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재활용 전략, 국가 자원 안보로 격상
2030년까지 1조 엔 투입, 재활용 거점 및 기술 개발 박차
글로벌 자원 시장 내 일본의 주도권 강화 목표

일본 정부가 국제적인 자원 확보 경쟁 심화에 대응해 주요 자원의 재활용을 국가적 과제로 격상했다.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해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대규모 투자와 제도 정비, 민관 협력까지 결합된 이 구상은 ‘도시광산(Urban Mining)’ 산업화를 중심으로 자원 순환 체계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본 정부 ‘순환 경제 행동 계획’ 확정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1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순환 경제(서큘러 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자원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일본 정부는 재활용 거점 정비와 신기술 개발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1조 엔(약 9조2,7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폐가전 등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도시광산의 회수 능력을 극대화하고, 재활용 산업을 일본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도시광산은 1980년대에 일본에서 처음 만든 용어로, 버려지거나 파손돼 방치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많은 금속 폐기물을 하나의 광산으로 여기고 이를 재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출발했다. 즉 폐휴대전화, 폐가전제품 등에서 희유금속(稀有金屬)과 고가의 금속광물을 추출하는 것을 산업화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도시광산의 활성화는 자원 낭비를 막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애플 같은 일부 글로벌 기업이 금속 재활용 전략을 펴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일본은 이번 행동 계획에 금속 자원별 구체적인 재생재 사용 목표치도 명시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자동차 제조 등에 쓰이는 알루미늄의 경우 국내 생산량의 약 40%, 구리는 30%를 재생재로 충당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인 희토류 영구자석 역시 원재료의 약 30%를 재활용을 통해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철스크랩(고철) 분야에서는 국내 처리 능력을 연간 200만 톤 추가로 확보해 자원 순환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행동 계획을 올여름 발표할 성장 전략과 경제재정 운영의 기본 지침인 ‘골자 방침(骨太の方針)’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자원 재사용을 단순한 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핵심 기둥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공급망 안정화·재자원화가 핵심

지난 2023년, 애초 희귀 금속 비축 사업 예산으로 3억3,000만 엔(약 30억6,000만원)이 책정됐지만, 일본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같은 해 110억 엔(약 1,020억원)까지 예산을 늘렸다. 여기에 12억 엔(약 111억3,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폐제품에 포함된 금속 및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자원 자율 경제 시스템 개발 촉진 사업’도 벌였다.

이 밖에도 첨단산업 필수 소재인 ‘영구자석’의 공급망 다각화와 강화를 위해 희토류 원료 재자원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중요 물자 공급망 강화 지원 사업’에 2022년 253억 엔(약 2,346억8,000만원)을, 차세대 자석 개발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경제 안전 보장 중요 기술 육성 프로그램’에 같은 해 1,250억 엔(약 1조1,600억원)을 투입했다.

일본 정부는 순환 경제로의 이행이 주목받는 상황을 고려해 2023년 3월 ‘성장 지향형 자원 자율 경제 전략’에 의거한 규제 및 규정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원 순환 관련 연구 개발의 실증 및 도입을 위한 정책 지원을 확충하고, 산학관 연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녹색 전환(GX·Green Transformation)’ 실현을 위한 투자 촉진책도 마련했으며, 향후 10년간 자원 순환 분야에 총 2조 엔(약 18조5,000억원) 규모의 민관 투자도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광산 프로젝트는 시행 초기만 해도 전자제품 기판에서 금은 등 귀금속을 확보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광산에서 캐낸 철광석 1톤을 녹이면 금과 은이 약 20g과 150g 나오지만 전자 기판 1톤에서는 금 300g과 은 1,600g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다 2020년대 들어서는 금보다 비싸다는 코발트 같은 희귀 금속을 채취하는 기술이 등장했다.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이나 니켈은 물론이고 구리나 아연과 같이 기판에 쓰인 금속은 거의 대부분 재활용하는 수준까지 왔다.

비중국 공급망 육성 본격화

올해 들어서는 일본을 대표하는 굵직한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를 밟고 있다. 다이킨공업, 신에쓰화학공업, 히타치제작소, 도쿄에코리사이클은 지난 14일 상업용 에어컨 압축기에서 희토류 자석을 뜯어내 자석 원료로 되돌리는 공동 사업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에어컨 압축기에서 희토류가 섞인 자석을 분해해 원료를 뽑아내는 전 과정을 인공지능(AI) 영상인식과 로봇으로 자동화했다. 일본 내 상업용 에어컨을 기반으로 한 첫 순환 시스템으로, 2027년 상업 가동이 목표다. 업계에서는 도시광산 개념을 산업 설비 영역까지 확장한 첫 단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히타치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오래된 엘리베이터에 쓰인 자석 모터에서 희토류를 추출해 재활용하는 순환망을 가동했다.

민간 자율에 맡기던 해외 조달망도 국가 프로젝트 차원으로 옮겼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본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는 종합상사 소지츠(双日)와 합작법인 JARE를 세우고 지난달 10일 호주 라이너스사와 기존 공급 계약을 전면 개편했다. 일본은 라이너스와 연 5,000톤 규모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NdPr) 산화물을 12년 뒤인 2038년까지 확약 물량으로 확보하고, 라이너스가 생산하는 중희토류 가운데 75%를 일본 산업용으로 배정받기로 약속했다.

일본이 사들이는 희토류 시세가 1kg당 150달러(약 22만원)를 넘어가면 라이너스가 초과분 30%를 JARE에 돌려주는 조건(연 환급 한도 1,000만 달러)도 담겼다. 중국에 희토류 공급망을 의존하지 않고, 국가 자금을 얹어서라도 비(非)중국 생산자를 살려두겠다는 안보 전략 차원 시도로 풀이된다. 아만다 라카제 라이너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계약으로 일본 산업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희토류 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공정한 시장 가격이 적용돼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은 호주 사기업 뿐 아니라 프랑스 같은 우방국 정련 설비에도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했다. 지난 1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방일을 맞아 희토류 공급망 협력 로드맵에 합의했다. 두 정상이 합의한 대로면 프랑스 남부 라크에 들어서는 카레마그 희토류 정련 공장은 8개월 뒤인 올해 말부터 가동을 시작한다. 이 공장에는 일본 정부를 대표해 JOGMEC가 참여했고, 동시에 가스업체 이와타니산업과 프랑스 정부가 공동 출자자로 나섰다. 일본은 장래 디스프로슘·터븀 수요 가운데 20% 안팎을 이 공장에서 들여올 계획이다.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재정장관은 공영방송 NHK 인터뷰에서 "희토류를 특정 국가, 특히 중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