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서울역 광장서 기자회견
인력 충원·기본급 인상·노사합의 이행 요구
코레일 부채 20조원, 하루 이자만 10억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자회사 직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으나 연말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철도노조, 내달 5일 총파업

21일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가 지난해 성과급을 7개월간 체불하고 올해 다시 231억원을 체불했다”며 “정부와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총파업에 앞서 18일부터 나흘째 준법투쟁(태업)을 진행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개통 노선에 필요한 부족 인력 충원 △정부가 정한 기본급 2.5% 정액 인상 △성과급 정상 지급(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7월부터 사측과 수차례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매번 결렬됐다.

노조 측은 “올해 서해선을 비롯해 중부내륙선, 동해선 등 9개 노선과 51개 역이 개통한다. 새로 교통을 확대하면 당연히 일자리도 늘어나야 하지만 안전인력은 늘지 않았다”며 “2005년 이후 매년 2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현실을 바로잡고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한다”고 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회견을 시작으로 25~28일 각 지구별로 야간 총회를 진행하고 26일에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쌓여가는 적자 속 해마다 반복되는 태업·파업

철도노조의 파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철도노조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회 이상 총 170일간 태업했다. 태업으로 인해 도착이 지연된 열차 시간만 760시간에 달한다. 철도노조가 태업과 파업을 반복하는 이유는 부족 인력 충원 및 임금 인상 등을 놓고 코레일 사측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 측은 지속된 누적 적자로 인해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알리오)에 따르면 코레일은 2005년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전환된 2015년(부채 약 13조5,000억원)부터 매년 적자 폭이 크게 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부채는 총 20조4,000억원, 영업손실 4,415억원에 달한다.

코레일은 지난 2009년 자산과 부채가 각각 18조6,000억원, 8조8,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자산이 29조1,000억원으로 15년간 56.5% 늘었고 부채는 20조5,000억원으로 133.0% 급증했다. 부채로 인한 연간 이자만 3,619억원으로 하루 10억원꼴로 나가는 상황이다. 15년간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7.7%, 부채 증가액은 연평균 8,511억원에 이른다. 부채비율은 2009년 88.8%에서 2010년 149.9%, 2012년 244.2%, 2014년 410.9% 등으로 뛰었다. 지난해까지 앞서 9년간 평균 부채비율은 262.2%로, 2017년 이후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인원 감축 불가피"

코레일의 부채와 적자 폭이 불어난 데는 원가보다 낮게 책정된 운임과 만성 적자 노선의 유지 비용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2022년 코레일 노선별 영업계수 자료에 따르면 연간 화물·승객 수송에 드는 비용이 수익보다 많아 영업손실을 본 코레일 노선은 24개 가운데 22개에 달했다. 영업계수는 노선 운용에 드는 비용을 수익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도출한 지표로, 100 이상이면 영업손실을 본 것이고 100 이하면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노선은 정선선으로, 영업계수가 무려 1,260에 육박했다. 100원을 벌기 위해 1,260원을 썼다는 얘기다. 그다음은 중부내륙선(875.9)이었고 충북선(529.2), 장항선(255.3) 등이 뒤를 이었다. 수익을 본 노선은 서해선(89.7)과 경부선(96.9) 2개뿐이었다. 지난해 영업계수 하위 10개 노선은 연간 기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을 얻지 못했다.

특히 1조2,000억원을 들여 지난해 개통한 중부내륙선(이천~충주)은 이른바 '개통 특수'도 누리지 못한 채 처참한 실패를 맛봤다. 1년간 중부내륙선 철도 운용에 들어간 비용이 61억원이었지만 수익은 7억원에 불과해 54억원의 영업손실을 본 것이다. 실제 중부내륙선은 지난해 개통된 후 100일 동안 하루 평균 450명만 열차를 이용했다. 하루 수송편이 8번인 점을 감안하면 열차당 55명만 태웠다는 의미다.

문제는 앞으로도 적자 행보가 이어질 것이란 점이다. 코레일 내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오는 2025년까지 1조2,089억원의 추가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매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정부도 코레일의 만성 적자 구조 탈피를 위해서는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韓 방산업체, 정상회담 계기로 속속 페루 진출
급격히 성장하는 페루 방산 시장, 수출 지도 확대 기회
중국과 중남미 시장의 견고한 협력, '빈틈' 뚫을 수 있을까

현대로템, HD현대중공업 등 한국 방산 업체들이 페루에서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페루에서 개최된 한국·페루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육·해·공 방산 협력이 강화되면서다. 시장은 K방산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남미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거머쥘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페루 공략하는 K방산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산업체들은 16일(현지 시간) 이뤄진 한국-페루 정상회담을 계기로 속속 페루에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현대로템은 지난 16일 페루 육군과 지상무기 수출 총괄협약을 맺으면서 K2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 수출을 사실상 확정 지었다. 양측은 이미 공급 물량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로템은 앞서 올해 5월에도 페루로부터 차륜형 장갑차 공급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해양 방산 분야에서는 양국의 잠수함 공동 개발이 진행된다. HD현대중공업은 페루 국영 시마(SIMA)조선소와 잠수함 공동 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 페루 해군 맞춤형 잠수함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은 앞서 4월 시마조선소로부터 6,406억원 규모의 함정 4척 현지 건조 계약을 따낸 바 있다.

항공 방산에선 전투기 부품 공동 생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페루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도입을 확정하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페루 국영 항공 기업 세만(SEMAN)이 KF-21 부품을 페루 현지에서 공동 생산 방식이다. 한국항공우주는 페루 공군에 KF-21과 다목적 전투기 FA-50을 패키지로 묶어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회의 땅' 중남미

국내 방산 업체는 페루 외에도 콜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칠레 등 중남미 방산 시장 전반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LIG넥스원은 국내 방산업체 최초로 2011년 콜롬비아에 중남미 사무소를 열고 이듬해 대함 미사일 해성을 수출했으며, 최근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유도 폭탄 'KGGB'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오션과 HD현대는 콜롬비아, 에콰도르의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를 위해 국내에 해당국 관계자를 초청해 생산 시설 공개, 함정 승선 등 방산 세일즈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방산업계가 중남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중남미 지역이 K방산 수출 지도를 확대하기 위한 '주요 공략지'기 때문이다. 영국 민간 군사정보 컨설팅 업체 제인스인포메이션그룹에 따르면 올해 중남미 지상 무기 시장 규모(해상·공중 무기 제외)는 563억 달러(약 78조5,200억원)로 10년 전인 2014년(45조3,300억원) 대비 2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중남미 시장 성장의 배경에는 지역 특유의 갈등이 있다. 중남미 역내 국가들은 국토방위 목적 외에 △테러 △마약 범죄 △난민으로 인한 국경 지역 갈등 대응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해안선 보호 등을 위해 무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멕시코에서는 마약 카르텔과 수백 개에 달하는 소규모 갱단에 의한 범죄와 폭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서도 갱단들의 폭력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남미 콜롬비아에서는 정부와 민족해방군(ELN), 무장혁명군(FARC) 간 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에서는 정부군과 갱단, 무장 단체 간의 폭력이 이어지고 있다.

중남미 시장 선점한 中

문제는 중국이 중남미 시장에서 이미 막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중남미의 주요 교역국으로 자리 잡았고, 원자재를 수입하고 공산품을 수출하면서 미국과 더불어 중남미 역내 국가들의 주요 파트너로 급부상했다. 중국은 현재 브라질·칠레·페루·우루과이·아르헨티나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칠레·코스타리카·에콰도르·페루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다.

중남미와 중국은 방산 시장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1990년대 말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중남미 주요국에 좌파 정권이 속속 들어서며 러시아·중국과의 정치·경제적 협력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KIEP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16년 중남미 방산 시장에서 러시아의 점유율은 27.7%, 중국의 점유율은 4.6%에 달했다. 페루·베네수엘라·니카라과 등이 러시아 무기의 주 고객이었고, 아르헨티나·볼리비아·에콰도르 등은 중국산 무기를 수입했다.

다만 K방산에 승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22년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등으로 인해 서방의 제재가 강화되며 중남미 국가와 러시아·중국과의 관계가 전보다 소원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중남미 방산 시장의 '빈틈'을 파고들기 위해서라도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를 중심으로 한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에 장거리 미사일 공격 이어가는 우크라이나
美 에이태큼스 이어 英 스톰섀도도 발사
러시아, 핵 교리 개정하며 확전 가능성 시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주의 군사 목표물에 영국 공대지 순항 미사일 스톰섀도를 발사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추며 보복을 시사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 재차 미사일 공격

20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 공군은 쿠르스크 점령지 주변 러시아군 목표물을 겨냥해 스톰섀도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 스톰섀도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러시아 군사 블로거를 인용해 이날 북한군이 파병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의 마리노 마을에서 스톰섀도 미사일의 파편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영국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스톰섀도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 내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존 힐리 영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다른 언급은 삼간 채 "전장에서 우크라이나의 행동이 그 자체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스톰섀도(프랑스명 스칼프)는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수출형 다운그레이드 버전도 사정거리가 250㎞에 달한다.

미국도 '미사일 제한 해제'

앞서 미국 역시 지난 17일 우크라이나의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탄도미사일의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9일 미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 공격을 감행했다.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오전 3시 25분 적군(우크라이나군)이 ATACMS 6발로 러시아 서부 국경 지대인 브랸스크의 군사 시설을 공격했다"며 "6발 중 5발은 요격하고 나머지 1발은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미사일 잔해가 군사 시설에 떨어졌지만, 작은 화재가 있었을 뿐 인명 및 물적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RBC-우크라이나도 군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이 ATACMS 미사일로 러시아 브랸스크 카라체프에 있는 군사 시설을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카라체프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30㎞ 떨어진 곳이다. 이 소식통은 "우리는 처음으로 ATACMS를 사용해 러시아 영토를 공격했고, 브랸스크 군 시설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전했다.

ATACMS 발사한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는 자체 생산한 장거리 무인기(드론) 등은 물론 ATACMS도 보유 중이고, 이 모든 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더타임스는 우크라이나가 현재 보유 중인 ATACMS를 50기 정도로 추정했다.

핵 공격 문턱 낮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이 본격화하자, 러시아는 '핵무기' 카드를 꺼내 들며 확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19일 러시아 타스 통신 등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핵 억제력 분야의 국가정책 기초’라는 이름의 핵 교리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새 핵 교리는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시 이를 ‘연합 공격’으로 간주해 대응할 수 있으며, 여타 국가가 러시아 영토와 동맹인 벨라루스를 항공기와 미사일 등으로 대규모 공격할 경우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문턱이 낮아진 셈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핵 교리 개정과 관련해 “최근 국제 정세, 국경 주변의 긴장 고조,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핵 강대국, 나토 군사 인프라가 우리 국경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의 핵 교리와 핵 억제 정책을 모두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과 핵 교리 개정이 무관치 않음을 시사한 셈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한 미사일 공격도 지속하고 있다. 18일 우크라이나 응급당국은 텔레그램을 통한 성명에서 러시아 군의 미사일 1발이 지난 17일 수미시의 주거용 건물을 타격, 최소 11명이 숨지고 89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수미 지방검찰은 사상자 외에 아파트 90채와 자동차 28대, 교육기관 2곳, 건물 13채가 손상됐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해당 공습에 ‘이스칸데르-M’ 탄도미사일 2발과 kh-59 유도미사일 1발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우리銀, 잇단 금융사고에 고강도 수사
검찰 압수수색 영장 '피의자 조병규' 명시
수뇌부 정면 겨냥, 임종룡 회장 거취도 불투명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경영진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우리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우리금융지주 최고위 경영진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넘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檢, 우리銀 이틀 연속 압수수색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8일에 이어 19일에도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임 회장과 조 행장 집무실을 포함한 CEO(최고경영자) 결재 라인과 은행 본점 대출부서 등이 주요 수색 대상으로, 파견된 복수의 조사관은 각종 결재기록과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손태승 사태'가 세간에 알려진 직후인 올해 8월 서울남부지검은 우리은행 여신 담당 등 실행부서만 압수수색 대상에 올려 수시로 조사를 벌여왔지만, 이번에 임 회장 등 지주에 초점을 맞춰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각종 의혹이 불거진 대출 비리가 이미 벌어졌거나 실행되던 순간에도 조 행장 등 경영진에게 제때 보고가 됐는지 여부, 보고가 됐음에도 은폐하려던 정황이 있었는지 등이 이번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의자 전환' 조병규 은행장

당초 손 전 회장 처남 등은 우리은행에서만 35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승인 서류를 누락한 채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2금융권 계열사인 우리저축은행, 우리카드, 우리캐피탈 등에서도 많게는 수십억원의 추가 대출이 이뤄진 사실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추가 부정대출건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현재까지 400억원 이상의 비위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조 행장은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행장이 피의자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따른 것이다. 임 회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검찰은 금융당국 미보고 의혹과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 칼끝 임 회장 향하나

검찰 수사의 대상이 손 전 회장 재임 당시 경영진을 넘어 현 경영진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우리금융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이 조 행장을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우리은행장 선임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조 행장의 임기는 올 연말까지다.

현재 우리금융그룹 이사회는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 행장은 1년 4개월여 간의 짧은 임기 기간 특별한 과오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연임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이 피의자로 전환함에 따라 연임 가능성은 사실상 빨간 불이 켜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간 조 행장 연임 여부를 놓고 고심해 왔던 이사회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은행장을 선임하는데 확실하게 무게추를 옮길 것으로 전망된다.

미보고 의혹과 관련해 임 회장에 대한 직접적인 검찰 수사가 이뤄질지 여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검찰이 부당대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임 회장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임 회장의 거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임 회장이 피의자로 전환되면 보험사 인수합병(M&A), 제4인터넷은행 인가 등 대형 이벤트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형 에이태큼스 6발 러시아 브랸스크 공격
사정거리 내 격전지 쿠르스크 내 1만여 북한군
확전 우려 커지며 동북아 긴장감 팽팽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에서 지원받은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를 가격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해당 미사일로 타격을 허용한 이후 우크라이나가 감행한 첫 러시아 본토 공격으로, 전쟁 발발 1,000일 만의 일이다. 국제사회 내 확전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역시 전쟁의 사정거리 안에 놓이게 됐다.

러시아, 핵 교리 수정으로 보복 시사

19일(현지 시각) 타스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오전 3시 25분 적군(우크라이나군)이 6발의 탄도미사일로 브랸스크 지역 내 한 시설을 공격했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정보에 의하면 미국산 에이태큼스 전술 미사일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판치르 대공 방어 시스템으로 미사일 5발을 격추했고, 1발은 손상시켰다”며 “파편이 인근 군사 시설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에 따른 사상자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RBC 또한 우크라이나군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기 위해 에이태큼스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공격은 브랸스크 지역의 한 시설에 대해 수행됐고,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다만 군 공식 성명에서는 에이태큼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카라체프 근처 시설에 대한 공습만 보고된 상태”며 “사용된 무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러시아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자국의 새로운 핵 교리인 ‘핵 억제 분야 국가 정책 기초’ 승인 법령에 최종 서명하면서다. 새로운 법령에 따르면 비(非)핵보유국이라도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러시아는 이를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 두 나라 모두 핵무기로 보복 공격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계속 감행하면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국에도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사거리가 300㎞에 이르는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도록 허가한 바 있다. 그간 미국은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거리가 짧은 구형 에이태큼스 미사일만 우크라이나에 공급해 왔다. 올해 4월부터는 신형 에이태큼스를 우크라이나에 보급했지만, 이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만은 줄곧 금지해 왔다.

미국 “예상했던 일, 핵 태세 조정 계획 없다”

국제사회는 확전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푸틴 대통령의 핵 교리 수정으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문턱이 더 낮아졌기 때문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이번 핵 교리 개정과 관련해 “최근 국제 정세와 국경 주변의 긴장 고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핵 강대국 및 나토 군사 인프라가 우리 국경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고려할 때 핵 교리와 핵억제 정책을 모두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의 에이태큼스 러시아 영토 공격과 핵 교리 개정이 관련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은 이같은 러시아의 핵 교리 개정을 비난하면서도 자국의 핵 태세를 조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핵 교리 개정에 놀라지 않는다”며 “러시아는 지난 몇 주 동안 핵 교리를 개정한다는 신호를 보내왔고, 이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것과 똑같이 무책임한 수사(rhetoric)”라고 일갈했다. 같은 날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역시 러시아의 개정된 핵 교리 승인 발표에 대해 놀라지 않았다며 이에 대응해 핵 태세를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식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의 측근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을 승인했다는 보도에 대해 “제3차 대전을 시작하려는 것이냐”라며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확전 사다리’의 또 다른 단계며,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도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 아버지가 평화를 이루고 생명을 구할 기회가 오기도 전에 군산복합체(바이든 행정부)가 제3차 세계대전을 앞당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에이태큼스 사정권에 든 북한군 전투 지역

동북아시아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자칫 한국까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북한군의 파병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던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1만여 북한군 병력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돼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파악한 상태다.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는 현재 우크라이나 군에 점령된 상태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에이태큼스를 발사할 경우 사정거리 내에 위치한다.

우리 정부는 전황의 변화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가능하다는 방침은 세웠지만, 실제로 실행될 경우 확전을 부추긴다는 우려를 외면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북한 파병을 기회로 한반도의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3차 세계대전 불씨를 한반도에 가져오려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북한군 전장 투입이 공식화한 후에도 정부의 정책 결정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취임으로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강조하며 “취임 후 24시간 이내에 종전을 끌어낼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이와 관련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말한 24시간 내 종전은 비현실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 종전을 추구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태”라며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외교 유산으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