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EU의 'DMA' 규제 드라이브, 애플 고소장 던졌다

EU의 'DMA' 규제 드라이브, 애플 고소장 던졌다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김서지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매일같이 달라지는 세상과 발을 맞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익숙함보다는 새로움에, 관성보다는 호기심에 마음을 쏟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수정

아이메시지·앱스토어 DMA 규제 반발한 애플, EU 집행위에 소송 제기 
게이트키퍼 지정 기업 '데이터 접근 권리 제공' 규제에 불복했나
시장 경쟁 촉진 위해 도입된 규제, 오히려 시장 혁신 해친다는 우려도

애플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DMA(디지털시장법)상 디지털반독점 규제에 대항하기 위해 소송을 추진한다. 12일 블룸버그 등 외신은 애플이 애플 제품에만 서비스되는 '앱스토어'와 '아이메시지(iMessage)'가 EU의 DMA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에 불복,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플랫폼 독점 막아라' DMA 규제 대상은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gate keeper)'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적용 대상은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7조원) 이상 △연 매출 75억 유로(약 10조7,000억원) △MAU(월간활성사용자수) 4,500만 명 이상인 IT 기업 등이다.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해당 플랫폼이 시장에서 주요하고 확고한 위치를 갖는 경우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수 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9월 애플을 비롯해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등 6개사를 게이트키퍼 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알파벳의 구글 검색, 구글플레이, 유튜브 △애플의 사파리 △아마존닷컴의 마켓플레이스 △바이트댄스의 틱톡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총 22개 서비스가 DMA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은 유럽에서 제3자 서비스와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하며, 자사 플랫폼 외부에서 입점 업체들이 자체 사업 홍보나 계약을 하는 행위를 단속해서는 안 된다. 입점 업체가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생산하는 데이터의 접근 권리도 제공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게이트키퍼 기업들이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은 최대 20%까지 오른다.

사전 규제가 시장 혁신 해친다?

DMA는 디지털 시장의 경쟁 촉진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업자·노동자·소비자 모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적 의무(obligations)를 부과하는 등 규제 성격이 강한 탓에 일각에서는 DMA가 '대기업을 죽이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법안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DMA가 차후 유럽 시장의 역동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선제적인 규제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시장의 성장 및 혁신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 규제만으로는 업계 현안을 즉각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 차후 관련 규제의 수정이 번거롭다는 점 역시 DAM의 한계로 지목된다.

애플은 지금까지 폐쇄적인 독자 생태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DMA 규제에 순응할 경우 지금껏 지켜온 '기밀'을 외부에 개방해야 한다. 사실상 EU의 결정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는 위치인 셈이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승소할 경우 다른 게이트키퍼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소송을 제기,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애플이 패소할 경우 EU가 규제의 '명분'을 얻게 된다. 시장은 유럽 빅테크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이번 소송전에 촉을 곤두세우고 있다.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김서지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매일같이 달라지는 세상과 발을 맞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익숙함보다는 새로움에, 관성보다는 호기심에 마음을 쏟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표류하는 '한국판 NASA', 정쟁 속 '제자리걸음'에 과학계는 '답답'하기만

표류하는 '한국판 NASA', 정쟁 속 '제자리걸음'에 과학계는 '답답'하기만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박창진
Position
연구원
Bio
[email protected]
지근거리를 비추는 등불은 앞을 향할 때 비로소 제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과거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비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정

우주항공청 골든 타임 1개월, 방향타 잡은 野
'한국판 NASA' 기다리는 과학계, 정작 정치권은?
정쟁 잿밥 싸움 이어가는 정계, "정책 논의는 언제쯤"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을 위한 골든 타임이 앞으로 1개월 남짓 남았다. 그러나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하겠단 여당의 목표는 불발됐고 남은 정기국회 일정과 혹시 모를 임시국회 일정을 모두 고려해도 시간은 빠듯하기만 하다. 국회는 물론 정부와 관계기관까지 그간의 핵심 쟁점을 큰 틀에서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해법은 이번 주 야당의 결정에 달렸다. 연구자 등 현장 관계자들은 야당의 거수만을 목 빼놓고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정치권은 정쟁 잿밥에만 더 관심이 많은 모양새다.

파행 거듭한 우주항공청법, '키'는 野에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주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를 재개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오는 13~14일께 과방위가 그간의 안건조정위원회 결과를 보고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우주항공청법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콕 짚은 바 있다. 이에 여당은 속도전 태세를 갖추고 나섰지만, 과방위의 우주항공청 논의 주도권은 여전히 야당이 쥐고 있는 상태다. 여당은 쟁점을 해소하고 서둘러 법안을 처리한 뒤 세부 방안은 차차 조율해 나가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우주항공청법이 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해야 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뒤따라야 하는 만큼 머뭇거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내 본회의 일정은 이달 23일과 30일, 내달 1일뿐이다. 다만 야당이 속도전에 동참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우주항공청법 논의는 거듭된 파행을 이어왔다.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출 본격화된 우주항공청법 논의는 야당의 요구로 7월 26일 안조위가 구성되며 전환점을 맞이했지만, 입장차를 조금이나마 좁혔을 뿐 끝내 우주항공청의 R&D 수행 관련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앞으로 여야는 법안을 과방위로 넘겨 추가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회법 제57조의 2 8항에 따라 안조위원장이 과방위에 심사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안조위원장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법안 처리의 '키맨'이 조 의원인 셈인데, 여당 입장에선 여기서부터 이미 희망이 없다고 보는 게 상수다. 그나마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화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R&D 범위라는 최대 쟁점은 해소됐지만, 야당의 '거부'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 정계에 따르면 야당 측은 "R&D 범위에 대한 이견은 좁혀졌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법 조문 등의 실무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시간이 지연되면서 우주항공청법이 정쟁에 휩쓸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연말 예산심사, 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움직임 등으로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 흐릿한 안개가 드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우주항공청법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4월 총선을 앞두고 돌출 변수가 등장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여야 합의가 끝난 입지마저 불안 요소로 본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경남 사천 설치를 공약한 우주항공청이 직접 R&D를 하면 대전의 항우연·천문연이 빈 껍데기만 남는다는 게 R&D 범위 논란의 숨은 본질"이라며 "지역 공약이 빗발치는 총선 시즌에 우주항공청 입지를 두고 또다시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국판 NASA' 장밋빛 미래 그린 정부, 하지만

정부가 '한국판 NASA'를 구상하며 내놓은 청사진은 장밋빛 미래였다. 정부는 이를 염두에 둔 각종 계획을 거듭 세우며 현장 연구진들의 가슴을 거듭 설레게 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우주항공청 직원 절반 이상을 국내외 민간 전문가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직위로 외국인에게도 문을 열도록 하고, 우주 개발 및 탐사 임무별로 유연한 운영을 위해 조직 구성의 재량권을 최대한 청장에게 부여하겠단 방침이었다. 유능한 박사급 엔지니어를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급여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은 한 부처 전문임기제 공무원 수가 전체 인원의 20%를 넘지 못하게 제약하고 있는데, 당시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은 "우주항공청 구성원의 최소 50% 이상을 외부 석·박사급 전문가로 채우도록 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대로라면 연봉 10억원 안팎의 ‘스타 과학자’가 정부 부처에서 일할 길이 처음 열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물론 '한국판 NASA' 청사진에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다. 실제 우주항공청법이 처음 논의되기 시작할 시점엔 군·정부·대학·연구소 측의 냉소적 반응이 적지 않았다. 당시 기업은 우주 R&D 기관이나 군에서 기업에 우주 물량을 찔끔찔끔 용역 줄 게 아니라 미국처럼 프로젝트 자체를 통으로 계약하는 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창업 초기 네 번 만에 위성 발사에 성공한 뒤 재사용발사체 아이디어로 나사에서 약 3조원의 물량을 수주하며 오늘날 세계 최고의 우주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이를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도 범부처와 군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며 내심 볼멘소리가 많았다. 우주항공청이 개청될 경우 항우연과 ADD, KAIST 인공위성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의 일부 등 우주 R&D 기관 간 미흡한 협력 생태계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내 최초로 실용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가 우주로 향하고 있다/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치권 정쟁 청산하고, 정책 미비점 보완해야 할 시점

다만 현장에선 우주항공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누리호(KSLV-Ⅱ) 기술 유출 의혹에 따른 검찰의 항우연 수사가 우주항공청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전지검은 과기정통부 감사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의 이직을 앞둔 항우연 연구자 4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항우연의 누리호 기술자료를 여러 차례 열람했는데, 이 같은 행위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의혹의 핵심이었다. 우주개발의 주도권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뉴스페이스 시대' 길목에서 벌어진 사건이니만큼 연구 관계자들의 주목도는 높았다. 과학계는 이번 사건의 실체와 별개로, 앞으로 공공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민간 기술 이전과 산업 육성 등을 위한 규정·체계를 확립하고 경험을 축적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한 의견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새로운 길목으로 들어서는 데 찬반 논의가 이어지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모습에 틀림 없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권에서 우주항공청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주항공청법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허점이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떤 부수적인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정작 여야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을 얻기 위해, 중요한 줄기를 반대함으로써 다른 잿밥을 얻기 위해 각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우주항공청이 볼모로 붙잡힌 사이 현장 연구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기만 한다. 정치권은 하루빨리 정쟁을 청산하고 우주산업을 파격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 미비점 보완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박창진
Position
연구원
Bio
[email protected]
지근거리를 비추는 등불은 앞을 향할 때 비로소 제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과거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비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 DS] OpenAI 데이터 파트너십 요청, "아직도 데이터 부족해"

[해외 DS] OpenAI 데이터 파트너십 요청, "아직도 데이터 부족해"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이시호
Position
연구원
Bio
[email protected]
세상은 다면적입니다. 내공이 쌓인다는 것은 다면성을 두루 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내공을 쌓고 있습니다. 쌓아놓은 내공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수정

오픈 AI, 모델 성능 향상 위해 도메인별 데이터 공개 모집
도메인 특화 데이터로 모델 개인화 추진 및 만족도 향상 기대
학습 데이터 투명성 확보 전략, 그러나 학습된 개인정보는 그대로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GIAI R&D Korea)에서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AI Business

데이터 파트너십 요청, 개인·기업 누구나 참여 가능

이미 인터넷 '공개' 데이터로 ChatGPT를 훈련한 OpenAI는 모델의 지식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 도메인별 데이터를 찾고 있으며, 대중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OpenAI 데이터 파트너십을 통해 조직과 협력하여 공공 및 민간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여 GPT-4와 GPT-4 터보와 같은 모델을 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OpenAI는 인간 사회를 반영하고 오늘날 대중이 온라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큐레이팅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포함한 모든 형식과 형태의 콘텐츠에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고, 단절된 형태가 아닌 긴 형식의 글이나 대화와 같이 '인간의 의도를 드러내는' 데이터를 원한다고 명시했다.

아이슬란드 정부 및 미데인드 에프(Miðeind ehf.)를 포함한 몇몇 기관과 협력하여, 특별히 선별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GPT-4의 아이슬란드어 말하기 능력을 향상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또한 OpenAI는 방대한 법률 문서 집을 학습에 포함해 법률 이해에 대한 접근성을 민주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인 Free Law Project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회사 블로그 게시물에 따르면 "데이터 파트너십은 더 많은 조직이 관심 있는 콘텐츠를 공유함으로써 더 유용한 모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민감 정보 없는 오픈 소스 또는 비공개 데이터 세트 구축

그러나 민감한 정보나 개인 정보 또는 제삼자 소유의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세트에서 작업하고 싶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모델 학습용 오픈 소스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독점적인 AI 모델 학습을 위한 비공개 데이터 세트를 준비하는 데에도 관심이 있다고 한다.

OpenAI의 CEO인 샘 알트먼은 최근 주최한 첫 번째 개발자 컨퍼런스인 DevDay에서 데이터세트 외에도 기업 고객과 협력하여 맞춤형 AI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알트먼은 OpenAI가 "많은 기업과 함께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초기에는 비용이 저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할 수 있는 한도까지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꽤 멋진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점진적인 서비스 확대를 예고했다.

알트먼은 이후 데브데이의 새로운 모델과 업데이트 발표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라고 말하며 수요로 인한 서버의 서비스 불안정을 경고했다.

데이터 분쟁 방지 및 맞춤형 미세 조정으로 정확도 향상 기대

이번 OpenAI의 파트너십 요청은 AI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회사의 전략으로 보인다. 최근 저작권 침해 소송이 잇따르자, AP 통신과 콘텐츠 계약을 맺는 등 데이터 값 지급 의지를 표명하는 행보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는 학습 데이터 투명성과 공정성에 기여하는 모습도 비칠 수 있어서 공짜 데이터도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 효과를 보는 영리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한편 각 기관에 맞는 미세 조정을 더욱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어서, 향상된 정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은 현실적이다. 특정 기관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반영된 데이터 세트로 '인간피드백형 강화학습'의 약점인 사용자 선호 이질성을 완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 개인 사용자의 선호도를 충족하기 위해 커스텀 인스트럭션 옵션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과 법인 사용자 모두 점차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LLM(거대언어모델) 기반 모델 구축에 이미 동원된 개인·민감 정보들에 대해선 아직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LLM 모델 학습에 흔히 사용되는 학습 데이터(예: LAION)에 한 번 노출된 정보들은 이미 각 회사 데이터 세트에 영구히 저장된 상태고 OpenAI에서도 모든 민감 정보를 하나하나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프롬프트 답변 작성 시에 개인 정보 검열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우회하거나 해킹하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완전한 개인 정보 보호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OpenAI Asks Public for More Data to Train Its AI Models

Having trained its AI models on the whole internet, OpenAI is now seeking domain-specific data - from you.

Having already trained its AI models on the entire internet, OpenAI is seeking domain-specific data to further sharpen these systems’ knowledge – and it is asking the public for help.

The maker of ChatGPT said it will work with organizations to produce public and private datasets under a new program, the OpenAI Data Partnerships, to train models like GPT-4 and the new GPT-4 Turbo.

OpenAI is interested in helping curate large-scale datasets that “reflect human society and that are not already easily accessible online to the public today.”

It said it can work with “any” modality or form of content including text, images, audio and video. The Microsoft-backed startup said it would like data that “expresses human intention” – like long-form writing or conversations rather than disconnected snippets.

OpenAI said it is already working with a few parties – including the Icelandic Government and Miðeind ehf. to improve GPT-4’s ability to speak Icelandic using a specially curated dataset.

OpenAI has also partnered with non-profit the Free Law Project, which aims to democratize access to legal understanding by including its large collection of legal documents in AI training.

“Data Partnerships are intended to enable more organizations to help steer the future of AI and benefit from models that are more useful to them, by including content they care about,” a company blog post reads.

No personal data, please
However, OpenAI does not want to work on datasets with sensitive or personal information or information that belongs to a third party.

Instead, OpenAI wants to build an open source dataset for training models which anyone can use. The company is also interested in preparing private datasets for training proprietary AI models.

To apply, click here.

Beyond datasets, OpenAI CEO Sam Altman said on Monday at the startup’s first developer conference, DevDay, that it would work with corporate clients to make custom AI models.

However, Altman warned that OpenAI “won't be able to do this with many companies to start.”

“It'll take a lot of work and in the interest of expectations, at least initially it won't be cheap. But if you're excited to push things as far as they can currently go, … we think we can do something pretty great.”

Altman later said the response to DevDay’s announcement of new models and updates is “far outpacing our expectations” and warned of “service instability” on its servers due to demand.

At around the same time, OpenAI confirmed that ChatGPT was the target of a DDoS attack by hackers. It was resolved in two days.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이시호
Position
연구원
Bio
[email protected]
세상은 다면적입니다. 내공이 쌓인다는 것은 다면성을 두루 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내공을 쌓고 있습니다. 쌓아놓은 내공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대형 악재 겹친 '애플', EU로부터 20조원 세금폭탄 위기 직면

대형 악재 겹친 '애플', EU로부터 20조원 세금폭탄 위기 직면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이동진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흑백의 세상에서 회색지대를 찾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을 취재한 경험을 통해 IT 기업들의 현재와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전하겠습니다.

수정

유럽사법재판소 고위 인사, EU 집행위에 유리한 발언 꺼내 
EU 집행위, 애플 외에도 아마존, 스타벅스 등 빅테크들과 수차례 법정 다툼 벌여
최종 판결에 업계 관심 쏠려, “EU와 기업 간 전례 될 듯”
팀 쿡 애플 CEO/사진=애플

유럽사법재판소(ECJ) 고위 인사가 공개적으로 애플에 불리한 발언을 내놨다. 이에 유럽연합(EU)과 수년째 법정 공방을 지속해 온 애플이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애플은 2020년 법원의 판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미국과 다른 EU 회원국들도 유사한 반독점 소송에 나설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내년으로 예상되는 ESJ의 최종 판결 결과에 애플과 유사한 소송에 휘말린 글로벌 빅테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플과 7년째 법정 공방 중인 ‘EU 집행위'

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최고 법원인 ECJ의 지오반니 피트루젤라 법무관(Advocate-General)은 2020년 애플이 승소했던 하급심 판결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적 오류가 있었다”면서 “새로운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애플은 과거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을 두고 2016년부터 EU 행정부인 EU 집행위원회와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EU 집행위는 “아일랜드가 애플에 1% 미만의 세율을 적용, 불공정한 시장 우위를 제공해 EU의 국가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며 애플의 조세 회피 가능성을 제기했고,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 10%를 합친 143억 유로(약 20조1,972억원)를 징수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2020년 EU 일반법원은 EU 집행위에 해당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불공정한 조세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원 측의 주장이었다. 당시 마이클 맥그래스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애플이) 아일랜드에 내야 할 세금은 올바르게 납부됐고, 아일랜드는 애플에 어떠한 보조금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플 역시 아일랜드로부터 아무런 특혜나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CJ 법률관의 의견이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으나, 종종 최종 판결에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애플은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애플은 “당시 법원은 우리가 어떤 특혜나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우리는 그 결과가 유지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ECJ의 최종 판결이 내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판결이 향후 비슷한 사안에서 EU와 기업 간 전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글로벌 빅테크들 사이에선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 본사를 두는 관행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등 세계 각국의 빅테크 압박 거세져

아일랜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글로벌 기업의 자국 내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12.5% 수준에서 낮게 유지해 온 아일랜드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인 226억 유로(약 31조7,300억원) 규모의 법인세 세수를 거둬들였다. 지난 8년간 법인세 수입은 약 3배 넘게 증가했으며 아일랜드 정부는 이를 활용한 국부펀드를 조성하기도 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하면서도 이익은 본국이나 아일랜드처럼 세율이 낮은 국가와 관할구역에 집중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용 인구가 많고 수익이 큰 국가에선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다.

이에 세계 각국의 세무당국들은 이들 기업에 대한 특별 과세 방침을 경고해 왔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2010년대부터 구멍 났던 세수를 메우기 위해 빅테크들을 압박하고 있다. EU는 2013년부터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유인책으로 활용해 온 세제 혜택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으며, 애플 외에도 아마존, 스타벅스 등 빅테크들과 여러 차례 법정 다툼을 벌인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 발생 관할 지역을 막론하고 15%의 최소 세율을 적용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했다. 국가 간 조세 경쟁을 활용해 다국적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이행체계엔 143개국이 참여 중이다. 실제로 이미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한 아일랜드에선 지난 3개월 동안 급격한 세수 감소가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P 기업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내년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라 이행 국가들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법인세 세수도 더 늘 전망”이라며 “글로벌 최저한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 도입 시 법인세 세수가 기존보다 약 3%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이동진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흑백의 세상에서 회색지대를 찾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을 취재한 경험을 통해 IT 기업들의 현재와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전하겠습니다.

커머스 성공의 지름길은 '커뮤니티 활성화'에 있다? 아마존-메타 간 협력 구축

커머스 성공의 지름길은 '커뮤니티 활성화'에 있다? 아마존-메타 간 협력 구축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장형원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거대한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사건도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고 하나하나 신중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수정

'커뮤니티 커머스' 열풍에 아마존과 메타도 손잡았다
커뮤니티로 고객 락인해 커머스까지 성공시킨 무신사·오늘의집
커뮤니티에 업체 개입 지나치면 실패의 지름길 될 수도

세계 최대 이커머스 업체인 아마존과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가 파트너십을 체결한다. 커머스 업계에서 시장 점유율 확보 및 시장 확대를 위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행보로 보인다.

아마존과 메타의 파트너십 체결

9일(현지 시각)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방송에 따르면 아마존과 메타가 파트너십을 맺고 서로 계정을 연동하는 등 이커머스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날 메타는 자사의 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을 아마존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했다. 이로써 사용자가 해당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앱상에서 아마존 광고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광고 분석 업체 마켓플레이스의 주오자스 카지우케네스 최고경영자(CEO)는 “아마존은 메타의 SNS를 통해 더 많은 잠재 고객과 접점을 마련할 수 있고, 메타는 광고주에게 더 매력적인 광고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윈윈(Win-Win) 파트너십”이라고 평가했다. 이커머스와 소셜미디어 간의 연계가 서로에게 상호보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단 분석이다.

이커머스 업계에 떠오르는 '커뮤니티 커머스'

그간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커뮤니티 플랫폼을 활성화해 고객을 락인하려는 시도가 항상 있어왔다. 대표적인 국내 성공 사례로는 '무신사'를 들 수 있다. 2001년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로 시작한 무신사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20·30세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플랫폼으로 성장했으며, 2019년에는 패션업계 최초로 유니콘 기업 반열에 올랐다.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집'은 소비자들이 꾸민 집을 앱 가동 첫 화면으로 소개한다. 주로 판매 상품을 첫 화면에 띄우는 타 이커머스와 달리 소비자가 촬영한 사진에서 제품 정보를 넣어 자연스럽게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랜선 집들이, 전문가 노하우, 질문과 답변 코너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상품에 관심 있는 잠재 고객들이 손쉽게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이같은 시도는 해외 기업에서도 포착된다. 중국 최대의 커뮤니티형 패션 이커머스인 '샤오홍슈'는 소비자 생산 콘텐츠(User Generated Contents) 기반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샤오홍슈의 커뮤니티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데일리룩이나 착장 사진을 올리면, 다른 잠재 소비자들이 해당 사진을 통해 정보를 얻고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에 샤오홍슈에 입점한 인디브랜드의 한 관계자는 “샤오홍슈를 통해 중국에 진출했는데, 내부 커뮤니티가 활성화돼 있어 소비자들의 솔직한 니즈와 반응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며 “차별화되고 적극적인 콘텐츠 노출을 통해 상품이나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어 중국 젊은 소비자 시장에서는 필수적인 앱”이라고 평가했다. 이렇듯 커뮤니티와 커머스의 연계가 유저들의 활동과 그 유저를 통한 매출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최근 많은 이커머스 기업이 ‘커뮤니티 커머스’의 성공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 이미지는 대체 속성이 비어있습니다. 그 파일 이름은 -2023-11-16-20.54.48-1024x482.png입니다
사진=오늘의집

커뮤니티 운영 역량이 커머스 성공 좌우

커뮤니티 커머스의 또 다른 장점은 소비자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단 점이다. 소비자들이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소비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회사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신규 소비자 유입에도 도움이 된다. 최근 오프라인 업체들이 '체험형 공간'을 확대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김경자 가톨릭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다면 기업 입장에선 타게팅이 훨씬 수월해지고, 마케팅 효율도 높일 수 있다”며 “최근 커머스가 이런 방향으로 이동하는 건 당연한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업이 적극적으로 커뮤니티에 개입하는 건 경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과대광고를 하거나 가짜 리뷰를 생성하는 등 소비자 간 소통에 개입해 의도적으로 상품 구매를 유도할 경우 소비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선 수산물 당일 배송 스타트업인 '오늘식탁'은 커뮤니티인 '오늘회'를 운영하며 상당한 인지도를 얻고 2022년 누적 매출액 131억원을 달성했지만, 커뮤니티 운영보다 커머스에만 집중한 나머지 적자를 거듭하다 같은 해 9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장형원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거대한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사건도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고 하나하나 신중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서울? 낮은 ‘글로벌 개방성’에 짐 싸기 바쁜 해외 창업자들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서울? 낮은 ‘글로벌 개방성’에 짐 싸기 바쁜 해외 창업자들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안현정
Position
연구원
Bio
[email protected]
정보 범람의 시대를 함께 헤쳐 나갈 동반자로서 꼭 필요한 정보, 거짓 없는 정보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모든 분을 응원합니다.

수정

서울 글로벌 개방성 10점 만점에 6점, 도쿄보다 낮아
"창업 생태계 글로벌화" 외친 정부, 제도 개선은 '깜깜무소식'
기술창업비자 받고도 본국 향하는 외국인 창업자 속출
서효주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가 11월 9일 컴업2023 정책 제안 발표회에서 보고서를 발제하고 있다/사진=아산나눔재단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개방성을 확대하고 부작용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부 유출, 일자리 감소 등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폐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고수하다 보면 해외 진출 기회도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서효주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는 9일 개최된 스타트업 행사 컴업(COMEUP)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의 발제자로 나서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비중은 약 7%로, 싱가포르나 이스라엘 등 선도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효율적이고 불분명한 절차·규제 뜯어고쳐야"

글로벌 창업 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지놈(Startup Genome)에 따르면 서울의 창업 생태계는 전 세계 도시 중 12위를 기록했다.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글로벌 개방성' 항목에서 10점 만점에 6점을 받았다. 이는 미국 실리콘밸리(9점), 영국 런던(10점), 이스라엘 텔아비브(10점) 싱가포르(10점) 등 선도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심지어 서울보다 전반적인 창업 생태계 순위가 낮은 일본 도쿄(7점), 독일 베를린(9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10점)보다도 낮은 점수다.

이날 서 파트너는 “해외 진출에 성공한 국내 스타트업은 2022년 기준 300여 개로, 싱가포르나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싱가포르나 이스라엘은 내수시장이 작아 해외 진출을 전제로 사업을 시작하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않아 성장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절차 및 규제 완화 △지원 프로그램 구성 및 퀄리티 제고 △인식 개선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먼저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 창업 비자, 취업 비자 등 비효율적이고 불분명한 절차와 규제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서 파트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방문해야 하는 기관은 10곳이 넘고 기간도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2~3주는 더 걸린다”고 말하며 “외국인의 국내 창업 관련해서는 최소 자본금 등 여러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수립하는 대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력 조건 등 불필요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비 지출액 등 비용 및 투자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서 파트너는 해외자본 유입과 해외투자, 해외 진출 등에 대한 규제 완화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VC에 대한 최소 자본금이나 전문 인력 요건을 장기적으로는 완화하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2017년 이같은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한 싱가포르를 언급하며 “6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관련 제도를 악용하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국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서 파트너는 “여러 스타트업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트라 등 여러 기관 및 부처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 원론적인 내용의 멘토링에 그친다고 평가했다”며 “구체적인 국가나 산업에 맞춰 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전문성을 제고하고, 프로그램 수를 줄이는 대신 하나하나가 내실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패널 토론에 모더레이터로 참여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역시 “스타트업 생태계가 전 세계로 연결돼 성장하면서 글로벌 개방성은 스타트업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번 정책 제안을 적극 활용해 제도와 인식 개선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청사진만 있고 실천은 없는 '창업 대국 도약'

정부도 이같은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스타트업코리아 종합대책’의 핵심을 창업 생태계 글로벌화에 뒀다. 지난 8월 30일 발표된 해당 종합대책에는 ‘세계 3대 창업대국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한인 창업 해외법인 지원 근거 마련 △글로벌 팁스 트랙 신설 △글로벌 펀드 지속 조성 △외국인 창업 및 취업 비자제도 개편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가상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1개에 불과한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을 오는 2027년 5개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당시 이영 중기부 장관은 해당 종합대책을 두고 “그동안의 산업 벤처 정책 틀에서 크게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이라고 소개하며 “대한민국을 아시아 넘버원, 세계 3대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어 장벽→인력난, 외국인에게 더 혹독한 창업 생태계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 개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사이 ‘코리안 드림’을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창업가 중 상당수는 국내 창업 생태계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실정이다. 실제로 법무부와 중기부에 따르면 우수 기술을 가진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도입한 기술창업비자(D-8-4) 제도는 해마다 40여 건의 발급 건수에 그치는 것도 모자라 이들 중 절반가량이 제도적·문화적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한국을 등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1월 기준 유효한 기술창업비자는 총 111건에 그쳤다.

학사 이상 학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국내 법인을 설립했거나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일 것, 정부가 운영하는 오아시스(OASIS·창업이민종합지원) 프로그램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할 것 등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갖춰 기술창업비자를 획득했음에도 한국에서의 사업을 접고 본국으로 돌아간 이들은 “한국의 창업 관련 제도적 장벽과 폐쇄적 문화가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한국 창업 생태계의 낮은 글로벌 개방성은 외국인 스타트업 커뮤니티 서울스타트업스의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다. 2021년 커뮤니티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해당 조사에서는 한국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로 △언어장벽 △투자유치 기회 부족 △인력 충원 어려움 △세금 △비자 문제 등이 꼽혔다.

이에 한국도 주요 국가들처럼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전산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창업진흥원은 ‘국내 글로벌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시스템은 행정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외국인의 경우 절차 인지와 실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시공간 제약 없이 비자 발급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민자 종합지원시스템 전담 조직과 자격요건 심사 및 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운영협의 체계를 구축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안현정
Position
연구원
Bio
[email protected]
정보 범람의 시대를 함께 헤쳐 나갈 동반자로서 꼭 필요한 정보, 거짓 없는 정보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모든 분을 응원합니다.

애플도 스페이스X도 피소당했다, 매서운 美 고용차별 단속

애플도 스페이스X도 피소당했다, 매서운 美 고용차별 단속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김서지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매일같이 달라지는 세상과 발을 맞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익숙함보다는 새로움에, 관성보다는 호기심에 마음을 쏟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수정

외국인 근로자 '펌' 직위 채용 회피한 애플, 2,500만 달러 합의금 내야
채용 과정서 피난자·난민 배제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도 덜미 잡혔다
'미국인 차별'도 잡힌다? 임시직 외국인으로 자리 채운 페이스북도 '피소' 

애플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고용 및 채용 차별 혐의에 대해 합의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정부 노동 인증 프로그램(펌·PERM)' 관련 고용 차별 혐의를 벗기 위해 2,500만 달러(약 330억1,250만원)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가 휘두르는 '고용차별 단속' 채찍에 조용히 꼬리를 내린 모양새다.

외국인 근로자 노동 인증 '펌' 회피 혐의

펌은 기업이 미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영구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동 인증 프로그램이다.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이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자는 외국인 직원의 EB-2(취업이민 2순위, 고학력 전문직) 비자를 신청해 근로자의 합법적인 영주권 자격을 후원할 수 있다.

애플은 그동안 펌 채용을 회피하거나, 관련 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노동부 펌 사이트가 아닌 우편을 통해서만 펌 채용 신청서를 수락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전자 문서로 접수된 특정 신청서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애플의 비효율적인 채용 절차로 인해 취업 허가가 유효한 지원자의 펌 직위 지원이 거의 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WSJ에 따르면 애플은 민사소송 벌금 675만 달러(약 89억1,337만원), 차별 피해자를 위한 기금 1,825만 달러(약 240억9,912만원)를 납부하게 된다. 또 합의안에 따라 채용 웹사이트에 펌 직위에 대한 안내를 게시하고, 지원서를 디지털 방식으로 접수해 광범위한 펌 직위 채용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애플 측은 "우리가 의도치 않게 법무부 표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한 합의안에 동의했고, 미국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이스X도, 메타도 '고용 차별' 피소

이는 비단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 장비 제조·생산 기업 '스페이스X' 역시 지난 8월 고용 차별을 이유로 미국 법무부에 피소당한 바 있다. 미 법무부는 스페이스X가 2018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난민 및 피난민을 지원 및 고용하지 않았으며(시민권 상태 기준), 이는 미국 이민·국적법(INA)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실제 스페이스X는 채용 과정 전반에서 피난자와 난민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스페이스X는 미 수출통제법을 이유로 시민 및 영주권자만이 스페이스X에 입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주 관련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스페이스X가 수출통제법상 국제 무기 거래 규정 및 수출 관리 규정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 법이 망명자·난민과 미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차별 대우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법원에 "스페이스X에 벌금을 부과하고, 향후 차별 금지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회사 정책을 변경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대로 '미국인'을 채용에서 배제해 피소당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20년 미국 법무부는 페이스북(현 메타)이 외국인 임시직 노동자들을 우선 채용해 미국 노동자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600명의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미국 노동자 고용을 거부하고, 대신에 이들 자리를 H-1B 등 임시 비자를 소지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했다는 지적이었다.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김서지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매일같이 달라지는 세상과 발을 맞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익숙함보다는 새로움에, 관성보다는 호기심에 마음을 쏟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공지] 2023년 11월 The Economy Korea 지원자 과제

[공지] 2023년 11월 The Economy Korea 지원자 과제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GIAI News
Bio
https://giai.org
[email protected]
GIAI Admin for News service

아래는 지원자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입니다. 11월 지원부터 직접 이메일을 보내는 대신 일반에 과제를 공개하고 답안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The Economy Korea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간단 과제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내부 논의 후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소개

간단 과제: 아래 보도자료로 뿌려진 기사를 바탕으로 요청 사항에 맞춰 재작성

*주의: 기사, 그것도 고급 기사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사 아닌 다른 보고서 형태의 글, 혹은 기사이지만 분석력이 없는 수준 낮은 글을 찾지 않습니다.

배경 지식 – 저희 내부 기사 예시

단순 정보 전달만 하는 보도자료에서 누락될만한 분석적인 부분을 추가한 기사들

과제 작업 중에는 보도자료 -> 자체제작기사처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팔로업 기사까지 추가해드립니다. 내부적으로는 소제목으로 추가되는 꼭지를 2-3개 뽑아드리는 총괄 관리, 편집인 및 인포그래픽 디자인 담당이 있습니다. 본 과제는 꼭지에 맞춘 논지를 끌어나갈 힘이 있는 분인지 판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사 작성 가이드

보도자료 요약

ㄴ보도자료 링크: 디즈니플러스 신규 가입자 중 절반이 광고 상품 선택 - ZDNet korea
ㄴLead-in: 광고 요금제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군요. 역시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텐데, 반대로 가격을 낮추면 수익성이 떨어질 테니 디즈니도 고민이 많겠습니다. 광고로 수익 부족분을 메워야 될텐데, 요즘처럼 데이터 이용해서 광고 타게팅하는 것도 불법된 시대에 광고가 수익성이 나려나요…

짧게 2개 정도의 작은 문단으로 기사 전체를 요약한 Lead-in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작성법 - 뉴스와이어 (newswire.co.kr) – 6.도입부 해당 설명 참조

Talking Point
1. 요금제 인상 안을 발표했는데, 정작 사람들은 비싸다고 다들 광고 요금제를 고른다
디즈니플러스, 다음 달부터 구독료 인상‧계정공유 금지…득일까 실일까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광고 보는 요금제가 더 이득" 디즈니플러스가 가입자 정체에도 꿈쩍 않는 이유 - ITWorld Korea 
사람들 생각이 다 이런가보네요

2.문제는 광고로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는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머니를 잘 안 연다는거구요
美 디즈니+ 구독자 94%, 요금제 변경후 "돈 더 내고 광고 안봐" (mk.co.kr)
ㄴ말은 저렇게 해놓고 정작 절반이 광고 요금제로 가입했다? 기존 가입자들은 광고 요금제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새로 가입한 사람들은 광고 요금제 때문에 저렴하니까 가입한거다?
OTT도 광고 봐야 하나?… 넷플릭스 이어 아마존 광고요금제 도입 : IT : 경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일종의 저가형 요금제로 구매력이 낮은 구독자를 더 끌어들이는데는 성공했지만, 반대로 그 구독자들에게 광고 뿌려서 돈은 얼마나 벌었나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디즈니, 매출·구독자 수 모두 하락…테마파크는 성장 - ZDNet korea
광고 수익이 더 늘어나고는 있답니다. 이게 더 안정적으로 늘어나면 굳이 광고 요금제가 손해가 되지는 않겠네요

3.가입자 수 정체인 한국 OTT들에게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티빙도 디즈니도 수익성 확보 고심…광고요금제 도입·요금인상 릴레이 - 조선비즈 (chosun.com)
ㄴ쿠팡플레이는 4,900원이잖아요. 다른 곳들은 최소 1만원이 넘는데...
한국도 저렇게 저가형 요금제인 광고 요금제를 출시하면 수익성이 좀 더 오를 수 있지 않겠냐는 고민하는 OTT업체들이 늘어나겠네요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올린다 - ZDNet korea
유튜브 프리미엄도 14달러인데 돈 내고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반면 광고보고 쓰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ㅋㅋ

가이드 관련 설명

자체 Talking point들을 소제목 1개씩으로 뽑아서 원래의 보도자료를 Lead-in과 3-4개의 소제목이 추가된 기사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각 소제목 별로 대략 3문단 정도의 논지 전개를 통해 기존 보도자료의 부족한 점을 메워넣으시면 됩니다. 위의 방식이 실제로 일하는 방식입니다.

던져드리는 포인트들을 빠르게 읽고 소화해서 보도자료에 추가 정보를 붙인 고급 기사로 변형시키는 업무를 거의 대부분 못하시는데, 이유가

  • 1.내용을 이해 못하는 경우와
  • 2.기사 형태의 글로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

로 구분됩니다. 대부분은 내용을 이해 못해서 기사 자체를 쓰지도 못하고, 시간을 들여 노력해도 이해를 못해서,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이런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블로그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사로 만들어야하니까, 기사형 문체를 쓸 수 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1번에서 문제가 있어서 읽는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2번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사례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저희 언론사들의 기사를 몇 개 정도 읽어보고 2번에 좀 더 신경써서 작업 부탁드립니다.

실제 업무시 진행 속도

실제 업무를 시작하면 처음 적응기에는 3-4시간을 써야 기사 1개를 쓰시던데, 점차 시간이 줄어들어 2시간 이내에 쓰시게 되더라구요. 빠르게 쓰시는 분들은 20~30분에 1개 씩의 기사를 작성하십니다.

시급제로 운영하다가 최근 시스템이 안착되고 난 다음부터는 1건당으로 급여를 책정했습니다. 기본급은 1건 당 25,000원입니다만, 퀄리티가 나오는 기사만 싣고 있어 실질적인 운영은 +5,000원해서 30,000원입니다.

word나 hwp로 작성하신 기사 보내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건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Economy Korea 운영팀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GIAI News
Bio
https://giai.org
[email protected]
GIAI Admin for News service

Is online degree inferior to offlinie degree?

Is online degree inferior to offlinie degree?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Keith Lee
Position
Professor

수정

Not the quality of teaching, but the way it operates
Easier admission and graduation bar applied to online degrees
Studies show that higher quality attracts more passion from students

Although much of the prejudice against online education courses has disappeared during the COVID-19 period, there is still a strong prejudice that online education is of lower quality than offline education. This is what I feel while actually teaching, and although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ntent of the lecture itself between making a video lecture and giving a lecture in the field, there is a gap in communication with students, and unless a new video is created every time, it is difficult to convey past content. It seems like there could be a problem.

On the other hand, I often get the response that it is much better to have videos because they can listen to the lecture content repeatedly. Since the course I teach is an artificial intelligence course based on mathematics and statistics, I heard that students who forget or do not know mathematical terminology and statistical theory often play the video several times and look up related concepts through textbooks or Google searches. There is a strong prejudice that the level of online education is lower, but since it is online and can be played repeatedly, it can be seen as an advantage that advanced concepts can be taught more confidently in class.

Is online inferior to offline?

While running a degree program online, I have been wondering why there is a general prejudice about the gap between offline and online. The conclusion reached based on experience until recently is that although the lecture content is the same, the operating method is different. How on earth is it different?

The biggest difference is that, unlike offline universities, universities that run online degree programs do not establish a fierce competition system and often leave the door to admission widely open. There is a perception that online education is a supplementary course to a degree course, or a course that fills the required credits, but it is extremely rare to run a degree course that is so difficult that it is perceived as a course that requires a difficult challenge as a professional degree.

Another difference is that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he interactions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and among students. While pursuing a graduate degree in a major overseas city such as London or Boston, having to spend a lot of time and money to stay there was a disadvantage, but the bond and intimacy with the students studying together during the degree program was built very densely. Such intimacy goes beyond simply knowing faces and becoming friends on social media accounts, as there was the common experience of sharing test questions and difficult content during a degree, and resolving frustrating issues while writing a thesis. You may have come to think that offline education is more valuable.

Domestic Open University and major overseas online universities are also trying to create a common point of contact between students by taking exams on-site instead of online or arranging study groups among student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bonding and intimacy between students. It takes a lot of effort.

The final conclusion I came to after looking at these cases was that the difficulty of admission, the difficulty of learning content, the effort to follow the learning progress, and the similar level of understanding among current students were not found in online universities so far, so we can compare offline and online universities.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was a distinction between .

Would making up for the gap with an online degree make a difference?

First of all, I raised the level of education to a level not found in domestic universities. Most of the lecture content was based on what I had heard at prestigious global universities and what my friends around me had heard, and the exam questions were raised to a level that even students at prestigious global universities would find challenging. There were many cases where students from prestigious domestic universities and those with master's or doctoral degrees from domestic universities thought it was a light degree because it was an online university, but ran away in shock. There was even a community post asking if . Once it became known that it was an online university, there was quite a stir in the English-speaking community.

I have definitely gained the experience of realizing that if you raise the difficulty level of education, the aspects that you lightly think of as online largely disappear. So, can there be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online and offline in terms of student achievement?

Source=Swiss Institut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table above is an excerpt from a study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 test score gap between students who took classes online and students who took classes offline was significant. In the case of our school, we have never run offline lectures, but a similar conclusion has been drawn from the difference in grades between students who frequently visited offline and asked many questions.

First, in (1) – OLS analysis above, we can see that students who took online classes received grades that were about 4.91 points lower than students who took offline classes. Various condition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such as the student's level may be different, the student may not have studied hard, etc. However, since it is a simple analysis that does not take into account any consideration, the accuracy is very low. In fact, if students who only take classes online do not go to school due to laziness, their lack of passion for learning may be directly reflected in their test scores, but this is an analysis value that is not reasonably reflected.

To solve this problem, in (2) – IV, the distance between the offline classroom and the students' residence was used as an instrumental variable that can eliminate the external factor of students' laziness. This is because the closer the distance is, the easier it will be to take offline classes. Even though external factors were removed using this variable, the test scores of online students were still 2.08 points lower. After looking at this, we can conclude that online education lowers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However, a question arose as to whether it would be possible to leverage students' passion for studying beyond simple distance. While looking for various variables, I thought that the number of library visits could be used as an appropriate indicator of passion, as it is expected that passionate students will visit the library more actively. The calculation transformed into (3) - IV showed that students who diligently attended the library received 0.91 points higher scores, and the decline in scores due to online education was reduced to only 0.56 points.

Another question that arises here is how close the library is to the students' residences. Just as the proximity to an offline classroom was used as a major variable, the proximity of the library is likely to have had an effect on the number of library visits.

So (4) – After confirming that students who were assigned a dormitory by random drawing using IV calculations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test scores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distance from the classroom and test scores, we determined the frequency of library visits among students in that group. and recalculated the gap in test scores due to taking online courses.

(5) – As shown in IV, with the variable of distance completely removed, visiting the library helped increase the test score by 2.09 points, and taking online courses actually helped increase the test score by 6.09 points.

As can be seen in the above example, the basic simple analysis of (1) leads to a misleading conclusion that online lectures reduc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while the calculation in (5) after readjusting the problem between variables shows that online lectures reduc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Students who listened carefully to lectures achieved higher achievement levels.

This is consistent with actual educational experience: students who do not listen to video lectures just once, but take them repeatedly and continuously look up various materials, have higher academic achievement. In particular, students who repeated sections and paused dozens of times during video playback performed more than 1% better than students who watched the lecture mainly by skipping quickly. When removing the effects of variables such as cases where students were in a study group, the average score of fellow students in the study group, score distribution, and basic academic background before entering the degree program, the video lecture attendance pattern is simply at the level of 20 or 5 points. It was not a gap, but a difference large enough to determine pass or fail.

Not because it is online, but because of differences in students’ attitudes and school management

The conclusion that can be confidently drawn based on actual data and various studies is that there is no platform-based reason why online education should be undervalued compared to offline education. The reason for the difference is that universities are operating online education courses as lifelong education centers to make additional money, and because online education has been operated so lightly for the past several decades, students approach it with prejudice.

In fact, by providing high-quality education and organizing the program in a way that it was natural for students to fail if they did not study passionately, the gap with offline programs was greatly reduced, and the student's own passion emerg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academic achievement.

Nevertheless, completely non-face-to-face education does not help greatly in increasing the bond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and makes it difficult for professors to predict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because they cannot make eye contact with individual student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sian students, they rarely ask questions, so I have experienced that it is not easy to gauge whether students are really following along well when there are no questions.

A supplementary system would likely include periodic quizzes and careful grading of assignment results, and if the online lecture is being held live, calling students by name and asking them questions would also be a good idea.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Keith Lee
Position
Professor

Can a graduate degree program in artificial intelligence actually help increase wages?

Can a graduate degree program in artificial intelligence actually help increase wages?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Keith Lee
Position
Professor

수정

Asian companies convert degrees into years of work experience
Without adding extra values to AI degree, it doesn't help much in salary
'Dummification' in variable change is required to avoid wrong conclusion

In every new group, I hide the fact that I have studied upto PhD, but there comes a moment when I have no choice but to make a professional remark. When I end up revealing that my bag strap is a little longer than others, I always get asked questions. They sense that I am an educated guy only through a brief conversation, but the question is whether the market actually values ​​it more highly.

When asked the same question, it seems that in Asia they are usually sold only for their 'name value', and the western hemisphere, they seem to go through a very thorough evaluation process to see if one has actually studied more and know more, and are therefore more capable of being used in corporate work.

artificialintelligence 1024x643 1

Typical Asian companies

I've met many Asian companies, but hardly had I seen anyone with a reasonable internal validation standard to measure one's ability, except counting years of schooling as years of work experience. Given that for some degrees, it takes way more effort and skillsets than others, you may come to understand that Asian style is too rigid to yield misrepresentation of true ability.

In order for degree education to actually help increase wages, a decent evaluation model is required. Let's assume that we are creating a data-based model to determine whether the AI degree actually helps increase wages. For example, a new company has grown a bit and is now actively trying to recruit highly educated talent to the company. Although there is a vague perception that the salary level should be set at a different level from the personnel it has hired so far, there is actually a certain level of salary. This is a situation worth considering if you only have very superficial figures about whether you should give it.

Asian companies usually end up only looking for comparative information, such as how much salary large corporations in the same industry are paying. Rather than specifically judging what kind of study was done during the degree program and how helpful it is to the company, the 'salary' is determined through simple separation into Ph.D, Masters, or Bachelors. Since most Asian universities have lower standard in grad school, companies separate graduate degrees by US/Europe and Asia. They create a salary table for each group, and place employees into the table. That's how they set salaries.

The annual salary structure of large companies that I have seen in Asia sets the degree program to 2 years for a master's and 5 years for a doctoral degree, and applies the salary table based on the value equivalent to the number of years worked at the company. For example, if a student who entered the integrated master's and doctoral program at Harvard University immediately after graduating from an Asian university and graduated after 6 years of hard work gets a job at an Asian company, the human resources team applies 5 years to the doctoral degree program. The salary range is calculated at the same level as an employee with 5 years of experience. Of course, since you graduated from a prestigious university, you may expect higher salary through various bonuses, etc., but as the 'salary table' structure of Asian companies has remained unchanged for the past several decades, it is difficult to avoid differenciating an employee with 6 years of experience with a PhD holder from a prestigious university.

I get a lot of absurd questions about whether it would be possible to find out by simply gathering 100 people with bachelor, master, and doctoral degree, finding out their salaries, and perform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alysis. If the above case is true, then no matter what calculation method is used, be it highly computer resouce consuming recent calculation method or simple linear regression, as long as salary is calculated based on the annualization, it will not be concluded that a degree program is helpful. There might be some PhD programs that require over 6 years of study, yet your salary in Asian companies will be just like employees with 5 years experience after a bachelor's.

Harmful effects of a simple salary calculation method

Let's imagine that there is a very smart person who knows this situation. If you are a talented person with exceptional capabilities, it is unlikely that you will settle for the salary determined by the salary table, so a situation may arise where you are not interested in the large company. Companies looking for talent with major technological industry capabilit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emiconductors are bound to have deeper concerns about salary. This is because you may experience a personnel failure by hiring people who are not skilled but only have a degree.

In fact, the research lab run by some passionate professor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perates by the western style that students have to write a decent dissertation if to graduate, regardless of how many years it takes. This receives a lot of criticism from students who want to get jobs at Korean companies. You can find various criticisms of the passionate professors on websites such as Dr. Kim's Net, which compiles evaluations of domestic researchers. The simple annualization is preventing the growth of proper researchers.

In the end, due to the salary structure created for convenience due to Asian companies lacking the capacity to make complex decisions, the people they hire are mainly people who have completed a degree program in 2 or 5 years in line with the general perception, ignoring the quality of thesis.

Salary standard model where salary is calculated based on competency

Let's step away from frustrating Asian cases. So you get your degree by competency. Let's build a data analysis in accordance with the western standard, where the degree can be an absolute indicator of competency.

First, you can consider a dummy variable that determines whether or not you have a degree as an explanatory variable. Next, salary growth rate becomes another important variable. This is because salary growth rates may vary depending on the degree. Lastly, to includ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dummy variable and the salary growth rate variable as a variable, a variable that multiplies the two variables is also added. Adding this last variable allows us to distinguish between salary growth without a degree and salary growth with a degree. If you want to distinguish between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you can set two types of dummy variables and add the salary growth rate as a variable multiplied by the two variables.

What if you want to distinguish between those who have an AI-related degree and those who have not? Just add a dummy variable indicating that you have an AI-related degree, and add an additional variable multiplied by the salary growth rate in the same manner as above. Of course, it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limited to AI, and various possibilities can be changed and applied.

One question that arises here is that each school has a different reputation, and the actual abilities of its graduates are probably different, so is there a way to distinguish them? Just like adding the AI-related degree condition above, just add one more new dummy variable. For example, you can create dummy variables for things like whether you graduated from a top 5 university or whether your thesis was published in a high-quality journal.

If you us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alculation method’, isn’t there a need to create dummy variables?

The biggest reason why the above overseas standard salary model is difficult to apply in Asia is that it is extremely rare for the research methodology of advanced degree courses to actually be applied, and it is also very rare for the value to actually translate into company profits.

In the above example, when data analysis is performed by simply designating a categorical variable without creating a dummy variable, the computer code actually goes through the process of transforming the categories into dummy variables. In the machine learning field, this task is called ‘One-hot-encoding’. However, when 'Bachelor's - Master's - Doctoral' is changed to '1-2-3' or '0-1-2', the weight in calculating the annual salary of a doctoral degree holder is 1.5 times that of a master's degree holder (ratio of 2-3). , or an error occurs when calculating by 2 times (ratio of 1-2). In this case, the master's degree and doctoral degree must be classified as independent variables to separate the effect of each salary increase. If the wrong weight is entered, in the case of '0-1-2', it may be concluded that the salary increase rate for a doctoral degree falls to about half that of a master's degree, and in the case of '1-2-3', the same can be said for a master's degree. , an error is made in evaluating the salary increase rate of a doctoral degree by 50% or 67% lower than the actual effect.

Since 'artificial intelligence calculation methods' are essentially calculations that process statistical regression analysis in a non-linear manner, it is very rare to avoid data preprocessing, which is essential for distinguishing the effects of each variable in regression analysis. Data function sets (library) widely used in basic languages ​​such as Python, which are widely known, do not take all of these cases into consideration and provide conclusions at the level of non-majors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each data.

Even if you do not point out specific media articles or the papers they refer to, you may have often seen expressions that a degree program does not significantly help increase salary. After reading such papers, I always go through the process of checking to see if there are any basic errors like the ones above. Unfortunately, it is not easy to find papers in Asia that pay such meticulous attention to variable selection and transformation.

Obtaining incorrect conclusions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f variable selection, separation, and purification does not only occur among Korean engineering graduates. While recruiting developers at Amazon, I once heard that the number of string lengths (bytes) of the code posted on Github, one of the platforms where developers often share code, was used as one of the variables. This is a good way to judge competency. Rather than saying it was a variable, I think it could be seen as a measure of how much more care was taken to present it well.

There are many cases where many engineering students claim that they simply copied and pasted code from similar cases they saw through Google searches and analyzed the data. However, there may be cases in the IT industry where there are no major problems if development is carried out in the same way. As in the case above, in areas where data transformation tailored to the research topic is essential, statistical knowledge at least at the undergraduate level is essential, so let's try to avoid cases where advanced data is collected and incorrect data analysis leads to incorrect conclusions.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Keith Lee
Position
Profess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