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긴축 압력 확대, 정책 조합 중요
에너지·전쟁발 물가 속 통화 완충 기능 약화
교육·공공투자 유지 여부, 성장 경로 좌우

본 연구 기사는 유럽 경제 연구소 The Economy의 연구위원(Fellow)들이 작성한 The Economy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The Economy 또는 집필자의 소속 기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공공부채가 임계 수준에 다가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세계 공공부채가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0년대 후반 이후 처음 도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부채 부담이 확대되자, 재정 긴축으로 채권시장을 안정시키고 통화정책으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전통적 대응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 환경을 고려하면 이러한 해법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접근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긴축정책의 필요성 자체는 분명하지만, 실제 효과는 인플레이션의 성격과 중앙은행의 정책 여력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재정·통화 정책 엇갈리면 긴축 효과 약화

재정 긴축은 정책 간 조율이 전제될 때 비로소 효과를 낸다. 정부가 지출을 축소하는 국면에서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여력을 확보하면 차입 비용이 낮아지고 민간 수요 위축도 일정 부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생산 감소 폭도 제한되는 흐름이 나타난다. 긴축 방식의 구성 역시 결과를 좌우하는 변수다. 공공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축소하기보다 세입 기반을 보강하는 접근이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취약계층 보호와 불평등 완화가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설계의 정교함이 더욱 중요해진 배경이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이론과는 차이를 보인다. IMF 분석에서는 재정 긴축이 단기적으로 생산 감소와 실업 증가를 동반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세계은행이 검토한 124건의 사례에서도 재정 긴축은 부채 증가세 억제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성장과 복지 등 복합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경우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저성장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 약 7억 명이 극빈 상태에 머무는 현실을 감안하면, 설계가 미흡한 긴축은 회복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지정학 변수 속 긴축정책의 한계

이 같은 한계는 통화정책의 역할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기존 경제 모델은 통화정책이 재정 긴축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공급망 붕괴나 전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이러한 전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 유럽중앙은행(ECB)도 통화정책만으로 에너지 가격 자체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의 역할이 물가 기대 확산을 억제하는 수준에 머무를 경우, 경기 둔화에도 금리 인하가 제약되는 상황이 나타난다. 이는 재정 긴축을 보완하던 정책 여력이 함께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같은 구조는 이미 현실에서 드러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은 기업의 가격 조정과 임금 상승 압력을 자극하며 물가 전반으로 확산됐다. 이와 같이 재정 긴축은 내수 억제에는 일정 부분 효과를 낼 수 있지만, 해상 운송 차질이나 원자재 가격 변동과 같은 공급 측면의 문제까지 해결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긴축정책을 물가 안정의 핵심 수단으로 단정하는 접근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교육 투자 유지, 질적 효율화 관건

이러한 긴축정책의 영향은 교육 부문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교원 채용 축소, 시설 보수 지연,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축소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교육은 단기적인 경기 대응력과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동시에 지탱하는 핵심 공공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교육 원조는 2027년까지 2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약 147조7,000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수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국에서는 재정 긴축이 교육 체계 약화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책 효율성에 대한 접근도 재정의가 필요하다. 단순한 지출 축소를 효율화로 보는 방식으로는 교육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 오히려 예산 누수를 줄이고 지원의 질을 높여 교육 체계의 기본 기능을 지키는 방향이 요구된다. 교육 지출의 질적 개선이 병행되지 않는 긴축은 단기적으로 재정 지표를 개선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적 자본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지속 가능한 재정 조정

일각에서는 부채 안정을 위해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식의 강도 높은 긴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물론 재정 신뢰 회복을 위해 일정 수준의 지출 통제가 요구되는 국면이 존재하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부채 비율 안정은 정책 수단에 해당할 뿐, 최종 목표로 볼 수는 없다.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고 불평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얻은 재정 개선은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핵심은 긴축의 속도가 아니라 구성에 있다. 이에 따라 긴축 시기를 신중히 선택하고 통화정책과의 조율을 병행하는 한편, 교육과 인프라 등 핵심 공공투자를 유지하는 설계가 요구된다. 특히 학습 기반이 훼손될 경우 재정 지표는 개선될 수 있지만, 경제의 장기적 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Fiscal Consolidation After the Energy Shock: Why the Old Textbook Is Not Enough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The Econom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