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 올해 2.8% 성장 전망
신흥국 시장 이탈한 자금 줄줄이 미국으로
급감하는 투자에 비상 걸린 中, 시장 빗장 열었다

주요국들의 경제 성장 전망이 줄줄이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미국이 내년까지 '나 홀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신흥국에서 자금이 줄줄이 이탈하고, 미국 시장에 글로벌 자금이 집중되며 국가별 성장 격차가 눈에 띄게 확대되는 양상이다.

IMF "美, 평균 웃도는 성장 기록할 것"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MF는 지난달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선진국 평균 성장 전망치(1.8%)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수치다. 내년 미국 성장률 전망치(2.2%) 역시 선진국 평균 전망(1.8%)을 웃돈다.

반면 다른 주요국 경제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웠다. IMF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내년엔 4.5%, 2029년엔 3.3%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은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인한 내수 부진과 청년 실업률 증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 경제를 이끌던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 수급난, 중국 전기차의 저가 공세 등의 영향으로 부진에 빠졌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로 낮췄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독일은 지난해(-0.1%)에 이어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엔화 약세로 수입 물가가 상승하며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일본 역시 올해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 들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일본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0.3%에 그칠 것이라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최근 ‘일본 민간소비 부진 배경 및 전망’ 보고서에서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소비심리가 악화한 가운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국민부담률 상승 등 구조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美로 몰리는 글로벌 자금

이런 상황 속 미국이'나 홀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미 대선을 전후해 미국으로 글로벌 자금이 급격히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미국으로 오는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매기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만료되는 '감세와 일자리법(TCJA)' 역시 연장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시장은 이 같은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들이 차후 금리 인상을 부추길 것이라고 기대하며 미국 내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반면 신흥국에서는 꾸준히 자금이 이탈하는 추세다. 로이터통신이 국제금융연구소의(IFF)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월 신흥국의 주식 시장에서 255억 달러(약 35조6,000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2020년 3월 이후 최대 규모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신흥국에서 68억 달러(약 9조4,950억원)가 순유출됐고, 유럽 신흥시장에선 52억 달러(약 7조2,600억원), 라틴아메리카에선 36억 달러(약 5조245억원)가 각각 빠져나갔다.

특히 중국 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달 중국 증시에서는 자그마치 90억 달러(약 12조5,600억원) 규모 자금이 이탈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9월 말과 11월에 발표한 경기 부양책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투자자들이 등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조나단 포툰 IFF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의 목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는 여전히 낮다"며 "성장 우려와 규제 불확실성이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계속 억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 유치에 힘 쏟는 中

침체 위기가 본격화하자 중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대외 개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국은 이달부터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 관련 조치(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 네거티브 리스트)'를 갱신해 시행하고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일부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8년 발표된 최초의 네거티브 리스트에는 당초 48개에 달하는 관리 업종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중국 정부는 2021년 31개로 관리 업종 수를 조정했으며,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 갱신을 통해 관리 업종을 재차 29개까지 축소했다. 특히 새로운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중국 제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접근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중국 제조업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이렇듯 중국이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애쓰는 이유는 최근 들어 중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대중국 FDI는 6,406억 위안(약 12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4% 감소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 전문가는 "중국에서 이탈한 투자 자금이 '트럼프 랠리'의 영향을 받아 미국으로 속속 흘러 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국을 중심으로 몇 년간 시장 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조정기 최대 수혜국은 미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국내 6위 무궁화신탁 ‘적기시정조치’ 위기
적극적 자금 조달에도 부채비율 증가세
“금리 인하로 유동성 확대해야”, 변수는 환율

국내 6위 부동산신탁회사인 무궁화신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손실 누적이 그 원인으로, 여타 부동산신탁사 가운데 상당수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에서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금융권 전반의 부실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리 인하 및 내수 진작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궁화신탁 순이익 64억원→순손실 165억원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적기시정조치는 자산 건전성이나 자본 적정성 지표가 기준치에 못 미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 처방책이다. 재무 상태에 따라 권고·요구·명령의 3단계 처분을 하며, 이후에도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업이 정지되거나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

무궁화신탁의 재무상태 악화는 장기화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손실과 부실이 누적된 탓이다. 특히 과거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 벌인 ‘책임준공부 관리형(책준형)’ 토지신탁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책준형 토지신탁은 건설사나 시행사가 자금난 등으로 약속한 기간 안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신탁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다. 2010년대 건설된 대다수 물류센터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등이 책준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지어졌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장이 급격히 침체하며 수익형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부동산신탁사들 또한 타격을 피하지 못했다. 이에 무궁화신탁은 책준형 토지신탁 관련 채권 회수를 위해 채권관리팀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조처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무궁화신탁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순손실은 16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순이익이 64억원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3분기 영업용순자본비율(NCR)도 125%로 내려왔다.

NCR(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X100)은 신탁사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낮을수록 위험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사 NCR이 150% 미만으로 떨어지면 경영개선권고를 내려야 한다. 2021년 3분기에 695%를 기록했던 무궁화신탁의 NCR은 2022년 398%, 2023년 253%로 꾸준히 하락했으며, 올 3분기에는 125%로 내려앉으며 위기를 공식화했다. 무궁화신탁 측은 “연말까지 NCR을 30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채비율 100% 넘는 신탁사 4곳

책준형 토지신탁과 관련한 부실을 떠안은 것은 여타 부동산 신탁사들도 마찬가지다. 한 신탁사 임원은 “아무래도 동종업계에서 부실이 터지면 그 뒤로 줄줄이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지 않냐”며 “신탁업계 전반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은행권에서 신탁업계에 대한 여신 심사를 까다롭게 할 경우 자금난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국내 신탁사 14곳의 올해 상반기(1~6월) 영업손실은 총 2,52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 3,326억원을 낸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이들 신탁사 14곳은 작년 상반기에 당기순이익 2,574억원을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2,472억원 당기순손실을 냈다.

이에 더해 자금난에 시달리던 시행사와 건설사들이 잇따라 도산하면서 신탁사가 자체계정으로 투입하는 자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형세다. 이같은 신탁계정대여금은 지난해 12월 4조9,000억원에서 올 9월 말 기준 6조7,000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분기 기준 증가 금액은 5개 분기 연속 5,000억원을 웃돈다.

이렇다 보니 부동산신탁회사들의 외부 자금 조달도 증가하는 추세다. 교보자산신탁은 한양증권을 주관사로 200억원 규모의 1년 만기 사모 대출을 받았으며, 신한자산신탁은 고금리 영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낮추고 있다. 또 KB부동산신탁,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이 회사채 및 공모채 발행 또는 대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 조달에 한창이다. 문제는 이런 노력에도 부채비율은 여전히 증가세라는 점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14개 부동산신탁사의 자기자본은 5조8,072억원으로 지난해 말(5조5,033억원)과 비교해 5% 이상 늘었다. 반면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52% 수준에서 올 3·4분기에는 69%까지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여윤기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분기 기준으로 올 3·4분기에는 소폭의 흑자전환이 이뤄졌다”면서도 “다만 업황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손비용 감소에 따라 흑자로 돌아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올 9월 말 기준 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신탁사도 4곳에 이른다”고 짚으며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해 볼 때 실적 회복에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보수적 통화정책, 역효과 낳을 것”

이처럼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가 금융권 부실 문제로 확대되면서 내수 진작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는 모습이다. 적극적인 자금 조달로 당장의 급한 불은 진화할 수 있지만,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부실의 불씨가 언제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신규 영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면 과거 사업에서 발생한 부실을 희석하고 갈 수 있는데, 내수경기가 이 모양인 탓에 부실은 부실대로 커지고 신규 영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리 인하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11일 기준금리를 3.25%로 0.25%p 하향 조정하며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섰다. 하지만 때늦은 금리 인하에 내수는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현재 정부 재정이 긴축적인 데다가 부동산 대출 규제까지 강화돼 시중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내수와 수출을 둘러싼 환경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적인 통화정책은 역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금리 인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제는 환율이라는 변수다. 원·달러 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당선을 기점으로 미국 물가 및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기 시작해 지난 13일 장중 1,410원을 넘어서는 등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환율이 불안한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추가로 낮아지면, 달러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400원대 환율이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으로선 지난달 금리 인하 이후 금융 안정 상황 점검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달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KB 선도아파트 50지수 상승률 ‘반토막’
아파트 매수심리도 21주만에 100아래로 떨어져
“내년 하반기 금리인하·입주급감 체감 전망”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매매시장의 냉기가 서울 주요 지역까지 번지고 있다. 강남, 용산, 성수 등의 지역에서는 전고가 대비 10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가 체결됐다. 시장은 금리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매매시장의 침체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용산·성수 하락 거래

25일 빅데이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최근 한 달간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가장 하락폭이 컸던 곳은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였다. 전용 124㎡가 지난달 24일 40억5,000만원(13층)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6월에 거래가인 53억5,000만원(43층)에 비해 13억원(24%) 떨어진 것이다. 층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하락폭이 상당히 큰 수준이다.

강남구에서도 큰 폭 하락한 거래가 있었다. 청담동 동양파라곤 전용 전용 171㎡은 지난 7월 59억5,000만원(8층)에 팔렸지만, 지난달 28일에는 50억원(6층)에 거래됐다. 집값이 석 달 만에 9억5,000만원(15%) 내려간 것이다.

젊은 층들에게 인기 있는 성수동 트리마제도 마찬가지다. 전용 152㎡가 지난달 28일 57억원(4층)에 거래됐는데, 이는 2022년 5월 거래가인 65억원(25층) 대비 8억원(12%) 떨어진 수준이다. 얼마 전 입주한 강동구 둔촌동 올림파크포레온 전용 96㎡ 중에서도 석 달 만에 7억1,000만원(26%) 하락한 거래가 있었다.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하락 전환

서울 아파트의 거래가격 흐름을 볼 수 있는 지수도 하락 전환했다. KB부동산의 11월 월간 주택통계(이달 11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94로 집계됐다. KB부동산 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6,000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설문조사해 0∼200 범위 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을 예상하는 비중이 높다는 의미고 100 이하면 그 반대 상황이다.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난 5월 102를 기록하며 100선을 넘은 이후 6월 114, 7월 127, 8월 124, 9월 110, 10월 101등 줄곧 100을 웃돌았으나 7개월만에 1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울산(107)과 전북(100)은 100을 웃돌았지만 경기(92), 인천(93), 광주(85), 전남(87), 대구(88), 경북(89) 등 나머지 지역은 모두 100을 밑돌았다. 앞서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도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0.01% 하락하며 9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KB부동산의 이번 조사에선 전국 대장 아파트의 가격 오름세가 둔화하는 모습도 감지됐다. 전국 아파트단지 중 시가총액(가구 수×가격) 상위 50개 단지의 시가총액 지수와 변동률을 보여주는 'KB부동산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달 대비 0.63% 오르며 지난 3월 이후 9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줄었다. 지난 3월 0.01%였던 선도아파트 50지수 상승률은 4월 0.12%, 5월 0.40%, 6월 0.63%에서 7월(2.25%), 8월(2.46%), 9월(2.16%)에는 2%대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달 1.09%에 이어 이달 0.63%로 오름폭이 둔화했다.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체 단지보다 가격 변동에 영향을 더 민감하게 나타내 전체 시장을 선험적으로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이 지수에는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잠실동의 잠실엘스,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등이 포함된다.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99.9' 찬바람

매수 심리도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이달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9.9로 전주(100.3) 대비 0.4포인트(p) 하락했다. 해당 지수는 10월 셋째 주를 시작으로 5주 연속 하락세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아래를 기록한 것은 지난 6월 4주 이래로 21주 만이다. 매매수급지수는 아파트 매매시장의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100)보다 수치가 높을수록 시장에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지난주 강남 지역 매매수급지수는 101.2로 지난주(101.2)와 동일했고, 강북 지역은 98.6으로 전주(99.3) 대비 0.7p 하락했다. 권역별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속한 '동남권'이 100.9로 전주(100.9)와 동일했다. 영등포·양천·강서구가 속한 '서남권'도 전주와 같은 101.4를 기록했다.

강북에서는 종로·용산·중구 등이 속한 '도심권'이 102.4로 전주(102.6) 대비 0.2p 하락했다. 마포·은평·서대문구 등이 포함된 서북권은 101.5로 전주(101.2)보다 0.3p 올랐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속한 동북권은 96.8로 전주(98.1)보다 1.3p 낮아졌다. 전국 매매수급지수는 93.5로 전주(93.8)보다 0.3p 하락했다. 수도권(97.5→97.0)도 지난주보다 0.5p, 지방(90.4→90.3)은 지난주보다 0.1p 내렸다.

올 여름까지만 해도 고공행진 하던 서울 집값과 매수심리가 주춤하는 이유는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대출규제 때문이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더불어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제한 등 대출의 문턱이 대폭 높아져서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11일 기준금리를 기존 3.50%에서 3.25%로 인하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기도 하다.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서울 부동산도 침체된 분위기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전망이 팽배하다.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일대를 제외하고는 하반기는 돼야 개선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랩장은 “내년은 금리인하를 체감할 수 있고, 입주량이 줄어드는 하반기에 거래량, 가격 등에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스트레스DSR 3단계 도입이나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산업 정책, 글로벌 경쟁 주요 수단으로 복귀
보조금, 개도국 수출 경쟁력 확보에 ‘심대한 역할’
무역 분쟁 방지 위해 파급 효과 고려해야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한동안 뒷전으로 밀려 있던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y)은 각국 정부가 핵심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재등장했다. 산업 정책의 중심을 이루는 보조금(subsidies)은 특히 G20 내 개발도상국들(중국, 인도, 러시아 포함)의 국내 산업 육성과 수출 경쟁력 확보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보조금 사용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며 국제 교역에 있어 보복과 갈등의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보조금의 대외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고 국제 무역 규칙을 준수하며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보조금, 국제 무역 질서 깨뜨리고 경제적 비효율 야기

산업 정책이 글로벌 경제 전략의 핵심으로 재부상했다. 주요 논의 선상에서 멀어졌던 해당 정책은 각국이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심지어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과 ‘칩스법’(CHIPS and Science Act), 유럽의 ‘그린 딜’(Green Deal)과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Digital Europe programme), 중국의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등이 모두 산업 정책에 해당한다.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들도 산업 기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재생 에너지, 반도체, 디지털 기술 등의 핵심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 정책의 중심에는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지만 논란의 여지도 큰 보조금이 자리하고 있는데 생산 보조금(production subsidies), 직접 보조금(grants), 세제 혜택(tax breaks), 국가 지원(state aid) 등의 형태로 특정 산업과 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문제는 보조금의 자국 경제 부양 효과는 의심할 바 없지만 대외적 파급 효과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때로 국제 교역에서 국가 간 비교 우위 양상을 바꿔 교역 상대국의 무역 보복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더구나 보조금 사용 빈도와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면적인 보조금 전쟁이 국가 간 상호 협력을 깨뜨리고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위험도 커지고 있다.

G20 개발도상국, G20 전체 보조금 건수의 67% 차지

산업 정책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글로벌 무역 경보(Global Trade Alert, 이하 GTA, 해외 상거래에 영향을 미칠 국가 개입에 대한 정보 제공) 자료에 따르면 동 기간 각국의 보조금 사용 빈도가 3배 이상 증가해 2021년에는 GTA 통계에 기록된 ‘왜곡된 개입’ 사례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주로 선진국들이 보조금을 사용하는 주체들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G20 내 개발도상국들이 주역으로 떠올라 2021년 6,000건이 넘는 보조금으로 G20 국가 전체 보조금 정책의 67%를 점유하기도 했다.

이는 개발도상국들이 더 이상 선진국들의 무역 정책에 단순 대응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무역 질서에 능동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그들이 느끼는 무역 경쟁의 강도와 전략 산업에서 발판을 마련하려는 열망으로도 비친다.

보조금 지원, 개도국 수출 성장에 15% 이상 기여

이러한 보조금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 G20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적용 이후 8년간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제품의 수출 성장률은 그렇지 않은 경쟁재와 비교해 1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지원이 신규 상품 수출을 가능하게 할 확률도 3%p 더 높았다. 보조금이 전체 수출 증가는 물론 수출 다양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개발도상국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이미 높은 수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던 제품들에 보조금 지원이 더해지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고, 때문에 보조금 할당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수출 실적을 빠르게 성장하는 업체가 로비를 통해 보조금을 확보하고 성장세를 유지하려는 ‘승자 독식 정책 편향성’(winners picking government policy), 수입 제품들로 고통받는 기업이 정부에 호소해 보조금을 확보하는 ‘패자 동정 정책 편향성’(losers picking government policy)등이 대표적인 예시다.

상대국 보복 조치 시 무역 전쟁 비화 가능성

경로에 관계없이 보조금이 국내 산업을 넘어 교역 상대국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글로벌 무역에 적지 않은 리스크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교역 흐름의 패턴을 바꿔 상대방이 보복 조치를 강구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무역 보복은 관세(tariffs), 상계 관세(countervailing duties), 심지어 자국 경쟁 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보조금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교역 국가 간 신뢰가 깨지고 공급망 붕괴와 자유 무역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예를 들어 수입국이 상대국 보조금 지원을 받는 특정 제품 유입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보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대응 조치를 발동할 수밖에 없고 경쟁이 격화할수록 국내 해당 산업 지원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다. 이는 글로벌 시장 왜곡에 그치지 않고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돼야 할 자원이 엉뚱한 곳에 집중되는 비효율을 낳기도 한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각국 정부는 보다 넓은 관점의 산업 정책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우선 보조금 도입 시 대외적인 파급 효과까지 고려한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이 필수적이다. 또한 교역상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의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해당 규정 준수를 강화하는 것도 각국 산업 정책이 비생산적인 보조금 전쟁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첨단 및 환경 기술을 포함한 보다 넓은 범위의 보조금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 간 대화와 협력도 유익한 효과를 보탤 수 있다. 교역 정책이 야기하는 긍정적 파급 효과를 이해하는 것은 국가적 이익과 글로벌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산업 정책 입안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문의 저자는 로렌조 로툰노(Lorenzo Rotunno)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수석 이코노미스트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rade spillovers of industrial policy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명동 임대료 1㎡당 1천만원 ‘훌쩍’
50% 넘던 공실률도 6.8%로 감소
상권 양극화에 홍대·이대 ‘찬바람’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아 시름하던 명동 상권이 되살아난 모습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며 상가 공실 대부분이 해소됐고, 그 결과 전 세계 주요 도시 상권 중 9번째 비싼 임대료를 기록하게 됐다. 반면 서울에서 명동을 제외한 여타 주요 상권은 여전히 더딘 회복세를 나타냈다. 이에 시장에선 상권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명동 상가 임대료 세계 9위

22일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C&W)에 따르면 명동의 연평균 임대료(이하 1㎡당 기준)는 1,031만9,652원으로 전 세계 138개 주요 도시 상권 중 9번째로 높았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순위로, 임대료는 3% 상승했다.

1위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비아 몬테나폴레오네 상권이다. 해당 지역의 임대료는 지난해보다 11% 상승한 3,070만3,966원으로, 조사가 시작된 이래 유럽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테일러(소매상)들의 수요 지속에 유로화 가치 상승이 맞물리며 임대료를 밀어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임대료 1위를 기록했던 미국 뉴욕의 어퍼 5번가 상권은 지난해와 동일한 2,999만8,989원의 임대료를 기록하면서 2위로 내려앉았다. 3위는 영국 런던의 뉴 본드 스트리트( 2,642만9,110원)로 지난해보다 13% 올랐다. 이어 홍콩 침사추이(2,410만4,188원),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1,922만9,352원), 일본 도쿄 긴자(1,778만9,401원) 등 순을 보였다. 도쿄의 경우 지난해보다 임대료가 25% 뛰면서 전 세계 상권 중 가장 큰 임대료 상승폭을 그렸다.

조사 대상 138개 상권 중 1년 전보다 임대료가 오른 곳은 79곳으로, 약 57% 지역이 임대료를 올렸다. 특히 북미(8.5%)의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유럽(3.5%), 아시아·태평양(3.1%) 순이었다. 로버트 트래버스 C&W EMEA(유럽·중동·아프리카) 리테일 부문 책임자는 이같은 임대료 상승의 원인으로 오프라인 매장 확대를 꼽았다. 그는 “상당수 브랜드가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최상위 상권에 오프라인 매장을 두 배가량 확대했다”면서 “고객과의 연결을 중요시하는 리테일러가 늘면서 기꺼이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사례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1,103만 명

명동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서울 주요 상권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이다. 2019년 4.5%에 불과했던 명동 공실률은 2020년 23.2%로 늘었고, 2022년에는 52.5%까지 치솟았다. 명동 상가 중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다는 의미다. 명동의 분위기가 달라진 건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지난해부터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103만 명으로 전년 대비 245% 증가했다. 특히 명동을 방문한 외국인은 홍대의 2배, 이 외 상권과 비교하면 무려 10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그 결과 올해 2분기 명동 공실률은 6.8%까지 떨어졌다.

서울 6대 상권(명동·강남·홍대·가로수길·한남 및 이태원·청담) 가운데 신규 매장이 가장 많이 들어선 곳도 명동이다. C&W는 “명동은 지난해 글로벌 대형 브랜드들이 잇따라 문을 연 데 이어 최근까지 비어 있던 소형 공실도 화장품, 잡화점 등으로 채워졌다”고 말했다. 무려 7년간 공실로 골머리를 앓던 대형 쇼핑센터 밀리오레도 패션, 뷰티, 식음 브랜드가 대거 입점하며 활기를 띠고 있다는 게 C&W의 설명이다.

반면 여타 상권은 여전히 더딘 회복세를 나타냈다. 특히 가로수길 상권의 공실률은 39.4%를 기록하며 지난해 36.5%에서 2.9%p 뛰었다. 같은 기간 청담 상권 공실률 또한 17.4%에서 16.3%로 1.1%p 늘었다. 이밖에 강남 상권은 20.0%, 한남 및 이태원은 11.5%의 공실률을 보이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8%p, 1.7%p 증가했다. C&W는 “여행객들의 트렌드가 단체 관광에서 개별 관광으로 변하고 있어 해당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5곳 중 1곳 공실, 젊음의 거리가 어쩌다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해 보면 이같은 상권 양극화는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소규모 상가(2층 이하·연면적 330㎡ 이하) 공실률은 8.01%로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0년 1분기(5.6%)와 2022년 1분기(6.4%)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대료도 하락세다. 같은 기간 전국 소규모 상가 임대가격지수는 98.69로 1년 전인 2023년 2분기(99.11)와 비교해 0.42p 떨어졌다.

이는 소비 회복세가 무점포 소매업과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은 무점포 소매(7.7%)와 대형마트(5.2%) 등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전문소매점(-3.1%)과 슈퍼마켓 및 잡화점(-1.9%)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높은 공실률로 시름하는 소규모 상가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대학가다. 한때 ‘핫플(핫 플레이스)의 대명사’로 불리던 홍대 상권이 대표적이다. 올해 2분기 홍대·합정 지역 상가 공실률은 12.2%로 전년 동기(5.7%) 대비 2배 넘게 상승했다. 홍대 인근 상가 공실률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2년 1~4분기 각각 10%대를 웃돌다 지난해 잠시 주춤하더니, 올해 1분기 11.1%를 기록하며 다시 오름세를 시작했다.

이대·신촌은 사태가 훨씬 심각하다. 해당 지역의 올해 초 공실률은 18.3%를 기록하며 지난해 2분기(9.0%)와 비교해 2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상가 다섯 곳 중 한 곳은 비어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화여대 인근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보증금을 엄청 내려도 공실은 계속 늘고 있다”며 “팬데믹 끝나고 점포가 좀 차긴 했는데, 장사가 안 돼서 그냥 버티고들 있는 모습”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폐업을 하고 싶어도 계약 기간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문을 여는 점포들이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