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구글 경쟁사 인수해 독점적 지위 강화, 불법 관행 일삼아"
EU·영국도 압박 강화, 구글 둘러싼 법적 리스크 심화 양상
토종 기업 지배력 높은 한국 시장, 반독점 소송 영향력 제한적일 듯

미국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검색엔진 시장 관련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 5월 승소한 가운데, 구글의 온라인 광고 시장을 겨냥한 별도의 반독점 소송이 시작됐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사 인수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얻은 뒤 자사 플랫폼을 우대하는 등 불법 관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은 이번 소송마저 패소할 경우 광고 관리 플랫폼 등이 강제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구글의 법적 리스크가 더욱 커진 셈이다. 다른 국가에서 구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단 점도 부담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부했고, 영국은 규제 당국 차원에서 구글의 시장 독점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구글 온라인 광고 사업 반독점 소송 본격화

10일(현지 시각)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전날 버지니아 연방 법원에서 진행된 첫 재판에서 "구글이 경쟁사와 고객사를 제어하며 온라인 광고 기술의 모든 부문을 지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경쟁사 인수를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 왔다는 게 법무부 측의 주장이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2008년 온라인 광고 회사 더블클릭에 이어 2011년 디스플레이 광고 업체 애드멜드를 잇달아 인수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타 광고 업체를 적극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온라인 광고 시장 초기 단계의 경쟁사를 사실상 제거했다고 봤다. 인수 이후 광고 경매에서 자사 광고 판매 플랫폼을 우대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유지했다며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지금의 위치에 있는 건 단순히 규모가 커서가 아니라 커다란 덩치를 이용해 경쟁을 뭉개버렸기 때문"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구글은 현재 미국 내 광고 판매 플랫폼 시장의 87%를 점유하고 있다.

법무부는 광고주와 광고 게시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급증한 것도 구글의 영향이라고 봤다. 법무부 측은 "구글은 광고 구매 및 판매 전반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위를 점함으로써 퍼블리셔(콘텐츠 제작·배포사)와 광고주 간의 판매를 중개할 때 1달러당 최대 36센트를 챙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높은 수수료는 콘텐츠 품질 저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사인 만큼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도 반독점 소송 타진, 영국선 불법 관행 지적 받기도

이번 소송은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진행하는 두 번째 반독점 소송으로, 앞서 구글은 온라인 검색 시장 분야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구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고를 관리하는 플랫폼인 구글 애드 매니저(Google Ad Manager)가 강제 매각될 수 있어서다. 구글은 현재 광고 수익에 매출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지난 2분기 전체 매출 847억4,000만 달러 중 검색 엔진을 통한 광고 매출만 646억2,000만 달러에 이를 정도다.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반독점 소송이 예정돼 있단 점도 악재다. 앞서 지난해 6월 EU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를 발부했다. 심사보고서는 반독점법 위반 관련 예비 조사를 통해 확인된 법적 위반 사항을 담은 공식 문서다. 심사보고서에서 EU는 구글이 직접적인 디지털 광고 판매자이면서 광고 중개자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이런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자사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유리하도록 하는 데 남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근거로는 과거 구글의 광고 입찰 과정을 꼽았다. 앞서 구글이 자사 광고 서버인 DFP를 통해 광고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입찰 제시가를 AdX 측에 미리 알려주는 등 행위를 자행했단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이런 행위는 구글 경쟁자뿐 아니라 광고주들의 비용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최종 확인될 경우 이런 관행은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예비적 견해는 구글이 일부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만 경쟁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차원에서 구글에 광고 사업 일부 매각을 명령할 가능성이 있음을 직접 시사한 셈이다.

영국에서도 규제 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10일 영국의 규제 당국 CMA(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는 "구글이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보는 광고와 관련하여 경쟁을 방해하기 위해 시장 지배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정적으로 발견했다"며 구글의 온라인 광고 시장 독점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이 통합된 탓에 경쟁 퍼블리셔 광고 서버가 DFP에 경쟁할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CMA는 "구글의 불법적 관행은 콘텐츠를 저렴하게 제공하려는 기업에 피해를 준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영국 전역의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 독점'서 자유로운 한국, "파급 적을 수밖에 없어"

구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 시장에도 적잖은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반독점 소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우리 정부도 구글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서다.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기도 하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디지털 광고시장의 사업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 디지털 광고시장의 구조와 운영 실태를 분석해 구글이 가진 시장 지배력을 가늠해 보고 조사 범위와 수위를 정하겠단 취지였다.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실상 구글을 직접 조준한 것이다.

다만 한국 시장엔 반독점 소송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애초 한국 시장은 구글보단 네이버 등 토종 기업의 지배력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스태티스타(statista)가 발표한 2023년 한국의 검색엔진 월간활성사용자 점유율 자료를 보면 네이버가 57.91%로 1위를 차지했고, 구글 32.7%, 다음 4.27%, MSBing 2.69% 등 기업이 그 뒤를 이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구글의 패소가 우리 토종 기업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구글이 미국으로부터 광고 기술 사업 분리 등 제재를 받으면 향후 구글의 광고 수익 모델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도 광고 정책과 전략이 변화할 수 있고, 광고비를 낮추는 등 방어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다. 토종 기업이 점유율을 끌어올릴 만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단 의미다.

건자재업계 '건설경기 악화'에 고전, 실적 위기 상황
프리미엄 전략 강화로 시장 불확실성 정면 돌파
강남 등 상급지, 하이엔드 제품 아니면 관심 없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급성장한 건자재업계가 최근 들어 고급 시장과 B2B(기업 간 거래)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출혈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는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중저가 시장 대신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큰 물'을 승부처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X하우시스·KCC, 고급 자재 갤러리 오픈

11일 건자재업계에 따르면 LX하우시스는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B2B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전시장 ‘론첼 갤러리(LONCHEL Gallery)’를 열었다. 전용면적 1,057㎡(320평) 3층 규모의 대형 전시장으로으로 꾸며진 론첼 갤러리는 시스템창호·중문·주방가구·포세린·이스톤·바닥재 등 LX하우시스의 B2B 시장용 하이엔드 건축자재와 인테리어 제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창호존에는 최고급 시스템창호인 '론첼 창호'와 '페네스트'(FENEST)를 전시해 B2B 시장을 정조준했다. 론첼 창호는 알루미늄(AL)-PVC 복합소재 창호로 서울 강남 및 수도권, 전국 주요 광역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수주를 휩쓸고 있는 재건축 창호시장 1위(LX하우시스 자체 추정치 기준) 제품이며, 페네스트는 최근 리조트·호텔·고급 주거단지로 공급을 늘려가고 있는 제품이다.

주방존 역시 LX하우시스가 최근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한 이탈리아 주방가구 브랜드 '쿠치네 루베'(Cucine LUBE)와 '라스텔리'(rastelli) 제품들이 전시됐다. 쿠치네 루베는 이탈리아 주방가구 시장 1위 브랜드며 라스텔리는 카림 라시드와 페루치오 라비아니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디자인으로 이름을 알린 고가 브랜드다.

KCC도 서울 서초동 본사에 전시장 ‘더 클렌체 갤러리(The Klenze Gallery)’를 열었다. 프리미엄 창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고객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현대L&C는 프리미엄 벽장재 ‘보닥 스톤보드’ 등 신제품 2종을 최근 선보였다. 보닥 스톤보드는 화강암 등 무기질을 원료로 하는 8㎜ 두께의 보드에 인테리어 필름 '보닥 데코'(Bodaq Deco)를 래핑한 벽면 마감재로, 아파트 등 주거 시설 및 다양한 상업·공공 시설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B2B용 벽장재다.

B2B·프리미엄 제품에 공들이는 이유

이처럼 국내 건자재 기업들이 시장 공략 전략을 바꾼 데는 최근의 트렌드 변화가 주효하게 작용했다. 과거 대량 납품으로 이윤을 남기던 건자재 시장에서는 원가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양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인테리어 앱 등으로 저가 인테리어 시장이 열리면서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진 탓에 기존 국내 기업이 만들던 대중 상품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또 서울 강남 등지를 중심으로 고급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기존 하이엔드 시장뿐만 아니라 B2B 시장도 고급화로 방향을 튼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내에서도 상급지와 하급지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상급지 수요를 집중 공략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자재업계 관계자는 “요즘 강남에서는 멀쩡한 싱크대 다 떼어 내고 고급 수입 주방 가구를 넣는 집들이 상당히 많다”면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 역시 하이엔드 인테리어를 선호하니 시공권을 따내려는 건설사 역시 이 부분을 어필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건축·부동산 시장 위축도 건자재 기업들의 시장 확대 전략에 일조했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택 착공 규모는 2021년 58만5,000호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0만9,000호까지 급감했다. 게다가 아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자재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건자재 업체는 건설사와 계약을 맺어 자재를 납품하는데, 건설사가 부동산 PF 위기로 인해 타격을 입으면 계약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시장에만 집중해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해외 진출 통한 활로 모색도

이에 건자재업계는 프리미엄 시장 공략은 물론, 주거용 시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상업용 시장 확대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부동산 경기 영향이 큰 주거용 시장과 달리 상업용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병원, 호텔, 공항 등 건자재의 기능성과 디자인 경쟁력이 중요시되는 상업용 공간을 타깃으로 차별화된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업용 시장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먼저 미국과 유럽, 동남아시아 개척에 나선 KCC글라스는 최근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를 통해 주거용 LVT(럭셔리비닐타일)바닥재 ‘센스하우스’를 선보인 데 이어 동남아 시장에도 진출했다. 첫 해외 공장인 인도네시아 공장은 이르면 오는 10월 말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

LX하우시스는 2011년 미국 조지아주에 생산공장 설립 이후 캐나다 판매법인 설립(2017년), 엔지니어드 스톤 3호 생산라인 증설(2020년), 뉴욕 쇼룸 오픈(2023년) 등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펼치며 북미 지역에서 인조대리석 사업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현대L&C는 올해 초 북미 최대 규모 주방·욕실 박람회인 ‘KBIS 2024’에 참가했다. 올해 13번째 참가로, 이번 박람회에서는 프리미엄 엔지니어드 스톤인 ‘칸스톤’과 인조대리석 ‘하넥스’ 등을 비롯한 120여 종의 제품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크플레이트 국내 1위 기업인 덕신하우징도 최근 96.5%에 달하는 국내 매출 비중을 줄이고, 해외 매출을 늘리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13년 전 일본 시장에 처음 진출한 덕신하우징은 2015년 베트남 법인 설립에 이어 올해는 튀르키예와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이다. 연내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 완공되면 미국 판매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美 "HBM 역량, 미국과 동맹국 위해 활용해야"
미국의 HBM 수출 통제 움직임, 수개월 전부터 확인
네덜란드 등 동맹국, 대중국 제재 수준 높이며 통제 동참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제품이 중국이 아닌 미국과 동맹국에 공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對)중국 수출 통제 동참을 종용하고 나선 것이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보적 위협을 고려, 선제적으로 대중국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美 산업안보차관, 'HBM' 직접 언급

앨런 에스테베스(Alan Estevez)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경제 안보 콘퍼런스에서 "중국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동맹국의 반도체 대중 수출에 대한 경각심을 표출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AI 기술이 군사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미국과 동맹국이 함께 이 문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의 AI 칩과 같은 최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중국이 구입할 수 없도록 제한, 중국의 대규모언어모델(LLM) 훈련을 막아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GPU의 핵심 부품인 HBM과 관련한 발언도 이어졌다. 그는 "세계에 HBM을 만드는 기업이 3곳 있는데 그중 2곳이 한국 기업"이라며 "그 역량을 미국과 우리 동맹의 필요를 위해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마이크론과 함께 글로벌 HBM 시장을 이끄는 '핵심 플레이어'로 꼽히는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정조준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에서 확정한 것이 없어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공식적으로 미국이 요청하면 그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관련 당국 간에 그런 이슈에 대해 미국이 협의를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HBM 수출 통제 본격화할까

주요 외신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수개월 전부터 자국 및 동맹국 기업에 대중국 HBM 수출 통제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 기업에 HBM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중국 반도체 제재 방안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HBM3(4세대 HBM), HBM3E(5세대)를 비롯해 HBM2(3세대) 이상의 첨단 AI 메모리 및 이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장비 규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당시 블룸버그는 추가 제재가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기반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FDPR은 해외 기업이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 기술이 사용됐다면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다. 국내 주요 HBM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와 같은 미국의 반도체 장비와 케이던스, 시놉시스 등 EDA(전자설계자동화)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FDPR 기반 제재가 이뤄질 경우 충분히 수출 통제 범위에 들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업계는 해당 제재가 실제 시행된다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들 기업의 HBM 물량 대부분이 엔비디아, AMD 등의 미국 기업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며 대부분의 HBM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SK하이닉스는 HBM3과 HBM3E 8단을 사실상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역시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성능을 낮춰 개발한 GPU H20에 HBM3을 공급하고 있다.

수출 통제 동참하는 동맹국들

한편 미국의 수출 통제 압박은 이미 네덜란드 등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국가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부터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극자외선(EUV) 장비 수출을 통제 중이다. ASML은 글로벌 반도체 노광장비 분야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인정받는 기업으로, 7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 공정에 활용되는 EUV 장비를 사실상 독점 생산·공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EUV 장비 대비 기술 수준이 낮은 심자외선(DUV) 노광장비까지 수출 통제 범위를 확대, 대중 규제 수위를 한층 높이기도 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는 새 수출 통제 규정을 발표, '국가 안보'를 이유로 7일부터 심자외선 노광장비를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리넷 클레버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 장관은 “기술 발전으로, 특히 현재의 지정학적 맥락에서 특정 제조 장비의 수출과 관련한 보안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통제 강화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조처로 영향을 받게 되는 제품은 ASML의 트윈스캔(TWINSCAN) NXT:1970i, 1980i 심자외선 액침(immersion) 노광 장비 등 2종이다.

네덜란드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중국 정부는 즉각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9일 중국 상무부는 "최근 중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해 각급에서 여러 차례 소통 협의를 진행했다"며 "네덜란드가 지난해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이어 노광장비 규제 범위를 확대한 데 대해 불만을 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자국의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개별 국가에 반도체 및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도록 강요했다"며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 공급망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관련 국가 및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한 번에 시장 나온 에어프로덕츠·SK스페셜티, 같은 날 예비입찰 진행
"두 기업, 닮은 듯 다르다" 산업용 가스·특수가스의 차이
 유력 인수 후보는 KKR·브룩필드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운용사

올해 인수합병(M&A) 시장의 최대어로 꼽혀온 가스 업체 에어프로덕츠코리아와 SK스페셜티가 매물로 나왔다. 양사는 13일 나란히 입찰을 진행, 시장의 실질적 매수 수요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브룩필드자산운용 등을 비롯한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유력 인수 후보로 지목하고 있다.

가스 업체 2곳, 13일 동시에 입찰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에어프로덕츠코리아 매각주관사인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은 이달 13일 잠재적 인수 후보로부터 구속력 없는 가격 제안(논바인딩 오퍼)을 받을 예정이다. 거래 대상은 에어프로덕츠코리아와 계열사들이 보유한 지분 100%이며, 매각가는 최대 5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에어프로덕츠코리아의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인 2,328억원에 20배가량의 멀티플(배수)을 적용한 데 더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5공장(P5) 가스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값이다.

SK스페셜티의 경영권 매각을 추진 중인 SK㈜도 이달 13일까지 잠재적 인수 후보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받기로 했다. 거래 대상은 SK㈜가 보유한 SK스페셜티 지분 100%다. SK스페셜티의 매각가는 약 3조~4조원으로 거론된다. 이는 지난해 SK스페셜티의 EBITDA(약 2,400억원)에 멀티플 20배가량을 적용한 가격이다.

양 사 가스 사업, 어떻게 다를까

시장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두 업체가 동시에 M&A 매물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두 개의 가스 업체가 동시에 M&A 시장에 나와서 같은 날 입찰을 진행하는 만큼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에어프로덕츠코리아는 산업용 가스 제조사, SK스페셜티는 특수가스 제조사로, 동종업계 기업이긴 하지만 구체적 사업 측면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영향력 있는 산업용 가스 제조사인 에어프로덕츠코리아는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제조업 전반에 가스를 공급한다. 산소와 질소, 아르곤 등을 공기분리장치(ASU)로 정제한 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제공하는 구조다. 에어프로덕츠코리아의 강점으로는 △폭넓은 생산 품목과 다양한 고객군 △10~20년의 장기계약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실적 △삼성전자 평택 P5 가스 공급자 선정 가능성 등이 꼽힌다.

SK스페셜티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삼불화질소(NF3), 육불화텅스텐(WF6), 모노실란(SiH4) 등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업체로, 삼성전자, 삼성디스프레이,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요 반도체 또는 디스플레이 제조사에 제품을 공급한다. 사업의 주축은 1년 단위 단기 계약 등 스폿성(일시적) 거래이지만, SK하이닉스라는 '핵심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여타 특수가스 업체들에 비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SK하이닉스에서 발생한 SK스페셜티의 매출은 전체(6,817억원) 중 18.9%(1,290억원)에 달한다.

유력 인수 후보는?

현재 양 사의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KKR, 브룩필드자산운용 등을 비롯한 PEF 운용사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두 운용사 모두 SK스페셜티보다는 에어프로덕츠코리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비교적 부담이 적은 예비입찰 단계에서는 (운용사들이) 양쪽 모두에 도전장을 던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관계자는 KKR이 팀을 나눠 두 개의 딜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김양한 파트너가 이끄는 인프라팀에서 에어프로덕츠코리아를, 박정호 대표가 주도하는 바이아웃 펀드 쪽에서 SK스페셜티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에어프로덕츠코리아의 산업용 가스는 파이프라인을 깔아놓고 판매하는 인프라성 자산인 반면, SK스페셜티의 특수가스는 인프라로서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다만 브룩필드자산운용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력이 적고 한 팀에서 인프라 딜과 바이아웃 딜을 모두 검토하는 만큼, 차후 한 쪽의 인수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IB업계 관계자는 “13일 진행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비입찰로 매각 측에서는 허수라도 가급적 많은 후보가 참여하길 원하는 상황”이라며 “예비입찰은 각 후보가 제시하는 매각가와 실질적인 매수 의사, 각 원매자의 자문사 선정 노력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사는 원매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AI 대륙아주' 징계 절차 개시
엘박스 등 유사 업체도 도마 위에, 양측 주장 첨예
"한국 시장 한계 명확" 리걸테크 기업들의 활로 찾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인공지능(AI) 기반 무료 법률 상담 챗봇 서비스 ‘AI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리걸테크(legal-tech, 첨단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 시장 전반이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고도화에 속도를 내자, 이와 관련한 변협의 제재 수위 역시 높아져 가는 양상이다. AI를 중심으로 한 법조계의 갈등이 점차 격화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변협의 과도한 제재가 국내 리걸테크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AI 법률 상담' 정조준하는 변협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조사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AI 대륙아주에 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AI 대륙아주는 리걸테크 업체 넥서스AI가 네이버의 AI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개발한 AI 챗봇 서비스로, 이용자의 소송이나 법률 관련 문의에 24시간 답변을 제공한다. 답변을 생성하는 AI는 대형 로펌인 대륙아주가 축적한 법률 데이터와 소속 변호사들이 고안한 1만여 개 질문·모범 답안을 학습한 것으로 전해진다.

변협은 지난 3월 AI 대륙아주가 최초 출시됐을 때부터 대륙아주 측에 ‘24시간 무료 AI 법률 상담이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취지가 담긴 공문을 보내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AI의 답변 하단에 광고를 노출해 로펌이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AI가 의뢰인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이용할 경우 공공성 침해 및 변호사 품위 유지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은 것이다.

향후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표 변호사, 소속 변호사들에 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사유는 상임이사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의결이 나오면 상임이사회에서 관련 논의를 실시하고, 이후 안건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식이다. 다만 변협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리더라도 대륙아주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최종 판단 권한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법률 위반 소지 없다" 업체들 반박

변협이 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에 본격적인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엘박스AI’ 등 AI 대륙아주의 유사 서비스 역시 변협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변협은 올해 5월 엘박스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형사고발 검토를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며 "AI 대륙아주의 징계를 시작으로 (유사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 조치에 나서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엘박스AI는 변호인들의 법률 사무를 돕기 위해 판례 제공 업체인 엘박스가 개발한 대화형 AI 검색 서비스로, 4월 출시 이후 변호사 인증을 거친 사용자에 한해 사용 신청을 받아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변협의 직접적인 제재 압박을 받은 기업들은 줄줄이 반박 의견을 내놓고 나섰다. 지난 5월 변협이 형사고발 검토 완료 소식을 전했을 당시, 엘박스 측은 “엘박스AI는 변호사의 법적 서비스에 필요한 문헌, 데이터 등을 변호사에게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항변했다. 엘박스AI는 이미 로펌과 법률 검토를 마치고 출시된 합법적 서비스라는 주장이다.

대륙아주 측은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가 일반적·추상적 법률 지식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AI 챗봇을 통한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법률 상담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변협이 제기한 광고 수익 창출, 고객의 소송 정보 무단 사용 의혹 역시 사실무근이라고도 반박했다. AI 대륙아주 서비스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공공성 침해 등 문제의 소지는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에서 등 돌리는 리걸테크 기업들

일각에서는 변협의 과도한 제재 움직임이 국내 리걸테크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흘러나온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최근 리걸테크 기업들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AI가 방대한 법률 데이터를 순식간에 확인해 필요한 판례를 정리해 주고, 문서 작업까지 수행하는 시대"라며 "변협의 징계 위협이 국내 리걸테크 시장의 성장 자체를 저해하진 않을까 우려된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AI를 발판 삼아 도약하고 있는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에서 뒤처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퓨처마켓인사이츠(FMI)에 따르면, 2024년 296억 달러(약 41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은 생성형 AI 도입으로 인해 2034년 680억4,000만 달러(약 90조9,300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한편 국내 리걸테크 시장의 한계를 확인한 일부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법률 체계가 비슷하고 정보통신(IT), 법률 산업 규모가 큰 일본으로 향하는 기업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일례로 법률 AI 솔루션 기업 BHSN은 지난해 9월 일본 자회사를 설립,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다졌다. 아시아 국가의 언어로 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자사 ‘Legal LLM(대형 언어 모델)’의 특성을 살려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양상이다. AI 리걸테크 플랫폼 인텔리콘은 지난해 4월 일본에서 ‘AI 문서 분석 시스템과 AI 법률 시각화 모델’에 관한 특허를 등록, 현지 경쟁 업체들의 모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리걸테크 업계 종사자는 "변협과의 파이 싸움, 성장 부진 등에 시달리는 국내 리걸테크 기업에 일본은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현시점 일본과 한국의 리걸테크 시장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일본의 리걸테크 시장에서는 현재 한국의 약 2배에 달하는 60여 개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일본 최대 변호사 중개 플랫폼 '벤고시닷컴', 계약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온테크놀로지스' 등 차별화에 성공한 일부 리걸테크 기업들은 매서운 성장세를 기록하며 유니콘 기업(기업가치를 약 1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은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등극하기도 했다.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급증에 대체 전원으로 원전 부상
러-우크라 전쟁 장기화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상승도 영향
유럽서 첫 원자력 정상회의 개최하며 탈원전 논의 본격화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인 이탈리아가 35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로 개발에 나선다. 이탈리아 외에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선언했던 프랑스, 스위스, 영국, 스웨덴 등 유럽 주요국들이 '탈(脫)탈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대란, 데이터센터·AI(인공지능) 붐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 상황이 탈탈원전을 가속화했다는 분석이다.

탈원전 1호 국가 이탈리아, 35년 만에 핵에너지 생산

9일(현지시각) 아돌포 우르소(Adolfo Urso) 이탈리아 산업부 장관은 자국에서 열린 암브로세티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해 "조만간 이탈리아에서 첨단 핵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외국과 기술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탈리아 내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를 생산할 산업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SMR은 전기 출력이 300MWe(메가와트 일렉트릭, 1MWe=100만W 전기 출력) 미만인 소형 원전으로, 원자로 모듈의 공장 생산이 가능해 기존 대형 원전의 단점을 보완한 차세대 원전으로 평가받는다.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이탈리아 정부가 SMR 개발을 위한 법인 설립과 관련해 원자력 발전소 기술 개발 업체인 안살도 뉴클레아레, 이탈리아 최대 전력기업 에넬, 영국 원자력 기술 회사 뉴클레오 등과 초기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SMR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 중이다. 지난 7일 질베르토 피케토 프라틴(Gilberto Pichetto Fratin) 환경에너지부 장관은 "SMR 투자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탈리아 환경에너지부는 지난달 "10년 내 SMR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탈리아는 한때 유럽에서 가장 큰 원전을 보유한 국가였지만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원전 4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이듬해 탈원전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당시 투표에서 국민의 80%가 탈원전을 지지했고 1990년 마지막 원자로가 폐쇄되며 세계 최초의 탈원전 국가가 됐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원전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2011년 원전 재도입을 위한 국민투표가 시행됐지만 그해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반대 90%로 원전 재추진이 무산됐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았고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로 진격하면서 또다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전력 수요까지 급증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다. 이탈리아 정부는 2050년 전기 수요가 현재의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인프라 교통부 장관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며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을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생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신규 원전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전쟁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원전 부활' 모색하는 유럽

탈원전을 폐기하는 국가는 비단 이탈리아만이 아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글로벌 탈원전 기조를 이끌어 왔던 유럽 주요국이 10여 년 만에 원자력발전으로의 유턴을 선언하고 있다. 독자적인 대형 원전 기술을 보유한 '원전 강국' 프랑스가 가장 발 빠르게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프랑스는 2017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당선 이후 '원자력 의존도 50%' 달성의 목표 시기를 2025년에서 2035년으로 연장하는 등 원전 정책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2022년 2월 발표한 '에너지 정책 방향'에는 신규 원전 개발 계획을 담기도 했다. 운영 중인 원전 56기의 수명을 60년 이상 연장하고 오는 2050년까지 6~14기의 원자로를 시운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수력발전 의존도가 50%가 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스위스도 탈원전 정책을 철회했다. 지난달 29일 알베르트 뢰스티 스위스 에너지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원자력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뢰스티 장관은 "원자력발전소는 전력 공급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로 이 선택지를 유지하지 않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배신"이라며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신규 건설이 15년 뒤 필요하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은 해상풍력만으로는 전력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 원자력청을 신설,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현재의 4배로 늘리기로 했고, 1980년 국민투표로 단계적 탈원전을 선언한 스웨덴도 지난해 "2035년까지 2기, 2045년까지 10기의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밝히면서 43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이들 국가 외에도 체코·폴란드·슬로베니아·헝가리·튀르키예·네덜란드·핀란드 등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해 3월 유럽연합(EU) 의장국인 벨기에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원자력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해 유럽에서 열린 사상 첫 정상급 회의로, 당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원전의 안전한 가동은 청정 에너지원을 대규모로 확보하기 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며 "넷제로를 향한 가성비 좋은 경로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EU의 기후 목표, 에너지 안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자력에 대한 정부의 자금 조달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탄발전 의존 커진 '재생에너지 선진국' 獨의 딜레마

이런 가운데 사실상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은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해 4월 마지막 원전 3기의 운영을 중단하며 탈원전 국가가 된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9%에 이른다. 나머지는 재생에너지 간헐성의 대체 전원인 화력발전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한다. 독일의 화력발전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갈탄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이 중 독일 내 매장량이 727억 톤(t)에 달하는 갈탄은 가장 풍부한 부존자원으로 평가받는다. 최근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갈탄을 이용한 석탄발전의 비중이 27%까지 상승했다.

문제는 석탄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탄소 배출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독일의 탄소 배출도는 약 550gCO2/kWh로 원전 비중이 75%인 프랑스의 약 70gCO2/kWh와 비교해 8배에 이른다. 아이러니하게도 전력의 절반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며 '재생에너지 선진국'으로 불리는 독일이 유럽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올겨울에도 천연가스가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석탄발전의 비중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 안팎에서 "탈원전은 했지만, 탈석탄은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는 높아진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보조를 위한 부과금과 송전망 증설 비용이 증가하면서 전기요금이 크게 상승했다. 석탄발전의 비중이 늘어난 것도 요금 상승의 원인이 됐다. 유럽 국가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마다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EU-ETS)'를 통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석탄은 천연가스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두 배가량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h(킬로와트시)당 평균 41.6센트로 EU 27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는 EU 평균인 28.5센트보다 46.0％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