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우경화’, ‘중국 수입품 홍수’ 때문
값싼 수입품으로 저소득층 ‘구매력 상승’
상대적 박탈감 느낀 중산층이 ‘보호주의 정책 지지’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유럽은 지난 30년간 눈에 띄는 정치 우경화 현상을 겪고 있다. 대륙 곳곳에서 극우 정당들이 대중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동안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는 값싼 중국 수입품 홍수가 내수 산업을 무너뜨리는 ‘중국 쇼크’가 지목돼 왔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세계화로 인한 소비 패턴의 변화가 고용 문제 못지않게 유럽인들의 정치적 성향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유럽 극우 정당 득세 원인, ‘중국 쇼크’

유럽 대륙에서 극우 정치가 부상한 원인은 세계화로 인한 노동 시장 차질 때문이라는 이론이 그간의 대세였다. 값싼 중국 수입품과의 경쟁으로 내수 산업이 흔들리며 생겨난 실직자들이 민족주의 정당의 보호주의 정책에 끌린다는 논리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무역 세계화는 저가 상품 공급을 늘려 저소득층에 적지 않은 혜택을 준 것이 사실이다.

연구는 이러한 소비 효과도 우익 포퓰리즘 정치가 대중의 선호를 얻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즉 저렴한 수입품 덕에 저소득층의 상대적 복지 효과는 상당히 높아진 반면 중산층(소득 수준 상위 40~60%)이 얻는 혜택은 그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대적 소비 격차’가 중산층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불안감을 키워 정치적 급진화로 내몬다는 것이다.

중산층의 저소득층에 대한 ‘상대적 소비 박탈감’ 때문

2000~2014년 기간 유럽 국가들에 대한 자료 분석을 보면 위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중국 수입품 증가와 소비 증가 간 상관관계가 저소득층에서 가장 강하게 보이고 높은 소득 수준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계화가 저소득층 가구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안, 중산층은 부유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끼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유럽 내 중산층의 상대적인 구매력 하락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자화상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사회적 비교와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중산층 인구가 고소득 및 저소득 가구보다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는 일에 더 관심이 많다. 만약 자신들의 소비 패턴이 저소득층을 닮아가고 있다고 느끼면 정치적 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소비 격차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선거 결과로도 드러난다. 2002~2014년 유럽 사회 조사(European Social Survey)에 포함된 18개국 자료를 분석해 보면 상대적 소비 박탈감을 경험하는 중산층이 극우 정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주로 민족주의 및 보호주의 강령을 기반으로 선거 운동하는 정당들에 끌렸다는 것이다.

빈부 격차 큰 서유럽에서 극우 정당 득세 ‘확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현상이 부유한 서유럽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인데 애초 존재하는 빈부 격차로 세계화로 인한 상대적 소비 격차가 더 크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중부 및 동부 유럽의 경우 값싼 수입품 유입의 경제적 효과가 더 균등하게 배분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중부 및 동부 유럽의 정치적 급진화가 경제적 요인보다 문화적 요인에 있다는 믿음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는 정치적 급진주의의 부상에 대한 대응 방식에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먼저 경제적 불만이 소득 관련인지 소비 관련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소득이 더 높은데도 저가 상품 유입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리는 저소득층에게 상대적 소비 격차와 정치적 불만을 품는 중산층이 문제일 수 있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고용 창출과 임금 인상에만 있지 않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중산층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정치적 급진화를 막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이는 선별적 보조금과 세금 감면은 물론 저렴한 소비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가 무역 세계화로 일자리를 잃은 계층에서만 나온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세계화에 대한 정치적 반감은 경제적 약자로 간주되지 않던 다양한 분야와 계층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이러한 역동성을 이해하는 것은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모든 정부에게 필수적이다.

원문의 저자는 베네딕타 마르지노토(Benedicta Marzinotto) 존스 홉킨스 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겸임 교수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rade shocks and relative consumption: Why the European middle class is turning to the far-right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EU '자동차 행동 계획', 현지 생산 의무화
'관세장벽' 뚫는 中 전기차·배터리
BYD·체리·CATL, 유럽 현지시장 집중 공략

유럽이 전기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 배터리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때 '자동차 명가'로 불렸던 유럽이 중국에 내준 전기차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EU 집행위, 전기차 경쟁력 확보 박차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오는 5일 '자동차 행동 계획' 초안 발표한다. 유럽 전기차의 경쟁력을 미국, 중국 등 선진국들의 전기차만큼 끌어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초안엔 EU 판매 전기차에 현지 생산 배터리 의무 탑재량을 늘리는 방안과 무공해 대형 차량에 대한 도로 요금 면제 방안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EU 현지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은 EU 기업뿐 아니라, 유럽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기술을 공유하는 외국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의 30~4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인 만큼 이를 현지화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EU는 자동차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입을 위한 조건을 제안할 계획으로, 이는 특히 기술 공유와 현지 파트너십 요건을 포함할 방침이다. 또한 EU 27개국은 기업들에 법인용 차량을 구매할 때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자동차산업 '소생' 대책 논의도

이번 초안 발표에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1월 ‘유럽 자동차 산업 미래에 관한 전략대화’를 출범해 청정 전환, 규제 간소화, 밸류체인, 기술 및 디지털 혁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3월 5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U가 사전 공개한 전략대화 추진안(Concept Note)에 따르면 1월 회의에서는 탈탄소화 가속화를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이 논의됐는데, EU는 이 부문을 당면한 '단기 과제'라 지적했다.

실제로 EU는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를 전면 금지할 예정이지만 정작 높은 비용과 인프라 부족에 전기차 보급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23년 신규 등록된 차량 가운데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비중은 14.6%에 그쳤다. 이에 EU는 대책으로 범유럽 차원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도입을 내놨다. 추진안에는 "회원국 간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와 재정 조치를 강화하고 조화롭게 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소형 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도 추진안에 언급됐다.

中, EU 규제 맞서 현지 생산 확대

EU가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데는 중국 제조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짙게 작용했다. 제한된 충전 인프라, 상대적으로 높은 차량 가격, 독일을 비롯한 주요국의 정부 보조금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유럽 전기차 시장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EU는 중국을 상대로 관세 장벽을 높였지만, 중국은 우회 생산 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럽 시장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최대 배터리업체인 CATL은 세계 4위 완성차 제조업체인 유럽·미국의 스텔란티스와 손잡고 스페인에 배터리 합작공장을 건립 중이다. 연산 50기가와트시(GWh) 규모의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생산 시설로 총 41억 유로(약 6조2,800억원)를 투입한다. 이는 CATL의 세 번째 유럽 공장으로, 현재 독일에 세운 첫 공장에서 연 14GWh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고, 올해 완공을 목표로 헝가리 데브레첸에도 100GWh 규모의 신규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CATL뿐 아니라, 세계 2위 배터리 제조 기업이자 1위 전기차 기업인 BYD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헝가리에 연산 20만 대, 튀르키예에 연산 15만 대의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다. 이 같은 현지 투자 움직임은 2023년 3월 튀르키예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해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작년 7월부터 중국산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추가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하면서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EU 회원국인 튀르키예를 통해 중국산 자동차의 EU 진입을 노린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튀르키예 이외에 헝가리, 스페인, 폴란드 등에서도 현지 공장을 증설하거나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017년부터 헝가리 공장을 운영해 온 BYD는 최근 공장 증설용 토지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체리자동차는 지난해 4월 스페인의 에브로 전기차와 함께 현지 공동 생산 계약을 맺었다. 또 지리자동차는 일렉트로모빌리티폴란드(EMP)와 폴란드 현지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링파오(립모터)는 스텔란티스와 협력을 통해 폴란드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관세 부과 대상 전 산업으로 확대
中 후공정·재수출 교역 구조 변화 전망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투자 ‘과열’ 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 전쟁이 급속하게 전선을 넓히는 모습이다. 고율 관세의 대상이 중국산 제품이나 철강 등 일부 품목으로 한정됐던 과거와 달리 반도체, 자동차 등 전 산업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약속한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집행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에도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방법은 달라도 ‘미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한뜻

3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주최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프라이오리티 서밋’에 참석해 “이른 시일 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들(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간단히 말해 관세를 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된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인 반도체지원법(CHIPS Act·칩스법) 보조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 직후 나온 것으로 눈길을 끌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한 노조 가입 노동자 고용, 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저렴한 자녀 보육 서비스 제공 등 조건이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2002년 8월 제정된 칩스법은 반도체 산업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대해 390억 달러(약 57조원)의 보조금과 132억 달러(약 19조원)의 연구개발(R&D) 지원금 등 5년간 최대 527억 달러(약 77조원)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서둘러 보조금 최종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집행은 트럼프 행정부의 몫으로 남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칩스법 시행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으면서 해당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받기로 한 기업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는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현재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370억 달러(약 53조4,000억원)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삼성전자가 해당 공장을 건설하면서 미 상무부에서 지원받기로 한 보조금은 47억4,500만 달러(약 6조8,000억원)다. SK하이닉스 또한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면서 미 상무부로부터 최대 4억5,800만 달러(약 6,600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계약한 상태다.

중국 사업 지속에도 먹구름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칩스법에 따라 자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중국 생산 시설을 유지 중인 기업들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한국 반도체 산업으로서는 보조금 삭감에 대한 우려를 높이는 대목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중국 현지법인으로 부품·소재·장비를 수출한 후 중국에서 후공정을 거쳐 메모리 반도체를 재수출하는 교역 구조가 주를 이룬다.

현재 삼성전자는 시안 공장에서 낸드 생산량의 40%를, SK하이닉스는 우시 공장에서 D램의 40%가량을 생산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밸류체인(가치사슬)이 복잡하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 관세를 부과할지 의문”이라며 “반도체 직수출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관세율이 발표되면, 관세로 늘어나는 비용과 미국에 공장을 구축하는 비용을 저울질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시장 철수를 택할 경우, 기존 생산 시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떠안을 손해 또한 막대할 전망이다. 이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중국을 벗어난 여타 기업의 실패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LG에너지솔루션은 과거 중국 소형 배터리 사업 확대를 위해 설립했던 합작 사업에서 해마다 적자를 거듭한 끝에 남은 지분마저 모두 포기하고 손을 뗐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0년 LG화학이던 당시 중국 베켄테크놀로지와 소형전지 합작사 ‘장시VL배터리’를 설립했다. 창립 첫 해 4억원의 적자를 거둔 장시VL배터리는 2021년 102억원, 2022년 19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실적이 악화했다. 결국 LG에너지솔루션은합작사 지분 모두를 베켄 측에 무상양도하고 2023년 상반기에만 125억원의 손상차손과 13억원의 지분법손실을 인식했다.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와 대중 압박 속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우리 기업들로선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연이은 대규모 투자, 트럼프의 근거 있는 자신감

일각에선 칩스법 축소 또는 폐지가 미국의 AI 기술 패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미국의 반도체 생산을 위축시키고, 이는 연구 성과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AP통신은 “대부분 국가가 반도체 생산과 수입을 늘리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대세를 거스르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반도체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거듭 밝히는 가운데서도 전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 소식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는 대만의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6조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미국의 AI 반도체 패권 경쟁에 힘을 보탰다. 3일 웨이저자 TSMC 회장과 백악관에서 회동한 트럼프 대통령은 “TSMC는 미국에 최첨단 반도체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최소 1,000억 달러를 새로 투자할 것”이라면서 “신규 투자는 애리조나주에 5개의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AI 반도체는 바로 이곳(미국)에서 만들어질 예정”이라며 “이것은 경제 안보는 물론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중국 또한 미국의 첨단기술 제재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AI를 포함한 기술 혁신을 꼽았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로 제2, 제3의 딥시크(DeepSeek)를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4일 막을 올리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AI 기술 강화는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1인 체제를 확고히 했던 만큼 올해 양회에서는 정부조직 개편보다는 경제 회복과 첨단 산업 육성 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게 학계의 중론이다.

당초 우크라 광물 수입 50% 공동기금으로 운영하기로
美·우크라 간 정상회담 결렬 후 광물협정 체결도 불발
트럼프, 전쟁 지원 대가로 광물 자원 확보 의지 드러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 중단을 지시하면서 미·우크라이나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양국 간 광물 협정 체결이 불발된 직후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평화에 대한 약속과 원조에 대한 감사를 표할 때까지 지원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전쟁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 확보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러시아 측도 전쟁을 통해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광물 지분을 미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에너지 안보 경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美, 광물협정 결렬 후 젤렌스키 사임론까지 언급

3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를 전면 중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a good-faith commitment to peace)'을 입증했다고 판단될 때까지 운송 중인 물자를 포함해 모든 군사원조를 멈추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다. 독일 킬(Kiel) 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약 3년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은 약 1,197억 달러(약 174조5,000억원)에 이른다.

당초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광물·탄화수소·석유·천연가스 등 국유 천연자원의 채굴과 액화천연가스(LNG)·항만 등 천연자원 관련 인프라에서 얻는 수익의 50%를 양국이 공동 조성하는 재건투자기금(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에 납입하게 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광물협정에 서명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정상회담 당일 두 정상이 고성으로 언쟁을 벌이면서 종전안을 둘러싼 파열음을 노출했고, 결국 예정했던 광물협정 체결도 불발됐다.

회담 불발 후 양측의 반응도 엇갈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국으로 끝난 정상회담의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해 미국을 향해 화해의 손짓을 보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등 기존 요구 사항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진짜 문제'를 풀어가고 싶다고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 지난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미국과의 관계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는 광물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고 미국도 준비가 돼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쟁 종식이 매우 매우 멀었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을 공유하며 "그가 할 수 있는 최악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지원하는 한 평화가 오기를 원하지 않으며 미국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며 "유럽 정상들도 미국 없이는 우크라이나를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최근 미 공화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임론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광물협정은 美에 매우 훌륭한 거래"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중심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공개 비판과 사임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란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은 중단됐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광물협정은 우리에게 매우 중대하고 훌륭한 거래"라고 답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대가를 희토류 등 천연 광물 자원으로 돌려받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리석게도 3,5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었지만, 미국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그 돈이 있었다면 미 해군을 재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희토류가 필요하고, 지금 하는 일은 그 모든 것을 되찾는 과정"이라며 "반도체를 비롯해 산업 전반에서 희토류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그는 미국에 더 감사해야 한다"며 "미국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지켜보자"며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4일 밤 9시로 예정된 미 의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광물협정과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아마 내일(4일) 밤 대단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넘겨주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희생시키는 비윤리적인 거래, 이른바 '더티 딜(Dirty Deal)'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을 배제한 채 러시아와의 직접 협상을 추진하고, 우크라이나 천연 광물 자원의 50%를 요구한 데 이어 협상 결렬 후 군사 원조 중단까지 거론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경제·군사적 영향력을 앞세워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협상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협상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우크라 자원 점령 가능성에 주요국 우려 깊어져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종전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내 주요 광물 자원의 개발권을 미국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NBC방송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달 18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미·러 장관급 회담에서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매장된 광물 자원의 지분을 미국에 양도하거나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달 24일에는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의 희토류 개발 협력을 공개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한 협력 의사를 내비쳤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특별군사작전 개시 이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루한스크(돈바스),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을 점령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돈바스 지역은 전통적인 석탄 산업의 중심지로 희토류를 비롯해 우라늄·티타늄 등 전략적 광물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싱크탱크 세크데브(SecDev)에 따르면, 러시아가 압수한 광물 매장량의 가치는 12조4,000억 달러(약 1경8,000조원) 규모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자원 공동 개발을 제안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머뭇거리는 틈을 파고들어 거래에 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을 두고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설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종전 협상은 한국의 희귀가스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까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네온·제논·크립톤 가스의 20~30%가량을 우크라이나로부터 들여왔다. 2021년 기준 전체 희귀가스 수입량 중 우크라이나산 비중은 네온 23%, 제논 30%, 크립톤 18%였다.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산 희귀가스 수입이 중단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산으로 대체했으나, 공급 불안정 문제에 시달려야 했다.

미국·우크라이나 협상의 결과는 서유럽의 에너지·자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서유럽 국가들은 자원 강국인 러시아·중국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방식을 모색해 왔다"며 "주요 에너지와 광물 공급원을 신속하게 다변화할 수 없다면 러시아·중국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에너지·자원 무기화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최악의 경우 영토를 상실한 채 자원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차단당한 뒤 약소국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