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필리핀, 합동 훈련 및 해상 안보 강화 목적 군사 협정 체결
남중국해 갈등 고조 속 지역 내 ‘전쟁 억제력 강화’ 평가
긴장 악화 위험 및 필리핀 주권 침해 논란 해결해야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7월 체결된 일본-필리핀 ‘상호 접근 협정’(Reciprocal Access Agreement)은 중국과의 남중국해(South China Sea) 영유권 갈등 증폭 상황에서 양국 간 합동 훈련과 해상 안보 강화를 통한 군사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필리핀으로서는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과 힘의 균형을 맞춰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여전히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협정이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과 함께, 일본군 주둔으로 인한 필리핀 내부의 ‘자주권 침해’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일본-필리핀 군사 협정, 남중국해 보안과 해상로 보호에 초점

지난 7월 8일 일본-필리핀 2+2 외교 및 국방 장관 회의(Japan–Philippines 2+2 Foreign and Defence Ministerial Meeting)에서 체결된 양국 간 ‘상호 접근 협정’은 합동 군사 훈련과 공동 안보 노력 증대를 통한 군사 협력 증진을 골자로 하는데 특히 중국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안보 협력 강화가 주된 목적이다.

일본으로서는 재작년과 작년 호주, 영국과 상호 접근 협정 체결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필리핀과 최초로 군사 협정을 맺은 셈인데 호주, 영국과의 협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일본-필리핀 협정은 해상 보안과 남중국해 해상로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호주, 영국에 비해 취약한 군사력을 보유한 필리핀 정부는 이번 협정을 자국과 지역 안보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보완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특히 역사적으로도 전환점이 되는 사건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필리핀에 대한 점령과 침략 행위 이후 1956년 재개된 양국 외교 관계가 완전한 화해 모드에 접어들었음을 입증한다. 상호 신뢰 회복을 통한 지역 안정 유지 필요성이 적대국 관계를 긴밀한 안보 동맹으로 돌아서게 한 것이다.

또한 이번 협정은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 안보 체계 내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시사한다. 지금까지 미국의 아시아 지역 안보 전략의 핵심은 지역 내 국가들과 1:1 상호 방위 조약을 근간으로 한 허브 앤 스포크 체계(hub-and-spokes system, 미국이 개별 동맹국들의 중심이 되는 체계)였는데 이번 협정으로 필요에 따라 지역 내 동맹국들끼리 협력을 강화하는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더욱 유연해진 동맹국 간 협력을 통한 집단 방위 역량으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보 딜레마 악화’ 및 필리핀 ‘자주권 침해’ 우려 이어져

필리핀이 이번 협정으로 얻은 전략적 이익은 무엇보다 방위력 증강이다. 일본 자위대(Self-Defense Forces)의 자국 내 배치를 허용함으로써 남중국해 긴장 고조 상황에서 전쟁 위협에 대한 억제력(deterrent)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양국 간 합동 군사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해상 보안, 대테러 등의 분야에서 필리핀의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보탬에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통한 국방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진전 등은 필리핀 국방 현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 협정이 촉매가 돼 미국, 호주 등의 동맹국들을 아우르는 보다 넓은 범위의 지역 안보 네트워크 결성과 강화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다만 우려 사항도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는 중국이 일본과 필리핀 간 군사 협력 강화를 중국 봉쇄 시도의 일환으로 해석해 지역 내 긴장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필리핀 내부에서 자주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반대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군사력 강화에 도움을 받는다 쳐도, 자국 영토 내 상당한 규모의 외국군 주둔을 허용하는 것은 안보 및 외교 문제에 대한 필리핀의 독자적 결정권을 제약해 일본을 포함한 미국 주도 군사 동맹에 지나친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필리핀 진보정당 연합 마카바얀 블록(Makabayan Bloc)은 이번 협정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 신호며 일본 지배의 뼈아픈 유산과 과거사 문제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긴장 악화 막기 위한 외교적 대화와 신뢰 구축 이어져야

물론 위안부 이슈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방위 전략은 과거의 제국주의 부활이 아닌 지역 안보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상호 접근 협정 역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따른 안보 위협에 대한 필요적 대응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리핀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일본과의 동맹과 미국의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자국 안보를 강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번 협정의 성공은 일본과 필리핀이 상호 협력해 복잡한 지역 안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달려 있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위험은 중국이 양국 간 군사 협력 강화를 추가된 위협으로 간주하고 군비 증강으로 대응해 안보 딜레마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외교적 대화와 신뢰 구축을 병행하는 것만이 양국 간 군사 협력이 긴장의 촉매제가 아닌 지역 안정의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다.

원문의 저자는 마리아 테마르 타나(Maria Thaemar Tana) 도쿄대학교(University of Tokyo) 아시아 고등연구소(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on Asia) 연구원입니다. 영어 원문은 Japan–Philippines defence deal reflects regional security dynamics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고령인구 비율 연평균 0.7%포인트씩 증가
다른 선진국보다 노인·1인 가구 증가 가팔라
총가구 수는 2041년 정점 찍고 감소세 전환

오는 2038년 국내 고령자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어서고, 2052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고령화로 인해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2037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고령화의 속도가 기존 전망에 비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인구추계에서는 중위 추계와 함께 낙관적·비관적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하는데 실제 출생아 수, 고령인구 등이 비관적 시나리오의 전망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가구 비중 2022년 24.1%→2052년 50.6%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에 따르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2022년 522만5,000가구에서 2038년 1,003만 가구로 1,000만 선을 넘어선다. 2052년에는 1,178만8,000가구로 2022년 대비 2.3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42%인 496만 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라고 통계청은 내다봤다. 이에 따라 고령자 가구 비중은 2022년 24.1%에서 2052년 50.6%로 높아진다. 2052년엔 고령자 가구가 절반을 웃도는 셈이다.

혼인율이 감소하고 고령화로 인해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1인 가구의 증가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1인 가구는 2022년 738만9,000가구에서 2052년 962만 가구로 연평균 7만4,000가구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34.1% 수준이었지만 2032년 39.2%로 5%포인트 이상 늘어나다가 2037년에는 40.1%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점 2인 가구 비중 33%를 합치면 네 집 가운데 세 집이 혼자 또는 둘이 사는 셈이다.

독일·일본·영국·호주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노인 가구와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자체는 다르지 않다. 한국의 고령화 가구의 구성비는 2022년 24.1%에서 2042년 44.4%로 증가한다. 이 기간 1인 가구의 구성비도 34.1%에서 40.8%로 오른다. 2042년 기준으로 보면 고령화 가구 구성비는 일본보다 조금 낮고 영국보다 높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같은 시기 1인 가구 구성비는 독일·일본보다 낮고, 영국·호주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추산한다.

다만 속도가 다르다. 한국의 노인·1인 가구 증가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가파르다. 2022년부터 2042년까지 한국의 고령화 가구 구성비는 20.3%포인트 증가했지만, 주요국은 4.6~6.9%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이 기간 1인 가구의 비중은 한국이 6.7%포인트 증가한 데 반해 주요국은 1.1~4.9%포인트 올랐다. 전체 가구 수가 감소세로 전환한다는 점도 다르다. 총가구 수는 2022년 2,166만 가구에서 2041년 2,437만 가구까지 늘다가 2042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해 2052년에는 2,327만7,000 가구로 감소한다.

출생아 감소·고령화 속도 모두 예상보다 가팔라

인구구조의 변화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동안 통계청이 발표한 역대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국내 인구 감소세는 정부의 기존 예측이 번번이 빗나가며 갈수록 가팔라졌다. 실례로 2011년 ‘2010~2060년 인구 추계’가 추산한 2022년 출산율은 1.37명으로, 당시 비관적 시나리오가 제시한 저위 추계는 1.00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통계청이 내놓은 2022년 출산율은 0.72명으로 저위 추계에도 한참 못 미쳤다.

전체 출생아 수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2010~2060년 인구추계에서 예상한 2022년 출생아 수는 중위 추계 45만 명, 저위 추계 32만 명이었다. 5년 뒤에 발표한 2015~2065년 인구추계에서는 2022년 중위 추계를 41만1,000명으로 이전 추계보다 하향 조정하고, 저위 추계는 35만1,00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6,000명에 그쳤다. 2010∼2060년, 2015∼2065년 인구 추계가 제시한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각각 8만 명, 11만 명가량 낮은 수치다.

고령화 추세에 대한 전망도 빗나갔다. 정부가 내놓은 2010~2060년 인구추계를 보면 2022년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위 추계 17.1%, 중위 추계 17.2%, 고위 추계 17.3%로 각각 예측됐다. 5년 뒤인 2015~2065년 인구추계에서는 2022년의 65세 이상 비중으로 중위·저위 추계 17.2%, 고위 17.1%를 내다봤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4%로 고령화 속도가 고위 추계치보다 더 빨리 진행된 셈이다.

지자체 절반 초고령사회 진입하며 지방소멸 위기

지방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1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7년(2015∼2022년)간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연평균 0.677%포인트씩 높아졌다. 시도별로 보면 부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0.968%포인트로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이어 울산 0.839%포인트, 대구 0.807%포인트, 강원 0.791%포인트, 경북 0.789%포인트, 경남 0.774%포인트 순이었다. 이 기간 노인 인구 비율이 줄어든 시도는 -0.04%포인트를 기록한 세종뿐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자체의 비중은 2015년 33.2%에서 2022년 51.6%로 늘어나 전체 지자체의 절반을 넘겼다. 시군구별로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44.7%를 기록한 경북 의성이었다. 이어 전남 고흥(43.0%), 대구 군위(42.6%), 경남 합천(42.0%), 전남 보성(41.6%), 경북 청송(40.6%), 경북 영양(40.2%), 경북 봉화(40.1%) 등도 고령화 비율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도 가중되고 있다. 지난 6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보면 부산의 소멸위험지수가 0.49로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의 가임 여성 수를 65세 이상 노인 수로 나눈 값으로 저출생 고령화와 직결되는 지표다. 산출값에 따라 낮음(1.5 이상), 보통(1.0∼1.5), 소멸주의(0.5∼1.0), 위험 진입(0.2∼0.5 미만), 고위험(0.2 미만) 등 5단계로 나누고 이 중 위험 진입과 고위험 지역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한다.

한국고용정보원 분석 결과 전국 시도의 평균 소멸위험지수는 0.615로 '소멸 주의' 단계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0.329로 가장 낮았고 이어 경북 0.346, 강원 0.388, 전북 0.394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전남의 경우 전체 22개 시군 중에서 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반면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세종은 1.113으로 나타났으며 0.81을 기록한 서울이 그 뒤를 이었다.

핵물질 생산기지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 "자위적 국방력 계속 강화해야"
갑작스럽게 태도 바꾼 북한, "핵 관련 시설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
푸틴 러시아 대통령 '북핵 개발 지지' 선언, 사실상 북한 '뒷배'됐다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무기급 우라늄 농축시설 방문 소식을 직접 보도하고 나섰다. 북한이 핵물질 생산시설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13일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현지 지도하고 핵탄두 생산 확대를 위한 과업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우라늄 농축기지의 조종실을 돌아보며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원심분리기 대수를 더 많이 늘리는 것과 함께 원심분리기의 개별분리능을 더욱 높이며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새형의 원심분리기 도입 사업도 계획대로 내밀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핵무기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공사 현장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에도 미제를 괴수로 하는 추종 세력들이 공화국을 반대하여 감행하는 핵 위협 책동들은 더욱 노골화되고 위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항구적으로 미국과 대응하고 견제해야 하는 우리 혁명의 특수성, 전망적인 위협들은 우리로 하여금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끊임없이 계속 확대 강화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 양국이 군사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하는 등 대북 확장 억제력을 강화한 데 경계심을 표출함으로써 자신의 핵무력 증강 방침을 정당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설 공개 꺼리던 북한, "노동신문 보도 유례없는 일"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핵물질 생산 시설 공개를 꺼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2010년 미국의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미국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바 있긴 하나, 관련 시설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직접 알린 사례는 거의 없다.

이렇다 보니 북한의 핵 관련 기반 시설을 파악하는 작업은 언제나 추정의 영역에 머물렀다. 지난 8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비밀 핵시설'을 공개할 때도 2월 말 강선 단지의 별관 공사가 시작돼 이후 사용 가능 면적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원심분리기를 설치할 공간이 추가로 필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할 뿐이었다. 이번 노동신문 보도를 두고 "유례없는 일"이라는 평가가 쏟아지는 이유다.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원인은 러시아?

전문가들은 북한이 돌연 전폭적인 행보를 보인 배경으로 러시아를 꼽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급격히 '밀착'하기 시작했다.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가 강화하는 와중 북한이 지속적으로 정치적 지지를 보낸 영향이다. 실제 지난해 1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러시아와 항상 한 전호(참호)에 서 있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고, 6월엔 임천일 외무부상이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러시아 지도부가 내리는 임의의 선택과 결정을 강력히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본격적인 화답을 전한 건 지난 6월의 일이다.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북·러 정상회담을 개최, 곧이어 동맹에 준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해당 조약엔 양국 간 '군사 자동 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북한이 러시아의 강력한 군사적 역량을 뒷배로 들인 셈이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거듭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상회담 직후 푸틴 대통령이 "(안보) 정세 악화에 대해 북한 탓을 하는 것은 용납 불가"라며 "북한은 자체 방위력 강화와 국가 안보, 주권 수호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북한을 두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서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자체 방위력'엔 핵 개발도 포함될 수 있다. 북한의 핵 개발 정책을 푸틴 대통령이 직접 공개 지지하고 나선 셈이다. 결국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 형성이 북한 태도가 변화한 배경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 '원전 복원' 본격화, 신한울 3·4호기가 신호탄 쐈다
원전에 불안감 드러내는 시민들, 시민단체 중심으로 반발 확산
글로벌 원전 수요 증가에 일각선 낙관적 전망 나오기도

윤석열 정부의 '원전 복원' 계획이 본 궤도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됐던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사업이 본격 재개되면서다. 정부는 공사 시간을 최대한 당겨 2033년까지 3·4호기 건설을 마무리하고 신규 원전 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탈원전 폐기 정책에 속도를 내겠단 취지다.

신한울 3·4호기 드디어 첫 삽 뜬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날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안건을 의결했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해당 원전을 건설할 기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원전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원전위 내부 규칙으로 정해진 기술 기준에 적합하단 점 등을 고려한 결과라는 게 원안위 측의 설명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과정에서 쓰이는 방사성 물질의 안전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단도 나왔다. 원안위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운영 과정에서 외부로 배출되는 기체 및 액체의 방사성 물질 배출관리 기대치는 각각 0.133 및 0.0148이다. 관련 기준인 1 이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신규 원전 계획도 윤곽, "2038년까지 3기 원전 건설할 것"

신한울 3·4호기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처음 건설이 추진됐다. 당시 정부가 내건 준공 예정 시기는 각각 2022년과 2023년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 건설 프로젝트가 전면 백지화했고, 그 결과 2016년 6월 새울 3·4호기(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이래 8년 3개월 동안 국내 원전 사업은 '공백기'에 접어들었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세운 2022년에도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본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프로젝트가 재개되긴 했으나 건설 허가 심사가 지지부진한 탓에 2년 동안 첫 삽조차 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원안위의 건설 허가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에선 "한국 원전 사업이 드디어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을 기점으로 '원전 복원'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는 분위기다.

정부는 우선 신한울 3·4호기 기초 굴착공사를 즉시 착수하는 등 공사 기한을 최대한 당겨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방침이다. 터 닦기 공사는 이미 완료됐고, 원자로와 발전기 등 원전 관련 기기들은 수주사인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제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기기 계약 규모는 2조9,000억원 수준이며 이외 펌프, 배관, 케이블 등 보조 기기 계약은 10년간 2조원 규모로 순차 발주될 예정이다.

신규 원전 계획도 윤곽이 잡혔다. 지난 5월 공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원전을 새롭게 건설하고 2035년부터는 소형모듈원전(SMR)을 발전에 본격적으로 투입한다. 재생에너지인 태양광·풍력 발전과 원전을 함께 늘려 2038년까지 국내에서 생성되는 전기 중 70% 이상을 무탄소 전기로 채우겠단 내용도 담겼다. 2038년까지 주요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각각 35.6%, 32.9%로 확대하는 게 정부의 최종 구상이다.

시민사회 반발 크지만, 전문가들 "원전 사업 속도감 유지될 듯"

문제는 시민사회의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단 점이다. 지난 12일 시민단체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 사람들'의 이규봉 대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사실에 분노하며 "문재인 정부 때 로드맵에 따라 중단됐던 사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다시 추진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두고 "후쿠시마 원전은 안전한 설비가 아니라서 사고가 났냐"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었다. 원전 설비에 대한 불안감이 그만큼 높단 방증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당분간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원전에 대한 우려와는 별개로 원전의 필요성 및 강점이 부각되는 추세여서다. 특히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원전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유의미하다는 분석 결과가 도출된 영향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기준 연도인 2018년 대비 6,470만 톤 감소했다. 눈에 띄는 건 이 기간 국내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이 133.5TWh(23.4%)에서 180.5TWh(30.7%)로 35% 이상 늘었단 점이다. 결국 원전 비중 확대에 따른 화석발전 사용량 감소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게 녹색성장위의 해석이다.

원전을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계기로 여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력 수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원전의 전력 생산량은 2,959TWh(테라와트시)로 2023년 대비 10%(CAGR 2.6%)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에너지 공급난이 현실화하자 원전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관련 기술 역량을 강화하면 원전 수출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미 원전 수출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지난 2022년 폴란드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한 게 대표적이다. 당시 한수원과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에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업무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 사업의 수주액은 30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12월에도 전기·전력 설비 전문 중소기업 YPP가 튀르키예 아쿠유 원전에 터빈 계통 관련 계측 설비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계약의 규모는 460만 유로(약 66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 금융민원 5만6,275건, 펀드·신탁·손해보험 위주로 증가 
평균 민원 처리 기간은 13.6일 감소, 업무 효율화 노력 통했나
"일단 민원 줄이고 보자" 돈으로 금융 소비자 입 막는 금융권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손실 등이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금감원의 금융민원 처리 속도는 내부적인 업무 효율화 노력에 힘입어 일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반기 금융민원 16% 증가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총 5만6,275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4만8,506건) 대비 16%(7,769건)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권역별 민원 비중은 손해보험(35.0%), 은행(25.0%), 중소서민(21.0%), 생명보험(11.7%), 금융투자(7.3%) 순으로 조사됐다.

권역별로 민원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기간 제기된 은행 민원은 1만4,080건으로 전년 동기(8,486건) 대비 65.9%(5,594건) 증가했다. 홍콩 H지수 기초 ELS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며 펀드·신탁 민원이 급증한 영향이다. 지난해 상반기 각각 74건과 56건에 불과했던 펀드·신탁 민원은 올해 상반기 3,918건, 2,312건까지 늘어났고,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도 730건에서 914건으로, 예·적금 관련 민원은 776건에서 79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보험업권에서는 손해보험 민원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상반기 중 접수된 손해보험 민원은 1만9,668건으로 작년 동기(1만7,866건) 대비 10.1% 늘었다. 보험금 산정 및 지급(17.5% 증가), 계약의 성립 및 해지(30.0% 증가) 와 관련된 민원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급증한 영향이다. 특히 신의료기술 치료 후 실손보험금 부지급 등과 관련한 분쟁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31.6% 늘어난(3,490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생명보험 민원은 6,586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8.1% 줄었다.

지지부진하던 민원 처리 '속도'

상반기 금감원의 금융민원 처리 건수는 총 4만9,941건으로 작년 상반기(4만,8902건) 대비 2.1% 증가했다. 전체 민원에 대한 평균 처리 기간은 35.3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48.9일)과 비교해 13.6일 줄었다. 일반민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전년 동기 대비 0.4일 줄어든 13.5일로, 분쟁민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전년 동기 대비 24.1일 급감한 79.8일로 각각 집계됐다. 금감원은 유형별 집중 처리, 현장 조사, 회신문 표준화 등 업무 효율화 노력을 통해 분쟁민원 처리 기간을 대폭 경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은행업권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금감원은 몰려드는 민원을 신속하게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지지부진하던 금감원의 민원 업무에 속도가 붙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2018년 18.2일 수준이었던 금감원의 금융민원 평균 처리시간은 2019년 24.8일, 2020년 41.2일, 2022년 49.3일 등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민원 평균 처리 기간은 48.2일 수준이었다.

해당 관계자는 "금감원 내부에서는 여러 업권에 걸쳐 있거나, 관할 부서를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복합성 민원’ 배분과 관련해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적인 민원 처리 속도 개선을 위해서는) 내부 소통·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업무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원 제기, 돈으로 막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민원 업무를 근본적으로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금융민원과 관련한 '악습'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금감원의 내부적인 효율화 노력만으로는 금융민원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보험, 카드 등 대부분 금융권에는 금융소비자의 민원 제기를 '돈으로 막는' 악습이 있다"며 "매년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민원을 줄여야 하는데, 당국에서 빠른 처리를 강조하다 보니 일단 상품권 등으로 '입막음'을 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같은 악습은 금감원의 민원 업무 부담을 가중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관계자는 "상품권·현금 보상 등을 노리고 고의로 금융사에 민원을 제기한 뒤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악성 민원인들이 있다"며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구체적인 악성 민원 수법까지 공유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무의미한 악성 민원이 증가할 경우, 금감원의 전반적인 민원 처리가 지연되며 정당한 민원인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돈으로 금융 소비자의 입을 막는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단순 민원 처리 기능을 업권별 협회로 이관, 금융사들의 민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악성 민원을 유형화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집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해결책으로 꼽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업권별로 민원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업권 스스로 악성 민원을 분류하면 당국이 이를 검토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