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무기화에 日 대응 본격화, G7과 공급망 재편 선언
2010년대부터 시작된 공급망 자립 움직임, 심해 채굴까지 본격화
국회 해산·조기 총선 가능성 속 '정치적 계산'이라는 해석도

일본이 중국의 희토류 독점 구조를 해체하고, 주요 7개국(G7) 등과 함께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놓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행보에 다시금 불이 붙은 가운데, 희토류 공급망 재편 및 자립에 박차를 가하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일본의 행보가 국회 해산 가능성 등 자국 내 정치적 이슈를 고려한 일종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격화하는 中-日 '희토류 분쟁'

11일 닛케이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를 막기 위해 미국·유럽과 협력해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금속 독점·무기화 수단을 박탈하지 않으면 자국 산업 전반에 지속적인 위협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12일 저녁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주요 광물 생산국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G7 회원국 및 한국·인도·호주·유럽연합(EU)·멕시코 등 여타 참가국들과 핵심 광물 공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4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일본 스즈키자동차 등 일부 제조업체들이 생산 중단 사태를 겪었다. 최근 다카이치 총리가 유사시 대만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은 이후에는 민간과 군사 겸용 제품의 대(對)일본 수출을 제한하며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기도 했다. 이달 6일 중국 상무부는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해당 발표 직후 이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시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도통신은 10일 "희토류를 수출하는 일부 중국 국영 기업은 6일 발표 직후 (일본 기업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기존 계약을 파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익명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규제 발표 후 희토류를 구입하려는 일본 기업이 거부당한 사례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은 중국의 일본 기업에 대한 민간용 희토류 수출 허가 심사가 눈에 띄게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민간용 희토류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중국 상무부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상황이다. 아사히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향후 일본 제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요미우리는 "수출 심사 정체는 6일 이전부터 발생하고 있었다"며 "이번 조치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日의 공급망 재편 노력

일본은 별도의 희토류 공급망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일본의 희토류 공급망 개편 시도는 지난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영토 분쟁 당시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중단했을 때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11년 일본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와 종합상사 소지츠는 호주 희토류 생산 업체 라이너스에 2억5,000만 달러(약 3,500억원)의 대출 및 지분 투자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 중국 외 지역에서 희토류 장기 공급처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2010년 무역 분쟁 당시 90%에 육박했던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수입 비중은 현재 60~70%까지 하락했다.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남태평양 심해에서 희토류를 시굴하는 작업도 본격화했다.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 탐사선 '지큐(地球)'가 12일 오전 시즈오카현 시미즈항에서 출항해 도쿄에서 약 1,950㎞ 떨어져 있는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로 향한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12년 미나미토리시마 주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수심 약 6,000ｍ 해저에서 희토류가 고농도로 포함된 진흙을 발견한 바 있다. 도쿄대학교 등의 분석 결과 해당 지역의 희토류 매장량은 680만 톤(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탐사선은 미나미토리시마 동남쪽 약 150㎞ 지역에서 희토류를 포함한 심해 진흙을 끌어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며, 시험 굴착은 2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기본 시험 굴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일본은 2027년 2월부터 진흙 채취량을 하루 최대 350톤으로 늘려 채산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충분한 개발 가능성이 입증될 시 미나미토리시마에서 진흙을 탈수하고, 이를 다시 일본 본토로 옮겨 희토류 추출, 정제까지 시도한다.

日 자민당, '반중 전략' 고수하는 이유는?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처럼 희토류와 관련해 '강경 반중 노선'을 택하는 배경에 자국 내 정치적 이슈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70% 안팎까지 치솟으며 일본 국회 해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중 강경책으로 여론을 휘어잡은 일본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목표로 기존 노선에 힘을 싣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요미우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오는 23일 소집될 예정인 정기국회 초기에 중의원을 해산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일본 국회는 임기가 6년인 참의원(상원)과 임기 4년인 중의원으로 구성된다. 참의원은 임기가 보장되지만, 중의원은 총리가 언제든 해산할 수 있다. 중의원 해산 권한을 적절히 사용하면 총리의 권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조기 해산 이후 치러지는 총선에서 패하면 정권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위험도 존재한다. 다카이치 총리의 전임인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도 취임 직후인 2024년 10월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거를 치렀지만, 자민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며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돼 국정 운영에 난항을 겪었다.

요미우리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정기국회 초기에 중의원 해산이 단행될 경우 총선거 일정은 △1월 27일 선거 공시 후 2월 8일 투표 △2월 3일 선거 공시 후 2월 15일 투표 등 2가지 안이 유력시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가 조기에 국민의 신임을 묻는 승부수를 던져 정권 기반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중일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거 승리로 구심력을 높여 중국에 대응할 필요성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