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지역, 디지털 인프라 투자 경쟁이 ‘디지털 패권’ 다툼으로
‘호주-미국-일본’ 진영과 ‘중국’ 진영 대결 격화
중국 영향력 확대 시 ‘검열과 통제’ 강화 우려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태평양 제도가 디지털 패권을 놓고 겨루는 열강들의 격전지가 되고 있다. 호주, 미국, 일본과 중국이 해당 지역 인터넷 케이블과 통신망을 포함한 전략적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박차를 가하면서 파푸아뉴기니(Papua New Guinea), 솔로몬제도(Solomon Islands), 피지(Fiji) 등의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주도권 다툼에 끼인 처지가 되고 말았다. 특히 중국이 개입을 본격화하면서 성장과 디지털 인프라 보강을 위한 기회의 장은 강대국 간 영향력 싸움의 전쟁터로 바뀌고 있다.

태평양 제도, 호주-미국-일본 대 중국 ‘디지털 패권’ 싸움터로

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전환은 호주,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인프라 투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 중 핵심 프로젝트가 미크로네시아연방(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과 나우루(Nauru), 키리바시(Kiribati)를 연결하는 1,500만 달러(약 200억원) 규모의 ‘팔라우 해저 케이블’(Palau submarine cable), 그리고 ‘이스트 미크로네시아 케이블’(East Micronesia cable)이다. 호주가 미국 정부 및 구글과 연합해 작년에 출범시킨 8,000만 호주 달러(약 729억원) 규모의 ‘남태평양 연결 이니셔티브’(South Pacific Connect initiative)도 피지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French Polynesia), 호주, 북미 대륙을 잇는 야심 찬 프로젝트다. 올해 8월에는 피지 정부가 구글이 자국 내에 데이터 센터와 4개의 케이블 연결망을 구축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의 본거지는 파푸아뉴기니를 중심으로 하는데, 파푸아뉴기니는 화웨이(Huawei)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이 자국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다. 파푸아뉴기니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7월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스마트 시티’(smart city) 기술(IT를 활용해 도시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과 ‘디지털 거버넌스’(digital governance, 디지털 자원 관리 기술 및 시스템) 역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차이나텔레콤(China Telecom)이 지역 최대 통신망 사업자인 디지셀(Digicel)을 인수할 것을 우려한 호주는 2021년 텔스트라(Telstra, 호주 최대 통신회사)가 해당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을 승인했는데 이는 호주 정부가 이 지역에서 진행한 최대 투자 지원으로 기록됐다.

호주와 중국의 경쟁이 특히 두드러지는 지역은 솔로몬제도다. 화웨이가 2018년 솔로몬제도와 호주를 잇는 해저 케이블 공사를 시도하며 스파이 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호주는 재빨리 ‘산호해 케이블’(Coral Sea Cable) 공사를 지원해 자국에 우호적인 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지금도 솔로몬제도에서는 양국이 각각 다른 통신망 개선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며 주도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또 다른 경쟁자로

태평양 지역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해저 케이블이 대세를 이루는 상황이지만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스타링크(Starlink)가 경쟁 구도에 변수를 더하고 있다.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low-earth orbit satellite-based internet service)를 제공하는 스타링크가 케이블의 경쟁재가 될 수 있고 특히 케이블 공사가 불가능하거나 고비용이 드는 지역에서는 대체재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태평양 제도는 인터넷 이용 관련 접근성과 비용이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데,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인터넷 이용료를 내야 하는 반면, 피지는 양호한 인프라와 시장 상황으로 더 낮은 가격에 이용이 가능하다. 스타링크가 도입된다면 지역 전반에 걸쳐 적정한 가격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실제 비용과 장기적인 서비스 품질, 정보 보안 등과 함께 스타링크가 현존 인프라와 통합을 택할지 경쟁을 택할지에 따라 유동적이다.

중국 디지털 패권 장악 시 ‘디지털 주권’ 상실 우려

중국이 태평양 지역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하면서 야기한 우방국들의 우려 사항은 기술적 우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이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소프트웨어 플랫폼(software platforms, 타 소프트웨어 구동을 가능하게 하는 앱 및 시스템)과 운영 체제, 거버넌스 모델 등을 포함한 ‘소프트 인프라’(soft infrastructure)가 따라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만리장성 방화벽’(Great Firewall)으로 불리는 중국의 검열 관행은 홍콩, 티베트, 신장 인권 문제 및 대만, 남중국해 등의 민감한 이슈들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에 반대하는 콘텐츠들을 차단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데 중국의 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갈수록 이러한 관행들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호주와 같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로서는 높아진 중국의 디지털 영향력 때문에 자유로운 정보 흐름이 차단될 가능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우려는 파푸아뉴기니에서 검열이 강화되면서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자유 진영 국가들로서는 중국 정부의 통제 위주 디지털 정책이 외부 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태평양 국가들을 장악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이다.

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또 다른 문제는 인프라 투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디지털 관련 규제 제도와 사이버보안(cybersecurity)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호주 정부가 쿼드 이니셔티브(Quad initiative, 미국·인도·일본·호주 간 해저 케이블 안전을 위한 협력 강화 선언)의 일환으로 올해 7월 발표한 ‘케이블 연결 및 복원력센터’(Cable Connectivity and Resilience Centre)도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이는 탄탄한 기술 정책과 온라인 안전 기준을 제공해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우방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당 지역 국가들의 디지털 거버넌스 역량과 기술 정책, 적정 가격 인터넷 접근성은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미약한 사이버보안과 관리 역량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태평양 지역 디지털 전환은 인프라 구축 문제에서 시작해 지역에 대한 통제력과 영향력, 지배력을 선점하려는 열강들의 영역 다툼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호주, 중국, 미국, 일본 등 강대국들의 투자가 증가할수록 해당 지역의 ‘디지털 미래’를 좌우할 원칙과 기준도 투자국들에 의해 정해질 것이고 지역 국가들이 어떤 파트너를 선택하느냐는 해당 국가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010년부터 태평양 제도에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늘려온 호주가 디지털 역량과 거버넌스 구조, 보안 체계 제공을 약속하며 디지털 주권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지만 비용 효율성과 기술력에서 우위를 가진 중국은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확대되는 지정학적 영향력하에서 자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선택할 책임은 태평양 국가들에 있다.

원문의 저자는 미하이 소라(Mihai Sora) 로위 연구소(Lowy Institute) 태평양 제도 프로그램(Pacific Islands Program) 책임자입니다. 영어 원문은 Beneath the surface of Pacific digital infrastructure investments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일본, ‘디지털 화폐’ 도입 놓고 낮은 ‘디지털 거래 성향’으로 고민
국내 대신 국가 간 거래 적용 가능성 주목
프랑스·미국과 블록체인 기반 거래 시스템 구축 참여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일본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도입을 고민 중이다. 현금 사용이 많은 문화와 고령 인구 증가로 디지털 거래 확산이 지연되는 상황, 그리고 잘 갖춰진 전통 금융 시스템을 고려할 때, 일본 중앙은행이 CBDC의 국가 간 거래 적용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은 현명한 접근으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화된 금융 거래 환경하에서 일본이 국가 간 거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일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진다.

일본, ‘현금 선호 경향’으로 디지털 화폐 도입 놓고 고민

그간 전 세계가 ‘비현금 결제’(cashless payment)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에도 일본은 아직도 현금 사용을 선호하는 거의 유일한 경제 대국으로 자리해 왔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명목 국내총생산(nominal GDP)에서 현금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12%의 인도, 9%인 중국, 8%의 한국과 미국, 1% 이하인 스웨덴 등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물론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상쇄하기 위해 자동 결제 수단 도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신용 카드와 디지털 결제가 상용화되기는 했다. 작년 일본 국민 소비에서 비현금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40%로 2010년의 13%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도 현금 사용을 선호하는 고령층의 존재와 1%가 안 되는 실질 GDP 성장률로 많은 자영업자와 의원, 병원이 디지털 결제 시스템 설치를 꺼리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기도 하다.

일본의 디지털화가 늦어지는 현상은 다른 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한코’(hanko)라 불리는 도장이 공문서에 널리 사용되고 팩스가 주요 통신 수단으로 남아 있는가 하면, 세금 신고도 종이 서류로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전인구의 1/3을 차지하는 노년층이 보이는 '변화'에 대한 저항은 일본에서 비현금 결제 시스템의 확산을 지연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익 없는 국내 도입보다는 국가 간 거래 시스템 구축에 관심

반면 100여 개가 넘는 전 세계 중앙은행은 CBDC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유럽연합(EU) 화폐 통합 강화 차원에서 ‘디지털 유로’(digital euro)를 고려 중인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을 제외하면 금융 인프라가 부족하고 많은 인구가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신흥국들은 CBDC를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중 나이지리아(Nigeria)와 바하마(Bahamas)는 이미 금융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주민들을 위해 CBDC 활용을 개시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이와 대조적인데, 잘 갖춰진 은행 인프라와 인구 감소를 이유로 CBDC 도입이 비용 대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신 CBDC가 국가 간 거래에서 혁신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 방식의 국제 결제는 복수의 외환 결제 제휴 은행(correspondent bank, 코레스 은행)과 현지 은행을 거쳐야 해 수수료가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법 거래 방지 차원에서 코레스 은행을 줄여 나가는 추세로 인해 국가 간 거래는 더욱 불편해진 상황이기도 하다.

일본은행(BOJ)으로서는 이러한 비효율이 CBDC의 국가 간 거래 활용 가치에 주목하게 된 이유가 됐다. 더구나 보다 빠르고 저렴하고 안전한 국제 거래 시스템 구축에 일본이 일정 역할을 담당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 일본은 이미 국제결제은행 혁신 허브(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Innovation Hub, BIS Hub,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제공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핵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거래 시스템 공헌’ 명분과 ‘국민 편의성 증대’ 실익 함께 노려

이 중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중국,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중앙은행이 함께 하고 있는 ‘프로젝트 엠브릿지’(Project mBridge)다. 이 프로젝트는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ledger technology, 다수의 거래 정보를 연결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CBDC와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지갑’(digital wallet)을 연결하는 공동 인프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트워크에 가입한 중앙은행들은 CBDC와 자국 결제 시스템을 그대로 연결해 대규모 외환 결제에 사용할 수도 있다. 플랫폼 구축에 성공한다면 엠브릿지는 현재 거래 방식보다 낮은 수수료로 신속한 외환 거래를 가능하게 해 국가 간 결제 시스템의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BIS 허브(BIS Hub)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앙골라’(Project Angola)에도 프랑스 중앙은행, 뉴욕 연방준비은행을 비롯한 6개국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토큰(token,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암호 화폐)화된 은행 예금을 CBDC와 통합해 대규모 국가 간 거래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하나의 가능성 있는 시도는 싱가포르 소재 BIS 허브 센터(BIS Innovation Hub Center)가 직접 개시한 ‘프로젝트 넥서스’(Project Nexus)로 동남아시아 국가 각각의 ‘즉시 결제 시스템’(instant payment system)을 넥서스 플랫폼과 연결해 가입국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신속 결제 시스템’(fast payment system)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일본이 국내 활용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CBDC를 글로벌 거래 시스템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국가 간 거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 국제 무역에 관여하는 기업과 금융 기관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얻는 실익이 국내 활용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더 많은 국가가 CBDC 프로젝트에 참여할수록 증가하는 네트워크 효과로 글로벌 금융 거래 양상이 다른 차원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 일본은 이를 통해 국제 금융 거래의 혁신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일본 기업과 국민들이 글로벌 거래에서 디지털 화폐 사용으로 더 많은 편리성과 혜택을 누리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행이 CBDC의 국내 도입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화폐 시스템 구축이라는 더 큰 그림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다.

원문의 저자는 시라이 사유리(Sayuri Shirai) 게이오대학교(Keio University) 교수입니다. 영어 원문은 Japan’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should go big, not go home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두코바니 원전사업 '세일즈 외교' 나선 윤 대통령, "수주 성공 시 원전 동맹 구축"
양국 정상 '전방위적 협력 방안' 약속,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도 합의
자본조달 모델 불안정한 체코, "재정 여건 및 지출 여력 투명하게 검증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한 이정표 역할을 자처했다.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끌어낸 것이다.

한 자리 모인 한-체코 정상, 파벨 "한국 두코바니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 커"

19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에서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계기로 체코와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힘줘 말했다.

'두코바니 원전 수주가 양국 관계에서 어떤 의미 갖는지'를 묻는 질문엔 "원전 동맹이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바라카 원전을 처음 수주했을 때 UAE 현지에 원전 엔지니어가 3명에 불과했는데 15년이 지나 2,000명까지 늘었다"며 "두코바니 원전은 체결이 된다면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절차에 있어서 체코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 문제까지 협력할 것이라 그야말로 원전 동맹이란 것이 구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전을 함께 짓는다는 것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한 단계 도약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첨단과학 기술 분야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체코 측도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할 것이라는 데 낙관적인 전망을 전했다. 파벨 대통령은 "체코도 한국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하는지에 따라 테멜린 신규 원전 사업이 고려될 것"이라며 "폴란드, 슬롭키아 등에서 원전 개발 계획이 있다. 우리가 한국과 협력할 잠재력이 크고 제3국 시장 진출을 같이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MOU 체결도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은 한국이 지난 7월 두코바니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따른 세일즈 외교 차원이다. 내년 3월 사업 수주를 확정 짓기 위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양국이 단순 원전 협력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했단 점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원전 협력을 계기로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체코 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는 내년도를 기점으로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과 외교안보, 국방, 방산과 같은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협력 사업에 양국 정부가 지원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파벨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외교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에서 협력 지지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연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강구하기로 한 것"이라며 "재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양국 기업들이 사업정보 공유, 프로젝트 공동개발, 투자 공동유치 등의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전 규제 높은 체코, 한수원 사업 역량에 우려 확산

업계에선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진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침체한 국내 원전 업계가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계기로 재차 빛을 발할 수 있단 기대감이 나온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사업 수주를 마냥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란 의견도 적잖이 나온다. 체코의 원전안전 규제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체코 국가핵안전청(SUJB)은 20년 넘게 서유럽의 원전 안전규제 표준을 활용해 왔다. 결국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수주할 시 유럽의 신규원전 표준이 된 코어캐처(사고로 용융한 핵연료가 원자로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격납건물 외부로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저장시설)와 이중 격납설계를 건설해야 한다는 건데, 한수원은 관련 분야의 시설을 건설해 본 경험이 전무하다. SUJB의 엄격한 안전 규제 아래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설비들의 안전성을 입증하며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은 한수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자본조달 모델이 다소 불안정하단 점도 문제다. 체코 정부는 이번에 원전 2기 건설사업에 대한 우협을 한수원으로 선정했으면서도 건설에 필요한 자금 계획은 두코바니 원전 1기에 한정했다. 민간 투자자를 찾을 수 없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 탓이다.

체코는 유럽연합(EU)으로부터 원전 1기 건설을 위한 정부 지원 저리 장기대출 총 75억 유로(약 11조5,000억원)를 받았다. 이는 체코 정부의 2024년 예산 대비 8.6%가량으로, 국방(6.4%)이나 보건(7.5%) 부문 비중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 여기서 원전 2기 건설에 대한 자금을 모두 대출받으면 예산 대비 원전 건설 비용이 17.3%까지 치솟는다. 체코 정부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란 의미다. 정부 차원에서 체코 정부의 재정 여건과 지출 여력을 투명하게 검증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를 중심으로 쏟아진다.

이중 가격제에 볼멘소리 쏟아내는 소비자들, 업체는 "어쩔 수 없다"
해외선 수수료율 제한하는데, 국내 배달 앱은 자의적으로 수수료 인상
무료배달 서비스 두고 플랫폼 간 '출혈 경쟁' 확대, 정작 비용 부담은 업주·소비자 몫

같은 메뉴라도 배달 앱 판매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는 외식 업체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업체들이 이중 가격제 적용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탓에 합리적인 소비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비판이다.

'이중 가격제' 도입 업체 확대 양상

20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최근 프랜차이즈·외식 업체를 중심으로 이중 가격제를 적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맥도날드의 대표 메뉴 빅맥세트의 배달 앱 판매 가격은 매장 판매 가격보다 1,300원 더 비싸다. 버거킹의 와퍼세트도 배달 앱과 매장 간 메뉴 가격 차이가 1,400원에 달하며, KFC 징거세트는 500원, 파파이스 클래식 치킨샌드위치세트는 800원 정도다. 커피 브랜드 중에서도 이중 가격제를 적용하는 업체가 늘었다. 대표적으로 메가MGC커피와 컴포즈커피의 마에리카노 배달 제품 가격은 2,000원으로, 매장 제품 가격 대비 500원 더 비싸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중 가격제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배달 앱의 중개 수수료 인상 등으로 배달비 부담이 커진 탓이다. 현재 배달 앱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의 중개 수수료는 주문 금액의 9.7~9.8%에 달하며, 배달비는 1,900~2,900원 선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2만원의 음식을 판매하면 가맹 점주는 중개 이용료(9.8%) 1,960원, 배달비 2,900원, 결제 정산 수수료(3%) 600원, 부가세 546원 등 6,006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비용을 설명했다. 배달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만 판매가의 약 30%에 달하는 셈이다.

"이중 가격은 소비자 선택권 침해하는 것"

물론 가격 결정권은 프랜차이즈 업체나 점주에게 있다. 문제는 이중 가격제 시행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거듭 쏟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전 공지 없이 음식 가격에 배달비를 포함해 매장과 다른 가격에 판매한 것 자체가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한 행위란 것이다.

일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이중 가격제를 공지하고 있긴 하나, 여기서도 소비자의 불만이 적지 않다. 쉽게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로 '딜리버리 서비스 메뉴의 가격은 매장 가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라고 알리거나 앱 내 공지사항 버튼을 직접 클릭해야만 이중 가격제 시행 사실을 알 수 있게 해두는 경우가 많아서다. 일부 업체의 경우 이미 인상된 가격이 적힌 메뉴판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는 소비자원 권고를 제외하면 이중 가격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무한 탓이다.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이중 가격제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규제 사각지대 놓인 배달 앱, 수수료 인상도 제한 없어

논란이 커지자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중 가격제 자체를 규제하는 것보단 배달 플랫폼의 무분별한 가격 경쟁 및 수수료 인상부터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진다. 외식 업체가 이중 가격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배달 플랫폼에 먼저 '핀포인트 규제'를 가해야 한단 것이다.

현행법상 배달 앱 수수료 인상은 규제가 없다. 배달 앱 3사가 수수료 인상 정책을 추진하고 적용하면 끝나는 구조다. 지난 8월 배달의민족이 아무런 제지 없이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해외에서 배달 플랫폼 수수료율 상한제를 통해 주문 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은 배달 수수료로 책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배달비 무료' 전략도 규제해야 할 폐단으로 지적됐다. 앞서 지난 3월 쿠팡이츠가 유료 멤버십인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배달 서비스를 개시하자, 요기요와 배달의민족도 덩달아 무료 배달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했다. 요기요는 앱 내 '요기배달'로 최소 1만5,000원 이상을 주문하면 음식을 무료 배송하겠다고 밝혔고, 배달의민족은 구독제 멤버십인 '배민클럽' 도입을 선언하며 맞불을 놨다.

이들 배달 플랫폼 간 배달비 경쟁은 고스란히 입점 업체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에서 '무료 배달' 가게가 되려면 가맹점주들이 각 배달 플랫폼을 대상으로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더 내는 새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배민은 6.8%의 수수료에 더해 점주 부담 배달비 2,500~3,300원을 덧붙이는 '배민1 플러스'에 가입해야 하고, 쿠팡이츠는 9.8%의 수수료에 배달비 2,900원을 부담해야 하는 '스마트 요금제'에 들어야 한다. 요기요 역시 무료 배달 시 수수료율이 12.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중 가격제는 배달 앱 중개 수수료 인상과 배달비 부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경쟁 비용을 점주들에게 전가하는 배달 플랫폼의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길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수정 가결, 신길15구역도 대단지로 탈바꿈
신길뉴타운 중심으로 재개발 분위기↑, 신길2구역도 재개발 '물살'
장기간 파행 겪은 신길뉴타운 사업, 팽배한 공공개발 반대 의견이 원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을 중심으로 재개발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신길뉴타운의 완성이 가까워지자 과거 재개발이 흐지부지됐던 지역에서 재차 재개발 열기가 피어오른 영향이다. 지난 7월 시공사 선정에 실패하며 파행한 신길2구역 재개발 사업도 길이 열렸다. 공사비 인상 및 컨소시엄 허용 등 조건을 완화하면서 일부 건설사가 입찰을 타진한 것이다.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사업 본격화

20일 서울시는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신길1구역(신길동 147의 80 일대)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결정안에 따르면 신길1구역 6만334㎡에 1,471가구(공공임대 435가구)가 들어선다. 이 구역은 지난 2017년 신길뉴타운에서 해제됐으나 2021년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이번에 재차 뉴타운에 편입됐다.

이 구역 남쪽의 신길뉴타운에선 이미 11개 구역, 1만37가구가 공급된 상태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인근의 래미안 에스티움(신길7구역)은 2017년 입주를 마쳤고, 3구역을 개발한 더샵파크프레스티지(799가구)는 2022년 입주가 마무리됐다. 신길10구역은 신길푸르지오써밋 단지로 재탄생하기 위해 철거를 앞두고 있으며 신풍역 근처 신길13구역은 최고 35층, 587가구가 곧 공급될 예정이다.

신길15구역도 국토교통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통해 대단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당초 신길15구역은 지난 2015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이 노후화한 탓에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단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고, 이에 국토부는 지난 4일 이 구역을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로 지정했다. 신길동 278-121번지 일원 신길15구역은 면적이 10만5,058.1㎡에 달한다. 국토부는 2028년 착공에 돌입한 뒤 2029년 2,3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영등포역 중심으로 재개발 열기 확산

신길뉴타운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자 과거 추진 의지가 부족해 흐지부지된 지역에도 재개발 열기가 퍼지고 있다. 특히 신길뉴타운에서 1호선 영등포역에 이르는 구간의 재개발 사업 열기가 뜨겁다.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공공지원을 받는 지역이라서다. 현재 이 구역에 수주 의지를 내보인 건설사만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등 3곳에 달한다.

이외 구역에서도 재개발 사업이 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신길역 인근의 신길제2구역이 대표적이다. '신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은 13개동 지하 4층 및 지상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2,550가구(공공 652가구, 분양 1,898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구역의 재개발 조합은 지난 7월 이미 한 차례 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엔 건설사들이 한 곳도 응찰하지 않으면서 유찰됐다. 1차 현장 설명회에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10개사가 참석했으나 컨소시엄 불가, 낮은 공사비 등에 부담을 느껴 응찰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조합은 공사비를 기존 약 1조696억원(3.3㎡당 750만원)에서 1조1,125억원(3.3㎡당 780만원)으로 상향하고 건설사 간 컨소시엄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건을 변경해 2차 입찰 공고를 냈다. 업계에선 향후 GS건설과 삼성물산이 컨소시엄을 꾸려 신길제2구역 재개발 사업을 입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삼성물산과 GS건설 차원에서 신길제2구역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해온 데다 컨소시엄 허용으로 입찰 조건이 변경된 만큼 양 사 입장에선 사업에 응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시선에서다. 삼성물산과 GS건설 측에서 직접 "신길제2구역은 입찰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사업지"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도 있다.

공공개발 반대 심했던 신길뉴타운, 왜?

당초 신길뉴타운 구역 일대는 공공개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파행이 잦은 지역 중 하나였다. 지난 2021년 신길2구역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행에 주민들이 반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국토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제도에 따라 신길2구역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 시행자로 참여시켜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해 도심에 주택과 각종 복합시설을 빠르게 공급하자는 취지로 신설된 제도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공개발 자체를 반대하며 민간사업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당시 신길2구역 민영재개발준비위원회는 "신길2구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개발을 염원하고 있었다"며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50%의 철회 동의를 확보해 국토부에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철회 동의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이후 6개월 내 주민 50% 이상이 예정지구 지정을 반대하면 정부는 예정지구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

지난해 10월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신길동 뉴타운 일대 주민들이 정부의 LH 공공개발 정책에 반대하며 민간 개발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것이다. 이처럼 주민들이 공공개발을 거부하고 민간 개발에 대한 극적인 선호를 보인 건, 민간 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입주민의 실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실제 민간 재개발은 개발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비례율의 형태로 환급하는 반면 공공 주도 재개발은 공공임대주택공급에 사용돼 조합원들은 큰 이익을 얻지 못한다.

공공개발이 진행될 경우 집값 상승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단 점도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국토부에 따르면 LH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2021년 6월 29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함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 때문에 자의적인 매매가 불가능해 집값이 상승해도 차익을 얻을 수단이 없다.

PF 사업장 9.7%가 구조조정 대상, 업계 불만 토로
금융당국 "토담대 연체율 상승하며 평가 대상 늘었다"
엄격한 평가로 급증한 경·공매 매물, 관건은 '소화 속도'

금융감독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당국의 사업장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대주단의 평가 대비 낮은 등급을 받으며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한 사업장이 속출하면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토지담보대출 연체율 상승에 따라 자연히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이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당국 평가 기준 지나치게 높아"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건설협회 등과 ‘개별 PF 사업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달 말 시작될 부실 우려 PF 사업장의 경·공매를 앞두고 PF 사업장 평가에 대한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당국의 사업장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다수의 PF 사업장이 대주단이 판단한 평가 등급 대비 낮은 등급을 받으며 부실 우려 사업장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8월 발표한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10곳 중 1곳(9.7%)이 구조조정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공매 대상인 부실 우려 사업장 규모는 13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당초 예상치(7조원)보다 2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건설업계는 대주단이 매긴 평가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사업장의 등급 재조정·강등에 대한 사유 설명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주단이 추가 차입금을 투입하고 시공사도 바꾸기로 해서 '보통' 등급으로 사업장이 평가됐는데, 금융당국이 딱딱한 평가 기준으로 이를 '유의'나 '부실 우려' 등급으로 바꿨다"며 "평가 등급 강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야 앞으로 예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사업장 급증, 원인은 토담대 부실?

금융당국은 이미 한차례 부실 우려 사업장 급증의 원인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차 사업성 평가 결과 발표 당시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1차 평가 전 7조원 수준의 부실을 예상했지만 실제 부실 우려 사업장의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이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이번 상반기에 토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평가 대상이 늘어난 부분이 포함된 것"이라고 발언했다. 초기 단계 PF 대출의 대규모 부실화로 인해 사업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이 늘었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역시 자연히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토담대 연체율은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토담대가 12.96%로 가장 높았고, 이어 브릿지론 10.14%, 본PF 2.57% 순이었다. 특히 저축은행 토담대는 1분기 말 기준 연체율이 무려 20.18%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9.91%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출 잔액을 통해 추산한 연체액도 같은 기간 1조2,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석 달 만에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사업성 평가 대상이 된 토담대 연체 사업장들은 한층 엄격해진 금융당국의 평가 기준 아래 줄줄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했다. 1차 사업성 평가에서 발견된 유의·부실 우려 익스포저 규모는 △토담대 12조9,000억원 △본PF 4조1,000억원 △브릿지론 4조원순으로 많았다.

경·공매 시장 수요 양극화 우려

초기 단계 사업장을 중심으로 경·공매 대상 사업장이 급증한 가운데, 업계는 쏟아져 나오는 PF 경·공매 매물이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될 수 있을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입지가 좋은 매물들 위주로 낙찰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일부 사례만 가지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매물이 충분히 소화되지 않는다면 낙찰가가 줄줄이 미끄러지며 시장에 거대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경·공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은 사업장은 입지 및 사업성이 우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최근 OK저축은행은 경·공매로 내놓은 30개 PF 사업장 중 3개 사업장을 매각하는 데 성공했다. 매각된 사업장은 아파트 개발을 위해 조성된 서울 서초구 소재 사업장 등으로, 모두 대출 원금과 비슷한 가격에 낙찰됐다. 웰컴저축은행은 부산에 있는 오피스텔 사업장을 대출 원금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 처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 수요가 철저히 매물의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차후 경·공매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흘러나온다. 입지·용도 등의 방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해 '하급지'로 분류된 사업장이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 시행업계 관계자는 “사업성은 결국 분양 시장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분양 시장 전반이 침체 상태라는 점”이라며 “경쟁력이 부족한 지방 경·공매 매물들은 유찰을 반복하며 새 주인을 찾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