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통행료 내지 말라" 美의 이란 항구 봉쇄 선언
양국 간 '마라톤회담'에도 합의 실패, 핵 프로그램이 관건
핵 개발 '주권'으로 보는 이란, 누적된 불신에 협상 타결 가능성 시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항구 봉쇄를 선언했다. 양국 간 협상이 핵무기와 관련한 이견으로 인해 결렬된 가운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톨게이트화' 시도에 제동을 걸며 경제적 압박을 가중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핵 개발 문제를 주권과 직결되는 핵심 사안으로 인식 중인 만큼, 양국 간 긴장 상태가 손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美, 호르무즈 해협 개입 시작

12일(이하 현지시각)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미 동부시간 기준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봉쇄 조치는 아라비아만, 오만만 등에 있는 이란 항구 전반과 연안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국가의 선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이란 항구를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지 않고 그저 인근 해역을 지나가는 선박은 항행의 자유를 방해받지 않는다.

이번 조치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발표에 앞서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 해군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거나 떠나는 모든 선박에 대해 봉쇄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란에) 불법 통행료를 낸 누구든 공해상에서 안전한 항해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의 최신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보장을 빌미로 선박 운영사들에 원유 1배럴당 1달러(약 1,500원)가량의 통행료를 요구 중이다. 전 세계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의 약 20%가 거쳐 가는 핵심 에너지 운송로가 사실상 이란의 톨게이트로 전락한 셈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지점은 이란과 오만의 영해에 각각 속하지만, 국제법상으로는 상선 등의 통행이 보장되는 국제 수로기 때문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 이란의 통행료 징수 움직임에 대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별 국가들이 국제 해역을 점령하고 자기 것이라 주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가 이어질 경우 에너지 시장과 국제 무역 질서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성과 없이 끝난 종전 협상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협상 결렬이 있다. 양국은 최근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만나 장장 21시간의 ‘마라톤회담’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2일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이란과 여러 차례 실질적인 논의를 가졌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로 미국에 복귀한다”며 “이는 미국보다 이란에 훨씬 더 나쁜 소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역시 같은 날 “(양국이) 몇 개 사항들에 대해 상호 이해에 도달했으나, 2∼3개 주요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었으며 그 결과 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핵무기였다. 밴스 부통령은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핵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수단도 추구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약속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것이 이번 협상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미 대통령의 핵심 목표인데 아직 그런 의지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란의 핵 프로그램, 과거 보유한 (우라늄) 농축 시설 등은 이미 파괴됐다”며 “핵심적인 질문은 이란이 당장 또는 2년 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근본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란의 핵 확산을 막아 중동 지역의 군비 경쟁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적 목적을 갖고 있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이 핵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발생하는 등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국의 군사 행동도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지난해 6월 공습 당시 미국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이용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의 핵 시설을 파괴했다. 이스파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의 20~60%가 보관돼 있다고 밝힌 지역이다.

올해 2월 말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은 이란의 재래식 군사 자산을 타격하는 데 집중했다. 이는 향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공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이에 더해 핵무기 작업에 사용되던 이란의 연구 시설도 이번 전쟁에서 파괴됐으며, 농축 우라늄의 원료인 '옐로케이크' 생산 기지 역시 피해를 봤다. 다만 이란이 기존 보유 중이었던 1,000파운드(약 450kg) 규모의 농축 우라늄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는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탈취하기 위해 지상군 투입 작전을 검토했으나, 작전의 위험도를 고려해 결국 계획을 철회했다.

"핵 개발 포기 못 해" 이란의 강경 노선

이란이 이러한 압박 속에서도 핵 개발 의지를 꺾지 않는 것은 관련 사안을 '주권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이라크, 리비아 등 무장 능력을 잃은 뒤 정권이 무너진 국가들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여겨 왔다. 핵을 비롯한 군사력을 충분히 갖춰야 미국·이스라엘의 군사 압박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고하다는 의미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해 4월 “우라늄 농축 능력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같은 해 5월 협상 국면에서도 “농축은 주권적 권리이며 비협상 대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미국의 군사 행동 이후인 지난해 7월에도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란의 강경한 태도가 미국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2015년 7월 이란은 미국 등과 핵 합의(JCPOA)를 체결하며 제재 완화를 대가로 핵 활동을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5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합의에서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하면서 합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이후 2021년부터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이 재개됐지만, 실질적 성과 없이 교착 상태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란 내부에서는 합의를 체결하더라도 정치 상황에 따라 언제든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인식이 강화됐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전례도 이란의 협상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미국은 2018~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하지만 양국은 제재 완화와 핵 폐기 범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사상 최초로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응한 북한이 실질적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이다. 다만 핵전력을 그대로 유지한 만큼 북한의 전략적 손실은 제한적이었다. 이란 입장에서는 해당 사례가 핵 능력을 보유해야 최소한의 협상력 유지가 가능하다는 신호이자, 핵 능력을 내주더라도 명확한 대가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