달 공모청약을 예고한 IPO 기업은 △아이언디바이스(9~10일) △인스피언(19~20일) △제닉스(19~20일) △셀비온(20~23일) △와이제이링크(23~24일) △에이치이엠파마(23~24일) △루미르(23~24일) △웨이비스(24~25일) △한켐(24~25일) △씨메스(9월30~10월 1일) 등 10곳에 달했다(스팩 제외). 이 중 당국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로 인해 공모청약 일정을 다음 달로 미루거나 미뤄야 하는 기업은 인스피언, 셀비온, 와이제이링크, 루미르, 에이치이엠파마, 웨이비스, 한켐 등 총 7곳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에이치이엠파마를 비롯한 기업들에 무더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것은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며 "최근 시장 곳곳에서 기술특례상장이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나. 거래소와 금감원 모두 기술특례상장 기업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아직 사업성을 갖추지 못한 기술특례 기업의 IPO 도전 사례가 급증하자 금감원이 엄격한 심사를 통한 투자자 보호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의 정정 요구를 받은 기업들이 대거 IPO 일정을 변경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이목은 다음 달 IPO 시장에서 나타날 '풍선 효과'에 집중되고 있다. 현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음 달 공모 청약 일정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은 △토모큐브(10월 2~4일) △클로봇(10월 2~4일) △탑런토탈솔루션(10월 7~8일) △셀비온(10월 7~8일) △한켐(10월 7~8일) △더본코리아(10월 24~25일) 등 10개에 달한다. 이에 더해 최근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청을 받은 웨이비스·에이치이엠파마 등이 다음 달 중 재차 시장에 뛰어들 경우, 10월 공모주 시장은 유례없는 활기를 띨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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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조직화·딥페이크 활용 등 진화하는 몸캠 피싱 범죄, 가해자 검거율 '26%→8%' 급감

해외 조직화·딥페이크 활용 등 진화하는 몸캠 피싱 범죄, 가해자 검거율 '26%→8%'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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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 범죄 검거율 급감, "해외서 조직적으로 활동해 검거 어려워"
여러 국가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가해자들, '일망타진'은 사실상 불가능
몸캠 피싱에 딥페이크 악용, SNS서 사진 확보해 거짓 음란 영상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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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화상 채팅을 유도해 이를 녹화한 뒤 영상을 유포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몸캠 피싱' 범죄 검거율이 최근 5년간 크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조직이 해외 서버를 이용해 다국적 활동을 벌이는 탓에 수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몸캠 피싱 사건 증가세인데 검거율은 '뚝뚝'

9일 경찰청 사이버 금융범죄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몸캠 피싱 사건은 3,545건으로 집계됐다. 몸캠 피싱 사건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8년엔 1,848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 2,583건, 2021년 3,026건, 2022년 4,313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엔 3,545건으로 다소 줄긴 했지만, 이 역시 2019년과 비교하면 거의 2배 늘어난 수준이다.

반면 몸캠 피싱 범죄의 검거율은 거듭 하락하고 있다. 2019년 검거율은 26% 수준이었으나 2020년 20%, 2021년 23%로 내려간 뒤 2022년 10%로 급감했고 지난해엔 8%까지 떨어졌다. 최근 5년간 검거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범죄 조직 대부분이 해외에서 현지 서버를 이용해 움직이고 있다"며 "해외 범죄 조직을 잡으려면 현지 수사 당국에 납득할 만한 증거를 보여주며 공조 수사를 설득해야 하는데, 해외 서버는 증거 수집이 어려워 공조 수사가 시작되기까지 넘어야 할 벽이 많다. 검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해외서 몸캠 피싱 수사 본격화 수순

다만 최근 들어선 긍정적인 소식도 하나둘 들려오고 있다. 해외에서 몸캠 피싱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단 게 대표적이다. 외신에 따르면 앞서 미국 경찰은 몸캠 피싱으로 청소년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나이지리아 출신의 사무엘 오고시과 삼손 오고시 형제를 검거, 송치했다. 이들 형제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적인 사진을 받아낸 후 수백 달러를 요구하며 협박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두 형제는 미 재판부로부터 징역 17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례처럼 몸캠 피싱 가해자가 강력히 처벌되는 사례가 늘면 해외에 포진돼 있는 관련 범죄 조직의 힘이 약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사가 본격화할수록 한국 경찰과의 공조가 활발히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몸캠 피싱 가해자를 향한 수사망이 점차 좁혀질 수 있단 것이다.

문제는 몸캠 피싱 범죄 조직이 여러 국가나 지역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탓에 일망타진이 거의 불가능하단 점이다. 일례로 지난 2020년 우리 경찰이 중국 공안과 협력해 항저우, 다롄 등에 근거지를 꾸린 몸캠 피싱 등 범죄 조직 구성원 8명을 검거한 바 있으나, 해당 조직은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후 지난 3월 조직원 29명, 지난달 26일 총책 4명 등을 추가로 검거했지만, 아직도 범죄 조직을 완전히 소탕하진 못했다. 몸캠 피싱 범죄 조직 수사를 진행해 왔다는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조직 규모 자체가 큰데 이들이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다 보니 한 번에 여러 명을 검거해도 남은 조직원들이 새로운 조직원을 채용해 범행을 이어간다"며 "해외 피싱 범죄 조직은 생존력이 거의 바퀴벌레 수준"이라고 어려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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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몸캠 피싱, 딥페이크 기술 활용하기도

이렇다 보니 일부 전문가는 몸캠 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선 스스로 조심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한다. 보안 수칙을 준수하고 만남 등을 내세운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등 범죄자가 침투할 만한 상황 자체를 주지 말아야 한단 것이다.

다만 최근엔 이 같은 사전 방지책도 제 역할을 못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몸캠 피싱 범죄 방식이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딥페이크(deep fake) 기술의 활용이다. 이에 대해 몸캠 피싱 대응기업 디포렌식코리아의 김현걸 대표는 "몸캠 과정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SNS로 접근하는 수법을 활용하면 쉽게 피해자 사진을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 몸캠에 딥페이크가 악용되는 사례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는 AI를 활용해 동영상에 사진을 합성하는 기술로, 몸캠 피싱범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면 피해자의 SNS 계정에서 확보한 사진을 통해 손쉽게 음란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다. '몸캠을 촬영하는 데 피해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몸캠 피싱 범죄의 기본적인 전제가 사라질 수 있단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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