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된 선장은 필리핀 등 해외로 이직 
열악한 근무 여건에 청년 선원 부족해
해기 인력 부족에 어선 건조도 어려워

국내 원양어업계가 극심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젊은 구직자들이 힘든 원양어선 일을 기피해 신입 충원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 원양어업의 핵심 인력인 숙련된 해기사의 해외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장기적으로 국내 원양어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국내 해기사 수요의 31.4%가 부족

11일 원양어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인 해기사의 해외 취업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한국원양산업협회가 필리핀·대만·중국 등 아시아계 선사 10곳이 남태평양에서 조업하는 참치 선망 62척을 대상으로 한국인 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47척에서 최소 100명의 한국인이 승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고급 사관인 선장과 기관장은 각각 52명, 28명으로 조사됐다. 참치 선망에 한정해 실시한 조사 결과로 조사 범위를 연승(횟감용 참치), 트롤(오징어, 명태), 봉수망(꽁치) 어선으로 넓히면 인력 이탈 추세는 더 가팔라진다.

해기사는 '선박직원법 4조'에 따른 면허를 취득한 자로 선박에서 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운항장, 운항사, 통신장, 통신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선박직원법은 선박의 규모 등에 따라 갑판부와 기관부에 승선해야 하는 해기사의 자격 급수와 인원을 정하고 있는데 2,000톤(t)급 선망 어선의 최소 승선 인원은 선장을 포함해 항해사 4명과 기관사 4명이다. 원양산업협회에 따르면 내년에 국내 원양어선에 승선해야 하는 해기사는 961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퇴직과 신규 임용 등을 감안하면 실제 해기사 인력은 659명에 불과해 302명(31.4%)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적인 수급 전망도 부정적이다. 한국해운협회가 연평균 해기사 직급별 증감률 및 고용 비율, 미래 선대 증가를 고려해 마련한 '한국인 해기사 수급 전망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 한국인 해기사의 공급은 수요에 비해 2,71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급 부족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해 2040년에는 3,605명, 2050년에는 4,426명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 감소 없이 2022년도 수준의 고용 인원을 유지하는 시나리오에서도 2030년에는 2,048명, 2040년에는 2,279명, 2050년에는 2,509명씩 해기사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60세 이상 해기사 41.9%, 고령화 심각

신입 충원 역시 쉽지 않다. 해기사를 양성하는 수산계 고등학교 9개교와 6개 대학 졸업생 중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뒤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5%에 그쳤다. 한국해양마이스터고는 올해 처음으로 해기사 양성 과정에 인도네시아 학생 4명을 선발했다. 1980년대까지는 입학 경쟁률이 10 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많았지만, 청년들이 원양어선 일을 기피하면서 지원자가 감소해 한국인 학생만으로는 학교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마이스터고로 전환하기 전까진 6년 연속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젊은 선원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고령화도 심화하고 있다. 2023년 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인 선원 중 40대 미만의 비중은 20.5%(6,517명)인데 반해 60살 이상은 43.8%(1만3,944명)에 달했다. 40~50대는 35.8%(1만1,406명)였다. 취업 중인 해기사를 기준으로 보면 60세 이상 비율이 41.9%(8,247명)로 2014년 27.4%(5,999)명 대비 14.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양산업협회 관계자는 "해기 인력의 고령화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생산성을 저하하는 요인이 된다"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점이 되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해기사 인력난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신입 충원 없이 선장·기관장 등 고급 사관 인력만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팀을 이뤄 일하는 인력들이 한꺼번에 이직하는 동반 이탈 사태가 까지 벌어지기 때문이다. 원양어업계 한 관계자는 "선장, 기관장이 외국적선으로 떠나면서 갑판장, 항해사, 통신사, 기관사에 심지어 견시사, 조리사까지 데려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선장·기관장 외에 오랜 시간 공들여 양성한 초·중급 해기사까지 한꺼번에 이탈하는 사례가 계속되면 국내 원양어업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탈 현상은 업계의 투자 의지까지 꺾고 있다. 원양 선사가 배를 늘려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도 해기사를 구할 수 없어 새 배를 건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술 개발로 친환경·스마트 선박이 상용화되고 있지만 국적 전문 해기사 수급이 어려워 선박 현대화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원양어선은 2000년 535척에서 2023년 201척으로 20여 년 새 절반 넘게 줄었다. 해운협회 시나리오에서도 2030년 국적 선대 약 1,500척 가운데 한국인 해기사가 탈 수 있는 선박은 1,000척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한다.

50%에 육박하는 소득세 등도 기피 요인

해기사가 업계를 떠나는 이유로는 △열악한 근로 환경과 장시간 근무에 비해 적은 급여 △탄력적이고 자유로운 휴가 사용의 어려움 △사회·가족과의 분리 △기상 악화·위험물 운반 등의 고된 노동 강도 등이 꼽힌다. 특히 임금의 경우 2021년 기준 선원의 최저임금은월 236만3,000원으로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23% 높지만 수 개월간 사회와 격리된 데다 불규칙한 선박 운항 일정 등으로 초과 근무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급여 수준이 높지 않다는 목소리가 크다.

여기에 선원 예비 인력이 부족해 1회 6개월 이상 장기간 승선한 뒤에도 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채 근무에 재투입되는 일도 빈번하다. 더욱이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층들의 경우 원하는 업무 환경과 차이가 큰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많은 청년 선원이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승선 기간(병역의무 기간)인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승선하지 않고 있다.

선장의 경우에는 세 부담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해운협회에 따르면 선망 어선 선장은 월 360만원 수준의 기본급에 어획량 등에 따른 성과급을 더해 연 5억~10억원을 벌어들인다. 과거에는 외화벌이 일등 공신이라는 이유로 소득의 50%를 세액 공제받았지만 1995년 이 제도가 폐지돼 지금은 연 소득 10억원이 넘으면 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필리핀은 기본급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성과급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선장은 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외국인 해기 인력 도입도 골든타임 있어

상황이 이렇자 지난해 7월 해양수산부는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수준을 월 300만원에서 월 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해수부, 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해운협회가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노사정은 선원의 승선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2일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이 외에도 공동선언문에는 선박 내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 등 선원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전 산업에 걸쳐 나타나는 추세인 만큼 정부 대책만으로 인력난이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해기사의 수급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에도 △우수 외국인 선원 선점 △외국인 선원 장기체류(E-7 비자) 선발 요건 완화와 허용 인원 확대 △외국인 선원(E-10 비자) 과도한 송출비 징수 등 외국인 선원 공급 정책이 포함돼 있다.

원양어업계도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해기 인력의 국내 원양어선 승선을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국가 간 해기사 자격증의 상호 인정을 위한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 증명 및 당직 근무 기준에 관한 국제 협약(국제 선원 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아 다른 나라 해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외국인의 취업이 불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한국해양마이스터고와 같이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해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국내 원양어선에 승선할 수 있다.

이에 최근 국민의힘은 국제선원협약 가입국의 해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노사 간 합의도 넘어야 할 산이다. 현행법상 외국인 선원 고용 기준을 변경하려면 원양산업협회와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간 합의가 필요한데 2015년 원양어업계 노사는 한 척당 외국인 기관사 한 명만 승선시키는 데 합의했다. 이대로라면 선박직원법이 개정돼도 외국인 해기사는 국내 전체 해기사의 절반을 차지하는 항해사로 일할 수 없다.

원양어업계는 외국인 해기 인력을 도입하는 것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숙련 인력이 일터를 떠나기 전에 기술을 전수받을 세대가 현장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원양산업협회 관계자는 "국내 원양어선에서 오랜 기간 승무한 해기 인력이 있을 때 도입돼야 조업에 필요한 기술이 전수되고, 그에 따라 조업을 영위해 갈 수 있다"며 "숙련된 고령 인력이 대거 이탈된 뒤에 뒤늦게 외국 해기 인력이 도입되더라도 조업 핵심 기술을 전수할 적기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7월 지식산업센터 거래량 전월比 상승, 투심 회복은 요원
투기꾼 먹잇감 된 지식산업센터, 고금리·경기침체 직격탄
무분별한 허가 남발이 공급과잉 유발, 계륵 신세로 전락

부동산 호황기 투자상품으로 각광받다가 최근 시장 침체로 주춤했던 지식산업센터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 등 상황이 여전히 유효한 데다 수익성도 떨어지는 만큼 반등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2분기 부진 딛고 7월 거래량↑"투심 회복은 아직"

12일 지식산업센터114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월별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실거래가 신고 기준 432건 거래됐으며 총 거래금액은 2,39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6월) 기준 40건, 총 거래액 1,724억원과 비교해 대폭 증가한 모습이다.

거래액 상승을 견인한 것은 309억원 규모의 인천 토지산업신탁 1차 건물매각 20건(거래면적 4,503㎡) 등 고가 지역의 거래 체결이다. 단 이 거래를 제외하더라도 거래 금액 증가 비율은 21%로 높은 수준이다. 거래면적 역시 최근 소폭 늘었다. 7월 전국 지식산업센터 총 거래면적은 5만525㎡, 3.3㎡당 거래 금액은 1,568만원으로, 6월(4만2,743㎡·1,333만원), 5월(4만1,596㎡·1,391만원)보다 오른 모습이다.

이렇듯 지식산업센터는 최근 바닥을 다지는 양상을 보이지만 앞길이 밝지만은 않다. 최재견 신영 부동산리서치센터 센터장은 “지식산업센터는 개별 분양형이라 오피스에 비해 확장성이 떨어지고 레버리지 활용도가 높은 만큼 금리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라며 “하반기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면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규모 기업 등의 임차 수요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망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분양가 90% 대출에 전매제한 無, 정부가 투기 권장한 꼴

4년 전만 해도 지식산업센터는 고수익 투자처로 각광받았다. 2020~2021년 부동산 상승 시기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체 투자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 개발사들은 초저금리 여건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적극 끌어당겨 너도나도 건설에 나서며 공급을 늘렸다.

하지만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겹치면서 지식산업센터는 가장 먼저 하락 직격탄을 맞았다. 공급은 늘어났지만 입주를 원하는 기업이 줄어들면서 공실 문제가 떠올랐고, 분양자들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서 세 없이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사실상 투기를 조장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제대로 된 입주 수요 검토 없이 건축 승인을 남발한 것도 모자라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까지 완화하며 투자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식산업센터를 부양하기 위해 대출 문턱을 크게 낮췄다. 이에 중도금 무이자대출,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등 산단 내의 지식산업센터는 9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제2 벤처창업붐' 진작을 이유로 지방세법을 개정해 지식산업센터의 취득, 재산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도 했다.

이에 온간 편법이 동원되는 등 지식산업센터는 사실상 투기 수단으로 전락해 갔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단의 지식산업센터가 단적이 예다.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해당 센터의 전체 273개 공장 중 22%는 실제 입주계획이 없는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분양을 받았다. 제조, 소프트웨어 등으로 위장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임대사업' 업종을 추가한 것이다.

세제혜택을 노린 위장사업자 등록도 수두룩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혜택을 못 받아 향후 임대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불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본이 부족한 영세기업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 상품이 투기꾼들의 먹거리가 된 셈이다.

'공급 과포화'에 경매 시장서도 찬밥

결국 공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해결책을 꺼내 들었다. 최근 정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 관련 업종으로 제한했던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도박업, 주택공급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체로 확대했다. 업종 확대를 통해 기업 활동 수요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현장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정부의 업종 확대가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공실이 저절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당장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센터가 급증하는 형국에 땜질 처방만 내놓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법원 경매에 나온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총 236건으로 전년 동기(125건)대비 무려 88% 급증했다. 경매 매물은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는 적어 낙찰률과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하락세다. 법원 경매에 나온 지식산업센터의 낙찰률은 지난 2022년 45.0%에서 지난해 28.9%, 올해는 25.0%로 급락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도 지난 2022년 88.7%에서 올해 69.6%로 하락했다.

정부, 그린벨트 해제 통한 주택 공급 대책 제시
"장기적이고 일시적인 대책" 실효성 논란 이어져
야당도 비판 목소리 합세, 입법 후속 조치 암초 부딪힐까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경기 지역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발표한 이후 1개월이 지났지만, 정책을 둘러싼 비판적 여론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시장 곳곳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으로 후속 입법 조치를 단행하며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 현실성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까지의 소요 기간’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10년간 해제된 전국 그린벨트 33곳 중 입주까지 7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지역은 28곳(84.8%)에 달했다.

이 중 입주까지 7년이 소요된 지구는 6곳, 8년이 소요된 지구는 5곳이었으며, 10년 이상 걸린 지구도 4곳에 달했다. 반면 5년이 걸린 지구는 2곳, 6년이 걸린 지구는 3곳에 그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계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대책을 제시하며 5~6년 후면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6년 이하의 짧은 기간 내로 입주가 시작된 전례는 사실상 극소수"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올 말까지 신규 택지 후보지 8만 호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과 인접 경기도 지역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공언한 것은 2012년 이후 무려 12년 만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대책 발표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실효성 부족하다" 시장 비판 확대

그러나 시장에서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에 대한 비판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는) 일시적으로 주택 공급 증가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중장기 대책인 데다 근본적 해결책도 아니다"라며 "당장 입주까지 몇 년이 걸릴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현재의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부동산 과열을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12일 성명을 통해 “그린벨트는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자연유산”이라며 “그린벨트나 국공유지는 현재 사람들의 성과물이 아닌, 몇십 년 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하면서 지정하고 오랜 기간 토지 소유자의 희생을 무릅쓰고 어렵게 지켜온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요청을 강하게 거부해야 할 서울시장이 서울시 그린벨트 훼손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한 것에 경실련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좋은 위치의 그린벨트 땅을 훼손해 마곡, 위례, 판교, 과천 등에 많은 주택이 공급됐지만 모두 적정 분양가보다 비싼 판매용 아파트로 공급되며 주변 집값만 끌어올렸다”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지정한 택지도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의 허파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반기'

야당 역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지난달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꼽는 그린벨트 해제는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없고, 정부 대책엔 지방에 대한 배려도 없다”며 “집값은 못 잡고 지방은 죽이는 정책을 발표해 놓고 야당의 무조건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무능을 넘어 오만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만약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비판하며 정부의 8·8 대책 후속 입법안에 반기를 들 경우, 당정의 '8·8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와 함께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8·8 부동산 대책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을 이달 내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는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 지역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30%p 상향하는 내용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가칭)’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도 제정하기로 했으며,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달 중 발의된다.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 취임 직후부터 중국과 마찰
경선 득표율 40% 그쳤지만 의회 내 논란으로 돌파구 마련
시급 과제 많지만 라이 총통 추진력에 긍정 기대 확산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취임한 라이칭더(Lai Ching-te) 대만 총통이 벌써부터 복잡한 국내외 정세를 마주하고 있다. 양안 관계, 에너지 부족 문제 등 안팎으로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그의 강경한 입장이 중국을 자극해 지정학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라이 총통의 추진력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높지 않다.

난관과 기회 동시에 마주한 라이 총통

‘최악의 시기이자 최고의 시기’라는 말은 대만 민주진보당(DPP, 이하 민진당)을 이끄는 라이 총통이 마주한 상황을 일컫는 말일 듯하다. 최근 취임한 그의 임기는 여러 도전과 성취 과제로 꽉 차 있다. 대만은 특히 중국과의 문제에서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 라이 총통의 독립 지지 성향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내 문제에서도 라이 총통은 상당한 도전에 직면했다. 그는 선거에선 승리했지만 3자 경선에서 40%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대만의 국회인 입법원(Legislative Yuan)에선 민진당이 51석, 중국국민당(KMT)이 52석, 대만민중당(TPP)이 8석을 꿰찼다. ‘여소야대’일뿐 아니라 입법에 필요한 과반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일각에선 라이 총통이 정책 아젠다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난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취임 한 달이 지난 현재, 라이 총통은 위기를 어느 정도 기회로 바꾼 모습이다.

라이 총통 취임 전 입법원은 여러모로 시끄러웠다.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은 민진당이 반대하던 의회 개혁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의회 내에서의 물리적 충돌로 번졌다. 민진당은 야당들을 향해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켰다고 비난했고, 야당들은 의회 개혁이 민진당이 야당 시절부터 요구했던 것이라고 맞섰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입법부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이번 법안이 위원회 심의와 주요 용어 정리, 삼권분립에 대한 고려 등 안전장치 없이 성급하게 통과됐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특히 법학계의 지적이 거셌다. 이번 법안의 일부가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거리 시위도 벌어졌다. 시위대는 법안이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훼손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대만 최고행정기관인 행정원이 헌법재판소에 이번 개혁의 합헌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헌재는 법안 시행을 일시 중단한 상태며, 헌재의 판단은 앞으로 석 달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 개혁 법안 논란, 라이 총통엔 기회

다만 민진당은 이번 논란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 선거 전까지만 해도 유권자들은 민진당에 대한 신뢰를 잃은 듯했고, 이는 고스란히 선거 결과에 반영됐다. 그러나 의회 개혁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국민당과 민중당에 ‘중국과 연계돼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여론 속 민중당은 국민당의 2중대로 전락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는 사이 민진당과 라이 총통의 인기는 더욱 올라갔다.

앞서 지난 5월 라이 총통이 취임식에서 발표한 연설은 양안 관계를 재정의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라이 총통은 ‘중화민국헌법에 따라 중화민국(대만)의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으며, 중화민국 국적을 소유한 사람은 모두 중화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서로 종속적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중국을 향해 선을 그은 셈이다.

중국이 꾸준히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가운데 나온 라이 총통의 이 발언은 ‘새로운 두 국가론’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라이 총통의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대만 주식 시장은 폭락을 겪었고, 중국은 그 직후 대만을 겨냥한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그러나 대만 국민들은 중국의 군사 훈련에 이미 익숙해진 상태다. 현지 언론도 보도를 자제하면서 대만에선 여느 때처럼 평범한 일상이 흘러갔다. 여론도 나쁘지 않았다.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이 라이 총통의 취임 연설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 총통에 더욱 힘을 실은 건 지난 6월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4(Computex 2024) 행사에 젠슨 황(Jensen Huang) 엔비디아(Nvidia) 최고경영자(CEO)가 방문한 사실이었다.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며 반도체 강국이자 인공지능(AI)의 공급망 핵심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이 덕에 경제 전망은 좋지만, 대만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그중 하나가 에너지 부족 문제다.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이지만 대만은 여러 차례 정전으로 몸살을 앓았다. 전력 사용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여름이 오기 전에도 정전이 일어났을 정도다. 이에 라이 총통은 기후 변화를 다루는 위원회를 포함해 에너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민할 위원회 3개를 설립했다. 그러나 이런 대응책들이 대만의 고질적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렇듯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으나 라이 총통은 비교적 굳건하게 임기를 수행해 나갈 듯하다. 여소야대를 직면한 라이 총통의 정치적 입지를 두고 일각에선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그가 지금껏 걸어온 길이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킨다. 그는 타이난(Tainan) 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234일간 의사 일정을 거부했다. 지난 2014년 상해에서 한 연설에선 스스로를 ‘대만 독립을 위한 실용적 일꾼’이라고 칭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같은 그의 결단력은 여전해 보이는 만큼 흔들리지 않고 라이 총통은 자신이 확신하는 대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라이 총통은 대만의 정치 지형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기도 하다. 차이잉원(Tsai Ing-wen) 전 총통에 이어 집권하며 선거 때마다 정권이 교체되던 대만의 정치 상황에 새로운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에 힘입어 개헌과 의원 소환제를 활용하며 입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라이 총통은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의사를 거쳐 총통이 된 인물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강한 결단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만의 민주주의를 사수하려는 그의 열망도 뜨겁다. 정치적 경험이 많아 대화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능력도 충분하다. 다만 라이 총통은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것이란 점과 많은 국민이 현상 유지를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잠재우고 나라 내 세력들을 통합해 대만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본격적으로 다지는 것이다. 이제 대만의 흥망성쇠 여부는 라이 총통의 결단에 달려있다.

원문의 저자는 원치 양(Wen-Chi Yang) 대만 국립청치대(National Chengchi University) 외교학부 부교수입니다. 영어 원문은 A tale of two futures for Taiwan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전자금융업자 25개사, 경영지도기준 미달
금융위, 경영개선 실패 보고 받고도 방관
티메프 사태 이후 칼 빼든 당국 
중소 플랫폼 도태 우려 숙제로

전자금융감독규정상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가 25개사에 달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티메프 사태 2년 전부터 경영지도에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 매 분기 금융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위가 한 차례 입법 시도를 했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며 티메프 사태 책임론에 불이 붙었다. 아울러 지난 국회 회기 중 관련 법 개정이 미뤄지다 폐기됐다는 점에서 국회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체 전금업자 15% 건전성·유동성 부족

11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12월 말 전금업자 점검 결과 및 대응 방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금업자 14개사의 미정산 자금은 2,011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4개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결제대금예치업(에스크로), 전자고지결제업(EBPP)을 하는 업체며, PG를 겸영하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도 포함됐다. 티몬과 위메프를 합친 부실 전금업자 16개사의 미정산 자금은 총 5,448억원이다.

이들 업체 중 미정산 자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위메프(2,878억원)였고 14개사 중 미정산 자금이 1,341억원인 곳도 있었다. 이는 티몬(559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금감원은 티메프를 제외한 전금업자의 업체명은 가리고, 업체별 미정산 자금과 정산 주기만을 공개했는데 대부분 업체의 정산 주기는 1~7일 사이로 짧은 편이었으나, 최대 30일인 업체도 1곳 있었다. 티몬은 40~70일로 정산 주기가 가장 길었다.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금업자는 자본잠식에 빠졌거나 유동성 악화로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를 일컫는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에 의하면 전금업자는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해야 하며, 미상환 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20% 이상, 유동성 비율 최소 40% 이상이어야 한다. 금감원은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금업자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이들 전금업자와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할 수도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지키지 못한 전금업자는 25개사로 집계됐다. 전체 전금업자 164곳 중 15%가량의 업체가 경영지도기준에 미달된 것이다. 이 중 대부분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고 금감원과 MOU를 체결한 곳은 티몬과 위메프 두 곳뿐이다.

금감원, 매 분기 전금업자 관리권 강화 요구

그러나 MOU를 통해 금감원의 집중 관리를 받은 티메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보다 관리 강도가 덜한 다른 전금업자에서도 언제든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상 금감원은 MOU를 맺으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계획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등 집중적으로 경영 상황을 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는데, 사실상 효력이 없었음이 이번 티메프 사태를 통해 증명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 2022년 6월 말 이뤄진 첫 이행보고에서부터 경영개선계획상 재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자본잠식 상태였던 티몬은 마이너스(-) 4,700억원으로 자기자본을 줄이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자기자본이 -5,439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더욱 심각해졌다. 지난해 4분기 역시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겠다고 금감원에 계획을 전달했지만, 실제 자기자본은 -7,788억원이었고 올해 1분기 보고에서도 자기자본 계획이 -8,300억원이었으나 실적은 -8,913억원을 기록했다.

위메프 또한 지난해 4분기 자기자본이 -2,456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겠다고 했지만 계획 달성에 실패했다. 올해 1분기 자기자본도 계획(-2,43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2,961억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양사 모두 금감원과 MOU를 맺고도 단 한 차례도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티몬과 위메프의 단기 지급능력도 약속과 달리 지속적으로 악화했다. 티몬의 유동성 비율은 금감원 보고를 시작한 2022년 2분기 35%가 목표치였으나, 실제로는 22%로 악화됐다. 올해 1분기에는 유동성 비율이 11%에 불과했다. 위메프 역시 2022년 상반기 유동성 비율이 37.2%로 목표치인 40%를 밑돌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돼 올해 1분기에는 19%까지 떨어졌다.

이에 금감원은 티메프 사태가 터지기 2년 전인 2022년 3분기부터 매 분기 금융위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금감원이 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직전 분기 중 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못한 전금업자 현황과 금감원의 대응 계획을 담으면서 금감원이 전금업자를 상대로 후속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현행 제도상 전금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금감원은 과징금·과태료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없는 만큼, 행정 조치권 확보를 위해 별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금융위, 금감원 개선 요구에도 후속 조치 無

하지만 금융위는 금감원의 꾸준한 요청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금감원의 건의가 들어오기 전, 이미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금융위는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과 협업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발의안엔 경영지도기준을 어긴 전금업자에 대해 금융 당국이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신설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후속 조치는 없었다. 발의안이 국회에서 맴돌고 2년 가까이 금감원의 제도 개선 요청을 들으면서도 적극적인 입법 노력은 부재했던 것이다. 국회의원을 통하지 않고 정부 부처가 직접 법 개정을 발의하는 정부입법 시도 또한 한 번도 없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금융위가 한 차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것만으로 모든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며 “금융 당국이 늑장 대응하는 동안 티메프의 부실 규모가 커져 이번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회 역시 티메프 사태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 전 의원의 법안 발의 시점은 2021년 11월로, 21대 국회가 올해 5월 회기를 마칠 때까지 해당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데다 정쟁 법안도 아닌 만큼 3년 가까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뚜렷한 명분이 없었음에도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것이다.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개선안', 중소 플랫폼 경쟁력 악화 우려

결국 금융위는 티메프 사태가 터진 뒤에야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 9일 금융위는 PG 규제를 강화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해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별도 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신탁·지급보증 시 운용범위는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제한한다. 다만 업계의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해 제도 시행 후 1년 동안은 미정산자금의 60%, 2년 후부터는 80%, 3년 후에는 100%로 관리 의무를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PG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한다. 현재는 법령상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별도 관리 자산을 정산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기간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처벌도 가능해진다.

PG사에 대한 범위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유통업계에서 벌어지는 내부 정산도 PG에 포함했지만, 앞으로는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 간 대금 결제를 대신하는 업무만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은 PG 규제 대상에서 제외, 전자금융거래법이 아닌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적용받게 된다. 예컨대 쿠팡과 쿠팡페이와 같이 이커머스와 PG업이 분리된 경우 쿠팡은 PG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도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해 정산기한을 줄이고, 판매대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업계 우려를 덜기 위해 복수 안으로 제시했다. 1안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20일 이내, 2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금 별도 관리 1안은 판매 대금의 100%를 별도 관리하고 2안은 판매대금의 절반을 별도 관리하는 안을 택할 예정이다. 법 적용 대상 세부 기준 1안은 연 중개 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이며, 2안은 중개 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조원 이상이다. 공정위는 이달 안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개선안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형 플랫폼과 달리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플랫폼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빠른 정산 도입으로 판매자들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촉진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중소 플랫폼의 현금 유동성에 악영향 미쳐 경쟁력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정산 주기를 앞당길 여력이 있는 대형 플랫폼으로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해 국내 온라인 유통 생태계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시중 銀 4곳이 전세자금 대출 제한, 둔촌주공 수분양자 발등에 불
전세자금 대출 열어 둔 하나은행, 대출 '쏠림 현상' 발생 우려
전세대출 대란에 분통 터뜨리는 수분양자들 "오락가락 정책으로 피해 반복"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위기를 맞았다. 은행들이 가계부채를 옥죄기 위해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면서 해당 단지 수분양자들의 자금 조달 창구가 막힌 탓이다.

전세대출 제한 본격화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3일부터 주택 보유자 및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막기로 했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우리은행의 뒤를 따른 것이다. 이들 은행은 또 일반 분양자가 전세 임차인을 구하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당일 그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고 가계부채를 옥죄겠단 취지다.

일선 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 제한을 본격화하면서 오는 11월 27일 입주가 시작되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수분양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수분양자들은 계약금 20%를 내고 지난달 22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11월에 맞춰 입주를 시작하려면 잔금 20%와 중도금을 내야 한다.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약 13억원이었음을 고려하면 계약금을 20%만 냈을 시 입주 시점에 약 11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수분양자 입장에선 갑작스럽게 수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천차만별' 가이드라인에 혼란 가중

은행별로 전세대출 가이드라인이 다른 탓에 혼란도 상당하다. 우선 NH농협은행은 조건부로 전세대출을 내주고 있다. 대출 실행일 전까지 임대인이 분양 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해 주는 식이다. 반면 우리은행은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전면 중단했고, KB국민은행은 조건부 전세대출을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단 방침이라, 11월 말이 입주인 둔촌주공은 해당 사항이 없다.

신한은행의 경우 신규 분양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실수요자로 인정될 시 전세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인정 요건은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학교 폭력, 이혼, 분양권 취득 등이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 역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한 1개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실수요자로 보고 대출을 취급한다.

이처럼 은행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크게 갈리다 보니, 일각에선 특정 은행에 수요가 쏠릴 수 있단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하나은행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5대 시중은행 중 전세자금 대출 중단을 발표하지 않은 곳이 하나은행뿐이라서다.

지난해 중도금 대출 기준 변경으로 청약자 피해 입기도

둔촌주공 수분양자들이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피해를 입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10월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신규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허용 기준을 종전 9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돕겠단 취지였지만, 그해 12월 분양시장에 나온 둔촌주공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전용면적 84㎡형의 분양 가격이 12억4,000만~13억2,000만원 선에 형성돼 중도금 대출이 막혔기 때문이다. 이에 목돈이 없던 수요자들은 무더기로 청약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정부는 돌연 정책 방침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신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분양가에 관계없이 전면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사실상 둔촌주공 청약 포기자들만 손해를 본 셈이다. 이렇다 보니 둔촌주공 수분양자들은 전세대출 사태에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우선 지켜보겠단 태도를 견지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언제든 정책을 바꿔 은행권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