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노스볼트, 美 회생 신청 방안 고려
전기차 캐즘 장기화에 수익성 회복 난항
美 배터리 스타트업 큐버그 매각 등 쇄신

유럽 전기차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현지 최대 배터리 생산기업인 스웨덴 노스볼트(Northvolt)가 파산할 위기에 봉착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신흥 강자로 주목받은 노스볼트가 흔들리자 글로벌 배터리 기업의 옥석가리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美 챕터11 절차 검토

20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노스볼트는 미국에서 파산 보호(챕터 11)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챕터11은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영업활동을 지속하면서 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법정관리와 유사한 개념이다.

최근 노스볼트는 고객사를 비롯해 투자자, 대출 기관과 자금난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해 왔지만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스볼트 이사회는 지난 9월부터 3억 달러(약 4,18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노스볼트는 폭스바겐과 골드만삭스, 블랙록 등의 투자를 통해 2016년 스웨덴에서 설립됐다. 1조원이 넘는 독일 정부의 보조금 덕에 독일 북부 공장 신축도 추진할 수 있었다. 유럽연합(EU)이 '매칭 보조금' 제도를 적용해 독일의 보조금 지급을 승인한 덕분이었다. 사실상 한국, 중국, 일본이 장악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뚫기 위한 범 유럽 기업인 셈이다. 이후 노스볼트는 유럽 배터리 내재화라는 목표를 앞세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왔지만, 전기차 시장 침체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게 됐다.

자회사 '노스볼트ETT익스펜션AB'도 파산 신청

노스볼트엔 이미 적신호가 들어온 상태였다. 지난달 노스볼트의 자회사 '노스볼트ETT익스펜션AB'는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파산을 신청했다. 이번 파산은 노스볼트 배터리 셀(Battery Cell) 제조공장의 대규모 확장 프로젝트 중단에 따른 조치다. 노스볼트ETT익스펜션AB는 노스볼트ETT 배터리 셀공장의 증설 계획을 책임지고 있었지만, 지난 9월 확장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재정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됐다.

게다가 노스볼트는 제품 수율(완제품 비율) 문제가 끊임없이 발목을 잡고 있다. 앞서 BMW는 노스볼트와 맺은 약 3조원 규모의 배터리 셀 계약을 취소했는데 이 역시 수율 문제였다. 수율이 올라오지 못한 가운데 공급이 예정보다 2년이나 지연됐기 때문이었다. 고객인 완성차 업계가 수요를 낙관하며 발주를 늘리는 국면에선 다른 계약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지만, 수요가 둔화된 현 시점에선 치명타가 됐다.

특히 유럽은 올해 전 세계 주요 배터리 시장 중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노스볼트는 유럽 주요 국가의 전기차 보조금에 기대 투자를 늘리던 기업이었으나,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까지 폐지되면서 재무 위기가 가중됐다는 것이 업계 공통된 시각이다.

경영난 악화에 고강도 쇄신 단행

경영난이 심화하자 노스볼트는 지난 9월 전 세계 직원 20%에 해당하는 1,600명을 해고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당시 노스볼트는 성명을 통해 “사업 운영 규모 축소에 따라 인력 규모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노조와 건설적인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피터 칼슨 노스볼트 최고경영자(CEO)는 “우리의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것은 서구의 야망인 자국산 배터리 산업에 기여하는 강력한 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경영진 인사도 감행했다. 지난 7월 노스볼트는 신임 최고재무책임자(CFO)와 배터리 셀 부문 사장에 각각 피아 알토넨 포셀과 마티아스 알레스를 새로 임명하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 중이다. 이와 함께 스웨덴 북부 공장 확장 프로젝트도 중단했다. 노스볼트는 지난 2022년에 인수한 이 부지를 이미 익명의 구매자에게 매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노스볼트 시스템에 대해서도 잠재적 파트너 및 투자자들과 논의를 시작했다. 노스볼트 시스템에는 배터리 시스템 생산 공장인 노스볼트 드와도 포함돼 있다. 이달 들어서는 미국 차세대 배터리 기술기업 큐버그(Cuberg)도 매각했다. 노스볼트는 2021년 큐버그를 인수하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으나, 최근 재정난으로 인해 큐버그까지 매각하게 됐다.

전문가 "美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시 수요 27%↓"
ZETA, 성명 통해 제도 유지 촉구하고 나서
세액공제 폐지돼도 '테슬라'는 웃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할 경우 향후 전기차 수요가 25% 이상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위기를 감지한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성명을 내며 세액공제 제도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시장 영향은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UC 버클리의 조셉 샤피로 교수는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시 향후 전기차 수요가 27%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펠릭스 틴텔놋 듀크대학교 교수는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시 미국 내 연간 전기차 등록 대수는 세액공제가 유지됐을 때와 비교해 약 31만7,000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세액공제 폐지가 휘발유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전기차가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기 기준 8.9%로 아직 작기 때문이다. 샤피로와 틴텔놋 교수는 세액공제 폐지 첫해에 휘발유 소비가 1억5,500만 갤런 증가하고, 10년간 누적 소비량은 약 70억 갤런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현재 미국의 연간 휘발유 소비량(1,360억 갤런)의 5%에 해당하는 규모다.

세액공제가 폐지되더라도 전기차 보급은 확대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아담 조나스 모건스탠리 분석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액공제가 폐지되더라도 미국의 전기차 도입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 전기차 도입 속도가 느려져 기존 내연기관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전환 흐름을) 따라잡을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혁신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이 줄어들고 성능이 향상된 전기차 제품들이 출시돼 전기차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반기'

이미 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는 세액공제 폐지 방안에 직접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미국의 전기차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단체인 제로배출교통협회(Zero Emission Transportation Association, ZETA)는 1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IRA 세액공제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일자리 증가와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했다"며 "오하이오, 켄터키, 미시간, 조지아와 같은 배터리 벨트(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있는 지역) 주에서 특히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이러한 일자리를 가져오고 실제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계속 싸워나가려면 그 목표와 일치된 '청정 차량 세금 공제' 같은 수요 신호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투자를 저하하고 미국의 일자리 성장을 해칠 것"이라며 제도 유지를 촉구했다.

ZETA는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 배출로 인한 오염 경감 정책을 제정하기 위해 움직이는 연합 단체다. 한국 기업인 LG를 비롯해 일본의 2차전지 제조사 파나소닉,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과 루시드, 테슬라, 전기차 충전기 업체 EVgo, 미국의 전기 회사 에디슨 등이 회원으로 등재돼 있다.

세액공제 폐지, 테슬라에는 호재

다만 테슬라 측은 트럼프 당선인의 세액공제 폐지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월 실적 발표 후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 세액공제 폐지 관련 질문을 받고 "경쟁자들에 치명적(devastating)일 것"이라며 "테슬라도 약간 다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발언한 바 있다.

머스크 CEO가 이 같은 견해를 드러낸 것은 포드·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시장 내 경쟁사들이 아직 전기차 부문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 업체는 전기차 보조금만큼 가격을 올려 팔며 겨우겨우 적자 폭을 줄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이들 기업은 적자 폭 확대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려야만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다. 순수 전기차 판매로 흑자를 내고 있는 테슬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리스 판매'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도 테슬라에 있어선 호재다. IRA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차량을 최종 조립해야 하며,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단 리스 차량은 이 같은 요구 조건과 무관하게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많은 완성차 기업은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고 이를 전기차 판매가에 반영해 왔다. 세액공제가 사라지면 가격 인하로 인해 손실이 커지거나 고객 일부를 아예 잃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리스 판매보다 직접 판매를 선호해 온 테슬라는 세액공제가 폐지돼도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 매각 추진
변동성 큰 사업 매각 통한 '선택과 집중' 전략
재무 구조 개선 기대↑

CJ제일제당이 그린바이오 분야 세계 1위인 바이오사업부를 매각한다. 예상 몸값은 6조원대로, 올해 나온 인수합병(M&A) 매물 중 최대 규모다. 바이오사업부는 그동안 식품 사업과 함께 회사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 왔지만, CJ제일제당이 더 이상 이 분야의 퀀텀 점프가 어렵다고 판단해 시장에 내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바이오 사업부 매각 속도

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바이오사업부 매각 주관사로 모건스탠리를 선정하고 인수 후보 기업과 접촉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본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가격이 6조원을 웃돌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IB업계에서는 국내외 대형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인수 경쟁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독일과 일본의 사료용 아미노산 기업들이 최근 수년간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를 못 버티고 대거 손을 떼면서 CJ제일제당은 기술력과 글로벌 판매망을 갖춘 글로벌 유일 업체로 평가받고 있다”며 “시장 내 입지가 탄탄하고 꾸준히 이익을 낸다는 점에서 PEF가 선호할 만한 매물”이라고 말했다.

중국 업체와 달리 미국 현지에 생산설비를 갖췄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무역 장벽이 강화되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평이다.

업황 따라 실적 부침, '선택과 집중' 결정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 부문은 ‘햇반’, ‘비비고’ 등 식품사업에 비해 대중적인 인지도는 낮지만 설탕과 함께 회사를 글로벌 식음료 기업으로 키운 모태다. 일본 감미료사인 아지모노토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1963년 ‘미풍’으로 출시했던 MSG(글루탐산나트륨) 사업이 시초로, 1988년 인도네시아에 생산 기지를 설립하며 사료용 아미노산 라이신 시장에 진출한 것이 도약의 계기가 됐다.

지난해 매출은 4조1,343억원으로 CJ제일제당 전체 매출의 23%를 차지했으며, 영업이익(2,513억원) 비중은 전체의 30%다. 올해는 3분기까지 누적 매출 3조1,952억원, 영업이익 2,792억원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CJ제일제당이 매각을 추진하기로 한 데는 “그룹의 성장 정체 속에서 온리원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위한 행보기도 하다. CJ그룹은 글로벌 확장 가능성과 미래 성장 잠재력 두 측면에서 모든 사업 부문의 존속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 가운데 바이오 사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CJ그룹 경영진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린 바이오 사업이 곡물 가격 등 원재료 시황과 육류 소비 수요에 따라 3~5년 주기로 실적 변화가 큰 ‘천수답 사업’이라는 점도 매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사료용 아미노산 전체 시장에서 비중이 높은 라이신, 트립토판 등의 품목은 진입장벽도 그리 높지 않은 사업이다.

자회사 경영 악화에 '몸살'

사업 매각설은 이전에도 있었다. 돈은 잘 안 벌리는데 대규모 투자지출은 줄일 수 없는 데다 빚 부담은 더욱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가 발간한 CJ그룹 분석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특히 미디어 부문에서의 부진을 면치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M&A에 따른 투자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갈수록 심화하는 실적 부진은 그룹 전체의 수익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신평에 따르면 CJ ENM은 2022년 9,300억원을 들여 인수한 북미 콘텐츠 제작사 ‘FIFTH SEASON’과 국내 자회사 티빙의 실적 부진 등으로 지난해 상반기 연결기준 807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여기에 TV광고 매출 부진은 CJ ENM 실적 악화를 재촉했다. 캐쉬카우 역할을 했던 커머스사업 역시 TV홈쇼핑 시장 둔화, 경쟁심화 및 송출수수료 부담 확대 등으로 이익창출력이 다소 약화됐다.

올해 싱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CJ ENM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으나 이번에도 적자를 면치 못했다. 매출 증대엔 프로야구 흥행 효과를 톡톡히 본 티빙의 기여가 컸지만, 시즌이 끝나자마자 이용자수가 절반가량 대폭 감소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티빙 오리지널 콘텐츠 등 제작비 부담으로 적자 폭 축소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선택과 집중이 언급될 정도로 본업인 식품사업도 녹록지 않다. CJ제일제당의 3분기 식품사업부문은 매출 2조9,721억원(-1.1%)과 영업이익 1,613억원(-31.1%)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CJ제일제당 측은 내수 소비 부진 및 원가 부담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부터 CJ피드앤케어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게 된 것도 실적 부진과 맞물려있다. 사료 제조·축산 자회사인 CJ피드앤케어는 지난해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올해 들어 흑자전환에 성공하는 등 수익이 개선됐으나, 매출은 작년보다 줄어든 성적표를 받았다. 하지만 CJ제일제당은 현재까지 CJ피드앤케어에 대한 매각 결정을 확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최소 1조원을 원하는 CJ제일제당 측과 원매자 간의 가격 괴리가 매각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라고 귀띔했다.

앞서 CJ제일제당은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도 두 차례 매각을 추진한 바 있으나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2019년엔 네덜란드 사료 기업인 뉴트레코와 매각 협상을 진행했으나 가격협상에 실패하며 최종 무산됐고, 2020년에는 적은 인수희망자로 인해 매각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 노사, 주7일 배송 논의 위한 집중 교섭 미뤄
업무 강도 상승·수입 감소 우려하는 택배 근로자들
"쿠팡 따라잡으려면" 사측, 주7일 배송 도입 절실

CJ대한통운이 내년부터 주 7일 배송(가칭 ‘매일오네’)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노사 간 합의는 지연되고 있다. 택배 노동자들이 주5일 근무, 4인 1조 순환제 등의 영향으로 업무 강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면서다.

CJ대한통운 노사 교섭 연기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의 5차 집중 교섭이 연기됐다. 양측은 네 차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요구 사항을 조율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남희정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대리점연합회에서 5차 교섭 일자 연기를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며 “5차 교섭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합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CJ대한통운은 내년부터 주7일 배송시스템을 도입하고 주5일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주6일 배송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고객사 물량에 한해 일요일 배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주7일 상시 집하와 배송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택배 근로자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배송 체계가 주 7일로 전환되려면 먼저 주말 근로 기준과 인력 충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일요일 근무가 추가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당일 출고된 상품을 터미널로 옮기고 익일에 배송하던 기존 배송 시스템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업무 힘들어진다" 근로자들의 반발

주5일제가 도입될 경우 택배 노동자의 수입이 감소하거나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김근원 공공운수노조 충남지역본부 택배지부 지부장은 지난달 개최된 결의대회에서 “5일간 일할 때도 수입이 지금과 같아지려면 6일간 소화하던 물량을 5일 안에 해야 한다"며 "그러면 하루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결국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5일 근무제 아래에서 지금의 노동 강도를 유지할 경우 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 대리점과 본사 간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4인 1조 순환제’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4인 1조 순환제는 기사 4명이 한 조를 이뤄 격주로 5일씩 근무하며, 2명이 각각 일요일과 월요일을 맡는 방식이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에 1명의 기사가 기존 4명이 담당하던 지역을 혼자 처리하면 강도가 상당히 높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빌라 밀집 지역이나 외곽 지역에서는 1명이 4명의 업무를 감당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7일 배송은 '쿠팡' 견제 카드?

CJ대한통운이 각종 잡음에도 불구하고 주7일 배송 시스템 도입을 고집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CJ대한통운이 경쟁사 쿠팡을 견제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현재 쿠팡은 자체 배송망을 통해 공휴일에도 상품을 배달하며 유통 시장에서 빠르게 덩치를 불리고 있다.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롯데·한진·로젠 등 전통적 택배 업체를 제치고 업계 2위에 올라섰다. 지난해 8월 기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시장 점유율(한국통합물류협회 집계)은 24.1%에 달한다.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의 점유율은 33.6% 수준이다.

만약 CJ대한통운의 주7일 배송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쿠팡의 아성에 밀렸던 이커머스 업체들에도 '반전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 실제 CJ대한통운은 “(주7일 배송은) 최근 성장 둔화와 경쟁 격화로 고심하던 이커머스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이 업체들의 고객들도) 밤 12시 이전에만 주문하면 언제든 다음날 상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힌 상태다.

업계에서는 신세계그룹 산하 이커머스 플랫폼에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6월 초 신세계그룹이 CJ그룹과 계열사 간 물류 협업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해당 업무협약을 통해 CJ대한통운은 신세계그룹의 지마켓과 쓱닷컴의 배송 물량을 전량 위탁받기로 했다. 이에 더해 쿠팡의 자체 물류 시스템을 따라잡지 못한 네이버도 CJ대한통운의 물류망을 발판 삼아 일요배송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美 법무부, 구글 독과점 해소 시정조치로 '크롬' 매각 요구
검색 데이터와 결과도 경쟁업체에 공유, '경쟁활성화' 취지
강제 매각 실현되면 수익 타격 불가피, 구글 운명은?

독과점 논란의 중심에 선 구글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경쟁당국인 법무부가 구글의 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웹브라우저 크롬(Chrome)의 강제 매각이란 초강수를 꺼내들면서다.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데이터를 경쟁 업체에 공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어 인공지능(AI) 시장에서의 지배력까지 약화할 위기에 직면했다.

美 경쟁당국 “크롬 매각하고 검색데이터 제3자에 공개하라”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크롬을 강제로 매각하는 방안을 법원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8월 구글은 법무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법무부의 처벌 제안을 받은 후 내년 8월 구글에 최종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판결을 내린 아미트 메흐타(Amit Mehta) 워싱턴DC 연방판사에게 구글의 반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로 크롬을 매각을 요구하고, 구글 검색을 통해 취득한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며, 구글 검색 데이터를 구글의 AI 제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함께 제안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글이 특정 데이터나 정보의 사용 권한을 제 3자에게 부여하는 데이터 라이선싱(특허사용계약)을 도입하는 방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는 구글이 검색 데이터와 결과를 경쟁업체에 공유하도록 요구하면서 경쟁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이 조치로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적인 지위를 약화하고, 경쟁업체와 AI 스타트업이 자체 검색 엔진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AI 시대의 구글 독과점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외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에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는 독점계약을 금지하는 방안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 사업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 등 다양한 구제책을 제안한 상태다.

크롬 지배력이 구글 검색 독점 강화

법무부가 이 같은 구조적 조치를 꺼내 든 것은 현재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 독점이 워낙 강력해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서는 경쟁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일정 기간 가격 인상 금지 등 행태적 조치와 달리 구조적 조치는 매각이나 분할 등 사업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경쟁당국의 강력한 ‘칼’로 활용된다.

크롬은 구글이 만든 웹브라우저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어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를 만든 뒤, 웹브라우저 안에서 사용자의 검색 정보를 수집해 광고 비즈니스에 활용하면서 검색시장의 지배력을 더욱 키웠다. 사용자가 구글 계정으로 크롬에서 로그인을 하면 구글은 더 많은 타겟팅 검색 광고를 제공하는 식이다. 웹 트래픽 분석서비스업체인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크롬은 미국 웹 브라우저 시장의 약 61%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아이폰의 사파리(18%)나 MS의 엣지(5%)를 크게 능가하는 수준이다.

당초 법무부는 스마트폰 OS인 안드로이드를 매각하는 구조적 조치도 검토했지만, 크롬 매각 쪽으로 한발 물러선 선 것으로 알려졌다. 안드로이드 매각은 구글의 핵심 사업구조를 붕괴하는 더 강력한 조치로 분석된다.

확정 여부는 미지수, 반독점 정책 철회 가능성도

업계는 법원이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 들일 경우 온라인 검색시장과 AI 시장에 큰 지각변동 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로서는 핵심 사업구조가 완전히 깨질 수밖에 없고 새로운 경쟁자들이 부상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설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크롬을 매각할 경우 검색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사실상 끊어지게 되는 만큼, 이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 약화로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

더군다나 구글은 검색 서비스를 통한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사업 전반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구글의 지난 3분기 전체 매출 882억7,000만 달러(약 122조7,500억원) 가운데 광고 매출은 658억5,000만 달러(약 91조5,300억원)로, 전체 매출의 70%를 광고가 차지한다. 올해 1·2분기에도 646억 달러와 616억 달러의 광고 매출을 올렸다. 4분기 예상치까지 합치면 1년간 광고 매출만 최소 2,500억 달러(약 347조5,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챗GPT의 개발사 오픈AI가 강력한 AI 힘으로 검색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는 등 시장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이 법무부의 조치안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자칫 구글의 분할이 다른 경쟁자의 독점력을 강화시키면 오히려 경쟁이 저하돼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도 있어서다.

투자자들도 강제 분할 실행까지는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다. 지난달 법무부가 검색 시장 독점 판결과 관련해 구글의 강제 기업 분할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알파벳의 주가는 약 2% 하락에 그쳤다. 이에 대해 글로벌 투자회사 AJ벨의 러스 몰드Russ Mould) 투자책임자는 "구글 독점 관련 위험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며 "투자자들은 강제 분할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것 같다"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가 이번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월 구글이 편향적이라고 비판하며 기소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구글 해체가 좋은 생각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구글을 분할하면 구글 자체를 ‘파괴’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발언을 근거로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조바이든 정부가 내세웠던 반독점 정책 및 조치들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을 지낸 윌리엄 코바치치(William Kovacic) 조지워싱턴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트럼프와 법무부가 원한다면 입장을 바꿀 시간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구글 역시 메흐타 판사가 내년 8월 최종 판결을 하면 항소할 계획으로, 이 경우 법정 공방은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