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확산 시 저소득 국가에 타격, 선진국도 생산비용 증가
2차 무역 전쟁 포문 개방, 세계 불평등 해소 위한 '재세계화' 촉구
트럼프·해리스 중 누가 당선되든 보호무역주의 심화 '불가피' 우려

세계무역기구(WTO)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보호무역주의가 최빈국에 가장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데다, 선진국에도 비생산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30년가량 빈부 격차를 완화해 온 자유무역이 위협받으면서 앞으로 이들 경제 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간 빈곤국의 소득 증가에 기여한 자유무역주의가 후퇴할 경우 글로벌 불평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WTO, '보호무역주의' 확산 경고

9일(현지시간) WTO는 연례 포럼을 앞두고 공개한 보고서에서 자유무역이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낮추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세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재세계화(reglobalization)’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WTO가 출범한 1995년부터 2022년까지 저소득 국가와 중위 소득 국가가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에서 38%로 불어났으며, 이들 국가 사이에서 발생한 무역이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5%에서 2021년 19%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이 기간 저소득 국가·중위 소득 국가의 1인당 소득은 세 배 증가했다.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무역이 빈곤을 줄이고 번영을 확산시킨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무역이 세계를 더 불평등하게 만든다는 현재 널리 퍼져 있는 관념을 반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압력으로 인한 세계 경제 분열 지속은 기술 최전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지속적인 추격 성장을 위해 해외 시장 접근에 의존하는 저소득 경제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 장벽을 세워서는 세계화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부유한 국가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코조 이웰라 총장은 “무역의 제한은 일반적으로 특정 사회 집단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방법으로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불만을 가진 무역 파트너로부터 값비싼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흐름 뚜렷

이번 보고서는 주요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와 이목을 끈다. 자칭 '관세맨(Tariff Man)'인 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재입성 시 전 세계 수입품에 10% 보편관세, 중국산 수입품에 60% 초고율 관세 부과 등 무역장벽 강화를 천명했는데, 이 같은 관세 인상은 각국의 보복관세를 초래해 선진국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1기 행정부 시절 미국의 관세 인상이 단적인 예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근간으로 한 '트럼프노믹스'는 시행 초부터 날 선 비판에 직면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5명을 포함한 미국 경제학자 1,140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냈을 정도다. 이들은 1930년대 대공황이 심해진 배경에는 미국발 관세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고 역설했다. 관세는 궁극적으로 국제 무역규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미국 수출업자가 해외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란 지적이다.

각국 정상과 글로벌 CEO들의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18년 1월 열린 다보스포럼의 경우 '트럼프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당시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전 총리는 "국가 이기주의나 다름없는 보호무역주의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고,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경제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세계화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프랑크 아펠(Frank Appel) 도이치포스트 DHL그룹 회장은 "트럼프 정책은 그가 돕고 싶어 하는 쪽을 오히려 다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트럼프가 주창하는 '아메리카 퍼스트'의 결과는 처참했다. 관세 인상으로 인한 수입품 가격 상승이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것은 물론 대규모 무역적자도 불러왔다. 관세 폭탄 압박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19년 초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8,913억 달러(약 1,197조원)로 사상 최대 규모다. 또한 미국의 관세 보복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던 애플의 역설적 상황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교수가 "보복관세 악순환이 이어지면 전 세계 무역이 위축되고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더 가난해질 것"이라고 전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열하는 미중 갈등, 고래 싸움 휘말린 韓 경제

미국 등 주요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은 2000년대 초반의 ‘1차 차이나 쇼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값싼 중국판 제품 수입 열풍이 불어 전 세계 인플레이션은 낮게 유지됐지만, 이는 일부 국가의 제조업 일자리 감소를 초래했고 각국의 경공업 기반이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이후 2013년 시진핑이 중국 국가주석으로 등극한 뒤에는 중국의 위협이 더욱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시진핑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으로 강대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도광양회(실력을 감추고 은인자중)'를 버리고 '중국몽(중화제국의 영광 재현)'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같은 중국의 굴기는 세계 2위의 경제력이 뒷받침한다. 지난 30여 년간 WTO 체제하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은 2009년 미국의 6%에 불과하던 국내총생산(GDP)을 2000년 12%, 2010년 41%에 이어 2020년에는 70%로 격차를 좁혔다. 이로써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유일하게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됐다.

경제에서 자신감을 얻은 중국은 최근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 대신 다극체제를 지향하며 '일대일로(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으며, 안보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핵심이익'을 설정하고 이를 침해하는 국가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보복도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국제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질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자국 주요 산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급 △자국 시장의 선택적 개방 △해외 기술 탈취 등으로 글로벌 무역질서를 교란하고 잇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결국 칼을 빼 들었고,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무역 보복으로 양국 간 긴장도 고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피해를 면치 못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며 성장했지만 2022년 중국 수출 효과가 사라지면서 대중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5% 이하로 내려오며 내수 시장이 포화, 중국의 첨단산업과 중공업 제품이 해외로 쏟아졌기 때문이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가 국내로 물밀듯이 밀려와 국내 철강 산업이 위기를 맞았고,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이 국내 시장을 장악해 상당수 태양광 패널 기업이 도산하거나 사업을 포기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중국산이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값싼 중국산 석화 제품에 국내 석화 산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달한 상태다.

LCD의 경우 이제 한국산 제품이 전무하다. 중국 LCD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TV조차 만들지 못하는 셈이다. 최근엔 고부가 제품인 OLED마저 중국에 빠르게 격추당하고 있어 우려가 상당하다. 여기에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규제에 선제 대응해 대량의 제조 장비를 사들이며, 대규모 생산설비 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위와 2위 교역국인 두 나라의 싸움 틈바구니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 거세지는 '미 우선주의', 해리스도 트럼프도 '중국 때리기'

이런 가운데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공화‧민주 진영을 떠나 중국을 겨냥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어 추가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 후보가 공약하고 있는 보편 관세에 따라 중국에서도 반발 조치가 나오면 미국이 다시 '상응 조치'를 가할 수 있어서다.

먼저 공화당은 정강에서 매년 1조 달러(1,350조원)를 웃도는 상품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수입제품에 보편 기본 관세(1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 정책을 내세우며 일자리를 해외로 돌리는 기업에 대해선 연방정부와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중국에 동조하거나, 달러 패권에 위협하는 국가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경제 보복까지 시사했다. 최근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시도와 브라질, 인도 등 BRICS 국가들의 움직임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민주당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정강에 밝혔다. 수입규제 조치 강화와 함께 철강·알루미늄‧자동차‧배터리‧태양광 등 자국 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아직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도한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해 "전 국민 부가세, 트럼프 세금"이라고 비판한 것이나, 후보 수락 연설에서 "중국과 경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한 것에 비춰볼 때 트럼프보다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 우선주의라는 기조는 명확해 보인다. 또 '동맹 중시' 기조를 계승하는 해리스 부통령은 동맹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보호무역주의로 중국의 공급망 장악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플랫폼법 제정 포기, 사전 지정제→사후 추정제로 선회
플랫폼 업계 "플랫폼법 부작용 우려 커, 사전 규제도 효용성 없다"
신속성 떨어지는 사후 추정제, 시장 점유율 등 지표 계산에만 수개월 소요

플랫폼 규제에 박차를 가하던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및 '사전 지정제' 도입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사후 추정제'를 대신 도입하겠단 입장을 밝힌 것이다. 업계에서 플랫폼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타협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사후 추정 방식의 효용이 사전 지정제 대비 확연히 낮은 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노선 선회 방침에 회의적인 의견이 쏟아진다.

공정위 '사전 지정제' 도입 포기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을 위한 입법 방향'을 발표하며 "플랫폼법을 새로 만들지 않고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사전 지정제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 지정제란 빅테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독과점 사업자)'으로 정해 놓고 이들이 기득권을 바탕으로 다른 플랫폼이나 입점 업체에 불리한 반칙 행위를 자행했을 때 일반 기업에 비해 더 신속하고 강한 규제를 가하는 방식을 뜻한다.

공정위는 사전 지정제를 배제한 대신 사후 추정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준을 넘어서면 지배적 플랫폼으로 추정해 제재 수위를 높이겠단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후 추정제 기준에 따라 지배적 플랫폼으로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율이 현행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서 '최대 8%'로 올라간다.

이외 공정위 차원에서 '위반 행위를 당장 그만두라'고 임시 중지 명령을 부과할 수도 있고, 독과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플랫폼 측으로 넘어가는 만큼 플랫폼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공정거래법 개정안만으로도 독과점 플랫폼 제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반발에 플랫폼 규제 노선 바꾼 듯

공정위가 플랫폼 규제 방안의 노선을 급격히 선회한 건 그간 업계를 중심으로 플랫폼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스타트업계와 벤처업계에선 플랫폼법을 '혁신을 저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며 입법 반대를 부르짖어 왔다. 이들이 내놓은 주장의 골자는 '플랫폼 업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세계적 추세나 현실에 맞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플랫폼 규제 법안의 원조 격인 유럽과 한국의 배경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유럽은 자국 플랫폼 기업이 없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반면, 한국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무조건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적단 것이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을 먼저 규제하는 플랫폼법 특성상 법안 발효 시 해외 플랫폼 기업이 한국에서 득세하는 역효화가 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언급했듯 한국에선 토종 플랫폼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감독 당국의 감시 역량 대부분이 토종 플랫폼 기업을 향할 가능성이 높단 의미다. 이런 가운데 해외 플랫폼 기업이 토종 기업을 방패 삼아 적극적인 외연 확장 정책을 펼치면 이들 해외 기업의 영향력만 급증할 여지가 있다. 플랫폼 업계에서 플랫폼법을 두고 '제 살 깎기'라는 비판을 쏟아낸 이유다.

플랫폼 기업의 특성상 사전 규제의 효용이 적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전 규제는 시장의 참가자, 가격, 진출입을 사전에 통제하는 효과가 있어 혁신성과 변동성이 중요한 플랫폼 기업엔 부적절한 정책"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는 시장 점유율 등 기준을 두고 규제 대상을 정하기엔 역동적이고 변동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보고서를 내고 "사전 지정제는 낙인 효과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사전 지정제 등 강경 규제책 도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분명치 않은 상황인 만큼 플랫폼법의 효용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일각선 회의적 의견, "사후 추정 방식 효용 적어"

이에 결국 공정위가 플랫폼법 도입을 포기하겠단 입장을 공식화하자 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비합리적인 규제가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아 냈단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크다. 사후 추정 방식은 사전 지정제보다 제재의 신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공정위가 사후 추정 방식에 따라 특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판단하기 위해선 연 매출 4조원 이상, 단일 플랫폼 기준 시장 점유율 60% 이상 등 요건이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시장 점유율 등 지표를 계산하는 데 통상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장은 "공정위가 업계 점유율을 계산하는 사이 중소 플랫폼과 입점 업체들의 피해는 빠르게 누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새로 내놓은 규제 방안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단 점도 문제다. 공정위는 연 매출 4조원 미만의 플랫폼 기업에 대해선 독과점 규제를 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규제가 온전히 적용되기 위해선 정부가 기업의 매출 실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단 전제가 깔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막상 정부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조세 회피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탓이다.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을 구분하는 매출은 단순한 법인 매출뿐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한 직간접적 매출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며 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외국계 기업의 전체 매출 중 국내 매출만을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불명확하단 비판은 여전한 상태다.

美 하원, 中 DJI 제품 사용 금지 법안 처리
'국가 안보' 이유, 일본·영국도 중국산 드론 규제
세계 민수용 드론 시장 80% 장악한 中 드론
비행 경로·위치 등 사용 정보 모두 중국 서버로

미국 하원이 세계 최대 드론(무인기) 제조업체인 중국 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상원에서의 표결이 남아있지만, 미 의회 내에서 중국 견제 움직임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가 전기차를 넘어 드론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中 DJI 신규출시 제품, 미국 내 사용 제한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중국 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불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DJI가 향후 출시할 제품들을 미국 통신 기반 시설에서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미 판매 중인 기존 DJI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DJI 드론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드론의 절반 이상은 DJI 제품이다. 법안 발의자인 엘리스 스테파니크(Elise Stefanik) 공화당 하원의원(뉴욕주)은 "의회는 우리가 가진 모든 도구를 사용해" 중국의 "드론 시장에 대한 독점적 통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의 프랭크 펄론(Frank Pallone) 민주당 하원의원(뉴저지주)도 "이번 조치로 의회는 DJI의 신형 드론들이 미국에 수입되거나 마케팅, 판매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DJI는 해당 법안에 대해 "원산지가 어디인지만을 따져서 미국 내 드론 사용자들이 본인의 업무에 적합한 장비를 구매해 사용할 능력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국방부도 DJI 드론 금지 조치

이번 하원 통과에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 2022년 DJI 드론을 '조달금지목록'에 추가하며 정부기관에서 DJI 드론을 사용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2021년까지만 해도 DJI 드론 모델이 안전하다고 판단, 정부에 사용을 권고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국방부는 DJI 드론 두 모델을 분석한 결과 악성코드나 악의적인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미국 서비스와 협력하는 정부 기관과 군대에서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이듬해 입장을 바꾼 것은 역시나 안보 문제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따르면 DJI 드론을 비롯한 모든 중국의 전투 및 정찰 드론은 중국 영토의 국경을 둘러싸고 있는 ‘지오펜스(geofence·지리상 가상의 경계)’를 인식하도록 설계 및 개발됐다. 또 수출용 드론에 감시 기능을 심는 것이 통용되고 있으며 감시 시스템은 드론의 전원·무기 시스템과도 연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SCMP는 수출 드론이 중국 국경에 접근할 경우 비행이나 무기 발사를 멈추고, 일부 드론은 감시 시스템이 개조되거나 해체될 경우 자폭하는 능력도 갖췄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도 ‘무인기 조달 방침’을 제정해 정부 부처가 보유한 무인기의 운항 기록 및 사진 유출, 사이버 정보 탈취 우려 등을 점검해 교체하도록 지시했고, 영국 내무부의 경우 중국산 드론은 물론 폐쇄(CCTV)회로에 대해서도 사용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모두 중국제 드론으로 전투

드론의 무기화도 우려를 키우는 요소다. 드론 획득의 진입 장벽이 사라지면서 어느 누구든지 드론을 공격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자행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서 선봉에 선 것은 드론이었다. 작년 10월 7일 당일 하마스는 DJI(기업용 드론 매트리스-600 포함)와 오텔의 상업용 드론을 동원해 감시탑, 감시포탑(sentry gun), 감시카메라, 통신망 등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통제시설 전반에 손상을 줌으로써 이스라엘의 경계체계에 먹통과 혼란을 일으켰다. 하마스는 3단계 공격에서도 대대적인 로켓 발사 외에 자체 제작한 자폭 드론인 ‘주아리’ 35대를 사용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급속히 확산된 FPV 드론도 원래는 스포츠 레저용이었으나 현재는 정찰, 폭탄투하, 자폭 등의 용도로 널리 쓰이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분쟁은 세계 최초의 대규모 '드론 전쟁'으로 불릴 만큼 드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에서만 한 달에 1만 대 이상의 드론이 손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DJI 매빅 2 줌, DJI 매빅 2 엔터프라이즈 등도 포함된다. 특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전선에서 소모하는 자폭 드론 등은 대부분 DJI가 만든 민수용 드론을 수입한 뒤 개조한 것들이다. DJI는 전 세계 민수용 드론 시장의 70~80%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로 DJI의 드론을 사용하면 위치, 비행경로, 표적, 카메라 영상 등 모든 정보가 DJI 메인 서버로 전송된다.

"모든 국경으로 임시 국경 통제 확대" 독일의 초강수
안보 위협·극우 정당 세력 확대 등이 영향 미쳐
몰려드는 난민에 난색 표하는 EU, 신 이민·난민 협정 최종 승인

독일이 모든 국경에서 입국자를 검문하기로 했다. 난민 흉악 범죄, 이슬람 국가(IS)의 테러 위협 등으로 국가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솅겐 조약(유럽 지역 29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 가입국 다수의 국경에 경찰을 배치하며 본격적으로 통제를 강화하는 양상이다.

독일, 임시 국경 통제 강화

9일(이하 현지시각) 낸시 페저(Nancy Faeser) 독일 내무장관은 “임시 국경 통제를 모든 육상 국경으로 확대한다”며 “새로운 유럽 망명 시스템과 다른 조치로 EU(유럽연합) 국경을 강력히 보호할 때까지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임시 조치로 통제 중인 오스트리아·스위스·체코·폴란드 국경에 더해 오는 16일부터 프랑스·룩셈부르크·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 국경에도 경찰관이 배치된다. 국경에 배치된 독일 경찰은 무단 입국자, 범죄 위험인물 등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통제할 예정이다.

새로운 국경 통제 조치는 우선 6개월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11∼12월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기존 국경 통제 조치 역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독일은 지난해 10월 기존 오스트리아에 더해 폴란드·체코·스위스 국경 통제를 시작한 이후 불법 이민을 시도하거나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 약 3만 명을 돌려보낸 바 있다. 국경 통제를 여타 주변국으로 확대한 지난 6∼7월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 기간 적발된 무단 입국자는 9,172명에 달했다.

왜 이민자 밀어내나

독일이 국경 통제 강화에 나선 배경으로는 최근 몇 달 새 빗발친 난민 흉악 범죄와 IS 등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위협 등이 지목된다. 국가 안보를 위해 국경을 봉쇄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솅겐 조약 가입국 다수에 통제 조치를 적용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솅겐 조약 가입국 사이에는 출입국 검사를 시행하지 않지만,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 임시 국경 통제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

반(反)이민 정서를 강조하는 극우 정당의 영향력 확대 역시 독일의 이민·난민 정책 전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독일 현지 언론 슈피겔에 따르면, 지난 1일 치러진 독일 튀링겐주 주의회 선거 예비 결과에서 승기를 거머쥔 것은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 득표율 32.8%)이었다. 보수 성향 정당인 기독민주당(CDU)은 23.6%의 득표율을 보이며 AfD의 뒤를 이었다. 같은 날 치러진 작센주 주의회 선거에서는 CDU가 31.9%로 1위에 올랐고, AfD가 30.6%로 2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선거 결과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독일에서 극우 정당이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건 1945년 나치 패망 이후 79년 만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전문가는 "독일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래 극우 민족주의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유지돼 왔다. 혐오와 배척의 논리를 앞세우는 극우 정당이 힘을 얻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특히 AfD는 2013년 창당 이후 이슬람 혐오나 난민 배척 정서를 앞세워 세력을 불려 온 정당"이라고 설명했다.

EU의 '이민·난민 밀어내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같은 반이민 정서가 독일을 넘어 EU 회원국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신 이민·난민 협정'을 구성하는 10가지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2020년 9월 초안이 발의된 지 3년 8개월 만에 관련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약 2년간의 이행 준비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시행 이후 EU 회원국은 망명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들을 신속하게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1년에 달하는 시일이 소요됐던 망명 심사 절차가 최대 12주까지 단축되면서다. 아울러 심사 기간 개별 사례에 따라서는 난민 신청자를 최대 6개월간 구금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불법 이주민'을 그 즉시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협정에는 회원국 중 일부에 난민 유입에 따른 부담이 집중될 경우, 여타 회원국이 나서서 직접 난민을 수용하거나 재정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리스, 이탈리아처럼 아프리카와 중동과 가까운 지중해 해변 EU 회원국에 난민 유입의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EU 회원국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수용 난민 수는 연간 3만 명, 난민 거부 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1명당 2만 유로(약 3,000만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됐다.

"규제 쏟아졌는데" 5일 만에 1조3,000억원 불어난 가계대출
주담대 수요 흡수한 신용대출, 금융당국 추가 규제 검토
제2금융권, 금리 인하·대출 제한으로 풍선 효과 선제 대응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5일 만에 1조3,000억원 가까이 확대됐다. 연이어 쏟아져 나온 정부의 규제와 은행권의 자체적인 대출 제한 조치에도 불구, 신규 대출 수요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양상이다. 특히 시중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의 반동으로 신용대출 잔액이 급증하는 등 풍선 효과까지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월 가계대출 잔액 급증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5일 기준 726조6,4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8월 말(725조3,642억원) 대비 1조2,792억원 급증한 수준이다. 월말까지 현재와 같은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9월 월간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용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 5대 은행의 개인 대상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5일 기준 103조9,321억원으로 전월 말(103조4,562억원) 대비 4,759억원 늘었다. 9월 들어 하루 평균 952억원씩 신용대출이 불어난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주담대 잔액은 하향곡선을 그렸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4대 은행의 주택대출 잔액은 462조7,507억원으로 8월 말 대비 2조7,379억원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은행권이 주담대 금리를 줄줄이 올렸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주담대를 중심으로 강화된 각종 대출 제한 조치를 피해 규제가 덜한 신용대출로 수요가 몰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은행권의 주담대 만기 축소 △주담대 금리 인상 등의 조치가 주담대 수요 감소를 견인함과 동시에 풍선 효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당국, 신용대출 '풍선 효과' 경계

이에 금융당국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확인된 풍선효과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일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에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모두 동원해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경향이 지속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추이를 봐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한 추가 조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 현재 연 소득의 150% 수준인 시중은행들의 신용대출 한도를 이를 100% 이내로 줄이는 것이다. 앞서 3년 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빚투(빚으로 투자) '광풍' 당시에도 정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내로 축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DSR 산정 시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만기(현행 5년)를 축소해 전체적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현재 소득의 최대 1.8배 수준인 한도가 유의미하게 줄어들 수 있다. 나아가 당국은 연말까지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핀셋 규제' 제도화 방안, 내년 하반기로 연기된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조기 시행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도 대출 규제 동참

한편 시장에서는 차후 제2금융권에서도 시중은행의 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보험사 주담대 금리 하단이 은행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다.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같은 달 28일 기준 주담대 금리(주택 가격 3억원, 대출 금액 1억원, 대출 기간 30년, 고정금리, 아파트 담보 대출)는 삼성생명 3.59~4.94%, 삼성화재 3.68~6.13%, NH농협손보 3.98~6.17%, KB손보 4.07%~6.08%, 한화생명 4.18~4.91%, 교보생명 4.23~5.44%, 동양생명 4.56~4.76%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주담대 5년 고정금리(혼합·주기형)는 3.63~6.03% 수준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담대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릴 것을 우려, 금융권 대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나섰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현장 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에 집중돼 있던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압박이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 셈이다.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의식한 제2금융권도 금리 인상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주담대 금리를 0.2%p 올렸으며, 지난 3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수도권 한정)을 제한했고 계열사인 삼성화재도 주담대 금리를 0.49%p 인상했다. 한화생명 역시 내달 신청분부터 주담대 금리를 인상(연동형 0.4%p, 3년 고정형 0.5%p, 5년 고정형 0.3%p)할 예정이다. 한화생명 측은 “향후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잔액 모니터링과 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차주 신용 등급 강화 및 담보 물건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정교화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라질 여성 근로자, 남성보다 높은 ‘도시 임금 프리미엄’ 누려
고임금 여성 근로자일수록 프리미엄도 높아
도시화가 남녀 임금 격차 해소 앞당길 수도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도시 근로자와 기타 지역 근로자 간 소득 격차를 ‘도시 임금 프리미엄’(urban wage premium)이라고 부르는데 브라질에서는 평균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높은 프리미엄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여성 간에도 고임금 여성 근로자일수록 프리미엄도 높아 도시가 제공하는 직업상의 혜택들을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많은 국가에서 올바르게만 진행된다면 도시화가 남녀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여성 근로자 ‘도시 임금 프리미엄’, 남성의 두 배

도시 임금 프리미엄은 많은 이들이 경험하는 잘 알려진 개념이지만 주로 정규직 남성 근로자들 중심으로 측정되고 분석돼 왔다. 일부 존재하는 연구들도 지역과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제시해 왔는데 네덜란드에서는 남녀 차가 사실상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일부 아프리카 국가 대상 연구에서는 남성 근로자만 누리고 있다는 결과도 있었다.

물론 국가와 표본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여성 근로자의 프리미엄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기는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도시 임금 프리미엄 연구들이 여성 근로자의 존재를 등한시한 것은 부정할 수 없고 근로 소득 구간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 차이 연구는 더더욱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엘로이자 알메이다(Eloiza Almeida) 상파울루대학교(University of São Paulo) 박사과정생과 솔랑주 곤살베스(Solange Gonçalves) 동 대학 조교수는 기존 연구 성과의 보완을 위해 성별과 소득 계층에 따른 브라질 근로자의 도시 임금 프리미엄 차이를 분석했는데 브라질 여성 근로자들의 평균 도시 임금 프리미엄은 11.3%로 남성의 5.8%와 비교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도시 규모나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에 상관없이 공통적이었다.

도시 임금 프리미엄이 남녀 임금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도

도시 임금 프리미엄은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 연구진에 따르면 브라질 비도시 지역의 남성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은 11.1헤알 (Brazilian Real, 브라질 화폐 단위)(약 2,657원)로 여성의 9.4헤알(약 2,250원)보다 15.3%나 높았다. 하지만 만약 각각에 도시 임금 프리미엄을 적용해 추가한다면 여성 근로자 시간당 임금은 12.1헤알(약 2,900원)로 증가해 남성의 12.7헤알(약 3,040원)과 격차를 5.1% 차이로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도시 임금 프리미엄이 남녀 근로자 임금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도시 규모별 프리미엄을 살펴봐도 여성 근로자 도시 임금 프리미엄은 10.3~13.7% 범위를 기록해 남성 근로자를 앞질렀다. 남성 근로자는 4.7~11.1% 범위에 머물렀으며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 프리미엄이 남성을 앞서는 현상은 도시 규모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하지만 도시 임금 프리미엄은 소득 구간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났다. 소득 구간 최하위 임금 노동자의 경우는 여성과 남성의 프리미엄이 함께 7% 수준이었는데 소득 구간 상위 90%와 95%에 해당하는 고소득 여성 근로자의 프리미엄은 12%를 넘었다. 도시 고임금 여성 근로자들이 도시가 제공하는 직업적인 기회와 혜택들을 저임금 여성 근로자들보다 더 잘 누리고 이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구 밀집 지역일수록 여성에게 유리한 직업 환경 제공

연구진은 여성 근로자들이 더 높은 도시 임금 프리미엄을 누리는 첫 번째 이유가 도시에서 이용 가능한 시설과 공공 서비스, 사회 보장 제도 덕분이라고 분석한다. 보육 시설, 대중교통 등이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더 쉽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일자리 자체도 도시에 훨씬 많고 다양해 여성들이 본인의 능력과 필요에 맞는 자리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도 크다. 남성에 비해 더 유연한 근무 형태로 집안일과 병행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무를 선호하며 이직과 전직이 많은 여성들이 도시 지역에서 일자리를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보수가 높고 승진 기회도 많은 대기업 사무직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큰 점과, 도시 지역에 몰려 있는 서비스 업종에 여성 종사자들이 많아 고소득 직급으로 승진 기회가 많은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추정된다. 결국 인구 밀집 지역일수록 여성에게 직업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며, 고임금 여성 근로자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결론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높은 프리미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여성은 여전히 남성보다 더 많은 경력 단절과 이직을 경험하고 파트타임 근무도 더 많아 기업이 원하는 더 큰 인재로 성장하고 더 많은 소득을 올릴 가능성까지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제약들이 여성들이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서 누리는 이점들을 상쇄해 남성 근로자들보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진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여성들이 더 많은 임금 프리미엄을 누린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도시화가 여성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와 높은 임금을 제공해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시 임금 프리미엄이 커질수록 도시 지역 여성과 지방 거주 여성 간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도시 및 지방의 규모와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한다. 특히 지방의 경우 여성들의 노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육아 시설, 대중교통, 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 도시와 비교해 겪는 불리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원문의 저자는 엘로이자 알메이다(Eloiza Almeida) 상파울루대학교(University of São Paulo) 박사과정생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은 The urban wage premium for women: Evidence across the wage distribution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2025년 공무원 정원, 국세청·고용부·행안부·기재부 등에서 감축
위태로운 정부 재정 상황, '작은 정부' 앞세워 지탱한다?
"덜 걷고 덜 쓰는 게 답은 아냐" 세수 확충 필요성 제기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사실상 감축한다. 정부 개입을 줄이고 민간·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작은 정부' 기조를 표방,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출을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며 급속도로 불어난 재정 지출 규모, 최근 2년여간 누적된 세수 결손 등을 이 같은 '구조조정'의 또 다른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다.

2025년 공무원 정원 실질적 감축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에 따르면, 기재부와 행정안전부는 57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을 35만43명(군 장병 제외)으로 잡았다. 이는 올해(34만9,935명)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이지만, 올해 신설된 우주항공청 정원(293명)이 내년 공무원 정원에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전체 공무원 정원은 사실상 감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대대적인 조직진단을 실시, 이를 토대로 매년 각 부처별 정원의 1%를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도 인력이 감축되는 주요 부처는 국세청, 고용노동부, 행안부, 기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 정원은 올해 2만1,511명에서 내년 2만1,270명으로 241명이 줄어들고, 정부 조직과 인력을 총괄하는 행안부의 정원은 올해 4,167명에서 내년 4,111명으로 56명 감축된다. 예산권을 갖고 있는 기재부 정원은 1,255명에서 1,246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반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올해 대비 내년 정원이 각각 140명, 136명 증가한다. 다른 부문에서 줄인 정원을 대국민 공공서비스가 필수적인 치안 부문 등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가팔랐던 공무원 정원 증가세가 눈에 띄게 진정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군 장병을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은 2018~2022년 연평균 1만1,268명씩 증가해 왔다. 문제는 해당 기간 조직 규모가 비대해지면서 정부의 행정 효율성 역시 빠르게 악화했다는 점이다. 실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 효율성 부문은 2017년 28위에서 올해 39위로 추락해 종합 순위(20위)를 크게 밑돌았다. 이에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를 표방해 공무원 수를 감축, 조직 거대화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불어난 지출, 줄어드는 세수

다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작은 정부로의 귀환'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평도 흘러나온다. 지난 정권 당시 눈에 띄게 불어난 재정 지출이 정책 전환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문재인 정부 당시 '큰 정부'로 한 차례 노선을 선회한 바 있다. 2018~2022년 당시 연평균 정부 지출 증가폭은 10.8%에 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초 400조원 수준이었던 한 해 예산 규모는 집권 말기 600조원대까지 불어났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재정 지출을 빠르게 늘려왔다"며 "문제는 한 번 커진 지출은 ‘톱니 효과(Ratchet Effect, 특정 수준에 도달한 소비 수준이 이전으로 되돌아가기 어려운 현상)’로 인해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올해 예산 증가폭을 2.8%까지 낮췄지만, 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이미 확대된 지출 규모를 축소하지는 못했다.

해당 전문가는 "최근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가 예산안에 비해 30조원 넘게 결손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지출은 불어나고, 세수는 줄어들며 재정 지속성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세수를 확충할 수 없다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재정 상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윤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단행한 공무원 정원 감축 역시 일종의 구조조정 노력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수 확충의 필요성

일각에서는 재정 지출 감축이 무조건적인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경제학계 관계자는 "정부는 세입 확충 없이 지출만을 줄이며 작은 정부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덜 걷고, 덜 쓰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마치 저출산·고령화 등 막대한 복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사회 문제는 일절 고려하지 않는 듯한 기색"이라며 "정부가 대한민국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 정부 들어 조세부담률은 눈에 띄게 미끄러지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연이어 쏟아져 나온 감세 정책의 영향이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이하 중기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내년 조세부담률이 18.9%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 이후 복지 강화와 세수 확충 노력에 따라 2015년 16.5%에서 2022년 22.1%까지 꾸준히 상승해 온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은 2022년 기준 25.2% 수준이다.

국가예산정책처는 고령화 효과를 염두에 둘 때 증세 조처를 단행하지 않으면 국가채무가 2050년께 4,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국가채무 규모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곳곳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세수 확충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분쟁 지역 내 보급 임무 관련 합의 맺었지만 갈등 완화 효과는 미지수
양국, 영유권 주장 강화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몰두
군사력 강화 정책으로 당분간 긴장 고조 이어질 듯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양국의 공중 및 해상 대치가 이어지면서 중장기적 분쟁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모습이다.

중국-필리핀, 시에라 마드레 합의에도 대치 이어져

앞서 중국과 필리핀은 지난 7월 영토 분쟁 지역인 세컨드 토마스 암초(Second Thomas Shoal)에 좌초돼 있는 난파선 시에라 마드레(Sierra Madre)에 보급품을 보내는 문제와 관련해 필리핀이 보급 임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잠정 합의를 맺었다. 합의 직전엔 양국 간 대치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 중국군이 필리핀 선박을 가로채 보급품을 압수하고 필리핀 선원을 다치게 한 사건이 갈등에 기름을 끼얹은 탓이었다. 이후 어렵사리 합의에 다다랐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중국이 지난달 필리핀 항공기를 향해 조명탄을 위험한 수준으로 여러 차례 근접 발사하면서 양국 관계는 다시 악화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세컨드 토마스 암초를 둘러싼 양국의 분쟁은 지난 2021년 이후 본격적으로 남중국해 분쟁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필리핀은 지난 1999년 이곳에 미군이 쓰던 함정 시에라 마드레를 고의로 정박시켰다. 이 함정에 자국군을 배치시키고 전초기지로 쓰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필리핀 해병대는 시에라 마드레에 보급품을 전달하는 임무를 꾸준히 수행해 왔는데,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 온 상황이다.

지난 7월 협상 타결 후 한동안 필리핀은 별문제 없이 보급 임무를 재개한 듯했다. 다만 해당 협상이 단기적으로 양국의 긴장을 완화시킨 건 사실이나,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은 찾아보기 어렵다. 양국의 뿌리 깊은 상호 불신을 감안하면 되레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양국은 이미 이번 협상의 해석을 놓고 이견을 빚고 있다. 특히 세컨드 토마스 암초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엔 남중국해 내 중국-필리핀 갈등이 고스란히 반영됐는데,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영유권 분쟁 역시 이 지역에 곧장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악화일로인 중국-필리핀 간 분쟁이 이어지는 데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일차적으로는 양측 모두 분쟁 지역에서 자국의 영유권 강화를 위해 각종 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6월 중국은 새 해양 규정을 도입했는데, 이 규정은 중국해역에 침입하는 외국 선박과 선원들을 최대 60일까지 구금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국해역에 들어오는 모든 선박을 향한 해안경비대의 발포를 허가한 2021년 법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자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기각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2016년 판결을 계속 무시하는 중이다.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건 필리핀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필리핀은 국제연합(UN)에 팔라완섬 서쪽 해역의 대륙붕 경계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필리핀은 확장된 대륙붕 지역에서 천연자원 개발 사업 등을 벌일 수 있게 된다. 필리핀은 이를 포함해 영유권 분쟁 지역 등 각종 해역에 대한 자국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 구역법(Maritime Zones Act)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법은 일찌감치 중국의 신경을 건드린 바 있다.

양국, 군사력 강화 매진하며 긴장 고조시켜

또 들여다볼 부분은 양국이 계속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인공섬 내 군사 기지 등을 활용해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자국군 주둔을 이어 나가는 중이다. 이 같은 방법은 중국이 남중국해 전체로 군사력을 확대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이에 필리핀은 군대를 현대화하는가 하면 대함 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고 안보 파트너인 미국 등과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올해 들어 일본 및 독일과 새로운 방위협정을 추진하는 등 타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필리핀의 이 같은 전략은 남중국해 내 정치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특히 필리핀이 일본과 맺은 상호접근협정(RAA)은 필리핀에 배치된 일본군이 확장 군사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일본군의 인도주의 활동 및 재난 구호 활동도 허가한다. 중국은 이 협정이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렇게 지상에서 벌어지는 양국의 갈등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신뢰 구축 노력을 퇴색시킬 수 있다. 실제 필리핀은 지난달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벌인 위협적인 행동을 여러 차례 비판했다. 당시 중국 공군 전투기가 필리핀 공군기의 순찰을 방해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그간 중국이 필리핀 항공기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사례가 없었던 만큼 국제사회도 한층 남중국해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후 양국은 각국 대통령실에 핫라인을 설치했지만, 중국이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긴장 완화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듯하다.

양국의 이 같은 법적, 군사적 움직임은 중국과 필리핀 사이 뿌리 깊은 불신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단호한 외교적 및 정치적 전략을 통해 자국의 주장을 강화하려는 양국의 노력은 중장기적으로 갈등을 더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 세컨드 토마스 암초 관련 협정이 일시적으로 긴장을 누그러뜨릴 순 있겠지만, 악화일로인 전략적 환경에서 긴장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엔 실패한 듯하다. 

원문의 저자는 압둘 라만 야콥(Abdul Rahman Yaacob) 로이 연구소(Lowy Institute) 동남아시아 프로그램 연구원입니다. 영어 원문은 China–Philippines trust in troubled waters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