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티몬 인수전 뛰어든 오아시스, IPO 전 '기반 다지기' 나섰나

티몬 인수전 뛰어든 오아시스, IPO 전 '기반 다지기' 나섰나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김서지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매일같이 달라지는 세상과 발을 맞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익숙함보다는 새로움에, 관성보다는 호기심에 마음을 쏟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수정

티몬,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오아시스 선정
지난해 11번가 인수 논의 한 차례 결렬
IPO 앞둔 오아시스, 외형 확장 위해 M&A 시도
사진=오아시스

신선식품 새벽배송 업체 오아시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티몬 인수에 나선다. 기업공개(IPO) 이전 외형 확장을 위해 추진했던 11번가 인수 관련 논의가 결렬되자, 또 다른 이커머스 기업 인수합병(M&A)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티몬 매각 초읽기, 오아시스 우위 선점

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M&A를 위한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는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복수의 인수 희망자와 가격 등 조건을 논의해 왔다. 오아시스는 최근 티몬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가격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티메프 매각은 조건부 인수 예정자를 정해 두고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es)’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오아시스뿐만 아니라 티몬을 인수할 의향이 있는 다른 업체에도 기회가 남아 있다는 의미다.

티메프는 다음 주 매각 공고를 내고 공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공개 입찰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가 없을 경우 오아시스가 티몬의 인수자로 확정된다. 만약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가 나타날 경우 오아시스는 조건을 맞춰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11번가 인수 논의 결렬

업계는 오아시스가 '재차' 이커머스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오아시스는 지난해 11번가의 지분 전량을 매입하는 방안을 타진한 바 있다. 11번가의 지분은 SK스퀘어가 80.26%를, 나일홀딩스컨소시엄(국민연금·H&Q코리아파트너스·MG새마을금고, 이하 나일홀딩스)이 18.18%를 보유하고 있다. 2023년 말 SK스퀘어가 지분 18.18%에 대한 콜옵션을 포기하며 매각 권한은 나일홀딩스 측에 넘어간 상태다.

당초 오아시스는 지분 맞교환 형태로 11번가 경영권을 인수하려 했다. 자사 주식과 물류 관계사인 루트의 주식을 섞어 11번가 주식과 맞바꾼 뒤, 상장을 통해 나일홀딩스가 현금을 엑시트(투자금 회수)해가는 구조다. 하지만 나일홀딩스는 이 같은 제안에 난색을 보였다. 나일홀딩스의 11번가 투자 기간은 현재 5년을 경과한 상태로, 엑시트가 필요한 시점에 지분 스왑을 통해 투자 기간을 연장할 경우 나일홀딩스에 돌아오는 실익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지분 교환 대상에 포함된 루트가 지난해 46억원 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한 적자 기업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후로도 인수 방식에 대한 양 사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매각 논의는 사실상 결렬됐다.

오아시스, IPO 재도전 노린다

오아시스가 11번가 인수 실패 이후 또다시 이커머스 기업 M&A를 타진하는 배경에는 IPO가 있다. 오아시스는 지난 2023년 2월 한 차례 증시 입성에 실패한 바 있다.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흥행에 실패한 결과다. 당시 오아시스는 희망 공모가로 3만500~3만9,500원을 제시했지만, 기관투자자 대다수는 2만원 이하의 가격을 적어낸 것으로 전해진다. 상장 후 시가총액을 당초 계획한 9,700억~1조2,500억원에서 6,000억원 수준으로 낮춰야 겨우 공모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이에 오아시스는 부득이하게 상장 철회를 결정했다.

이후 오아시스는 내실을 다지며 재도전 기회를 노려 왔다. 수익성 개선 등에 힘을 실으며 IPO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아시스 매출액(연결 기준)은 2021년 3,569억원, 2022년 4,272억원, 2023년 4,754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2021년 56억원, 2022년 48억원에서 2023년 127억원으로 늘었다. 2024년 1~3분기 기준 매출은 3,884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86억원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오아시스의 이전 11번가 인수 시도 역시 IPO를 위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시장 관계자는 "오아시스의 기존 신선식품 사업만으로는 몸값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11번가를 인수해 빠르게 외형을 확장하면 비교적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오아시스가 이번 티몬 인수전에 뛰어든 것 역시 결국 비슷한 취지"라고 분석했다.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김서지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매일같이 달라지는 세상과 발을 맞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익숙함보다는 새로움에, 관성보다는 호기심에 마음을 쏟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선 K-유통, 이커머스부터 대형마트까지 돌파구 모색

빚더미에 올라선 K-유통, 이커머스부터 대형마트까지 돌파구 모색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김세화
Position
연구원
Bio
[email protected]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국내외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토대로 독자 여러분께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겠습니다.

수정

수익성 악화로 빚에 허덕이는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팬데믹 시기 창업한 스타트업 40%가 자본 잠식 상태
C커머스 저가 공세에 티메프 사태로 유통 업계 타격

국내 유통업계가 전방위적인 위기에 직면했다. 유통 플랫폼 스타트업의 40%가량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고,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들도 쿠팡과 네이버의 독점 강화, C커머스의 초저가 공세로 한계에 직면했다. 홈쇼핑업계도 TV 시청률 하락과 송출 수수료 문제로 위기를 맞았으며, 대형마트 시장에서는 이마트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데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쿠팡·네이버로 수요 몰리면서 '빈익빈 부익부'

5일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 운영기업 더브이씨(THE VC)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창업한 유통 플랫폼 스타트업의 40%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브이씨 공개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창업한 유통 스타트업 90곳 중 2023년 재무제표 기준 자본금 확인이 가능한 기업은 62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4곳은 누적 손실이 자본금을 초과해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가 된 완전 자본 잠식 상태로 파악됐다.

생존한 기업들도 상황이 녹록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조사 대상 기업의 2023년 총매출액(4,287억원)을 보면 상위 5개 기업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했고, 연 매출액이 5억원에도 못 미치는 스타트업이 23곳이나 됐다. 특히 팬데믹 기간 중 각광받았던 온라인 플랫폼도 상당수가 빚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초기 투자 비용에 비해 수익 창출 속도가 더딘 유통업의 특성상 단기간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추가 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유통 업계의 위기가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쇼핑 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채널로 전환되면서 수익을 나누는가 했지만, 이커머스 시장 1·2위인 쿠팡과 네이버로 수요가 몰리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했다. 실제로 지난해 쿠팡과 네이버의 월간활성고객수(MAU)는 2,000만 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내수 침체를 피해 국내에 상륙한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이른바 C커머스의 초저가 공습으로 국내 토종 플랫폼은 설 자리를 잃었다.

지난해 7월에는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 미지급 사태가 발생해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티메프가 PG사(결제대행사)에 줄 고객 대금을 빼돌려 무리하게 사세를 확장한 것이 원인이 됐다. 피해액은 1조5,950억원, 피해자는 50만 명에 달했고 현금화 자산조차 없던 티메프는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이 사건 이후 유통업계 전반의 신뢰가 하락했다.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자본 잠식이 잇달았고 매각 시장은 얼어붙었으며, 기업공개(IPO)도 줄줄이 연기됐다.

홈쇼핑·대형마트도 수익성 악화에 한계 직면

위기론이 대두된 것은 온라인 시장만이 아니다. 수익성 악화가 꾸준히 이어지던 홈쇼핑업계도 침체가 계속되자 허리띠를 졸라맸다. 패션·뷰티로 카테고리를 넓히거나 자사 브랜드(PB)를 출시하는 등 수익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 속에 지난해 2~3분기 일부 업체에서 실적 반등이 목격되기도 했지만, TV 시청 인구의 급감으로 인한 본업 경쟁력 악화 기조는 계속됐다. 최근에는 지난해 이어 '블랙아웃' 사태가 다시 발발하기도 했다. CJ온스타일은 송출 수수료 협상 결렬에 따라 딜라이브와 아름방송, CCS충북방송 등 케이블TV 3사 방송 송출을 중단된 것이다.

대형마트업계도 위기에 내몰렸다. 1위 업체 이마트는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기존 'AA0'에서 우량등급 마지노선인 'AA-'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부채비율은 통상 100% 이하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보는데 이마트의 부채 비율은 2023년 146.58%, 2024년 146.59%로 안정권을 훌쩍 벗어났다. 최근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 중인 롯데쇼핑의 상황도 좋지 않다.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2024년 부채비율은 185.80%로 올해는 이보다 0.36%포인트 늘어난 186.16%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여기에 차입금의존도도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홈플러스는 "최근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금 관련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며 "이번 조치는 사전 예방적 차원으로 대형마트·익스프레스·온라인 등 모든 채널은 정상적으로 영업하며, 상거래 채무도 정상적으로 변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했다는 홈플러스의 해명과 달리 이번 조치로 대형 유통기업조차 금융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현실이 재확인되면서, 업계 전반의 위기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홈플러스, 영업손실 누적에 유동성 위기 우려

홈플러스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9월 7조2,000억원을 들여 인수했다. 동북아시아 최대 PEF의 홈플러스 인수는 규모뿐만 아니라 거래 구조와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전례가 없는 규모로 국내 인수합병(M&A)의 역사를 새로 썼다. 당시 MBK파트너스는 블라인드 펀드로 2조2,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5조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는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충당했다. 인수 대금을 대폭 올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니티) 컨소시엄을 누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승자의 저주'가 현실이 됐다. 지난 10년간 팬데믹과 이커머스의 급성장, 내수 시장의 침체가 겹치면서 오프라인 유통 업계가 위축됐고, 인수 당시 무리한 LBO는 과도한 재무 부담으로 돌아왔다. 특히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은 유동성 위기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홈플러스는 자산유동화증권(ABS), 한도 대출 등으로 월 6,000억~7,000억원의 단기자금을 확보해 매입·영업 대금 등을 충당해 왔는데 지난달 28일 신용평가사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도를 A3에서 A3-로 강등되면서 사실상 자본시장에서 차환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2022년부터 점포 매각 등을 통해 인수금융 상환을 시도했지만, 지속된 영업손실이 발목을 잡았다. 2021회계연도부터 3년 연속 1,000억~2,0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최근 1년간 부채 비율이 462%로 집계됐다. 운영자금 차입을 포함한 금융부채는 약 2조원으로 이 중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가 1조1,400억원에 이른다. 이에 MBK는 신용등급이 낮아진 상황에서 만기 연장은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보유 현금을 단기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대신, 유동성이 충분한 시점에 회생절차를 밟아 차입 구조를 재조정하겠다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김세화
Position
연구원
Bio
[email protected]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국내외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토대로 독자 여러분께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겠습니다.

“부실 PF 정리 지연에 내부통제 엉망” 금융당국, 안국저축은행 경영유의·중징계

“부실 PF 정리 지연에 내부통제 엉망” 금융당국, 안국저축은행 경영유의·중징계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안현정
Position
연구원
Bio
[email protected]
정보 범람의 시대를 함께 헤쳐 나갈 동반자로서 꼭 필요한 정보, 거짓 없는 정보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모든 분을 응원합니다.

수정

금감원,안국저축은행 '경영유의' 조치 부과
대주주 부당 이익 관련 중징계도
부실 PF 정리 난항, 저축은행 먹구름

지난해 말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안국저축은행이 이번에는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지연과 관련해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대주주 등에 재산상 이익을 부당 제공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기관 제재의 중징계까지 떠안았다. 이로써 안국저축은행이 지난해 말부터 총력을 기울여 온 자산건전성 개선에도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모습이다.

재무건전성 ‘경고등’에도 부실 PF 정리 지연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안국저축은행에 부실 부동산 PF 정리 지연과 관련해 경영유의 조치를 부과했다. 경영유의는 금감원 검사 결과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로, 통보 6개월 이내에 개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재 공시를 통해 “안국저축은행은 연체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거나 공매가 취소·중단된 이후 6개월이 지난 PF의 공매 또는 재공매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공매로 내놓은 PF 사업장의 경우, 최저 입찰가를 대출 원금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 입찰자를 PF 사업장 감정평가액이나 부지 매입가격보다 높게 제시해 입찰을 방해한 것이다. 결국 해당 사업장은 유찰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차주(돈 빌린 사람)가 자율 협약(채권단과 기업 간 협의를 통한 자율 구조 조정) 조건을 미이행했음에도 대출 만기를 연장한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을 정리하기 위해 무분별한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를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은 “안국저축은행은 부실채권에 대한 상·매각 실적이 미흡해 목표 연체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자산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회수 매출채권 중 회수 불가능 예상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대손충당금은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안국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임원 제재,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의 기관 제재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분류되는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안국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 재산상 이익을 부당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조사에서 안국저축은행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임원 3인의 급여 인상분을 각출해서 매월 조성한 돈 500만~1,000만원을 상근 임원 A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A씨는 총 5억8,25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또 A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작년 4월까지 안국저축은행 이사직에 있으면서 실제 근무 없이 급여 3,952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가뜩이나 재무건전성 개선이 시급한 안국저축은행으로서는 내부통제마저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6년 만의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확대 조짐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뒤 자산건전성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온 안국저축은행은 이번 중징계로 운신의 폭이 한층 좁아졌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최소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당국의 경영개선권고는 3개월 내 철회될 것”이라던 경영진의 자신감 또한 빛을 잃게 됐다.

앞서 금융위는 작년 12월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금융위는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9월 말 기준)은 각각 13.2%, 10.9%로 규제비율 7%를 충족하고 있으나,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해 선제적으로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형태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2018년 1월 이후 6년 만의 일이지만, 금융위는 이 같은 영향이 저축은행 전체로 확산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그간 건전성·지배구조 제도 개선 등으로 강화된 손실흡수능력 및 자산건전성 수준, 위기대응능력 등을 감안할 때 과거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의 평가는 달랐다. 전체 79개 저축은행 중 최대 5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비관적 전망의 배경으로는 저축은행의 열악한 영업환경이 꼽힌다. PF 대출 부실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은 2023년 말 6.55%에서 지난해 6월 말 8.36%까지 급등했고, 9월 말에는 8.73%까지 올랐다. 여기에 부실 PF 정리와 손실에 대한 경공매 진행과 재분류 등에 따라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무건전성 위험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부실 사업장 정리 요원, 장기화 우려

많은 저축은행이 부랴부랴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수요 심리가 크게 위축된 탓이다. 최근 부동산 PF 정보공개 플랫폼에 공개된 369개 사업장 중 입찰을 시작하지 못한 곳은 155개로 42%에 달했다. 10개 사업장 중 4개가 넘는 사업장이 원매자를 찾지 못해 부실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입찰을 시작하지 못한 155개 PF 사업장 중에는 새마을금고가 대리금융기관으로 등재된 곳이 44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 40개 △상호금융(농협·신협·산림조합) 34개 △증권사 25개 등 순을 보였다. 대리금융기관은 해당 사업장에 돈을 내준 대주단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돼야 경·공매 물꼬 또한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매물로 나온 사업장은 많지만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서 가격 수준만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 ‘확실히 이건 된다’는 평가를 받는 사업장들만 경·공매가 진행되는 것 같다”며 “그나마 시장에 있는 원매자들도 조금이라도 쌀 때 사서 시장이 좋아지면 비싸게 팔길 원하는 경우가 많아 실수요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안국·라온저축은행에 이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가 줄을 이를 것이란 예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올해 부동산PF 채권 매각에 따른 손실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상반기 PF 대출 상당 부분의 만기가 돌아오는 점을 고려하면, 정상 PF 채권이 유의 및 부실 우려로 재평가되면서 대손비용 또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양호’ 및 ‘보통’으로 분류된 저축은행 부동산 PF 중 올해 상반기 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사업장 비중은 81.7%에 달한다.

이정현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저축은행 대부분이 ‘유의 및 부실우려’의 절반도 안 되는 충당금 및 준비금을 설정하고 있어 타 업권 대비 충당금 적립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동산PF 대출만기가 집중된 올 상반기까지 매각 및 재구조화 대상 사업장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미흡한 사업장의 비중은 높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안현정
Position
연구원
Bio
[email protected]
정보 범람의 시대를 함께 헤쳐 나갈 동반자로서 꼭 필요한 정보, 거짓 없는 정보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모든 분을 응원합니다.

'역성장 위기' 맞이한 美, GDP 계산에서 정부 지출 뺀다?

'역성장 위기' 맞이한 美, GDP 계산에서 정부 지출 뺀다?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전수빈
Position
연구원
Bio
[email protected]
독자 여러분과 '정보의 홍수'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뗏목이 되고 싶습니다. 여행 중 길을 잃지 않도록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수정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 "GDP에서 정부 지출 제외해야"
美 경제 1분기 역성장 전망, 주요 지표도 줄줄이 악화
"결국은 데이터 조작이다" 전문가들 비판 쏟아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총생산(GDP)과 정부 지출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GDP 성장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출 방식 변경을 통해 활로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행보가 '통계 조작'의 일환이라는 신랄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美, GDP 산출 방식 손보나

4일(이하 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부 인사들은 GDP 계산에서 정부 지출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부가 탱크를 구입하면 그것은 GDP가 된다"며 "그러나 탱크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도록 1,000명에게 돈을 준다면 그것은 GDP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미국) 정부는 GDP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면서 "그들은 정부 지출을 GDP의 일부로 계산하지만, 나는 그 둘을 분리하고 더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역시 유사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는 지난달 말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부 지출을 제외해야 더 정확하게 GDP를 측정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삶을 낫게 만들지 않는 것에 돈을 지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GDP를 높게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DP 나우'의 1분기 성장률 추정치 추이/출처=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

암울한 美 경제 전망

미국 정부가 GDP 산출 방식을 손질하고자 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에 먹구름이 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now)' 모델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의 1분기 올해 성장률을 전기 대비 연율 환산 기준 -2.8%로 제시했다. 지난달 28일 1분기 성장률을 -1.5%로 종전 대비 3.8%p 낮춘 뒤 일주일도 되지 않아 재차 큰 폭의 하향 조정을 단행한 것이다.

성장 전망치 하향의 배경에는 주요 경제 지표의 부진이 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미국의 2월 제조업 관리지수(PMI)는 50.3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50.9)과 예상치(50.7)를 모두 하회한 수치다. PMI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재고 등을 조사한 후 가중치를 부여해 0~100 사이의 수치로 나타낸 값으로, 경기 활성화 정도를 보여줘 경기 전망 자료로 흔히 활용된다. PMI가 50 이상이면 경기의 확장을, 50 미만일 경우에는 경기의 위축을 점친 구매 담당자가 많다고 해석한다.

소비 관련 지표 역시 속속 악화하고 있다. 미국의 1월 개인소비지출은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0.1% 증가)를 하회하는 수치이자,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1년 2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개인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소비가 흔들리면 사실상 미국 경제 전반의 침체 위기가 가중된다는 의미다.

文 정부 '통계 조작'과 닮은꼴

다만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고 해서 GDP 산출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 전문가는 "GDP에서 정부 지출은 핵심 구성 요소"라며 "이를 산출 과정에서 제외하면 사실상 경제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하는 꼴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유사한 통계 조작 사건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 11명은 현재 통계법 위반,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하는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은 주택 시장의 평균 가격 변화를 측정해 주 1회 공표되는 통계로, 부동산 대책 수립의 중요한 판단 지표다.

이들의 통계 조작 시도가 집중된 시기는 2020년 4월 총선 이전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개월간 해당 통계를 28차례 조작했다. 당시 국토부 실무자들은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해 집값 상승을 막으려고 했으나, 청와대는 해당 선거구의 여론 악화를 이유로 대책 시행을 미뤘다. 대신 통계를 조작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에 따라 해당 통계 수치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오름세 없이 하향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민간 부동산 가격 통계 지표인 ‘KB 변동률’은 총선 직전인 2020년 2~3월 뚜렷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검찰은 이 같은 차이가 정부 차원의 통계 조작 정황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전수빈
Position
연구원
Bio
[email protected]
독자 여러분과 '정보의 홍수'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뗏목이 되고 싶습니다. 여행 중 길을 잃지 않도록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수주 격전지 옛말" 1.7조 재건축 잠실우성, 시공사 선정 또 불발

"수주 격전지 옛말" 1.7조 재건축 잠실우성, 시공사 선정 또 불발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김차수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정확성은 신속성에 우선하는 가치라고 믿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신선한 시각으로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수정

작년 9월 이어 두 번째도 유찰
참여 예상됐던 삼성물산, 시공비 인상에도 불참
조합 재입찰 추진 전망, GS건설 단독 참여 시 수의계약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 1·2·3차 단지 전경/사진=네이버 부동산

공사비 1조7,000억원 규모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잠실우성 1·2·3차 재건축' 시공사 공모가 GS건설의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당초 업계 1위 삼성물산과 GS건설의 대결이 예상됐으나 삼성물산이 최종 불참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최근 서초구 등 전통적인 수주 격전지였던 강남권 사업장도 수익성 부담으로 유찰이 이어지면서 올해도 수의계약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잠실우성1·2·3차 시공사 선정 유찰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만 홀로 참여했다. 지난해 9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은 GS건설만 참여한 바 있다. 현행법에서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가 한 곳 이하면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자동 유찰되고, 두 번 유찰돼야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잠실우성은 2차 입찰에서 계약조건을 변경해 공사비를 올렸기 때문에 같은 조건으로 3차 입찰을 한 후 이 입찰이 유찰돼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3차 입찰까지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GS건설과 계약할 가능성도 있다.

잠실우성 재건축은 송파구 잠실동 일대 12만354㎡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9층, 공동주택 2,680가구를 짓는 대규모 사업으로 공사비는 1조6,934억원에 달한다. 조합은 경쟁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2차 시공사 선정에서 3.3㎡당 공사비를 기존 880만원에서 92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조건을 완화했다. 이 과정에서 총공사비도 1조6,198억원에서 1조6,934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GS건설 외에 다른 건설사는 참여하지 않아 최종 유찰된 상황이다.

현장설명회에 6개 기업 몰렸지만 GS건설만 입찰

잠실우성 재건축 사업은 공사비가 높은 만큼 건설업계에서는 시공권 경쟁의 열기가 치열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월 열린 잠실 우성1·2·3차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금호건설, 진흥기업 등 6개 업체가 참여하기도 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건설사는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만큼, 업계는 이들 6개 기업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다.

잠실 우성1·2·3차 재건축 수주 경쟁은 개포주공·압구정 재건축 등 강남 재건축 대전의 전초전이라 불리지만, 인근에 줄줄이 예정된 잠실 지역 재건축 사업의 첫 깃발꽂기 성격도 강하다.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남기느냐에 따라 잠실 우성 조합은 물론 다른 잠실 재건축 조합에도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당장 우성아파트와 마주한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재건축 시공권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른바 '올림픽 3대장' 중 하나인 아시아선수촌아파트도 지난해 11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상가를 포함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잠실주공5단지, 잠실 장미 1·2·3차,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재건축 사업에도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부동산업계는 봤다.

업계는 특히 삼성물산과 GS건설의 경쟁구도가 성립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물산의 경우 단지 인근에 래미안 광고를 걸며 수주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두 건설사가 도시정비사업에서 맞붙는 건 2015년 서초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서초 그랑자이)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GS건설이 잠실우성 수주를 위해 공을 들여온 만큼 경쟁에 부담을 느껴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익성 부담에 강남 재건축도 유찰 속출

강남권 일대 정비사업장의 유찰 사례는 잠실우성 만이 아니다. 서초구 신반포4차 재건축 조합의 경우 최근 삼성물산의 시공 계획 제안서를 전달 받고 이달 29일 삼성물산과의 수의계약 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지난달 17일 2차 현장설명회를 연 조합은 삼성물산을 시공사 수의계약을 맺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5일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이 최소 2파전이 될 것이라는 조합 예상과 달리 삼성물산만 단독 응찰해 유찰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신반포4차 조합 관계자는 “사업비가 1조원 수준임에도 1차에서 유찰돼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일부 있었다”며 “내부 논의 끝에 우선 재입찰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나마 시공사라도 찾으면 다행이다. 서초구 방배7구역은 수의계약으로도 시공사를 찾지 못하면서 사업 계획에 비상이 걸린 경우다. 조합은 지난해 4월과 6월 각각 입찰을 진행했으나 모두 입찰기업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조합이 유치권 포기 조건 등 일부 시공 조건을 완화한 뒤 10월에 다시 시공사 선정 입찰에 나섰지만 삼성물산만 단독 응찰해 유찰됐고, 지난해 12월 재입찰에도 시공사를 찾지 못했다. 조합은 지난달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입찰에 단 한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아 수의계약도 고배를 마셨다.

서초구 삼호가든5차 정비사업 역시 지난해 현장설명회에 7곳의 건설사가 참여한 뒤 포스코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가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지난해 7월 열린 입찰에서 시공사를 찾지 못했다. 해를 넘긴 조합은 기존 공사비를 3.3㎡당 기존 980만원에서 990만원으로 인상해 재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이처럼 강남권 일대 정비사업장마저 최근 유찰 사례가 속출하자 일각에서는 '강남 수주 격전지'도 옛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올해 건설사들의 매출 및 수익 악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합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같은 강남권이라도 상징성이 있는 핵심 입지나 1조원을 넘어서는 대형사업이 아니라면 경쟁입찰 구도를 형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130.18로 최근 5년 사이에 30% 넘게 올랐다. 이로 인해 현대건설과 GS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들도 최근 원가율이 90% 이상 치솟은 상태다.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공사 조건 등을 완화했음에도 과거와 달리 유효 경쟁 자체가 이뤄지기 쉽지 않다”며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조합이 향후 계약 체결에서 세부 조건에서 부담을 안고 가는 경우가 많아 수익성 악화에 대한 내부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김차수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정확성은 신속성에 우선하는 가치라고 믿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신선한 시각으로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88억 해킹 피해' 위믹스, 유의종목 지정에 2차 상장폐지 우려

'88억 해킹 피해' 위믹스, 유의종목 지정에 2차 상장폐지 우려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남윤정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금융 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사를 쓰겠습니다. 경제 활력에 작은 보탬이 되기 바랍니다.

수정

플레이 브릿지 볼트에서 위믹스 코인 탈취 발생
해킹 피해는 투자자 보호라는 중대한 신뢰 훼손
관련 법령 강화에 업계에선 재상폐 가능성 제기
지난 4일 위믹스가 게시한 해킹 관련 안내문/출처=위믹스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프로젝트 위믹스(WEMIX)가 88억원(865만여 개)에 달하는 대규모 해킹을 당했다. 이에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즉시 위믹스를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향후 거래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킹 피해를 본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대거 상장폐지된 사례들을 고려할 때 위믹스의 2차 상폐 가능성도 제기된다.

탈취한 코인, 7개 거래소로 나뉘어 대부분 매도

4일 위믹스재단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플레이 브릿지 볼트'가 악의적인 외부 공격을 받아 위믹스 코인 865만4,860개가 비정상 출금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위믹스는 총 13회에 걸쳐 공격자의 지갑 두 곳으로 전송됐다. 출금 당일 시세(2월 28일 1,020원)로 환산하면 88억원 규모에 이른다.

위믹스에 따르면 탈취된 코인의 99.7%(863만223개)는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77개의 주소를 거쳐 쿠코인·비트마트·바이비트·비트겟·HTX·비트투미·MEXC 등 해외 거래소 7곳에 나눠 입금됐다. 위믹스팀은 "즉각 비상 대응팀을 구성하고 플레이 브릿지 서비스 중단, 침해 서버 종료 등의 긴급 조처를 취했다"며 "거래소 입금량과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탈취된 가상자산 대부분이 이미 매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위믹스 팀은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공격자의 거래소 계정과 관련한 자산의 보유·매도·출금 내역 정보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글로벌 외부 보안 기업 티오리와 협력해 공격의 원인을 분석하고 모든 서버에 다중 인증(MFA)을 적용해 서버 관리자에 대한 실시간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위믹스 거래유의 종목 지정과 관련한 코인원의 공지/출처=코인원

2022년 유통량 공시 위반으로 상폐 후 재상장

해킹 사실이 알려지자 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위믹스를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DAXA 회원사인 주요 거래소들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약 2주간 거래유의 종목으로 유지하며, 향후 소명 절차와 검토 과정을 거쳐 거래유의 지정 연장, 해제 또는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거래소 측은 "투자자들은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입금 중단 및 거래지원 종료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믹스가 거래유의 종목에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10월 DAXA를 비롯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당시 DAXA는 "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위믹스를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한다"며 "DAXA 회원사에 제출된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유통량 정보에 부정확한 점이 있음에도 이 사항을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위믹스는 유통량 공시 위반에 대해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물량을 유통량 산정 시 제외한 것"이라며 "지적사항을 반영해 정보를 업데이트했다"고 해명했지만 소명 기간 중 위믹스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오류가 발견됐고 결국 같은 해 12월 상폐됐다. 이후 코인원은 상폐 3개월 만인 2023년 2월 위믹스를 재상장했다. 코빗과 빗썸도 재상장 금지 기간 1년이 지난 같은 해 11월 거래를 재개했고 이 시기 고팍스도 위믹스를 신규 상장했다. 다만 업비트는 2022년 상폐 후 현재까지 위믹스를 재상장하지 않고 있다.

SSX, PLA, ORC 등도 최근 해킹 피해로 상폐

업계에서는 위믹스의 2차 상폐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해킹으로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가 해제가 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더욱이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해킹당한 가상자산은 상장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거래지원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 상황이다. DAXA의 가이드라인에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가상자산'은 상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규모 해킹 사건을 겪은 국내 코인 다수가 상폐됐다. 지난해 1월 해킹 피해를 겪은 썸씽(SSX)은 유의종목 지정 후 같은 해 3월 상폐됐고, 플레이댑(PLA)도 2월 13일 유의종목으로 지정돼 한 달 만에 거래가 중단됐다. 올해 1월에는 1,000억원 상당의 코인 탈취가 발생한 오르빗체인(ORC)이 유의종목으로 지정돼 2개월 만에 상폐됐다. 업계 관계자는 "해킹 피해는 투자자 보호라는 중대한 신뢰를 위반한 것"이라며 "신속한 피해 복구와 명확한 보상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거래지원 종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위믹스 측이 중요 사항을 제때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상폐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DAX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발행 주체의 신뢰성을 심사하는 요건으로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가상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공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위믹스 측은 사건이 발생한 후 4일이나 지나서야 해당 내용을 공시했다. 해킹 사실이 확인된 즉시 위믹스 코인이 거래되는 26개 글로벌 거래소에 탈취 사실을 알렸지만, 국내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제외됐다.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남윤정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금융 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사를 쓰겠습니다. 경제 활력에 작은 보탬이 되기 바랍니다.

美 무기 지원 끊자 무릎 꿇은 젤렌스키 “백악관 일 유감, 계속 협력 결심”

美 무기 지원 끊자 무릎 꿇은 젤렌스키 “백악관 일 유감, 계속 협력 결심”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임선주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미디어의 영향력을 무겁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리한 시각과 분석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전달하겠습니다.

수정

우크라, 퇴진 압박·원조 중단에 굴복
미국·트럼프에 “감사”, 또 “감사”
트럼프 리더십 아래 평화 협상 준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젤렌스키 대통령 X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포로 교환을 비롯해 공중·해상에서의 휴전을 제안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벌인 언쟁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원조 중단에 속탄 젤렌스키, 백악관 언쟁 관련 “유감”

4일(이하 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우리 중 누구도 끝없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는 지속적 평화에 가까워지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협상 테이블에 나올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에서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포로 교환 및 임시 휴전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첫번째로 포로 석방과 함께 에너지 시설과 기타 민간 인프라에 대한 미사일·장거리 드론·폭탄 공격 금지 등 공중에서의 휴전과 함께 해상에서의 즉각적인 휴전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러시아도 이에 동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어 “그 다음 우리는 모든 단계를 매우 빠르게 진행하고, 미국과 협력해 강력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였던 지난달 28일 백악관 회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우리의 만남은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유감스럽다. 이제 상황을 바로잡을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협력과 소통이 건설적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대한 감사도 거듭 표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한 것들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재블린(대전차 미사일)을 제공한 순간을 기억한다. 우리는 이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지원에 대해 제대로 감사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하고 있다/사진=백악관 유튜브

스탠퍼드대 교수 "미·우크라 정상회담은 계산된 쇼였다"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의 성명은 양국 대통령의 회담이 파행으로 끝나고 광물협정이 결렬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지원 중단’이란 초강경 카드를 꺼내며 압박하자 사태 진화를 위해 긴급히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현지시간 4일 오전 3시 반(한국 시간 4일 오전 10시 반) 미국의 모든 군사 원조와 물자 수송이 중단됐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a good-faith commitment to peace)’을 입증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군사 지원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모든 것이 트럼프의 설정(setup)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니얼 스나이더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정책·동아시아학 교수는 ‘노딜 파국’으로 끝난 양국 정상 간 공개 설전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고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과 거래할 방법을 찾고 있던 트럼프가 충돌을 도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TV 카메라 앞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공개적 모욕을 준 것은 미국 도움없이는 홀로서기 어려운 우크라이나의 초라한 현실을 드러내고, 미·러가 주도하는 전쟁 종전 협상을 합리화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된 쇼'였다는 것이다.

스나이더 교수는 그러면서 “지난달 28일은 미국 외교사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 중 하나였다”고 평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고립주의자이자 제국주의자”라고 규정하며 “대통령 취임 후 지난 40여 일간 우리가 목격한 것은 남북전쟁(1861~1865년) 이후 미국 민주주의가 가장 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는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진정한 동맹은 러시아·중국·북한 등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가 때릴수록 젤렌스키 지지율 상승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도 손해만 본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거센 공격을 퍼붓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을 뭉치게끔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우크라이나 여론조사 업체 레이팅에 따르면 회담 이후 집계된 젤렌스키의 지지율은 65%로, 전월 대비 약 8%포인트 올랐다. 그간 전쟁이 장기화하며 젤렌스키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미국과의 정상회담 파행을 계기로 반미(反美) 정서가 확산하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오른 것이다.

심지어 군부는 물론 권좌를 놓고 경쟁해 온 주요 정적들마저 앞다퉈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X에 "(군은) 최고통수권자와 함께 한다"는 글을 올렸고, 차기 대선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발레리 잘루즈니 전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도 "이 전쟁은 우리의 회복력과 용기를 시험하는 데 더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와 JD 밴스 미 부통령의 역설은 그들이 젤렌스키를 더욱 쥐어짤수록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자신들의 대통령 곁으로 결집한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탈리야 구메녀크 우크라이나 공공저널리즘연구소(PIJL) 대표는 “우크라이나 국민 사이에선 젤렌스키의 방미 전부터 자원 수익은 가져가고 영토도 돌려받지 못하면서 미국의 안보 약속은 없는 기존의 불공정한 협정안에 미국과 합의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커지는 중”이라고 짚었다.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임선주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미디어의 영향력을 무겁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리한 시각과 분석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전달하겠습니다.

TSMC 美 반도체 투자 145조 확대, 투자 여력 없는 韓 반도체 '진퇴양난'

TSMC 美 반도체 투자 145조 확대, 투자 여력 없는 韓 반도체 '진퇴양난'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이동진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흑백의 세상에서 회색지대를 찾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을 취재한 경험을 통해 IT 기업들의 현재와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전하겠습니다.

수정

TSMC, 파운드리 공장 등 5개 짓기로
美 빅테크 고객사 독식 기회
고민 빠진 삼성·SK ‘예의주시’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5조원)를 추가 투자해 최첨단 파운드리와 패키징 공장 5개를 새로 짓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심을 사는 동시에 애플, 엔비디아 등 현지 고객사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 주문을 독식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내몰렸다. 당장 투자를 늘리기 힘든 두 회사는 백악관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TSMC, 美에 1,000억 달러 더 쏟아붓는다

5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웨이저자 TSMC 회장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계획에서 1,000억 달러를 추가해 총 1,650억 달러(약 240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TSMC는 미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생산공장 3곳을 짓기로 했으나, 여기에 더해 생산공장 2곳과 첨단 패키징 공장 2곳, R&D 센터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다. 애리조나주 피닉스를 TSMC의 고향인 대만에 맞먹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메카’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부터 집요하게 TSMC를 몰아세웠다. “대만이 미국 반도체 제조산업을 뺏아 갔다”는 말을 반복하며 ‘고율 관세’ 엄포를 놓는가 하면, 적자 투성이인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인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TSMC는 그간 난색을 보여 왔다. 이런 기조는 “미국의 투자 압박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분업 질서를 해칠 것”이란 모리스 창 TSMC 창업자의 발언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걸 돌려세운 게 관세 폭탄을 앞세운 트럼프의 압박 전략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거듭된 압박에 TSMC는 결국 두 손을 든 모양새다.

물론 TSMC 입장에서도 대규모 미국 투자는 아예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 TSMC에 최첨단 칩 생산을 맡기는 엔비디아, 애플, 퀄컴, 브로드컴, AMD 등 미국에 본사를 둔 대형 고객사와 가까운 거리에서 협력할 수 있어서다. TSMC가 최첨단 패키징 공장을 투자 계획에 넣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에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생산을 늘리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TSMC 미국 투자, 삼성·SK 투자의 4배

TSMC의 이번 대규모 투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TSMC의 총 투자 규모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진행 중인 투자의 4배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370억 달러(약 54조원)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SK하이닉스는 38억7,000만 달러(약 5조5,000억원)를 들여 인디애나에 패키징 공장을 건설 중이다.

국내 반도체업계는 우선 예의주시 중이라는 입장이다. 관세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투자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를 직접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은 크지 않다"며 "다만 트럼프 정부가 어떤 식으로 관세를 부과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리스크"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이미 시설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어 추가 투자 여력도 크지 않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유형자산 취득 규모는 각각 51조4,100억원, 15조9,500억원으로, 대부분 공장 등 시설투자에 투입된 금액이다. 게다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냈지만 전년보다 투자 규모와 차입금 상환이 늘었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유형자산 취득은 전년보다 1.9배 늘었고, 차입금 상환(16조원)은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삼성은 내년인데 TSMC는 벌써 美 생산 "고객 다 뺏길 판"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의 미국 생산을 강조 중인 것도 국내 업계에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미국 팹리스(설계 전문) 업체의 미국 팹 선호가 강해지고, 이미 애리조나 공장에서 최첨단 공정인 4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반도체 양산을 시작한 TSMC에 고객을 선점당할 수 있어서다.

현재 가장 앞선 파운드리 상용 기술은 3나노 공정이다. 반도체 공정에서 2나노·3나노·4나노는 트랜지스터 크기를 나타내며 숫자가 작을수록 더 첨단의 기술임을 의미한다. TSMC와 삼성전자는 각각 자국인 대만과 한국에서 3나노 제품을 양산하고 있다. 하지만 최첨단 공정에서 한국과 대만에 뒤처진 미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풀어 TSMC를 유치했고, 이번에 4나노 공정 양산에 돌입한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도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확대를 진행 중이지만 이미 TSMC보다 크게 뒤처진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2026년까지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장비를 반입한 뒤 첨단 공정 양산에 본격 돌입하겠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TSMC의 선제적인 투자에 대응하고 경쟁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차세대 선단 공정에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을 적용하는 등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 반도체 기업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서 현재 건설 중인 공장의 고객도 채우기가 힘든 상황에서 '미국기업 우선'과 'TSMC 공장 신설'은 국내 업체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이동진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흑백의 세상에서 회색지대를 찾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을 취재한 경험을 통해 IT 기업들의 현재와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전하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 '토허제 해제' 강남권 중심으로 회복세

서울 부동산 시장, '토허제 해제' 강남권 중심으로 회복세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전수빈
Position
연구원
Bio
[email protected]
독자 여러분과 '정보의 홍수'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뗏목이 되고 싶습니다. 여행 중 길을 잃지 않도록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수정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건수·매매 평균 가격 상승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된 강남권이 시장 견인
노원·도봉·강북구 등은 여전히 침체 상태

서울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잇따르며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다만 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은 여전히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역별 집값 양극화 흐름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되살아나는 서울 아파트 시장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건수는 이날 기준 2,556건을 기록했다. 이는 신고 마감 기한이 이달 말까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건수는 지난해 7월 9,224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8월 6,531건으로 급감했으며, 이후 9월(3,175건), 10월(3,843건), 11월(3,412건), 12월(3,195건), 올해 1월(3,297건) 등 5개월 연속 월 3,000건대에 머물렀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 평균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의 매매 평균 가격은 13억8,28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13억1,007만원) 대비 5.5% 오른 금액이자, 이전 최고 기록인 2022년 5월의 13억7,532만원을 넘어선 수치다. 전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만이 뚜렷한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

강남권 '신고가 행진'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강남권에서부터 시작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2년 이상의 실거주를 위한 매매만 허용되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할 수 없다.

기존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65.25㎢였다. 서울시는 이 중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인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 305곳에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291곳의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면적으로 따지면 해당 지역 14.4㎢에 걸쳐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1.36㎢만 남고 13.04㎢가 해제되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후 이들 지역에서는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 매물은 지난달 14일 28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강남구 개포우성 2차 127㎡ 매물도 지난달 15일 50억5,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는 지난달 14일 전주 대비 5,000만원 오른 27억5,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으며, 인근 트리지움 전용 84㎡도 지난달 17일 직전 거래가 대비 1억2,000만원 뛴 26억원에 거래됐다.

외곽지 하락세는 여전

다만 이 같은 강남권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아직 노원·도봉·강북구로 대표되는 서울 외곽 지역까지 옮겨붙지 못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노원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계·월계동 등지를 중심으로 0.03% 내렸다. 강북구(-0.02%)는 번·수유동 구축 아파트 위주로 하락했으며, 도봉구(-0.04%→0.00%)는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 하락 흐름은 실거래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 59㎡는 지난달 23일 6억8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최고가 대비 3억3,000만원 하락한 수준이다. 도봉구 창동의 동아청솔아파트 59㎡는 지난달 7일 최고가 대비 2억8,000만원 내린 6억1,000만원에 손바뀜했다. 강북구 미아동의 SK북한산시티 59㎡ 2층은 지난 22일 5억6,9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이전 최고가를 2억1,000만원가량 밑도는 가격이다.

전문가들은 강남권의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 유동성이 넘치던 시기에는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순으로 거래가 되는 물결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똘똘한 한 채’ 열풍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만 있다”며 “나중에 시장이 회복이 되면 갭 메우기 현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전보다는 회복되는 속도가 조금 늦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전수빈
Position
연구원
Bio
[email protected]
독자 여러분과 '정보의 홍수'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뗏목이 되고 싶습니다. 여행 중 길을 잃지 않도록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美 군사지원 중단 대응책 찾는 유럽, 우크라 안보 연합 추진

美 군사지원 중단 대응책 찾는 유럽, 우크라 안보 연합 추진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김민주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지금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표류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만 골라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수정

4일부터 원조물자 수송 중단
트럼프 명령 즉각 실행, 종전 압박 확대
유럽 정상들, '우크라 구하기' 연합 결성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하고 있다/사진=백악관 유튜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전면 중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종전 협상을 두고 언쟁을 벌인 뒤 초강경 대응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외교 행보에 안보 위기감이 커진 유럽은 8,000억 유로(약 1,230조원)에 이르는 방위비 확보 계획을 내놓으며 대응하고 있다.

미국, 우크라 군사 원조 중단

4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시각으로 이날 오전 3시 30분을 기해 모든 원조 물자의 수송이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규모와 지원 중단이 얼마나 지속될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로이터는 백악관 및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을 비롯해 주미대사관 등 관계자들이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a good-faith commitment to peace)’을 입증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미국이 제공 중인 모든 군사원조를 멈추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최근 벌어진 상황을 감안할 때 트럼프의 종전 구상을 군말 없이 따르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광물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문제로 대립하다 정상회담이 종료됐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공개 석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퇴진까지 압박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이 멀었다’는 젤렌스키의 말에 분노했다”며 “(젤렌스키는) 미국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위’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배경을 짚었다.

우크라이나 군사 장비 20% 지원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 지원 중단 조치로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의 무기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 소재 싱크탱크인 킬 인스티튜트(Kiel Institute)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 1,197억 달러(약 174조원)를 원조했다.

또 미 국방부 집계에 의하면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대서양 결의 작전'(Operation Atlantic Resolve)에 '책정'된 금액은 1,828억 달러(약 265조8,000억원)였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뿐만 아니라 유럽 주둔 미군의 훈련 비용, 미국 무기 재고 보충 등에 드는 돈도 포함됐다.

이 같은 미국의 원조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사용하는 각종 군사 장비의 20% 규모다. 특히 러시아 영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에이태큼스 미사일 등을 지원받지 못하면 전투 수행 능력까지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 유럽이 미국 지원의 일정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평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첨단 무기 제공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우세하다.

유럽, 우크라 안보 위한 ‘의지의 연합’ 발전 합의

이런 가운데 유럽은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할 것을 우려해 안보 연합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백악관 회담이 파국으로 치달은 뒤 영국에서 만난 유럽의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평화를 위한 유럽의 더 많은 역할을 약속했다. 지난 2일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유럽 정상 19명의 비공식 회의를 주재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유럽은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며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협정을 수호하고 이후 평화를 보장할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을 발전시키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5,000기 이상의 방공 미사일 구매를 위해 16억 파운드(약 3조원) 가량의 수출금융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속된 군사 지원을 약속했다.

스타머 총리가 발표한 의지의 연합은 우크라이나에 유럽 군대를 파병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스타머 총리는 “영국은 다른 국가들과 함께 지상군과 공군기로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유럽의) 노력엔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벌인 설전으로 광물협정 체결이 깨진 뒤, 유럽의 정상들이 단결된 의지를 보이면서도 미국을 향한 협력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유럽은 방위비 증액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4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7개 회원국 정상에게 8,000억 유로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제안했다. 회원국의 EU 재정 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4년간 6,500억 유로를 확보하고, EU 차관을 통해 1,500억 유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의 정치·경제 질서 전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면서 "유럽 질서가 흔들리면 전체 국제 시스템이 불안정해진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김민주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지금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표류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만 골라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