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딥시크 경계 본격화한 日 산업계
미국·호주·대만 등에서도 금지령 떨어져
韓 정부, 금융권, 기업 등 줄줄이 '접속 차단'

일본 기업들이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AI 모델 사용을 속속 금지하고 있다. 딥시크를 이용할 시 중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주요국 곳곳에서 견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日 주요 기업, 딥시크 이용 금지

12일 교도통신은 일본 기업들이 잇따라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AI 모델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딥시크를 이용할 경우 정보 유출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일본 정부는 딥시크 이용 시 데이터가 중국 서버에 저장되고 AI 모델이 중국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현재 토요타자동차는 정보 안전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딥시크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소프트뱅크의 경우 사내에서 딥시크에 접속하는 것을 규제하고, 업무용 단말기에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는 것을 막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직원이 딥시크 사용을 요청해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 등 주요국 '경계 태세'

딥시크 이용 금지령은 일본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확대되는 추세다. 호주와 대만 등은 정부 소유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이탈리아는 아예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다운로드를 차단했다. 미국의 경우 해군과 항공우주국(NASA) 등 일부 연방기관이 이미 딥시크 이용을 금지했고, 주(州) 정부 차원에서는 텍사스주가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 상태다.

미국 의회에서는 딥시크 사용 금지 조치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닛케이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민주당 소속의 조쉬 고트하이머 하원의원과 일리노이주 공화당 소속 대린 라후드 하원의원은 미국 하원에서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No DeepSeek on Government Devices Act)을 제출했다.

두 의원은 중국 정부가 딥시크 앱을 감시 및 허위 정보 유포에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 연방 네트워크에서 딥시크 앱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제안서를 통해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하고, 유해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미국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동원할 것임이 분명하다”며 ”중국 공산당이 우리 정부 관리들의 기기에 침투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韓 정부·산업계도 '딥시크 밀어내기'

우리나라 역시 딥시크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미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등 다수의 중앙 부처가 정부망을 통한 딥시크 접속을 금지했으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선거관리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했다. 서울시와 부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딥시크 금지령이 떨어졌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KPS 등 정부 산하 기관 역시 최근 내부에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금융권 또한 딥시크 이용을 속속 금지하고 있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31일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4일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과 교보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하나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도 딥시크 금지 조치에 동참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딥시크 금지 움직임이 확산하는 추세다. 카카오와 라인야후의 경우 최근 사내 공지로 임직원들에게 업무 목적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다고 전했으며, 네이버는 기존 사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임직원이 딥시크를 업무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했다. 이 밖에도 SK하이닉스, LG유플러스, 롯데그룹, 신세계그룹 등 다수의 국내 기업이 딥시크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머스크 기업 조사하던 기관 11곳이 개혁 조치에 영향
과도한 권한 행사란 비판 속에 '이해 충돌' 논란 확산
트럼프, 머스크 두둔하며 정부 구조조정 당위성 강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입성한 이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미 연방정부의 규제 완화 속에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연방 기관 구조조정과 인사 개편이 머스크의 사업에 대한 규제 적용을 중단시키고, 사업 확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NYT "머스크 기업에 대한 조사·규제 조처 중단"

1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의 비즈니스 제국이 트럼프의 대대적인 개혁 아래에서 이익을 얻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의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대규모 감원 조치로 인해 머스크의 기업들에 대한 조사·규제 조처가 중단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머스크의 운영하는 6개 회사에 대해 총 32건 이상의 조사를 진행 중이던 최소 11곳의 연방 기관이 트럼프 정부의 개혁 조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머스크의 방대한 비즈니스 제국은 이미 이익을 얻고 있거나 이익을 볼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확보하게 됐다"며 "머스크의 기업들에 대한 조사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라고 전했다. 머스크는 신설된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으로 임명돼 현재 연방정부 예산과 인력 감축을 검토하는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단순히 효율성을 점검하는 차원을 넘어 공무원의 해고, 기관 폐쇄 조치 등 직접 연방정부 개편 권한까지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정계를 중심으로 머스크의 DOGE 활동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 충돌'의 문제가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머스크의 이중적 역할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미국의 핵심 기관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은 DOGE 활동을 포함해 트럼프 정부의 불법 행위와 권력 남용을 목격할 경우 제보하라고 독려하는 사이트를 민주당 상원 홈페이지에 개설하기도 했다.

머스크가 비판한 기관들, 사퇴 등으로 기능 상실

머스크의 기업들과 관련한 대표적인 이해 충돌 사례로는 연방항공청(FAA)이 스페이스X에 부과한 규정 위반 벌금을 꼽을 수 있다. 스페이스X는 2023년 7월 로켓 발사 당시 안전 점검 절차를 완수하지 않은 채 발사를 강행해 FAA로부터 벌금 약 28만 달러(약 4억원)를 부과받았다. 당시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FAA를 비난하며 마이클 휘터커 청장의 사임을 요구했고, 정권이 바뀌면서 휘터커 청장은 임기를 3년 넘게 남겨두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지난달 열린 숀 더피 교통부 장관 지명자 인준 청문회에서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스페이스X에 대한 벌금 철회를 요구했고 더피 지명자는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또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머스크가 지난 2022년 트위터(현 X) 인수 과정에서 지분 공개를 지연해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1억5,000만 달러(약 2,16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이와 관련해 머스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X 계정에 올린 글에서 "SEC는 완전히 부패한 조직"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현재 SEC 위원 5명 중 2명의 민주당 측 위원이 사임하면서 공화당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게 돼 해당 소송이 머스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사안 심의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은 이 사안이 소정의 벌금 부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외에도 기업의 노사관계를 감독하는 미 노동관계위원회(NLRB)는 머스크의 기업들을 상대로 24건의 노동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기관의 주요 인사 3명을 해임하면서 위원회 운영이 마비됐다. 머스크의 뇌 신경칩 개발 스타트업인 뉴럴링크는 미 농무부(USDA)의 감사를 받고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농무부 감찰국장을 포함한 17명의 감찰관을 해임하면서 조사가 중단된 상태다. 뉴럴링크는 동물 실험 과정에서 원숭이 100여 마리가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동물 학대 논란이 불거졌지만, 관련 조사가 더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스페이스X 등 머스크의 기업들이 연방정부로부터 거액의 계약을 수주한 것을 두고도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뉴스페이스의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의 기업들은 지난 5년간 130억 달러(약 18조7,7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의 마크 포칸 하원의원은 머스크와 같은 특수직 공무원도 연방의회 의원이나 다른 연방정부 공무원처럼 연방정부 계약 수주를 금지하는, 이른바 '일론 머스크 법안'을 발의했다. 포칸 하원의원은 "스페이스X, 스타링크 등 머스크의 기업들이 200억 달러가 넘는 정부 계약을 수주했다"며 "어떤 정부 직원도 정부와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 언론과 만나 '이해 충돌' 논란 정면 돌파

이에 머스크는 자신을 두고 불거진 월권과 이해 충돌 논란에 직접 대응했다. 지난 11일 머스크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식에 배석해 약 30분간 DOGE와 자신의 활동을 언론에 설명했다. 머스크가 취재진과 장시간 소통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이다.

우선 공무원 조직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관료주의적인 연방 기관과 공무원들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입법·행정·사법부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 조직처럼 권력을 행사한다"며 "관료 집단들이 선출된 국민의 대표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의회 승인 예산의 삭감, 연방 기관의 대대적 개편 중단을 명령한 일부 연방 판사들의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개혁 조처에 투표했고,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며 "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일축했다. 그는 "DOGE의 모든 행동은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며 "투명성이 신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중이 자신의 잠재적인 이해 충돌에 대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자신에 대한 그런 날카로운 시선이 매일 항문 검사를 받는 것과 같다"고 농담조로 비유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머스크의 주장에 동조하며 공무원 감축을 포함한 DOGE에 협조하라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하려는 것은 정부를 축소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퇴직 압박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을 두고는 "부패를 시정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판사들이 막으려 하는 것을 믿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DOGE 업무와 머스크의 사업 간 이해 충돌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다면 우리는 머스크가 그 일을 하도록 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머스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 줬다.

강남·송파 291곳,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 14곳 규제 유지
시장 왜곡 해소에도 가격 상승 우려 여전해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만 남기고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대거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291곳이 4년 8개월 만에 규제 지역에서 풀려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규제가 풀려 갭투자 수요 등이 몰리면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4년 8개월 만에 규제 해제

12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삼성동 코엑스 주변과 잠실 종합운동장을 잇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 4년 8개월 만이다. 이날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인가까지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 투기와 지가 급등을 막기 위해 지정 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도입됐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거래가 하향 안정화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단을 내렸다"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조합 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풀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14곳은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있어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 1·2차, 은마아파트(이상 대치동), 진흥아파트(삼성동), 현대1차아파트(청담동), 주공5단지, 우성 1·2·3·4차,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이상 잠실동)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강남구 압구정동,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과 투기과열지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공공 재개발 34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산권 침해·풍선효과 등 실효성 문제 제기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토지거래허가제를 두고 제기된 그간의 논란을 반영한 조치다. 지난해 서울시의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후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도 "초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됐지만 장기화하면서 생활 불편은 커졌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억압했다"며 "실질적인 효과는 2~3년이면 사라진다고 보고 규제를 지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규제가 해제된 지역에서도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2020년 6월 서울시는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일대 개발로 인한 투기를 우려해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GBC를 비롯한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개발이 지연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산권이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같은 강남권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서초구 반포 일대 집값이 폭등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규제 지역의 거래 위축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거주 의무, 종전 주택 처분 등으로 인해 진입 장벽이 높아 거래 자체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담동의 월평균 거래량은 지정 전 26.25건에서 지정 후 8.33건으로 68% 감소했다. 잠실동도 같은 기간 277.83건에서 44.92건으로 84%나 줄었다. 실거주 의무 조건으로 전세 물량이 감소하면서 전셋값도 올랐다. 청담동의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1.46%에서 2020년 18.08%로 올랐고 대치동(7.17%→27.21%), 삼성동(2.39%→15.66%), 잠실동(8.42%→30.97%)도 전셋값이 상승했다.

경제 안정 위해 불가피하단 의견도

다만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이른바 '대장 아파트'가 있는 인기 지역에 수요가 집중되면 다른 지역까지 연쇄적으로 반응하며 집값이 전체가 급등하는 구조로 돼 있다. 특히 아파트값이 단기간 급등하면 주택·토지 관련한 조세 정책이나 금융 규제만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 등과 맞물려 불안 심리가 형성되면 시장의 자율 조정만으로는 급등세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히자, 5주 연속 보합권에 이어오던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잠실 리센츠(전용 124m²)는 지난해 12월 37억 5,000만원에서 올해 1월 37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14m²)도 올해 1월 52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갱신했다. 이후에도 강남 3구의 집값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영향으로 각 지역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보다는 '핀셋(선별)' 지정 방식으로 전환하고 해제 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재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조 본부장도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타지역과 비교해 과도하게 거래량이나 집값 상승 폭이 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10.8%에 해당하는 65.25㎢가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다.

NATO 데뷔 무대서 유럽 책임론 강조
“나토 가입이 유일한 종전안” 우크라이나
vs. 러시아 “우크라 영토 18% 포기해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데뷔 무대에서 우크라이나의 종전안을 일축했다. 크림반도 등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겠다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허황된 꿈을 버리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재로 본격적인 종전 협상이 시작될 전망인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전쟁 발발 이후 견지해 온 영토 수복에 대한 의지를 꺾을지 이목이 쏠린다.

美, 우크라 나토 가입 부정적

12일(현지시각) 헤그세스 장관은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강조하면서 “비현실적 목표(illusionary goal)를 버리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여러분처럼 주권적이며 번영하는 우크라이나를 원하지만, 비현실적인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빼앗긴 영토를 수복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을 수긍하고, 조속히 종전 협상에 임하라는 의미다.

이어 헤그세스 장관은 “종전 후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위해 유럽 및 비유럽 국가로 구성된 다국적 군대 주둔이 필요하다”면서도 “미군이 파병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두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우크라이나의 숙원인 나토 가입 또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평화유지군은 나토의 임무와는 별개의 사안이며, 나토 조항 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집단방위를 상징하는 제5조는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필요시 무력 사용을 포함한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헤그세스 장관은 유럽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미국에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불균형적 관계를 참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은 나토 동맹 및 유럽과 안보 파트너십에 계속 전념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유럽은 스스로 안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있어 유럽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이다.

헤그세스 장관이 나토 본부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가 이날 참석한 UDCG 회의는 조 바이든 전임 미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사회 지원 논의를 위해 만든 장관급 협의체다. 나토 회원국은 물론 한국 등 전 세계 약 50개국이 참여한다. 다만 우크라이나 지원에 다소 회의적 태도를 보여온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기점으로 UDCG의 지속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바이든 정부에선 UDCG를 미국이 주도해 왔으나, 트럼프 정부는 회의 좌장을 영국에 넘겼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도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 주재로 개최됐다.

우크라, 크림반도·돈바스 수복 및 나토 가입 의지 강경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을 일축했으나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강경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무력 침공 이후 줄곧 같은 발언을 되풀이 중이다.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정식 가입 초청을 하는 것이 러시아 침공에서 우크라이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자, 전쟁을 종식하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도 이 같은 종전안을 들고나왔다.

그는 “나토 가입 초청은 우리 국민들과 군인들의 사기를 높일 것”이라며 “가입 초청은 나토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 국민들과 그들의 어린 자녀가 죽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호소했다. 나토 규정상 ‘가입 초청’은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할 때 필요한 첫 번째 절차로, 32개 회원국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푸틴이 고립되고, 다른 파트너들에 의해 외교에서 떠밀릴 때 전쟁 또한 끝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나토 회원국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주축인 미국과 독일만은 반대의 뜻을 표명 중이다. 우크라이나의 가입으로 자칫 러시아와 나토 간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당선 후 전쟁을 되도록 빨리 해결하겠다면서도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지난해 11월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의 과열 국면을 막기 위해 우리가 통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을 나토의 보호 아래 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다만 “한 나라의 특정 지역만 나토에 가입할 수는 없다”고 짚으며 “그럴 경우 나머지 땅은 러시아의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방에서는 분단된 나라에 나토 회원국 자격을 주는, 이른바 ‘서독 모델’에 대한 논의가 오랜 시간 이어져 왔지만 아직 공식 제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나머지 땅’은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와 동부 돈바스 지역을 의미한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 과정에서 크림반도 내 러시아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크림반도를 합병했다. 이후 2022년에는 본격적으로 무력 침공에 나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일대를 점령, 장악 중이다.

양보 없는 러시아, 젤렌스키 사임 촉구

반면 러시아는 자국이 점령 중인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철수하고 나토 가입을 포기해야만 평화 협상에 나서겠다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자산의 이자 수익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결론이 내려지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 헤르손, 도네츠크, 루한스크 지역에서 철수하고 등 네 지역에서 철수하고, 나토 가입 의사를 거둔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평화 회담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6월 기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전체 영토의 약 18%에 달한다.

최근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기까지 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러시아 사업가 콘스탄틴 말로페예프는 파이낸셜타임스와의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허가한 장거리 무기 사용을 금지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사임시켜야 한다”며 “푸틴과의 최고위급 회의에서 세계질서 문제를 논의해야만 분쟁이 막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거두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종전에 관한 말로페예프의 이 같은 주장은 푸틴 대통령이 휴전 조건으로 제시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주 및 나토 가입 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그간 말로페예프는 크렘린의 강경 정책을 외부에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자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