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was independently developed by The Economy editorial team and draws on original analysis published by East Asia Forum. The content has been substantially rewritten, expanded, and reframed for broader context and relevance. All views expressed are solely those of the author and do not represent the official position of East Asia Forum or its contributors.
This article is based on ideas originally published by VoxEU –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CEPR) and has been independently rewritten and extended by The Economy editorial team. While inspired by the original analysis, the content presented here reflects a broader interpretation and additional commentary. The views expressed do not necessarily represent those of VoxEU or CEPR.
다수의 국제기구와 연구기관이 한국 정부에 부가가치세 인상을 권고하며 증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세수 부족이 장기화하고 물가도 안정된 지금이 적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공식 언급을 꺼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양상이다. 특히 부가세는 서민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간접세이기에 소득세·자산세 등 직접세 개편 없는 증세는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 또한 커지는 모습이다.
“세수 부족 장기화에 재정건전성 우려”
2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말 한국 정부, 한국은행 등과 연례 협의를 거쳐 올해 초 발간한 보고서에 부가가치세 인상을 골자로 한 한국의 세입 확충 방안을 담았다. 부가세 세율 인상과 감면 조정, 개인소득세 세액공제 등을 정비해 세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가세는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붙는 국세(간접세)로 공급가액의 10%를 차지한다.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지만,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돼 있어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부가세를 징수한 후 납부해야 한다.
IMF는 한국의 부가세율이 주요국 대비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가세 세율은 현행 10%로 선진국 평균인 18.5%보다 낮다”며 “여기에 감면 규모 또한 증가 추세에 있어 세수 부족을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이탈리아의 부가세율은 22%에 달하며, 영국과 프랑스도 각각 20%의 부가세를 징수 중이다.
앞서 작년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부가세 인상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OECD는 “한국의 낮은 부가세율은 재정 안정성에 구조적 부담을 주고 있다”며 “점진적인 인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OECD 37개 회원국 중 한국보다 부가세율이 낮은 곳은 캐나다(5%)와 스위스(7.7%) 단 두 나라뿐”이라고 부연했다. 캐나다와 스위스의 경우 연방에서 지정한 부가세 뿐만 아니라 주(State) 별로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이 더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한국이 일본과 더불어 가장 낮은 부가세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경제 환경 또한 부가세 인상 추진의 명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를 제외하면 2% 안팎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가 자극에 대한 우려도 다소 누그러진 상태다. 고물가 시기에는 부가세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될 공산이 크지만, 지금과 같은 저물가 상황은 정책 집행의 적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조세 저항 우려에 ‘신중 모드’ 고수하는 정부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지난 2023년 말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 분포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저출생·고령화에 평균 소비 성향마저 둔화하며 2050년 부가세 세수가 기존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고, 지난해 5월 발행한 ‘예산춘추’ 보고서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의 조세 체계에서 재원 조달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세목은 부가가치세”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다수의 국제기구와 국책연구기관이 부가가치세 인상을 줄줄이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 정치권은 여전히 이 민감한 의제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부가세는 전체 국세 수입 중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세목인 만큼 증세의 효과가 극적이라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부가세가 1977년 도입 이후 47년간 조정이 없었기에 세수가 모자랄 때마다 학계에서 ‘단골’처럼 언급됐을 뿐이라는 시각 또한 갖고 있다.
이 같은 정치권의 침묵은 세수 부족 문제를 외면한 채 단기적 정치 셈법에 갇혀 있다는 비판으로도 이어진다.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은 사이 부가세 인상론은 외부 권고라는 형식으로만 반복되고 있으며, 국민은 불안정한 세금 논의의 흐름에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작금의 상황이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을 심화한다는 게 학계의 비판론적 목소리다.
직접세·소득세 개편 병행 필요성 대두
부가세 인상 시 현실화할 수 있는 문제로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꼽을 수 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간접세의 특성상 생활 필수재에 대한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체감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책 결정권자들로선 “부자들의 지갑은 그대로 두고 서민들 주머니만 턴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셈이다.
더욱이 현재 조세 구조상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소득세나 자산 관련 직접세에 대한 개편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부가세만 단독으로 인상된다면, 이는 형평성 없는 증세라는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다. 부가세는 세수 비중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정책당국이 가장 쉽게 손볼 수 있는 세목으로 꼽힌다. 그러나 그 편리함 이면에는 ‘누구에게 더 무겁게 작용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는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가세 인상과 함께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조정, 금융·자산 과세 강화 등 직접세 개편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래야만 사회 전체가 납득 가능한 조세정의의 틀이 갖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 불균형이 고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세 정책이 분배 정의를 무시한 채 편의적으로 운영될 경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관건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로 귀결되는 양상이다. 부가세 인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조세 형평성과 구조 개편의 정당성이다. 지금처럼 서민 부담만 가중될 수 있는 세제 조정은 오히려 국민 저항을 가중할 뿐이며, 장기적으로 조세 정책의 신뢰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그 방식 역시 사회적 합의와 공정성을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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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성공적 활용 사례 존재 시장 “검토는 OK, 실행 가능성 희박” ’홈플러스의 실패’ 유동화 리스크 부각
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 매장의 임대보증금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 수천 개 매장의 임대인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스타벅스 본사와 임대인들 간의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유동화 추진은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과거 유사 구조를 활용한 홈플러스의 사례처럼 자칫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실제 실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천 명 임대인 동의 필요, 불가능 가까워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운영사 SCK컴퍼니는 5,000억원대에 이르는 임대보증금을 활용한 금융상품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인에게 맡겨둔 부동산 보증금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상품으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과 유사한 개념이다. SCK컴퍼니의 임대보증금은 10년 전인 2015년 1,961억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매장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엔 4,792억원까지 늘었다.
이 같은 방안은 신세계그룹이 지난해부터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자산 유동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시됐다는 전언이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이마트 가양점과 성수점 등 알짜 점포를 매각한 것을 기점으로 이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를 합병하는 등 자산 효율화에 한창이다.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 계열사 신세계프라퍼티를 통해 스타필드하남을 유동화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임대 보증금을 활용한 유동화의 전례로는 CJ CGV를 꼽을 수 있다. 지난 2018년 8월 CJ CGV는 JB자산운용과 임차보증금 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1,986억원을 양도했다. 해당 보증금을 담보로 CJ CGV가 JB자산운용으로부터 대출은 받은 셈이다. 애초 양사는 2021년 8월을 만기로 정했으나, 합의를 통해 만기를 3년 연장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대출 잔액 전부를 상환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이 스타벅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증금 유동화 구조는 개별 임대인과의 계약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매장별 임대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탓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스타벅스는 CGV처럼 일·이백 개 수준의 매장이 아닌 만큼 임대인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임대보증금 유동화 방안은 실행 단계까지 가지 못할 공산이 크다”고 짚었다. 실제 지난해 기준 국내 스타벅스 매장 수는 2,009곳으로 같은 기간 CGV(192곳)의 10배가 넘는다.
스타벅스 '버디패스' 정식 프로그램 론칭 이미지/사진=SCK컴퍼니
임대인들과 매출 누락 소송 등 갈등 격화
SCK컴퍼니와 스타벅스 매장 임대인들의 관계가 악화 일로에 있다는 점도 이 같은 비판적 시각에 힘을 보탰다. 법조계에 의하면 국내 스타벅스 점포 임대인 37명은 이달 초 SCK컴퍼니를 상대로 1인당 1,400만원씩의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스타벅스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유료 구독 서비스 ‘버디 패스(Buddy Pass)’에 따른 할인액이나 카드사와 제휴해 진행하는 프로모션에 따른 무료 쿠폰은 임차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장 매출액에 포함해야 하는데 이를 제외해 손해를 봤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가령 버디 패스에 가입해 30% 할인을 받는 소비자가 매장에서 커피와 음식 1만원어치를 구입한 경우, 매장 매출은 할인 전 금액인 1만원으로 계상해야 하지만 회사가 이를 7,000원으로 계상해 3,000원이 매출에서 누락된다는 지적이다. 원고 측은 “버디 패스 구독료나 제휴 카드사로부터 받는 제휴 수수료는 본사가 전부 가져가면서 매장 매출에서 누락시켜 임차료를 적게 내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드라이브스루(DT) 매장 임대인 이 모씨는 “계약 당시 스타벅스는 ‘직원 할인 및 무료 쿠폰만 임대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면서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본사 수익으로만 귀속되고 임대 매장 매출에는 반영되지 않는 여러 프로모션이 시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 직원 외에 계열사 직원들까지도 복지 명목으로 할인 혜택을 받는 구조가 확산하는 등 여러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전국 2,000여 개의 스타벅스 매장은 모두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곳들로, 각 매장 순매출의 최대 16%를 임차료로 지불한다. 매출이 적게 잡힐수록 스타벅스가 지급하는 임대료 또한 낮아지는 구조다. 그러나 지금처럼 매장 매출자료의 정확성과 정산의 투명성, 임대료 산정의 공정성 등이 한꺼번에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대규모 보증금 유동화라는 ‘민감한 거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업계의 일관된 시각이다.
홈플러스 실패 사례도 재조명
유통업계에서 유사한 시도로 이미 시장의 경계심을 자극했다는 점도 SCK컴퍼니의 청사진에 먹구름을 드리운다. 대표적인 사례가 홈플러스다. 홈플러스는 2019년 보유 매장의 임대보증금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대규모 투자금 회수와 배당 재원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이후 실적 악화와 유동성 위기로 원금 회수마저 하지 못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유동화 상품 투자자들의 피해 또한 복구가 요원한 상황이다.
이처럼 임대보증금 유동화 상품은 매장 운영의 안정성과 연결된 만큼 스타벅스처럼 수천 개의 계약에 기반한 구조에서는 투자 리스크가 더욱 증폭된다. 단 한 건의 계약 불이행이나 조기 해지가 발생해도 상품 전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매장 운영이나 임대 계약 어느 하나만 흔들려도 상품 구조 전체가 붕괴하는 구조다.
금융시장도 이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 채권 운용사와 관계자는 “부동산 기반 유동화 상품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라며 “유동화 대상이 되는 자산의 질은 물론 운영 주체의 재무건전성과 기업 신뢰도가 상품 평가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가뜩이나 임대인들과의 신뢰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스타벅스와 자금 여력이 줄어든 신세계그룹이라는 변수가 투자자 관점에서는 절대 좌시할 수 없는 악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란 회의론적 시각이 주를 이루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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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공군 기지 4곳 드론 공격 우크라 ‘협상 무력화 전략’ 취하나 트럼프 외교 카드 사라질 위기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예정된 러시아-우크라이나 2차 종전 협상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스파이더웹 작전’으로 명명된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드론 공습이 러시아의 전략 기지를 정밀 타격하며 푸틴 정권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이에 따라 양국의 갈등 또한 심화하는 모습이다. 그간 평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전쟁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커지면서 양국의 종전 논의 또한 원점으로 되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피해액 70억 달러 수준, 푸틴 정권 ‘체면 손상’
1일(이하 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이날 러시아 본토 공군 기지 4곳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단행했다. 이르쿠츠크주에 위치한 벨라야 기지를 비롯해 무르만스크주의 올레냐 기지, 랴잔주의 디아길레프 기지, 이바노보주의 이바노보 기지 등이 표적이 됐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전략폭격기 41대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측의 피해 금액은 약 70억 달러(약 9조7,000억원)로 추산된다는 게 SBU의 설명이다.
매체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SBU는 일인칭 시점(FPV) 드론을 러시아로 운송했고, 이후 러시아 영토 내에서는 민간 트럭의 이동식 목조 상자 안에 드론을 숨겼다”며 “적절한 순간 원격 조종을 통해 상자를 열어 드론으로 러시아 전략폭격기를 공격했다”고 작전 수행 과정을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지휘한 이번 공격은 준비에 1년 6개월가량이 소요됐으며, 작전명은 스파이더웹(Spider web·거미집)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이번 피격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과 다른 주장을 내놨다. 러시아 국방부는 같은 날 “공군 기지 5곳에 대한 공격이 있었지만, 이르쿠츠크 등 2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공격은 격퇴했다”며 “이 과정에 소수의 항공기가 피해를 봤고 공격에 가담한 사람 몇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자국 핵심 군사기지기 정밀 타격당한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지도자로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권위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힐 것이란 게 외신의 주된 평가다.
러시아의 분노, 우크라이나의 침묵
양국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이스탄불에서 열릴 2차 종전 협상 또한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앞서 러시아는 이달 2일 오후 1시 이스탄불 츠라안궁(宮)에서 2차 협상에 나서겠다고 우크라이나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거부한 직후 발표된 것으로, 협상 시점과 방식을 자국에 유리하게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종전 협상 참석을 공식화하며 평화 조건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 해당 문서에는 최소 30일간의 전면적·무조건적 휴전 및 전쟁포로 전원 교환, 러시아 점령지로 이송된 우크라이나 아동의 귀환 추진 등이 명시됐다. 아울러 현재의 전선 위치를 영토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이 같은 사항들이 지켜진 후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게 우크라이나의 구상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그간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요구한 내용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포기와 자국이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국제적 주권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 측은 아직 자국의 공식 제안이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하지 않았으며, 2차 협상 당일에 문서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벌어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습은 ‘외교적 포기 선언’으로 해석될 공산이 크다. 공습이 벌어진 시점과 방식, 대상 모두 협상 가능성을 크게 낮춘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격을 감행하면서도 협상과 관련된 어떠한 설명이나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재를 시도해 온 주변국들에도 단절을 시사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외교계의 주된 시각이다.
이처럼 협상 무산 가능성이 커지며 유럽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즉각 비공식 채널을 통해 협상 복원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러시아 측은 조건 없는 대화는 불가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협상에 앞서 전쟁 범죄 책임자 처벌 논의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트럼프, 중재자 역할 ‘포기할 명분’ 늘어
이스탄불에서의 협상 무산 조짐은 전선 밖에서 조율을 시도하는 인물들에게도 부정적 신호로 읽힌다. 대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내가 잠시 물러나 있지 않았다면, 전쟁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발언을 반복하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외교 중재자로 나설 의지를 꾸준히 피력해 왔다. 하지만 협상 직전 우크라이나가 강도 높은 드론 공습을 단행하고, 러시아가 이를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면서 중재의 명분 자체가 무너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 촉구는 단순한 외교 관계 개입을 넘어 자신을 ‘강한 리더’로 부각할 수 있는 핵심 포지셔닝 수단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해 결과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섣불리 중재에 나섰다가 아무 성과 없이 돌아설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단 아예 애초에 관여하지 않는 쪽이 최선의 선택이란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한 국제 정세가 그를 방어해 주지 않는다는 점 또한 이 같은 분석에 힘을 더한다.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외교가 아닌 자존심의 문제로 다루고 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일방적 접근에 반감을 드러낸 바 있다. 여기에 개인 채널을 통해 개입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나 북한 이슈도 연이어 진척이 없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전략적으로 발을 들여놓을 공간 자체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 포기는 정치적으로 불리한 게임을 피하는 계산된 철수로 해석할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무산이 기정사실화한 국면에서 무리한 중재 시도는 ‘결과 없는 간섭’이란 평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감각상 이런 리스크는 피하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향후 러·우 전쟁을 둘러싼 ‘트럼프 변수’ 또한 빠르게 약화할 것이란 게 외교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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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폐업신고 등 건설업계 구조조정 확산
건설투자 4분기 연속 하락, 올해 마이너스 성장
건설경기 침체가 성장률 0.4%포인트 끌어내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수주 실적이 있는 10대 건설사 중 ‘1조원 클럽’에 이름을 올린 곳은 7곳에 불과하고 시공능력 상위사 중에서도 신규 수주 실적이 전무한 사례가 적지 않다. 지역 간 격차도 여전해 수도권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방 건설수주는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부도·폐업·법정관리 신청 등 업계 구조조정도 본격화되고 있다.
상반기 건설 수주 1조원 미만 1곳, 0원 2곳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주 실적이 있는 10대 건설사 중 '1조원 클럽'을 달성한 곳은 현재까지 7곳으로 집계됐다. 건설사별 수주액은 △삼성물산 건설부문 5조213억원 △포스코이앤씨 3조4,328억원 △현대건설 2조9,420억원 △DL이앤씨 2조6,830억원 △롯데건설 2조5,354억원 △GS건설 2조1,949억원 △HDC현대산업개발 1조3,018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DL이앤씨는 지난달 31일 한남5구역(1조7,584억원), HDC현대산업개발은 26일 부산 연산10구역(4,453억원)을 따내며 막판에 1조 클럽에 합류했다.
반면 시공 능력 평가 3위인 대우건설은 지난달 군포1구역(2,981억원)을 수주하며 올해 들어 첫 실적을 기록했지만, 1조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SK에코플랜트는 아직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수주 실적이 없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세종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여파로 신규 수주를 중단한 상태로 상반기에는 신규 수주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SK에코플랜트는 이달 중순 예정된 면목7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결과에 따라 상반기 마수걸이 수주를 할 가능성이 남았다.
지역별 격차도 두드러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건설수주액은 전년 대비 30.9% 증가한 11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21.3% 감소하며 부진했으나 토목(30조5,000억원)과 건축(84조원) 수주가 모두 30% 이상 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반면 지방 건설수주액은 81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6% 감소했다. 2023년(-15.2%)에 이어 2년 연속 내림세다. 지방 토목 수주액은 21.0% 줄며 최근 8년 사이 최저치인 19조8,000억원으로 하락했다. 건축 수주 또한 0.3% 감소한 53조원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충청, 강원 등이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은 토목(140.9%)과 건축(47.1%) 두 부문에서 전년 대비 양호한 수치를 나타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56.6%)을 나타냈고, 이어 인천(47.6%) 충남(43.8%) 강원(41.5%) 세종(26.0%) 충북(24.5%)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 경남, 전남, 경북은 2년 연속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대구 건설수주액은 2조5,000억원으로 11년 이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어 경남(6조8,000억원, -6.7%) 전남(6조5,000억원, -17.0%) 경북(6조5,000억원, -32.3%)도 내리막길을 걸었다.
올해 1분기에만 건설사 6곳 법정관리 신청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부도와 폐업으로 내몰리는 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사 부도 건수는 29건으로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1분기에만 6곳의 건설사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1월에는 신동아건설(시공능력 58위)과 대저건설(103위), 2월에는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3월에 벽산엔지니어링(180위)이 잇따라 파산했다.
더욱이 침체의 흐름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부도를 낸 건설사 29곳 중 25곳(86.2%)이 비수도권 건설사였다. 그러나 올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저건설과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제외하고 신동아건설, 삼부토건, 벽산엔지니어링도 모두 서울에 본사를 둔 중견 건설사로 전체 파산업체(6곳) 중 절반(3곳)이 수도권에 위치했다. 수도권 시장도 더는 중소형 건설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방증인 셈이다.
폐업신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2월 폐업신고 한 종합건설사는 103곳으로 하루에 1.8개꼴로 문을 닫았다. 2023년과 2024년 같은 기간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각각 70곳, 79곳으로 올 들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종합건설사보다 작은 규모로 도장·방수 등 특정 업무만 수행하는 전문건설사까지 포함하면 올해 1~2월 폐업을 신고한 업체는 613곳으로 파악됐다. 건설산업의 위기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고금리·원가 부담·과잉공급에 침체 장기화
오랜 건설경기 부진은 이제 단순히 산업 차원의 위기를 넘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린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난 5월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성장률을 기존 1.5%에서 0.8%로 0.7%포인트나 낮추게 된 배경으로 건설 부문 침체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은은 건설경기 침체가 올해 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나머지 하방 요인은 수출(-0.2%p), 민간소비(-0.15%p) 순이었다.
건설투자는 국내 GDP의 약 14%를 차지하는 주요 부문으로 올해는 6.1%의 역성장이 예상된다. 예상이 현실화하면 역대 세 번째 낮은 성장률이다. 한은의 역대 통계치를 살펴보면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건설투자가 -13.2%로 1956년 -6.7%를 2배 이상 넘어서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건설투자의 분기별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도 지난해 2분기(-1.7%)부터 3분기(-3.6%), 4분기(-4.5%)를 거쳐 올해 1분기(-3.2%)까지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건설투자 부진의 원인으로는 고금리 장기화, 원자재·인건비 상승 등 원가 부담에 더해 과거 저금리 시기 과잉 공급과 지방 부동산 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경기적 요인 외에도 건설비 상승률이 소비자물가를 웃도는 상황에서 정치·금융 불확실성까지 더해 건설사들이 분양과 투자를 미루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 역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리 상승과 미분양 증가, 중소 건설사 파산 등으로 악순환이 시작됐다"며 "고령화와 주택 수급 불균형 같은 구조적 제약도 주택 건설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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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폭탄 세일’, 가격 경쟁 심화 테슬라와 경쟁 구도 재편 가능성 회계 투명성·잠재 부채 이슈 부각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가 최대 34%에 달하는 파격적인 가격 인하에 나서며 중국 전기차 시장 내 할인 경쟁에 불을 붙였다. 지난해 차량 판매 대수에 이어 매출액 규모에서도 전기차 시장 1위로 올라선 BYD는 중소업체들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동시에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경쟁사들을 압박하는 양방향 치킨 게임 전략을 구사하는 중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막대한 숨은 부채와 회계 투명성 이슈, 낮은 수익성 구조 등이 BYD의 급진적인 시장 장악 시도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中 전기차 시장 ‘치킨게임’ 본격화
2일 업계에 따르면 BYD는 이달 말까지 22개 차종 가격을 최대 34% 낮추겠다고 지난달 말 발표했다. 초소형 해치백 시걸(SEAGULL)은 기존 6만9,800위안(약 1,290만원)에서 5만5,800위안(약 1,030만원)으로 20%가량 저렴해졌으며, 준대형 세단 실(SEAL)은 34% 할인된 10만2,800위안(약 1,90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현지 자동차 업계에선 BYD가 쌓이는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할인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BYD의 재고는 올해 들어서만 약 15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BYD의 월평균 판매량(약 35만 대)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지난해 427만 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판매량을 550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한 BYD로선 재고 소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중국 전기차 업계 1위 BYD가 할인 경쟁의 서막을 올리면서 여타 전기차 업체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할인에 나섰다. 립모터는 지난달 말부터 차량 가격을 약 30% 내렸고, 지리자동차도 7개 차종에 최대 18% 인하를 적용했다. 고급차 중심의 전략을 취해 온 창안자동차 또한 주력 모델인 디팔S07의 가격을 정가 대비 10.5% 할인된 17만 위안(약 3,250만원)에 판매 중이다.
업계에선 BYD가 중소업체 도태를 전제로 한 구조조정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단기적인 판매량 증가를 넘어 향후 1~2년 내 중국 전기차 시장을 소수의 대형 업체 중심으로 재편하고, 그 최상단에 자사가 군림하려는 장기 전략을 가동했다는 해석이다. 지난 3월 기준 BYD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9.7%로 여전히 1위지만, 전년 동기(37.5%)와 비교하면 7.8%p 낮아졌다.
글로벌 패권 향한 BYD의 정면 돌파
BYD의 이번 가격 인하 조치는 중국 내 시장 점유율 회복을 넘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지형을 바꾸려는 전략적 포석으로도 읽힌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테슬라의 입지 약화다. 최근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 BYD와 샤오미 등 현지 기업들의 이중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고가 모델 중심의 전략이 점점 힘을 잃고 있다. 여기에 BYD가 가격 인하까지 단행하면서 테슬라의 경쟁력은 더욱 위협받는 상황이다.
BYD는 일찌감치 중국 내수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굳힌 데 이어 생산량과 공급망에서도 테슬라를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BYD는 배터리 자체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테슬라보다 훨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BYD가 ‘가격’이라는 무기로 본격적인 확장에 나설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중국 전기차 시장 내 구도 역시 흥미롭게 전개되는 모습이다. BYD가 저가 시장을 장악한 반면, 샤오미는 고급형 전기차로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취하며 테슬라를 가운데에 가둬버린 형국이다. 샤오미의 첫 전기차 SU7은 판매 시작 8분 만에 5만 대 예약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는 중국 내 소비자들이 테슬라보다 ‘더 싸거나 더 새롭고 세련된’ 선택지를 선호하는 흐름이 뚜렷해졌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변화가 포착된다. BYD는 유럽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진출을 가속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국가는 테슬라보다 BYD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는 추세다. 특히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을 무기로 하는 BYD의 우위가 점점 더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BYD의 전략이 중국 내수 재편과 글로벌 주도권 겨냥이라는 이중 전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테슬라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공격적 가격 전략, 부채 리스크 가중할 수도
그러나 이처럼 눈부신 BYD의 성장 이면에는 불안한 재무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올해 초 블룸버그는 홍콩 회계법인 GMT리서치의 자료를 인용해 BYD의 순부채가 3,230억 위안(약 62조원)에 달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BYD가 미지급 어음과 유사한 형태의 외상 채무를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거나 지연 반영함으로써 재무제표를 안정적으로 보이게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BYD가 협력사로부터 부품을 조달한 후 발행한 어음의 만기는 평균 9개월로 업계 평균인 2개월보다 훨씬 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불안정한 회계 구조는 자금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유동성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BYD가 전기차 생산량 확대와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자본을 계속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금흐름의 압박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BYD의 성장 모델은 정부 보조금이나 외부 투자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향후 정책 환경 변화가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BYD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할인 전략을 두고 시장의 평가가 극명히 엇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판매량 확대가 가능하겠지만, 이는 곧 고정비 부담 증가와 매출총이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고정비와 투자금이 누적되는 구조에서 수익 없는 저가 경쟁은 자칫 부채 리스크를 더욱 증폭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게 투자자들의 주된 견해다. 결국 BYD의 이번 전략은 시장 장악과 함께 내재된 리스크를 확대하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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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성장률 전망치, 기관별 최대 0.8%포인트까지 낮춰
연내 기준금리 2회 인하 전망 우세, 성장 방어에 무게
저출생·고령화에 생산성 둔화 겹쳐 구조적 침체 우려
전 세계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1% 이하로 낮춰 잡으며 ‘저성장’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불과 한 달 사이 0%대 성장을 예상한 기관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며, 비관적인 전망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장기적인 전망도 밝지 않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대에는 한국 경제가 사실상 제로 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 구조적인 문제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기관별 성장률 전망치 최저 0.3%, 최고 2.2%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을 포함한 41개 주요 기관 중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이하로 예측한 기관은 30곳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1% 이하의 성장률을 예측한 기관은 16곳에 불과했으나, 불과 한 달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평균 전망치는 0.985%로 이는 한 달 전(1.307%)보다 0.322%포인트 하락했다.
기관별 전망치는 0.3%에서 2.2% 사이에 분포했는데, 이 가운데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SG)은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인 0.8%보다 0.5%포인트 낮은 0.3%로 가장 낮은 수치를 제시했다. 0%대 성장률을 제시한 기관은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0.8%), 캐피털이코노믹스(0.5%), 씨티그룹(0.6%), HSBC(0.7%) 등 21곳으로 전체 과반을 차지했고, 여기에 바클레이즈·피치·노무라증권 등 9곳은 1%를 예측했다.
기관별 조정 추이를 보면 크레디아그리콜은 1.6%에서 0.8%로, HSBC는 1.4%에서 0.7%로, 싱가포르 DBS그룹은 1.7%에서 1.0%, SG는 1.0%에서 0.3%로 각각 전망치를 하향했다. 반면 전망치를 상향한 곳은 골드만삭스(1.0%→1.1%), 바클레이즈(0.9%→1.0%), 블룸버그 이코노믹스(0.7%→0.8%), 모건스탠리(1.0%→1.1%)로 고작 4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상향 조정 폭이 0.1%포인트에 그쳤고, 여전히 1%대 초반에 머물렀다.
생산성 하락에 2041년부터 마이너스 성장 전망, 더 빨라질수도
장기적인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인 0.6%에 수렴한다고 가정할 경우 2047년쯤에 잠재성장률이 0%로 떨어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총요소생산성은 성장에 기여하는 요소 중 노동, 자본을 제외한 기술 혁신과 경영 체제, 노동자 업무 역량 등 나머지 부분을 의미한다.
KDI는 경제구조 개혁이 지체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3%로 하락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한국 경제가 2041년쯤부터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것이라 진단했다. 다만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확산, 경제구조 개혁 진척 등에 따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9%까지 반등할 경우, 2050년 플러스 성장(0.3%)을 예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저출생·고령화를 꼽았다.
앞서 KDI는 지난 2022년 11월 보고서에서는 “구조 개혁 미흡 등으로 한국의 생산성 증가율이 0.7%로 정체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에 잠재성장률 0%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다. 비관적 시나리오만 놓고 비교하면 성장률이 0%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가 2년 새 9년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이에 대해 KDI 연구진은 “그동안 새로 발표된 인구 전망 등을 반영해 22년 당시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낮췄다”고 했다.
최근 0%대 경제성장률 전망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2041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시나리오마저 장밋빛 전망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최근들어 국내 주요 제조업 분야 대부분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리거나 기술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전망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만큼, 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연평균 0.6%라는 전망 자체가 시장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낙관론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5월 2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8월·11월, 연내 2회 기준금리 인하 전망 우세해
한국 경제가 제로 성장기에 진입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25bp(1bp= 0.01%포인트) 내렸다. 5월 금통위 이후 국내외 증권사 15곳이 발표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3곳은 오는 8월 한은이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3개월 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고, 성장의 하방 위험이 거세기 때문이다. 한 곳은 7월 추가 인하를, 나머지 한 곳은 8월 또는 10월 인하를 각각 예상했다.
교보증권은 "추가 인하 시점은 7월보다는 8월이 더 유력하다"며 "당분간 통화정책의 무게 중심은 성장 하방 리스크 대응에 맞춰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키움증권은 "가계부채 이슈를 비롯해 금리 인하로 인해 자산시장으로 유동성이 흘러갈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습"이라며 "7월 연속 인하하기보다는 8월에 인하한 후 신정부 정책을 점검하면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제시했다. 다만 신영증권, IBK투자증권 등 일부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급증,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으로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내 금리 인하 횟수로 2회를 전망한 곳이 8곳으로 전체 15곳 중 절반을 넘겼다. 현재 연 2.5%인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2.0%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것이다. SK증권은 인하 시점을 8월과 11월로 제시하면서 연속 인하를 피하고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대내외 여건에 따라 내년 1분기까지 금리 인하기가 이어질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메리츠증권은 8월과 11월 2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11월 이후 미국 통화정책과 국내 추경 효과에 따라 올해는 2.25%에서 멈출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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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사기간 7년 요구에
현대건설 '2년 연장' 고수
수의계약 무산에 사업 지연 불가피
가덕도신공항 조감도/사진=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치권과 부산시 등에서 ’2029년 개항’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안전한 시공을 위해선 도저히 기한 내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대건설이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2029년 개항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네 차례 유찰된 후 겨우 찾은 시공사인 만큼 이대로라면 가덕도 신공항 조성 사업이 장기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사 우협 현대건설, 시공권 포기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대건설은 “지역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하다”며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대건설의 결정에는 현대건설이 속한 현대차그룹 수뇌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기간뿐 아니라 높은 공사 난도와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법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가덕도 신공항 부지 공사 경쟁 입찰이 네 차례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컨소시엄엔 현대건설(지분율 25.5%), 대우건설(18%), 포스코이앤씨(13.5%) 등이 참여했다. 현대건설은 “해당 공사는 서울 남산의 약 3배에 달하는 절취량과 여의도 2.3배 규모의 부지 조성을 수반하는 난공사”라며 “적정 공사 기간 확보는 안전과 품질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 설계 과정에 250여 명의 전문가와 600억원을 투입해 깊이 있는 기술 검토를 했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최근 국토부에 입찰 조건과 달리 공사 시간을 기존보다 2년 늘려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후 부산을 중심으로 현대건설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일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에 찾아가 시위를 벌이면서 “국가 공공사업의 신뢰를 훼손하고 세금을 볼모로 한 기만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부산시와 현대건설 유착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파헤칠 것”이라며 비판했다.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결국 공사비를 늘리기 위해서고, 이를 국토부와 부산시가 눈감아줬다는 취지다. 이에 현대건설 측은 “전문가 조사 결과 공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이라면서 “사익 때문에 국책 사업을 지연했고, 추가 세금 투입을 조장하고 있다는 부당한 오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지만, 여전히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다.
공사 난도·안전성 문제 등 원점 재검토 필요
가덕도 신공항 공사는 업계에서도 역대 최고 난도로 불린다. 가덕도 신공항은 전체를 해상에 짓는 게 아니라 육·해상에 걸쳐 짓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은 부등침하(지반이 불균등하게 내려앉는 현상) 우려가 있어 사전 타당성 검토 때 아예 배제하기로 했던 방식이었다. 육상과 해상 연약 지반의 지지력 차이가 크면 바다 쪽 활주로가 육지 쪽보다 많이 가라앉아 항공기 이착륙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대 60m 바닷속 연약 지반을 견고하게 개량하고, 산을 옮겨 바다를 메우는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서울 남산의 3배 규모에 이르는 산봉우리를 발파해 2억3,000㎥의 토석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가덕도 주변은 태풍이 몰아치고 최대 12m에 이르는 고파랑(高波浪)이 이는 등 기상 변화도 극심해 공사가 쉽지 않다. 바다를 메워 만든 인천공항의 경우 파도의 높이가 가덕도의 3분의 1이고, 연약층 두께도 4분의 1이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한 번이라도 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공사 난도가 높아 그런 위험성이 몇 배 더 크다”고 말했다.
2029년 말 개항 물 건너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공항 부지를 결정한 부작용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2006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동남권 신공항 검토 지시로 시작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나 폐기된 사업이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검증 기관인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 용역을 맡긴 결과 가덕도 신공항은 경제성과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부산 시장 선거를 앞두고 김해공항 확장 계획을 철회했고, 이듬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은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특별법 통과 전까지 ‘7대 불가론’을 들어 반대했던 사안인데도 그대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내 1위(수주 기준) 건설사인 현대건설의 이탈로 국토부는 새 시공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전에도 나서는 건설사가 없어 네 차례나 유찰된 만큼, 새 건설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실제 현대건설은 후속 사업자 선정을 적극 돕겠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업계에선 사업의 장기 표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 공사는 입찰 때부터 공사 기간과 난도 등으로 현대건설 아니면 맡을 곳이 없다는 말이 돌았다”며 “어떤 건설사가 나서려고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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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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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SM엔터 주가조작 공모 혐의
쟁점은 카카오·사모펀드 간 '27분 통화'
원아시아“하이브 공개매수 전부터 매수”
카카오 법인 등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단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이 공모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발표 전부터 시세차익 확보 목적으로 SM 주식을 매입해 왔으며, 이는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매수 요청과 무관하단 입장이다.
SM엔터 주식 매수 시점 두고 법정 공방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제15부(부장판사 양환승)은 지난달 30일 카카오 법인 및 배재현 전 카카오투자총괄대표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쟁점은 2023년 2월 10일 지창배 회장과 배재현 전 대표 간 이뤄진 통화 내용이었다.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은 당시 지 회장과 배 전 대표의 통화를 연결해 준 인물이다. 그는 이날 지 회장과 점심 식사를 한 뒤, 배 전 대표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아 통화 하다가 곁에 있던 지 회장에게 휴대전화를 건넸다. 이 전 부문장의 연결로 지 회장과 배 전 대표가 통화한 사실까지는 세 인물 모두 부정하지 않는다.
검찰 측은 해당 통화를 통해 지 회장과 배 전 대표 간 SM엔터 투자계약이 이뤄졌다고 의심한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배 전 대표는 2023년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 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 시세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12만원)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2월 16, 17일 하바나 제1호 펀드를 통한 SM엔터 주식 대량 매수 행위가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란 판단이다.
하바나 제1호는 원아시아가 결성한 투자펀드로, 고려아연이 1,016억원을 투입하고 조선내화가 나머지 금액을 대면서 두 곳의 출자자(LP)로 구성됐다. 2023년 2월 15일 고려아연과 조선내화에 캐피탈콜(자금 납입 요청)을 행사해 각각 496억1,900만원과 9,200만원을 투자받았다. 이후 2월 16일 하바나제1호는 SM엔터 투자를 위해 조성된 특수목적회사(SPC)인 헬리오스 제1호에 출자해 이날과 17일 양일간 SM엔터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방식의 시세조종성 매매를 했단 의혹을 받는다.
지 회장 "카카오와 전혀 상관 없는 투자"
이 가운데 지 회장은 증인신문에서 2월 16일과 17일 이뤄진 SM엔터 주식 매수는 ‘시세차익 확보’ 목적이었으며,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 선언 전부터 같은 목적으로 SM엔터 주식을 샀다고 강조했다. 다른 엔터 기업 대비 저평가돼 있단 판단 때문이지, 카카오와 공모는 없었단 것이다. 지 회장은 “중장기적인 회사의 본질가치 개선은 예측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하이브의 공개매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SM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며 “주식을 최대한 빠르고 조용히, 저렴하게 많이 확보하란 정도의 방침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지 회장은 카카오의 대가 제안 의혹도 부인했다. 이 전 부문장에 따르면 배 전 대표는 지 회장에게 1,000억원 규모 주식 매집을 부탁하며 나중에 카카오가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되사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관해 지 회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 회장은 굿즈 사업권 대가 약속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앞서 이 전 부문장은 증인신문에서 배 전 대표가 지 회장에게 SM 산하 브랜드 마케팅과 굿즈 등의 사업을 지분 매입에 대한 대가로 사모펀드에 줄 수 있다고 했단 내용을 폭로한 바 있다. 이에 지 회장은 "(SM엔터 굿즈 사업을 하는) SM브랜드마케팅이라는 회사도 모른다"고 부인했다.
고려아연 "SM엔터 주식 하이브에 팔 수도 있다" 보고 받아
지 회장은 카카오와 원아시아가 주가조작을 공모한 배경이 양사가 경제적 공생관계기 때문이라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원아시아가 2023년 사모투자 합작회사 8개를 세우고 5,000억원 규모 투자를 진행했는데, 이 중 3,000억원 규모가 카카오 그룹사에 대한 투자였다는 이유로 양사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이에 지 회장 측은 "당시 카카오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에 따라) 계열사 수를 축소하는 중이었다"며 "서로의 이익이 맞아 투자를 검토하고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배 전 대표와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2019년 시작한 신생 펀드로서 사업 확장을 위한 결정이었을 뿐 카카오와 경제적 공생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지 회장 측은 카카오와 원아시아 측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고려아연 내부 이메일을 들었다. 해당 메일은 고려아연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원아시아 측과 회의를 한 뒤 '원아시아가 하이브에 보유한 SM엔터 지분을 팔 수도 있다'고 사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측 주장대로 카카오와 원아시아가 경제적 공생관계라면, 하이브에 SM엔터 지분을 넘길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을 거라는 취지다. 지 회장 변호인 측은 "고려아연은 원아시아의 최대 투자자고, 해당 CFO는 중요 결정권자"라며 "운용사인 원아시아 측이 '하이브에 SM엔터 주식을 팔 수 있다'고 거짓말하긴 어려워 보이는데 회의 때 진실로 이렇게 말한 것이 맞냐"고 물었고, 이에 지 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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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의 세상에서 회색지대를 찾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을 취재한 경험을 통해 IT 기업들의 현재와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