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맞춤형 가격, 온라인 넘어 오프라인까지
분야에 따라 소비자에게 도움 되기도
알고리즘 규제보다는 투명성에 초점 둬야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같은 상품에 다른 가격을 매기는 이른바 ’개인 맞춤형 가격‘ 알고리즘이 한층 더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맞춤형 가격 알고리즘은 수학자 클라이브 험비(Clive Humby)가 데이터를 '새로운 원유'라고 부르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데이터를 정제하면 디지털 시대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후 빅테크 기업들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고, 그 결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객별로 맞춤형 가격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점차 넓어지는 감시 영역

현재 개인 맞춤형 가격을 두고 사용자를 감시해서 얻은 부산물이라는 비판이 팽배하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감시 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정도다. FTC가 감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기업이 사용자가 공유하지 않은 정보를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해 찾아내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빅브라더를 연상케 한다.

게다가 이 같은 사용자 감시는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기업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가격표를 도입해 유통기한이나 고객 수요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표가 업데이트되도록 설계한 것이 대표적이다. 온라인 식료품 배송 기업 인스타카트(Instacart)는 AI 기반 '스마트 카트(Smart cart)'를 선보였는데, 이는 개인 맞춤 광고와 쿠폰을 표시하는 화면이 카트에 장착돼 있어 실시간으로 상품을 추천한다.

개인 맞춤형 가격, 소비자에게 항상 불리하다?

사실 개인 맞춤형 가격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최근 들어선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해 가격을 제시하는 등 방식만 다를 뿐이다. 이를테면 중세 시대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상인은 농민보다 부유한 지주에게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는데, 이는 현대에 이르러 중고차 판매 직원이 고급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개인 맞춤형 가격이 부정적인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고객의 지불용의(Willingness to Pay)를 추정해 가격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고객의 예산에 맞게 가격을 조정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저소득층에게도 기회를 준다. 대학이 공정성과 다양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이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실제 연구에서도 확인됐다. 장 피에르 두베(Jean-Pierre Dubé)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University of Chicago Booth School of Business) 마케팅 교수는 실험을 통해 개인 맞춤형 가격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을 밝혀냈다. 실험은 두 극장을 두고 경쟁사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고객에게 저렴한 영화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A극장은 B극장 근처에 거주하는 관람객에게 저렴한 티켓을 제공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두 극장 모두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었으며 고객은 저렴한 가격에 영화를 볼 수 있었다.

물론 개인 맞춤형 가격이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시장도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개인 맞춤형 가격을 적용하면 저소득층이 더 큰 비용을 내는 경향이 있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대출을 갚지 않을 위험이 더 큰 만큼 높은 이자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진화하는 알고리즘, 데이터 이면에 있는 정보까지 활용해

개인 맞춤형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 데에는 AI와 머신러닝의 발전이 한몫한다. 기업은 AI와 머신러닝이 발달하면서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정보를 넘어 데이터 이면에 존재하는 정보까지 활용하고 있다. 이전에는 사용자의 성별과 나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난 정보만 활용했다면, 지금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잠재 변수(Latent variable)를 찾고자 한다. 이를테면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의 이면에 있는 언어 능력이라는 잠재 변수를 찾아내는 것과 같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사용자의 시청 기록처럼 눈에 보이는 데이터와 더불어 사용자의 취향을 설명할 수 있는 잠재 변수를 활용해 추천하고 있다.

신기술에 열린 마음 가져야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선 FTC가 '감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장일단이 존재하는 기술에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FTC가 개인 맞춤형 가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는 개인 맞춤형 가격 알고리즘을 단속하기보다는 알고리즘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개인 맞춤형 가격의 효과를 연구하는 하가이 포랏(Haggai Porat)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 교육 연구원은 "데이터가 사용되는 방식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사용자가 감시당하는 기분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문의 저자는 웹 라이트(Webb Wright) 미국 프리랜서 과학 저널리스트입니다. 영어 원문은 AI ‘Surveillance Pricing’ Practices Under Federal Probe | Scientific American에 게재돼 있습니다.

유료방송, 파격적 요금제 잇달아 출시 
가입자 정체 및 VOD 매출 감소 영향
OTT 요금제 결합한 KT스카이라이프
SK브로드밴드도 넷플릭스 합종연횡

유료방송 사업자가 이달 초 앞다퉈 내놓은 새로운 요금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OTT처럼'이다. TV와 인터넷 결합상품에 원하는 OTT를 더하면 대폭 할인해 주는 등 할인 상품·이벤트를 잇따라 내놓고 있어서다. 올 초 국내외 OTT의 요금 인상 여파로 주춤했던 경쟁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유료방송업계, OTT 결합 상품 연이어 출시

9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가 이달 출시한 OTT 선택형 상품인 ‘스카이 올&OTT’는 그동안 유료방송업계에선 좀처럼 시도되지 않던 유형이다. 이는 TV와 인터넷 결합 이용자가 OTT를 선택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OTT는 넷플릭스,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왓챠, 유튜브 프리미엄, 레드플릭스 등 여섯 가지 중 고를 수 있다. 이때 고르는 OTT는 약정 기간을 두지 않는 게 특징이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흥행 콘텐츠에 따라 이용자 수가 급변하는 OTT 특성을 고려했다”며 “매달 원하는 OTT를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 형태”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디즈니플러스에서 ‘폭군’을 보고 싶은 이용자는 TV와 인터넷, 디즈니플러스 스탠더드 요금제를 월 2만7,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디즈니플러스를 별도로 구독했을 때 총금액보다 1만1,000원을 할인받는 셈이다. 그러다 12월에 ‘오징어게임 시즌2’ 시청을 위해 넷플릭스(광고형 스탠더드 요금제)로 OTT만 변경해도 된다. 요금은 월 2만3,300원으로, 따로 구독했을 때보다 1만800원을 아낄 수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고르면 3개월 무료 이용 혜택도 제공한다.

이를 두고 유료방송업계에선 파격적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유료방송 가입자 이탈이 심화한 주요 요인 중 하나가 OTT 확산이기 때문이다. OTT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유료방송업계에선 가입자 정체, VOD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와중에 KT스카이라이프가 OTT를 끌어안은 상품을 선보인 것은 예상 밖의 일일 수밖에 없다.

구독 결합 각축전 '본격화'

일찌감치 OTT와 결합을 통해 고객 확보에 나선 SK도 최근 구독 상품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지난 4월 SK브로드밴드가 Btv와 넷플릭스 서비스를 조합한 신규 요금제를 선보인 데 이어 SK텔레콤은 지난 6월 자사 구독 서비스 플랫폼인 'T우주'에서 넷플릭스를 구독할 수 있는 '우주패스 넷플릭스' 4종을 출시했다. 국내외 대표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와 웨이브를 결합해 이용자에게 최대 10% 저렴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규 상품 출시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3사가 망 사용료 갈등을 끝내고 지난해 9월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성과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두고 약 3년간 소송전을 이어오다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취하했다. 우주패스 넷플릭스 출시에 앞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넷플릭스 본사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와 인공지능(AI) 기술, 콘텐츠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도 지난 5월 국내외 인기 콘텐츠를 제공하는 구독 상품 '유플레이'를 출시했다. 유플레이는 국내 최초로 독점 공개하는 해외 OTT 오리지널 인기작을 포함해 영화부터 해외 드라마, 애니까지 전 장르의 콘텐츠 7만여 편을 시청할 수 있는 U+tv 구독 상품이다. 인기 영화, 해외 드라마 등을 시청할 수 있는 '베이직(월 9,900원)', 최신 영화를 보다 빠르게 시청할 수 있는 '프리미엄(월 1만5,400원)' 2종으로 출시됐다.

KT 역시 지난달 유튜브 프리미엄·티빙 등과 OTT 혜택을 강화한 신규 상품을 출시했다. KT의 '유튜브 프리미엄+스타벅스' 구독팩은 광고로 인한 끊김이 없이 유튜브 시청이 가능한 유튜브 프리미엄과 매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1잔을 기프티쇼로 제공한다. 비용은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4,500원)를 각각 이용할 때보다 2,000원 낮은 월 1만7,400원이다.

통신 3사가 OTT 결합 상품을 확대하는 것은 OTT 이용자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 초 주요 OTT 앱의 순사용자는 2,000만 명을 돌파했고, 앱 이용자는 1인당 평균 2.3개의 OTT 앱을 사용하고 있다. 5년 전인 2019년 초(1.3개)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유료방송 해지 증가에 활로 찾기 고심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합종연횡이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IPTV, 케이블TV 같은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지난해 하반기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OTT가 유료방송의 대체재로 거론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유료방송 가입자의 미디어 소비와 OTT’ 보고서에서 “유료방송 가입률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유료방송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OTT 서비스 이용’이 가장 높다는 점은 OTT가 유료방송의 대체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KISD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8월 만 13세 이상 가구원 7,055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유료방송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 중 36.8%가 그 이유로 ‘OTT 서비스를 이용해서’를 꼽았다. 불과 4년 전인 2019년 조사에서 ‘지상파방송으로 충분하므로’(24.9%)가 기타(27.0%)에 이어 가장 높게 나타났던 것과 대조적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료방송 요금, 그리고 인터넷-이동통신 등과의 결합상품 이용 때문에 유료방송 해지(코드커팅)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이미 OTT로 충분하다는 인식이 퍼진지는 오래다. 이동통신 전문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해 하반기 시행한 조사에선 국내 19세 이상 유료방송 이용자 3명 중 1명이 코드커팅 의사를 나타냈다. 코드커팅을 고려하는 이유(복수응답)는 △TV를 보는 일이 줄어서(31%) △TV에 볼 만한 것이 별로 없어서(30%) △OTT로 충분해서(27%) △요금이 부담돼서(26%) 등의 순이었다.

실제 유료방송 가입률은 최근 5년간 줄곧 정체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5년 하반기부터 반기별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는데, 가입자 증가율은 점점 둔화하다 지난해 하반기 처음으로 가입자 수 감소를 기록했다. IPTV 가입자 수는 증가한 반면, 종합유선방송(케이블·SO)과 위성방송 가입자 수가 지속 감소한 탓이다. 이에 따라 IPTV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57.63%까지 높아졌고, SO와 위성방송은 각각 34.54%, 7.83%로 줄었다.

가입자 수가 줄더라도 가입자당 과금을 높이면 매출 감소를 막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지상파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화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상파의 필수재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 등 관련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지상파방송 3사의 협상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단체, 국민의힘·민주당 앞에서 집회
한동훈·이재명 대표 앞으로 진정서도 전달
회생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여부 심리 돌입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피해 회복 절차는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단체가 여야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제 해결과 피해 구제·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여야 대표에게 관련 진정서도 전달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신청 한 달 만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에 돌입했다. 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사실상 판매자들의 손해 복구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회생 절차 개시 후 투자 유치, 채무 탕감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티메프 피해자들 "정부 무관심에 전자상거래 사망"

8일 티메프 피해자 모임인 '검은 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검은 우산 비대위)'는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차례로 '전자상거래 추모 장례식'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신정권 비대위원장은 "전자상거래의 안전과 신뢰가 정부의 무관심과 부실한 대처로 사망했다"며 "이커머스 시장은 한때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도 성공을 거뒀으나,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할 명확한 법적 장치의 부재와 관리·감독의 소홀함이 결국 시장을 몰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메프는 금산분리의 원칙을 무시한 채 전자상거래와 전사금융업의 내부 겸영을 통해 회사의 부실을 금융업 전반으로 전이시켰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고, 결국 소비자와 판매자는 피해를 떠안으며 희생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도 "보호도 없고 구제도 없는 이커머스 사망 사태"라고 외치며 "머지 사태·티메프 사태에 이은 제3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신 위원장과 검은 우산 비대위는 각 당사 앞에서 집회를 마친 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앞으로 전자상거래 특별법 제정을 골자로 하는 진정서를 전달했다. 신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의 핵심은 법적 제도와 관리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 대금을 사기업이 계획적으로 유용한 것"이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뿐 아니라,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공정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1조3,000억원 미정산 사태에 구영배 구속 집회까지

아울러 경영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판매자나 소비자와 달리 티메프와 모기업인 큐텐그룹의 경영진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29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는 사과 입장문을 낸 지 7시간 만에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어 지난달 9일에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전용 사이트에 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신규법인 설립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KCCW는 구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의 합병 추진을 위해 설립한 기업으로 지난달부터 'KCCW 판매자 조합 1호 전환사채(CB) 참여 의향 신청서'를 판매자로부터 접수하기 시작했다. 구 대표는 법원에 출석해서도 판매자들에게 KCCW의 주주로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구영배 대표는 "티메프를 매각해서는 피해 회복이 어렵지만 두 회사를 합병하면 사업 규모가 국내 4위로 상승한다"며 "합병으로 과감하게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 기업가치가 되살려야 투자 유치나 M&A도 가능해지고, 제 지분을 피해 복구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읍소했다.

구 대표는 큐텐의 최대 주주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해 온 큐익스프레스의 지분도 29.4% 보유하고 있지만 큐텐그룹 전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 구 대표가 보유한 지분 가치는 담보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판매 대금의 행방을 설명하거나 채권단과의 이견 조율에 노력하지 않는 구 대표의 태도에 "KCCW의 투자금을 유치하려는 행위는 현재의 의혹을 덮기 위한 행동으로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다"며 날 선 입장을 내놓고 있다.

티메프 "과도한 언론보도와 괴소문이 사태 악화시켰다"

사태의 원인을 두고도 경영진과 피해자 간 입장 차가 상당하다. 법원에 제출한 회생 신청서에서 티메프측은 "지난 7월 정산 지연 사태는 일시적인 전산 오류에 따른 일종의 해프닝이었으나 당사의 자금 상황 등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거래 중단, 소비자의 환불 요청, 판매자의 이탈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계속되는 언론 보도와 괴소문에 자금 이탈이 가속화됐고 은행 등의 대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면서 당사의 현금흐름 또한 급격히 악화돼 결국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이번 사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티메프 합병, 나스닥 상장 등의 절차를 거쳐 쿠팡을 추월하는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티메프 측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커머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일부 긍정하는 반응이 나온다. 과도한 '대금 돌려막기'는 분명 '버블'이지만 소비자의 이탈과 유입이 자유로운 이커머스의 특성상 외형 성장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적자를 보더라도 출혈 경쟁을 통해 점유율을 높이는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금과 상품성을 갖춘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일부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플랫폼에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G마켓은 신세계그룹이 2021년 3조4,000억원에 인수한 후 매년 적자를 기록했고 SSG닷컴도 2018년 물적분할 이후 매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근 두 업체 모두 수장이 교체됐다.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사업 부문인 롯데온의 경우 지난달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공지했다.

중소·영세 이커머스 플랫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외형 성장기를 지나 수익 창출 단계 때까지 생존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확보가 핵심이지만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산 기한을 최단 10일로 제한할 것이 유력해지면서 중소 플랫폼이 고사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진다. 더욱이 최근에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 C커머스의 공세 속에서 막대한 자금력이 필요한 물류 경쟁까지 격화하고 있어, 자본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이커머스들은 서서히 시장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자율 구조조정 기간 연장 불발, 파산·회생 갈림길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지 한 달이 경과한 지난달 30일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치고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악화된 티메프의 자금 수지 상황과 낮은 투자 유치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ARS의 연장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지난 6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에 티메프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회생 개시에 맞춰 조사위원 선정부터 채권액 조사까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원은 각 채권자로부터 받은 의견서를 받고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한 심리에 돌입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4일 이전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기각보다는 회생 개시에 무게가 실린다. 회생 신청을 기각할 경우 사실상 파산으로 이어져 판매자의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 대규모 기업의 회생 사례와 미정산 판매자 등 다수 채권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우선 회생 절차를 개시한 후에 다시 사안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

이는 티메프에 대한 투자 유치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티메프는 지난 2차 협의회 당시 조건부로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두 회사는 회생 절차 개시되면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티메프 기업 회생을 승인하면 전체 채무의 상당 부분을 탕감하고, 남은 채무는 최대 10년간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갚게 된다. 하지만 전체 미정산 대금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80~90%는 탕감돼야 그나마 회생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中 상무부 '의료개방통지' 발표, 바이오업체 R&D·생산 등 허용
미국은 대중국 견제 강화, BGI·우시 등 5곳과 거래 제한
美 제재로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韓 기업 반사이익 기대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전면적인 개방을 선언한 중국 정부가 잇달아 규제 완화에 나섰다. 제조업에 남아있던 모든 부문의 제한 조치를 해제한 데 이어 최근엔 베이징 등 대도시를 외국 병원과 바이오 업체에 개방하기로 했다. 미국과의 갈등과 경기 침체, 불안정한 경영 환경으로 외국 기업들이 중국을 빠져나가는 가운데 새로운 조치들이 효과를 나타낼지 주목된다.

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 외국인 자본 병원 설립 허용

8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전날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베이징·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외국 바이오 기업의 제품 생산과 100% 외국 자본의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 영역 개방 확대 시범 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상하이·광둥·하이난의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외자 투자 기업이 인체 줄기세포와 유전자 치료 기술 개발 등이 허용된다. 아울러 제품 등록과 생산도 허가하기로 했으며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순수 외국 자본의 병원 설립도 가능해진다. 허용 지역은 베이징·톈진·상하이·난징·쑤저우·광저우·선전·하이난 등이다. 또 외자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세부 조건과 절차 등은 별도 통지를 할 예정이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조치는 최근 중국 내 외자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다. 올해 1~7월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작년 동기보다 29.6% 줄어든 5,395억 위안(약 102조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내수와 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중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리창 중국 총리가 지난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외국인 투자 진입 제한을 더 완화하고 제조업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 진입 제한 조치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리 총리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최적화하고, 외국 기업인의 합리적인 요구에 적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은 中 바이오기업 퇴출법 연내 통과 추진

이 같은 중국의 개방은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 퇴출 법안 입법을 진행 중인 것과는 상반된다. 미국 의회가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는 ‘생물보안법(Bio Secure Act)’은 중국 등 적대 국가의 바이오사업을 제한하는 것이 목표다. 해당 법안은 올해 초 발의돼 지난달 상·하원의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을 정도로 처리 속도가 빠른 상태다.

법안은 중국 최대 유전체 분석업체 BGI그룹과 세계 선두급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 우시바이오로직스,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인 우시앱텍 등 5개 중국 바이오업체를 ‘미국 안보에 우려되는 생명공학회사’로 규정했다. 이들과 이들의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을 막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이에 중국 기업들은 20만 달러(약 2억7,000만원) 이상을 들여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법안 초기 단계에서 규제 대상이 아니던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가 포함된 것이 단적인 예다. 미국은 규제 대상 기업들이 중국인민해방군과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군부가 요구하면 언제든 미국인의 것이 포함된 바이오·유전자 정보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군과의 관계를 문제 삼아 화웨이를 세계 통신장비 시장에서 퇴출시킨 2019년 국방수권법과 유사하다.

한국 기업에 호재 가능성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의 중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제재로 한국 기업이 반사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유전체 분석과 CDMO 분야 기업의 기대가 높다. 글로벌 CDMO 기업인 우시앱텍의 경우 미국에서 절반 이상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미국 CDMO 진출 기회를 엿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에스티팜 등 국내사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중국 제재가 모든 국내 기업에 호재로 다가오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최근 중국 기업들과의 협업에 나서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셀트리온과 손잡고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또 우시바이오로직스는 국내 바이오벤처 인투셀과도 ADC 상업화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주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우시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베이진, 항서제약, 하버바이오메드 등 다양한 중국 기업들과의 협업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 미중 무역갈등이 바이오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경우 국내 기업에도 타격이 생길 공산이 크다. 또 미국의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꼭 중국에 국한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현지 생산시설 건설 등 해외 투자에 집중하고 있지만 국내 투자 침체 등 내수 시장 악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는 바이오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파가 국내 바이오기업들에까지 미치지 않기 위해선 정부 당국이 미국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에이치이엠파마, 지난달 정정신고서 제출 후 재차 정정 요구 받아
"100억원대 손실만 수년째" 자금 수혈 시급한 상황에 상장 일정 연기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쏟아내는 금감원, 기술특례상장 '경계'

금융감독원이 에이치이엠파마(HEM파마)에 증권신고서 정정을 재차 요구했다. 기술의 잠재성을 기준으로 증시에 입성한 기술특례상장 종목들이 줄줄이 '개미들의 무덤'으로 전락한 가운데,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본격적으로 심사 기준을 강화한 결과다. 당국은 에이치이엠파마 외에도 이달 상장을 앞둔 다수의 기업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당국, 에이치이엠파마에 2번째 정정 요청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에이치이엠파마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제출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후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증권신고서 내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 경우 △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에이치이엠파마가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에이치이엠파마가 지난 7월 최초로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당초 에이치이엠파마의 공모가 희망밴드는 1만8,000~2만1,000원이었다. 기관 대상 수요예측은 8월 26~30일에 걸쳐 5일간, 일반 청약은 9월 4~5일 양일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이 7월 26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 같은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에이치이엠파마는 지난달 21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해 공모가 희망밴드를 1만6,400~1만9,000원으로 낮췄고, 기관 대상 수요예측과 일반청약 일정을 모두 뒤로 미뤘다. 

상장 연기로 인한 타격은?

당국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에 따라 에이치이엠파마의 상장 일정은 재차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투자은행(IB) 업계 종사자는 "에이치이엠파마는 수년째 영업손실을 쌓아가고 있는 적자 회사다. 중장기적 사업 추진과 미래 성장을 위해서라도 상장을 통한 자금 수혈이 시급한 상황일 것"이라며 "금감원의 정정 요구가 당장 상장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장 연기로 인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 에이치이엠파마는 수년째 실적 개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과거 3년간 기록한 영업손실은 △2021년 약 110억원 △2022년 약 132억원 △지난해 약 118억원 등 매년 100억원을 웃돌았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약 26억원, 영업손실은 17억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한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마이크로바이옴(체내 미생물 및 생태계) 시장은 전반적으로 침체 상태다. 에이치이엠파마도 나름대로의 난항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특히 지난 1분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청한 4,700억원 규모 '인체질환 극복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에서 빠지면서 관련 시장 분위기가 한층 가라앉는 추세"라고 귀띔했다.

비우호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 에이치이엠파마는 재무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 확보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11월 연구개발(R&D)자금, 설비 투자 자금 및 운영 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에이치이엠파마는 주당 2만880원의 가격으로 보통 주식 23만9,465주를 발행했다. 발행 대상자는 우리벤처파트너스, 셀트리온, 윈베스트21호투자조합이었다.

금감원의 '무더기 정정 요청'

한편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기업은 에이치이엠파마만이 아니다. 당초 이달 공모청약을 예고한 IPO 기업은 △아이언디바이스(9~10일) △인스피언(19~20일) △제닉스(19~20일) △셀비온(20~23일) △와이제이링크(23~24일) △에이치이엠파마(23~24일) △루미르(23~24일) △웨이비스(24~25일) △한켐(24~25일) △씨메스(9월30~10월 1일) 등 10곳에 달했다(스팩 제외). 이 중 당국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로 인해 공모청약 일정을 다음 달로 미루거나 미뤄야 하는 기업은 인스피언, 셀비온, 와이제이링크, 루미르, 에이치이엠파마, 웨이비스, 한켐 등 총 7곳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에이치이엠파마를 비롯한 기업들에 무더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것은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며 "최근 시장 곳곳에서 기술특례상장이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나. 거래소와 금감원 모두 기술특례상장 기업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아직 사업성을 갖추지 못한 기술특례 기업의 IPO 도전 사례가 급증하자 금감원이 엄격한 심사를 통한 투자자 보호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의 정정 요구를 받은 기업들이 대거 IPO 일정을 변경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이목은 다음 달 IPO 시장에서 나타날 '풍선 효과'에 집중되고 있다. 현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음 달 공모 청약 일정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은 △토모큐브(10월 2~4일) △클로봇(10월 2~4일) △탑런토탈솔루션(10월 7~8일) △셀비온(10월 7~8일) △한켐(10월 7~8일) △더본코리아(10월 24~25일) 등 10개에 달한다. 이에 더해 최근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청을 받은 웨이비스·에이치이엠파마 등이 다음 달 중 재차 시장에 뛰어들 경우, 10월 공모주 시장은 유례없는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경영자 처벌론에 항변하던 두로프, 잇단 서비스 개선 조치 나서
개인채팅 내용 보호 불가 삭제, 근처 이용자 찾기 기능도 제한
'범죄 방조자' 거대 플랫폼으로 전락, 플랫폼 운영방침 변화 불가피

파벨 두로프(Pavel Durov)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플랫폼 내 검열 개선과 문제 기능 삭제 등 방안을 공개했다. 텔레그램을 통한 각종 불법 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방조 혐의로 형사 처벌 위기에 몰리자, 그동안의 입장을 선회해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 CEO, 일부 기능 삭제

두로프는 6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텔레그램의 ‘근처 사람들(People Nearby)’ 기능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두로프는 “텔레그램 이용자의 0.1% 미만이 사용했던 이 기능은 봇(bot)과 사기 문제를 갖고 있었다”며 “이 기능 대신 합법적이고 검증받은 업체만 보여주는 ‘근처 사업체’(Businesses Nearby) 기능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변에 다른 텔레그램 이용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처 사람들 기능은 그간 스토킹 등에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텔레그램의 익명 블로그 서비스인 ‘텔레그래프’의 사진·영상 업로드 기능도 쓸 수 없게 된다. 두로프는 “이 기능이 익명의 행위자들에 의해 오용돼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텔레그래프를 비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출시된 텔레그래프는 이용자 누구나 익명으로 게시물을 작성하고 사진·영상 등을 업로드해 텔레그램 등에서 누리집 링크를 공유할 수 있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더버지는 보안 전문가들을 인용해 “일부 악의적인 행위자가 이 기능을 이용해 가짜 누리집 접속을 유도하거나 이용자를 속여 개인정보를 빼내는 피싱 사기를 저질러 왔다”고 전했다.

텔레그램의 ‘자주 묻는 질문’(FAQ) 란에서 ‘개인 채팅 내용은 보호되며 이를 대상으로 한 조정 요청은 처리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텔레그램 측은 앱의 소스코드 자체에는 바뀐 점이 없지만 이용자들이 관리자에게 채팅 내용과 관련한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두로프는 개선 조처를 내놓으면서도 “텔레그램 이용자의 99.999%는 범죄와 전혀 무관하지만,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된 0.001%가 플랫폼 전체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 10억 명에 가까운 이용자들의 이익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마약 유통만 7만 명, 범죄 쇼핑몰 '텔레그램'

지난달 24일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가 500만 유로(약 74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두로프가 재빨리 꼬리를 내린 것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배포, 마약 밀매 등 범죄를 방조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사실상 공범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실제 두로프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텔레그램의 실체에 대한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나란히 “텔레그램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텔레그램 내 만연한 각종 범죄의 행태를 보도했다. 먼저 NYT는 4개월간 1만6,000개 이상의 텔레그램 채널, 320만 개가 넘는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를 전했다. 22개 이상의 마약 거래 채널과, 불법 무기 거래 등을 찾아낸 WSJ는 개인·기업의 금융 계좌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텔레그램은 범죄, 허위 정보, 아동 성 착취물, 테러, 인종차별적 선동 등 전 세계의 시궁창(sewer)이 되고 있다”며 “무국적 조직처럼 운영되는 텔레그램은 오랫동안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 왔지만, 많은 국가에서 텔레그램에 대한 인내심이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개인 금융 계좌와 음란물, 마약이 거래되는 텔레그램 채널의 실태를 고발했다. WSJ에 따르면 한 채널은 일반인들의 사진과 신분증 등을 샘플로 올려놓은 뒤 ‘구입은 사적 채널에서 가능, VIP 클럽에 가입하라’고 광고한다. 개별 접촉으로 거래가 성사되면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금은 주로 가상화폐로 치러진다. 이렇게 일반인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는 채널이 텔레그램에 수천개 이상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뱅크스토어온라인’이라는 채널의 경우 60개 이상의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를 판매하고 있는데, 개인 계좌는 80달러(약 11만원), 기업 계좌는 1,800달러(약 241만원)에 거래된다.

텔레그램이 테러·혐오·가짜 정보의 온상이 된 것은 ‘채널’과 ‘수퍼그룹’이라는 독특한 기능 때문이다. 텔레그램의 채널은 일반 대화방과 달리 최대 20만 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다른 메시지 앱의 최대 수용 인원이 수천명 수준으로 제한돼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채널은 관리자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한 번에 보낼 수 있고 메시지 크기는 2기가바이트로 일반 대화방(1.5기가바이트)에 비해 크다. NYT는 “텔레그램은 당초 애플의 아이메시지나 왓츠앱처럼 메신저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이 같은 채널 기능 때문에 특정 지도자나 기관이 메시지를 한 번에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됐다”고 짚었다. 이후 추가된 수퍼그룹 기능은 관리자가 채팅방을 폭파하면 모든 사용자에게서 모든 내용이 삭제되는 것으로, 이는 특히 범죄 집단이나 극단주의자들이 활동한 이후 증거를 없애는 데 악용됐다.

이용자 9억 명인데, 정규직은 고작 60명

그럼에도 정작 텔레그램 운영진은 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했다. 텔레그램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전 세계 이용자수가 9억 명인 데 비해 담당 정규직은 고작 60명으로 알려졌다. 앱 관리도 계약직 신분의 수백명에 불과하다. 직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된 관리가 될리 만무했다.

지난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시, 공격 개시 2시간 30분 만에 하마스가 참혹한 전쟁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대거 유포한 사건이 단적인 예다. NYT는 전쟁이 시작되고 72시간 동안 텔레그램에서 관련 영상은 700번 게시됐고 5,400만 건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는 하마스와 관련된 계정은 물론, 하마스에 공개적으로 동조하는 게시물도 실시간 차단하며 강력히 대응했다.

텔레그램은 수사기관 협조에도 미온적이다. 독일의 스벤야 마이닝하우스 검사는 “다른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사법 기관과 각종 협력을 하고 있지만 텔레그램에서는 전혀 협조를 받지 못했다”며 “단 한 건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텔레그램은 지난 11년 동안 200여 차례의 수사 자료 요청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텔레그램 상의 범죄 단속을 위해 각국 수사기관은 위장수사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뉴욕시경(NYPD)은 텔레그램에서 불법 총기물을 판매하는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그에게 직접 권총, 돌격 소총 등을 구입하기도 했다.

물론 텔레그램에서 자행되는 일에 대해 운영 기업이 얼마나 책임을 갖고 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릴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가 두로프에 공모 혐의를 적용할 경우,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플랫폼 규제의 새 장이 열리는 것과 동시에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운영 방침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