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104.7
블랙프라이데이 매출 전년 대비 3%↓
초과저축 소진, 빚으로 유지하는 가계 다수

내년 1월 차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국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단기적 기대치가 경기침체 국면 못지않은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기대보다는 우려로 작용하는 가운데, 낮은 저축률과 높은 실업률 등 각종 지표도 향후 경기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블랙프라이데이 특수’ 없었다

25일(이하 현지시각) 경제분석기관 콘퍼런스보드(CB)에 따르면 미국의 12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04.7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113.8)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자, 전월(112.8) 대비 8.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소비자신뢰지수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6개월에 대한 경기 전망을 동시에 나타낸 지표다.

소득과 사업, 고용 환경에 대한 단기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지수 또한 한 달 사이 12포인트 넘게 떨어지면서 81.1을 기록했다. 이는 5개월 내 최저치로, CB는 기대지수가 80을 하회할 경우 가까운 미래에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다나 피터슨 CB 수석연구원은 “(기대지수가) 한 달 만에 크게 하락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차기 대통령과 백악관, 차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고율 관세 정책이 소비자들의 불안을 촉발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소비 심리 위축이 미국 최대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추수감사절 다음날)와 맞물렸다는 점에 주목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소비재 매장이 1년 중 가장 활기를 띠는 시기로, 가계의 연간 소비는 물론 기업의 연간 실적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시장조사기관 써카나에 의하면 지난달 11~16일 일반 상품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국소매연맹(NRF)은 11~12월 판매액이 1조 달러(약 1,405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지출 증가율은 최대 3.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잭 클라인헨즈 NRF 수석 연구원은 “가계의 지출 여력이 충분치 않아 소비자들이 더 신중하게 소비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저축은커녕 빚내서 생활하는 가계 상당수

가계의 지출 여력이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은 낮은 저축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2분기 미국의 가계 저축률은 3.3%로 1분기에 비해 0.5%p 하락했다. 3%대의 저축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역사에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주택시장에 역사적인 거품이 꼈던 2005년 1분기부터 2008년 1분기까지는 이보다 낮은 1%대 저축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그 결과는 글로벌 금융 위기였다. 저축률이 3%대 초반이라는 것은 상당수 미국 가계가 저축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빚을 내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누적된 초과저축은 올해 초 소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가계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초과저축액을 축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출이 줄어든 데다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여윳돈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이런 미국 가계의 초과저축액은 2021년 8월 2조1,000억 달러(약 2,850조원)로 정점을 찍은 후 단계적으로 줄어들었다. 월평균 700억 달러의 감소세를 보이던 초과저축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월 850억 달러(약 125조1,700억원)로 감소 폭을 넓혔다.

문제는 이와 같은 가계 저축 감소세가 고용 시장이 견조할 땐 상관이 없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계의 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져 신용카드나 개인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자본 시장 전반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함을 의미한다.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제네랄(SG)의 조사에서 미국의 11월 실업률은 4.2%를 기록하며 36개월 이동평균을 넘었다. 1950년부터 추적 관찰한 결과 실업률이 36개월 이동평균을 넘으면 반드시 경기침체로 이어진다는 게 SG의 지적이다. 앨버트 에드워즈 SG 연구원은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수익이 급감하는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된다”고 말했다.

3% 경제 성장률에도 ‘부분적 침체’ 못 피해

반면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미국 경제가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낙관론 또한 제기된다. 지난 19일 미 상무부는 3분기 GDP 증가율(확정치)이 3.1%(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2.8%)보다 0.3%p 상향된 결과다. 이로써 미국의 GDP 증가율은 2분기 3.0% 성장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3%대의 강한 성장률을 유지했다. 직전 9개 분기로 범위를 확대해 보면 이 가운데 8개 분기가 2%를 상회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낮은 저축률과 높은 실업률에서 알 수 있듯 이 같은 낙관론은 단기간에 얼마든지 빛을 잃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매슈 보스 JP모건 애널리스트는 “올해 미국 시장에서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부분적 침체(selective recession)’를 겪었다”면서 “이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저축한 돈이 줄어들어 재정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침체에 준하는 경제적 여건에 직면한 만큼 경기 침체가 빠른 속도로 가시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G마켓 지분 80% 인수에 3.4조원 투입
향후 지분 매입 계획은 ‘미정’
실적 개선 요원, 차입금만 급증

이마트가 G마켓 잔여 지분을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3년 전 3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G마켓을 인수했으나, 이후 G마켓의 실적이 하락세를 거듭하며 재무적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잔여 지분을 보유한 이베이는 제3의 원매자를 찾아 매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콜옵션 만기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G마켓 잔여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전날 “이베이 쪽에서 G마켓 잔여 지분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연락이 왔고, 제3자 매각에 동의해 달라는 요청에 응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2021년 10월 자회사 에메랄드SPV를 통해 이베이코리아(옥션·G마켓) 지분 100%를 보유한 아폴로코리아 회사의 지분 80.1%를 3조4,404억원에 사들였다. 아폴로코리아는 과거 이베이코리아를 운영하던 영국 소재 이베이KTA가 자회사 매각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이를 통해 이마트는 ‘이마트→에메랄드SPV→아폴로코리아→지마켓’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구축했다.

당시 이마트는 아폴로코리아가 보유한 G마켓 잔여 지분 19.9%에 대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계약 내용에 포함했다. 콜옵션 만기는 지난해 말이었지만, 이마트는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단순 콜옵션 행사 계약 기간이 종료된 것”이라면서 “특별한 사유는 없으며, 향후 지분 매입 계획 또한 미정”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마트가 콜옵션을 행사하기에 재무적 여건이 따라주지 않았다고 풀이했다. 실제로 이마트는 지난해 연결기준 469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사상 첫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개별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27.3% 감소한 1,88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데 그쳤다. 이런 수익성 악화에 이마트는 올해 상반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사 희망퇴직을 단행하기도 했다.

경쟁 심화 이커머스, 투자 수요도 ‘0’

이베이는 이마트가 매수를 포기한 잔여 지분 19.9%를 제3자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시장에서는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쿠팡과 네이버가 이커머스 시장 대부분을 장악한 상황에서 업계 경쟁이 격화하는 등 G마켓의 실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서다. 지난해 G마켓은 321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올해엔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341억원에 달한다.

이는 이마트가 인수에 나섰던 2021년과는 매우 상반된 분위기다. 당시 G마켓과 옥션은 인수·합병(M&A)시장의 ‘알짜’ 매물로 꼽혔다. 출혈 경쟁이 심각한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15년 동안 안정적으로 흑자를 내는 유일한 플랫폼이었기 때문이다. 이베이코리아의 2020년 매출은 1조3,000억원으로 영업이익 또한 850억원에 달했다. 이마트 자회사 SSG닷컴과 G마켓이 물류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란 기대가 커진 배경이다.

그러나 업황이 악화할 대로 악화한 시장에서는 희망을 찾기 어려운 모양새다. 현재 11번가와 티몬·위메프 등도 수개월~1년 이상 매물로 나온 상황이지만, 원매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G마켓 성공 신화의 주역으로 꼽힌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티몬·위메프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법적 절차까지 돌입한 실정이다. 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이베이 지분 20%가량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조 단위의 자금이 동원돼야 하는데, 이커머스 분야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G마켓 인수 여파, 유동성 위기로

80% 상당의 기존 지분을 보유한 이마트의 셈법도 복잡하긴 마찬가지다. 유통업계와 시장에서는 이마트의 G마켓 인수가 회사를 유동성 위기로 몰아넣은 패착이 됐단 시각이 주를 이룬다. 인수 자금으로만 3조원을 넘게 쏟아부은 탓에 회사의 재무 곳간은 텅 비었고, SSG닷컴 역시 적기 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469억원의 영업적자와 1,87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본업 현금흐름이 위축된 가운데 무리한 M&A와 설비 투자를 단행한 결과다. 2019년 6조원 수준이었던 총 차입금(이자 발생 부채)은 지난해 11조5,000억원까지 증가했다. 해마다 금융비용으로만 수천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일제히 이마트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서정연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마트가) 쿠팡에 대항하고자 G마켓·옥션을 무리하게 인수했지만, 실적 개선을 이뤄내지 못하는 바람에 영업권 상각과 손상차손만 떠안았다”고 설명했다. 이커머스 시장 내 입지 강화에 나선 이마트의 야심 찬 시도가 결국 상처만 남긴 채 실패로 돌아갔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매입가 24.5만원→풋옵션 행사가 40.9만원
“외부 감정평가인 선임해 공정 가격 산정”
IPO 추진 시마다 발목 잡은 FI 갈등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 간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공정시장 가격을 산정해 FI의 풋옵션을 이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다. 이는 1차 중재 당시 신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던 것과 상반된 내용으로, 신 회장은 중재판정 취소 등 법적 절차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와 지주사 전환도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양측 가격 10% 이상 차이엔 FI가 평가기관 제시”

24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IMM프라이빗에쿼티·가디언 홀딩스리미티드·베어링PEA·헤니르유한회사, 이하 어피니티)은 신 회장과의 2조원대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을 두고 다툰 ICC 국제중재 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끌어냈다. ICC는 어피니티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신 회장에게 주주 간 계약에 따른 감정평가인을 선임하고, 감정평가 보고서를 30일 내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분쟁의 핵심 쟁점은 풋옵션 가격 산정이다. ICC는 먼저 신 회장에게 외부 감정평가 기관을 선임해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산정된 가격과 어피니티가 제시한 가격이 10% 이하 차이를 보인다면, 두 가격의 평균을 풋옵션 행사 가격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차이가 10% 이상 벌어지는 경우에는 어피니티 측이 제3의 평가기관 3곳을 제시하고, 신 회장이 그중 하나를 택하도록 했다. 만약 신 회장이 선택을 거부하면 어피니티 측이 평가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신 회장 측은 이번 판정이 1차 중재 판정의 기판력을 거스른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중재판정 취소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9월 진행된 1차 중재에서 ICC는 어피니티의 풋옵션 행사 권리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신 회장에게 어피니티가 제시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의무는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중재에서 이를 뒤집으면서 풋옵션 행사 가격은 당초 어피니티가 제시한 주당 40만9,912원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종 풋옵션 행사 가격이 어피니티의 초기 투자 가격인 주당 24만5,000원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교보생명의 시장가치가 주당 20만원을 밑도는 실정인 탓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교보생명이 금융지주사 전환 작업의 일환으로 우리사주조합과 골드만삭스 등으로부터 자사주 2%를 매입할 당시 교보생명의 주당 가격은 19만8,000원이었다. 이는 풋옵션 분쟁 이후 시장에서 가치평가를 받은 첫 사례다.

‘IPO 무산→풋옵션 행사→소송’ 악순환 반복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의 악연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피니티는 2012년 9월 교보생명 지분 24.01%를 1조2,054억원에 인수하면서 주주로 합류했다. 당시 어피니티는 교보생명이 2015년까지 IPO를 하지 못할 경우,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되팔 수 있다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초저금리 기조로 보험업계 업황이 지속적인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교보생명은 상장 타이밍을 잡지 못했고, 끝내 어피니티와 합의한 시한을 넘겼다. 2018년 하반기 부랴부랴 IPO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이번엔 어피너티 측이 풋옵션(주당 40만9,912원·총 2조122억원)을 행사하면서 또다시 차질이 생겼다.

신 회장 측은 어피니티가 제시한 행사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를 거절했고, 분쟁은 국제 중재에 돌입했다. 양측의 공방이 3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교보생명의 IPO도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다 2022년 9월 ICC 중재법원이 어피니티의 풋옵션 행사 가격은 무효라는 취지의 중재 판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신 회장의 승리로 끝나는 듯 보였다. 같은 해 11월 교보생명은 주주 간 분쟁으로 인해 멈춰 있던 IPO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지만, 어피니티가 2차 중재를 신청하며 교보생명의 IPO 일정은 또 한 번 무기한 늦춰졌다.

갈등 외면한 채 “금융지주사 전환 먼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던 교보생명의 IPO는 신 회장이 금융지주사 전환을 서두르면서 다시 급물살을 탔다. 신 회장은 생명보험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해 2월 정기 이사회에서 교보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추진 안건이 승인된 이후 전환 과정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이어 같은 해 4월에는 파빌리온자산운용(현 교보AIM운용)을 인수하고 교보증권 등 자회사에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등 포트폴리오 강화에도 힘썼다.

문제는 어피니티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전에는 지주사 전환의 주요 단계인 IPO를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이 있는 경우 상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상장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경영권 분쟁 등 중대한 이슈의 경우 해당 이슈의 완전한 종결 전까지는 상장심사가 불가하다는 게 한국거래소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와의 분쟁을 회사와 무관한 신 회장과 일부 주주 간 갈등으로 일축하기도 했지만, 거래소와 시장의 평가는 달랐다. 교보생명은 현재까지 총 세 차례 상장에 도전했는데, 시장침체로 무산된 2015년을 제외하면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 모두 어피니티와의 소송이 발목을 잡았다.

교보생명은 당장 IPO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주사 전환 이후 재도전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IPO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다만 FI와의 분쟁으로 지주 전환과 앞뒤 순서가 바뀐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지주 체제를 구축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마련한 다음, 향후 상황에 따라 상장 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급증한 공사비 부담에 공공 공사 절반 이상 유찰 
건설경기 침체 개선 위해 공사비 현실화 등 추진
공사비 보정기준 신설·세분화하고 '낙찰률' 상향

정부가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건설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한다. 최근 가덕도 신공항 용지 공사, 서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등 주요 국책사업이 줄줄이 유찰되며 시공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건설사가 적정 단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 금액 대비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신속 착공 지원, 공사 중단 최소화, 투자 여건 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일반관리비 상향하고 물가 반영 기준 개선

23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유찰률은 51%에 이른다. 급등한 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회기반시설(SOC) 공사의 절반 이상이 건설사를 찾지 못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 기준을 시공 여건(입지, 현장 특성 등)에 맞게 공시 종류별 22건, 공통 9건 등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1989년부터 30여 년간 유지돼 온 일반관리비 요율도 중소 규모 공사 대상으로 1~2%포인트 상향한다. 일반관리비 요율은 기업의 유지 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본사 임직원 급료, 교통비, 통신비 등 일반관리비를 편성하기 위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순공사원가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또 저가 투찰 관행으로 인해 80%대 초중반 수준으로 책정된 낙찰률도 1.3~3.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지난 2020~2023년 공사비가 약 30% 오른 것을 감안해 건설사가 건설 현장에 투입하는 순공사비를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다.

공사비가 급증하는 시기에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를 발주하기 전 단계에 반영하는 물가 기준도 바꾼다. 현재 '건설공사비지수'와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실질 GDP로 나눠 계산하는 'GDP디플레이터' 가운데 낮은 지수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공사비가 급등해 양 지수 증가율 차이가 4%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평균값을 반영한다. 또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턴키(일괄 수주)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경우 약 1년의 설계 기간 물가도 원활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투자 확대 위한 투자 여건 개선 등 추진

최근 유찰이 이어지는 민자사업 역시 공사비 급등기에 물가를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물가특례'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2조원 규모 민자사업 11건에 해당 특례를 반영할 경우 최대 5,000억원 규모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와 제2용인~서울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개량 및 운영형 신규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민자고속도로의 운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개량·운영형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운영 중인 노선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신속 착공 지원, 공사 중단 최소화, 투자 여건 개선에도 힘을 싣는다. 정상 사업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기존 35억원에서 4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한다. 책임 준공보증이 발급 가능할 경우 관리형 신탁 사업장뿐 아니라 신탁하지 않는 사업장에도 착공을 지원할 방침이다.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자금을 대출해 주는 신디케이트론은 내년 1분기 안에 2조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매입하고, 중견건설사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내년 1분기 안에 마련하고 중소 건설사를 위해 지방 건설현장 보증수수료를 내년 한시적으로 최대 20%까지 할인해 준다. PF 사업에서 시공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 의무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업계가 참여하는 책임준공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내년 1분기까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사에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과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을 6개월 미만의 경우 최대 50% 단축하는 규제 완화도 실시한다.

건설업계 "건설업계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

건설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 방안에 업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사안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건설협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공사비 부족 문제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소규모 공사에서의 낙찰률 상향 등 아직 일부 미진한 과제가 남아있는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업계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공사비 현실화 등 공공투자 확대 외에도 PF 사업장 자금조달 지원 등의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해 위축된 건설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주택공급과 수요 회복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PF 보증 규모를 확대하면서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규모 확대를 통해 PF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주택협회도 "공공 공사비 현실화로 공사비 급등기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던 공사비 상승분을 해결하면서 공공공사의 유찰·지연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사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공공·민자사업의 공사비 현실화가 가능해 건설업계 경영 위기 극복에 기여할 뿐 아니라 중견 건설사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해소해 다양한 주거 공간 공급을 지속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 건설경기, 느리지만 회복세 가능성 있어

정부가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공사비 상승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지수 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11로 전월 대비 하락세로 전환했고 이어 7월 129.96, 8월 129.72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 9월 130.39로 치솟으며 다시 130선을 넘어섰고, 10월 130.32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80% 중반에서 움직이는 매출원가율도 90%를 넘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현대건설,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10개 건설사의 평균 매출 원가율은 93%로 집계됐다. 2021년 78.5%에서 5.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매출액 1억원이면 이중 원자잿값이 9,300만원이고 남은 700만원으로 각종 세금, 영업인력 운용 비용, 판매관리비 등 다른 비용을 빼고 건설사들이 이익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일부 건설사는 매출원가율이 95%를 넘어 수익성 악화가 심각한 상태에 달한 곳도 있다.

다만 내년부터는 건설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건설수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 2022년 248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후 올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거듭해 왔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들어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올해 연말까지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해(206조7,000억원)보다 1.1% 증가한 208조9,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2.5% 증가한 214조2,000억원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금리 인하 흐름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동산 PF 리스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빠른 속도의 건설수주 증가세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2025년에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유동성 시장 회복이 동반된다면 규제 완화 및 낮은 분양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비사업 위주 공급 확대되면서 신규 분양 물량이 30만 호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