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 인플레이션 대처 위해 ‘강력한 긴축 정책’
경제 상황 맞물려 “높은 효과성 발휘”
고물가 시대, ‘과감한 금리 조정’으로 경제 안정화해야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이하 ECB)은 2021년 이후 전례 없는 물가 상승에 대응해 유럽연합 역사상 가장 신속한 긴축 정책을 시행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자 거의 한 세기를 지속한 비전통적 통화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공격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를 놓고 평가한다면 ECB의 통화정책은 유럽 경제 상황과 맞물려 효과적이면서 시의적절했다. 이전 시기와의 차이점을 잘 분석한다면 향후 경제 안정에도 훌륭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 최근 인플레이션에 강력한 통화 정책으로 대응

유로존(Eurozone)의 고물가 환경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만들어졌다. 수년간 목표 수준 이하의 인플레이션에 허덕여 온 유럽이 솟구치는 물가로 완전히 다른 경제 환경에 접어든 것이다. ECB 역시 금리가 유효 하한선(effective lower bound, 중앙은행이 설정할 수 있는 최저 이자율, ELB)에 머물며 주로 사용하던 비전통적 통화정책(unconventional monetary measures, 양적 완화, 미래 지침 등 금리 조정을 동반하지 않는 통화정책)을 이제는 내려놔야 했다.

금리 조정에 의한 전통적 통화정책으로 복귀한 것이다. 하지만 공격적인 금리 인상 조치의 시점과 강도에 대한 적정성 논란도 컸다.

통화정책 효과, 빠르게 시작해 점진적 영향

역사적으로 보면 통화 정책이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변동이 심한 긴 시차’(long and variable lags)를 거쳐 일어나는 것으로 돼 있다. 1962년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에 의해 유명해진 표현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통화 정책 효과가 기존 연구가 밝힌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나타난다는 결과를 통해 프리드먼의 이론을 반박한다. 가격 변동까지 이르는 시간은 길지만 효과 자체는 수개월 만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ECB의 지난 20년간 통화 정책을 분석한 연구도 국내총생산(GDP)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12~18개월 사이 최고조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점진적인 영향은 지속돼 혹 모양의 곡선을 이룸으로써 ‘변동이 심한 긴 시차’와 부합하는 면도 있다.

통화 정책 ‘서비스 산업 영향’, 일반 물가지수 영향보다 오래 지속

통화 정책이 각기 다른 형태의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도 최근 연구 주제다. 예를 들어 최근 유럽에서 일어난 인플레이션은 서비스 분야에서 두드려져 해당 산업의 가격 압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해당 연구에 따르면 통화 정책이 코어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 소비자물가지수 인플레이션에서 변동성이 심한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것)과 서비스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정점에 이르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인플레이션(headline inflation)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최근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ECB의 긴축 정책은 향후 수년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 가격 조정 ‘유연성’ 증가도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

최근 유럽 통화 정책이 두드러지는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첫 번째는 유로존이 지난 20년간 서비스 분야 통합을 포함한 산업 구조 변화를 거쳤다는 점이다. 여기에 대침체(Great Recession)와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대규모 충격으로 인플레이션과 통화 정책의 양상도 변했다.

특히 지적할 점은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반비례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통화정책 효과성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가파른 필립스 곡선은 기업들의 가격 조정이 자유로워 큰 희생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ECB는 이점을 이용해 경제 활동에 큰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ECB의 공격적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고정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즉각적이면서 지속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고임금과 고물가로 연결됐을 수 있다.

ECB의 통화 정책 통한 인플레이션 대처 능력 ‘입증’

한편 지난 수년간은 유럽 역사에서 통화 정책의 한계를 시험할 수 있었던 시기로도 기록될 것이다. 저물가에서 고물가 시대로의 전환은 ECB가 장기간의 비전통적 통화 정책을 버리고 전통적인 금리 조정으로 정책 수단을 되돌리도록 했다. 이는 ECB가 2008년 이후 주로 의존해 온 대규모 자산 구매(asset purchase, 유동성 확대를 위한 양적 완화 정책)를 포함한 비전통적 조치 없이도 인플레이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 면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효과와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ECB의 통화정책은 향후 인플레이션 대응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가격 조정의 유연성이 높아진 경제 환경과 강력하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대응은 앞으로 ECB가 인플레이션과 생산량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음을 확신시킨다.

즉 ECB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고물가 시기에도 낮은 희생 비율(sacrifice ratio, 인플레이션 하락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생산량 감소) 덕에 경제 성장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팬데믹과 지정학적 사건이 야기하는 대규모 공급 측면 쇼크는 아직도 위협적이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이다.

원문의 저자는 안드레스 즐로빈스(Andrejs Zlobins) 라트비아 은행(Bank Of Latvia) 수석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in the euro area: Why this time it’s different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유럽, 임대료 상승으로 가계 부담 커져
금융 안정을 위한 담보 대출 조건 강화가 주원인
저소득층 및 청년층 ‘가장 큰 피해자’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다수 유로존(Eurozone) 국가에서 치솟는 임대료로 인한 가계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담보대출 조건을 강화한 것이 주택 시장 불평등을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대출 자격 제한과 높은 금리가 저소득층 및 청년층에 불균형적 영향을 미쳐 내 집 마련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 주택 담보 대출 규제로 임대료 치솟아

최근 유로존에서는 많은 가구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며 주택 문제가 긴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책 당국이 금융 위기를 맞아 강화한 담보 대출 조건 때문이다. 금융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조치가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대출 조건 강화는 가구들의 담보 대출을 어렵게 해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주택 구매를 포기하고 임대 주택에 머물게 하고 있다. 이렇게 늘어난 임대 주택 수요는 임대료를 끌어올린다.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부유층 가구들은 조금 덜 비싼 집을 구매하는 선택이 가능하지만 자금이 제한된 이들의 내 집 마련은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결과는 뻔하다. 주택 시장의 대세가 구매에서 임대로 바뀌고 주택 소유는 부유층의 전유물이 돼 버렸다. 치솟는 임대료는 저소득 가구에 더욱 큰 부담을 주지만 임대인들의 수익은 늘어나 소득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기도 하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에 ‘불균형적 영향’

2015년 아일랜드 정부가 도입한 담보 대출 조건 강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주택 구입 시 20% 이상의 계약금 지불과 소득 대비 대출 비율(loan-to-income ratio)을 3.5 이하로 제한한 해당 조치는 4년 내 4%의 임대료 인상과 2%P의 주택 소유율(homeownership rate) 하락을 가져왔다.

주택 가격은 그대로지만 주택 구입 여력이 낮아진 가구들이 임대 시장으로 몰리며 임대료가 급상승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층과 저소득층이 가장 큰 고통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

고금리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 만들어

통화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실질 금리 인상도 여기에 한몫했다. 대출 조건 강화와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금리 인상 역시 임대료를 올리는 동시에 주택 소유율을 떨어뜨린다. 또한 고금리는 부동산보다는 금융 자산 투자를 유도해 주택 구매를 더욱 감소시킨다.

아울러 높은 금리는 소규모 임대업자들이 생존을 위해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만든다. 이론적으로는 고금리가 주택 구입 희망자들의 계약금 지불을 위한 저축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했고 전반적으로 임차인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됐다.

더욱이 유럽중앙은행(ECB)과 각국 정부는 아직도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거시 건전성 조치(macroprudential tools)에 의존하고 있다. 다수의 국가가 대출 조건을 강화해 금융 시장 위험을 통제하는 가운데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택 구입 희망은 더욱 멀어지는 양상이다.

방치하면 ‘빈부 격차 영속화’로 이어질 것

정책 당국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주택 보조금 및 세금 혜택 등 재정 정책을 동원해 담보 대출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신규 주택 개발 규제 완화 등 공급 측면 문제들을 살펴 장기적 주택 시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임대 수익 증가가 주택 건설을 부추겨 장기적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많은 유로존 도시에서 규제를 포함한 실행상의 문제들이 주택 공급 확대를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가 지속되면 대출 규제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쳐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 뻔하다.

유럽 내 주택난이 심화하면서 금융 안정과 주택 구입 문제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 시행은 긴급한 현안으로 변했다. 적극적인 정책 조정이 있지 않으면 대출 제한으로 많은 가구들의 주택 구입 여력은 더욱 낮아지고 임대료는 계속 치솟는 빈부 격차 심화 현상이 확대될 것이다.

원문의 저자는 후안 카스텔라노스(Juan Castellanos)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 이코노미스트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How tightening mortgage credit raises rents and increases inequality in the housing market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자율보안 체계 구축, 사고는 엄중 대처
법률 위반 시 매출액 3% 과징금
연이은 사고에 금융소비자 불안 가중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디지털금융보안법’을 추진한다.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보안 시스템 미비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도 더 크게 지운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 최근 연이은 금융사고에서 금융사들의 관리·감독 소홀이 피해를 키웠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보다 감독·제재 강화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원으로부터 디지털금융보안법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전달받았다. 금융위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미래 변화와 금융의 성장 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올해 디지털금융보안법제를 검토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자율보안 체계다. 금융사들이 회사에 맞는 자율보안 체계를 스스로 구축하도록 일정 권한을 부여하고, 규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묻는 식이다. 먼저 금융보안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과징금으로 제시했다. 다만 200억원의 상한선을 뒀다.

과징금 부과 사유도 추가했다. 보안이 미흡해 발생한 사고나 해킹 등을 즉각 알리지 않아 타 금융사로 위험이 전이되거나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서는 금융사가 거래 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만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전금법에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은 그 사유를 세분하고, 감독규정은 법률로 상향한다.

아울러 규제 범위를 금융사에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삼자로까지 확대한다. 금융회사가 제삼자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해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5,000만원씩 연간 최대 2회 부과하는 식이다. 금융사가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외부 인력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진 데 따른 결정이다.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법안 내용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오 금융감독원 디지털·IT 부문 부원장보는 전날 업무설명회에서 “금융보안체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은 제고하되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정보 유출, IT 장애 등 금융사고에는 엄중하게 대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보안 시스템 미작동 적발 잇따라

금융당국이 이처럼 금융 보안 강화에 고삐를 죄는 것은 최근 급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금융사들의 관리·감독 소홀이 피해를 키웠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례로 신협은 지역본부 소속 순회감독 A씨가 퇴직 후 단위신협 감사로 이동하면서 개인신용정보 1만8,465건이 담긴 업무 관련 파일을 해당 조합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신협중앙회의 보안 미비를 지적하며 과징금 28억7,200만원, 과태료 1억1,36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도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다. 카카오페이는 중국 알리페이에 지난 6년여간 누적 4,000만 명의 개인 신용정보 542억 건을 이용자 동의 없이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의 행위를 ‘적법 처리 근거 없는 국외이전’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과징금 59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국외 이전에 대한 적법성을 갖추도록 시정명령했다.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금융당국의 점검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한 결과, 두나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 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두나무는 업비트 최초 거래 시 주민등록증과 같은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한다. 하지만 이때 초점이 맞지 않거나 빛 번짐 등으로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 파일 등을 인정한 사례가 3만4,477건 확인됐다. 또 상세 주소를 공란으로 두거나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가 5,785건이나 됐다.

이에 FIU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금법 위반을 들어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FIU 관계자는 “신규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부터 조속히 확정 짓기 위해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먼저 발표했다”며 “향후 제재심 논의를 거쳐 과태료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탈취당한 2조원, 가상자산 거래소도 ‘취약’

이에 더해 최근에는 세계 10위권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대규모 해킹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금융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바이비트(Bybit)는 이달 21일(현지시각) 15억 달러(약 2조1,577억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파생상품 등을 탈취당했다고 알렸다. 해당 사건은 통상 핫월렛(온라인 가상자산 지갑)보다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장치로 여겨지는 콜드월렛(오프라인 가상자산 지갑)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우려를 키웠다.

이례적인 피해 규모에 가상자산 업계는 물론 미국 연방수사국(FBI)도 조사에 나섰다. 26일 FBI는 이번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며 범죄 수법에서 북한의 특정 해킹 수법인 ‘트레이더트레이터’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해커들이 바이비트로부터 탈취한 자산 일부를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 자산으로 신속히 전환했으며, 이후 여러 블록체인에 걸쳐 수천 개의 주소로 분산시켰다고도 덧붙였다. 이렇게 분산된 자산들은 추가 자금 세탁을 거쳐 결국에는 법정 화폐로 현금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FBI의 경고다.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사이버공격은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다. 2016년 이전에는 사회 혼란을 일으키거나 정보를 탈취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2016년 이후로는 금융권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하며 자금을 모은 것이다. 2016년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국제연합(UN)의 강도 높은 금융 제재를 받은 해로, 북한이 해킹을 통해 탈취한 자산 대부분을 핵 개발에 투입하고 있다는 게 국제사회의 중론이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배경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대손충당금 적립 영향
중앙회, 경영활동수당으로 7,000만원 지급
노조 측 "사실상 성과급 성격의 수당"

전국 1,200여개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1조7,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새마을금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손실로,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와 그로 인한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적자 쇼크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1,276개 지역 금고는 지난해 1조7,000억원에 이르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1조2,000억원 손실을 낸 뒤 하반기에 5,000억원가량 추가 손실이 발생했다. 작년 적자는 새마을금고 역사상 최대 규모 손실로 전해진다. 2022년에는 1조5,000억원, 2023년 들어선 860억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지난해부터 전국 금고의 수익성이 빠르게 나빠졌다.

지역 금고들의 대규모 적자는 대손충당금 적립에서 비롯됐다. 금융사는 대출 부실 등으로 채권 회수를 못 할 경우를 대비해 돈을 미리 쌓는다. 이 돈이 대손충당금인데 대손충당금은 재무제표상 비용으로 인식된다. 금융사의 대손충당금 적립이 늘어날수록 이익 규모는 작아진다는 얘기다.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난에 상반기에만 1조4,000억원 규모의 신규 충당금을 적립했다.

부동산 PF 위기에 적자 감수하며 충당금

전국 금고들의 대손충당금이 늘어난 이유는 부동산 PF 부실과 맞닿아 있다. 금융사는 부동산 PF 사업장 사업성을 평가해 유의(C) 및 부실우려(D) 등급을 받은 경우, 채권 규모에 달하는 대손충당금을 쌓거나 사업장 매각을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가 포함된 상호금융권의 C·D등급 익스포져(위험노출액)는 10조9,000억원으로, 이는 전 금융권의 C·D등급 익스포져(22조9,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통상 지역 금고들은 비수도권 지역 소규모 사업장에 대출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해 지방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금고들이 돈을 빌려준 사업장들도 타격을 입었다.

PF 관련 리스크는 새마을금고 자산건전성의 발목도 잡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 금고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10%대를 기록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건설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한계기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내 건설사 절반은 벌어들이는 돈으로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2023년 건설 외감기업 경영실적 및 한계기업 분석’ 보고서를 보면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건설사 2,292개사 가운데 47.5%(1,089개사)가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면 기업이 번 돈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뱅크런' 터진 뒤 성과급 안 받겠다더니, 임원들 꼼수 적발

더 큰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방만 경영이다. 새마을금고 부실 문제는 지난 2023년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2023년 7월 경기 남양주에 소재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가 600억원의 부실대출로 인근 화도새마을금고와 합병을 결정하자 양쪽 금고에 예금을 맡긴 이용자들이 몰려들었다. 위기설이 확산되면서 뱅크런 행렬이 전국적으로 심해졌고, 당시 새마을금고 수신잔액(241조9,000억원)은 전월보다 18조원 가까이 감소하는 등 부정적 여파가 컸다. 여기에 박차훈 전 중앙회장이 부당이득 편취 혐의로 구속되면서 침체에 빠져들었다.

이에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금융사업체를 관리하는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정상화에 주력했다. 지난해 3월 행안부와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감독권한을 동시 행사하는 검사협의체를 구성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새마을금고 내에서도 뱅크런 발생 후 자체적인 경영혁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혁신에 나섰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이후 건전성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다양한 지표에서 안정성을 회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으로 위기를 넘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최근 상근 임원들에게 거액 성과급을 '꼼수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노동조합은 내부 성명서를 통해 중앙회가 상근 임원 4명(대표·전무·지도 이사, 감사위원장)에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성과급을 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회 측은 지난해 상근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주지 않는 대신 경영활동수당 명목으로 월 기본급 등의 200%를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주기로 했다. 액수로는 약 7,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은 임원이 목표 성과를 달성했을 때 이듬해 주는 급여인 반면 경영활동수당은 기본급처럼 매달 계좌로 입금된다. 즉, 겉으로는 성과급을 없애는 척하면서 다른 명목으로 이를 보전해 줬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중앙회 직원들의 익명 게시판에 비판글이 올라오자 김인 중앙회장은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해명했다. △경영활동수당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합법적으로 인상했고 △2024년에 목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수당을 전액 반납한다는 조건을 달아 준 돈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김 회장의 해명은 오히려 논란을 더 키웠다. 경영활동수당이 성과에 연동해 주는 사실상 성과급이라고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원에게는 성과급이 없다"던 공식 발표와는 크게 차이 나는 대목이다.

연기금, 국내 주식 38거래일 연속 순매수 이어가
국내 주식 목표 비중과의 차이 줄이려 저가 매수
추가 매수 여력이 있지만 적극적 매입은 않을 듯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올해 들어 38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는 등 국내 증시에서 적극적인 매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연기금은 국내 증시가 저평가 구간에 접어든 지난해 11월부터 매수세를 본격화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8조원 이상을 사들였다. 주가 하락으로 인해 국내 주식의 목표 비중과 실제 보유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저가 매수 행보한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설정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고려할 때 추가 매수 여력은 있으나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수익률을 감안해 목표치를 채우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11월 이후 국내 주식 8조원 이상 순매수

27일 금융투자(IB)업계에 따르면 연기금이 지난해 말부터 순매수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9배 이하로 떨어진 지난해 11월 이후 매수세가 본격화됐다. 연기금은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2개월간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7,38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26일 기준으로 38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며 총 3조8,940억원을 사들였다. 코스닥시장까지 포함하면 연기금은 지난해 11월 이후 국내 증시에서 8조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다.

연기금 중에서도 국민연금은 '바이 코리아(Buy Korea)' 기조를 주도하는 핵심 기관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기금 적립금은 1,185조5,211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내 주식 투자 규모는 140조6,51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 증시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월 말 13.6% △8월 말 13.2% △9월 말 12.7% △10월 말 12.3% △11월 말 11.9%로 점차 감소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2024년 제시한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15.4%)와 비교해 3%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역추세 추종 전략으로 국내 주식 목표 비중 맞춰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매수 기조는 실제 보유 비중과 목표 비중 사이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작업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은 시장 환경에 따른 자산 배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5% 범위에서 목표 비중의 초과·미달을 허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전략적 자산배분(SAA) ±3%, 전술적 자산배분(TAA) ±2%로 구분해 적용한다. 'SAA'는 비중이 목표치를 밑돌거나 넘어설 때 기계적으로 매수·매도를 실행해 조정하는 개념이고 'TAA'는 기금운용본부가 초과 수익을 노리고 재량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자산별 비중 목표치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개별 종목의 시황에 따라 역추세 추종 전략을 취한다. 즉,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해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하고 주가가 상승할 때는 매도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4분기 주식 하락 국면에서 저평가 종목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를 단행했다. 국민연금이 공개한 지난해 4분기 대량 보유내역 공시를 보면 87개 종목 중 53개의 지분율이 늘었다. 이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7.5%, 11.2% 하락하는 등 국내 주식 상황이 악화하면서 국민연금이 저평가 종목을 적극 매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기금이 40거래일 가까이 국내 주식을 연속 매수했지만, 목표 비중을 고려하면 3% 정도의 추가 매수 여력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목표치까지 채우기보다는 시장의 상황을 관망하며 신중히 접근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투자 수익률 극대화만큼이나 국민 노후자금의 안정적 관리 또한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중요 요소이기 때문이다. 현대차증권은 "올해 들어 국내 주식이 다른 자산보다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TAA 허용 범위 내에서 조정 국면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연 0.5%P씩 줄이기로

지난해 말 국내 증시의 '구원투수'로 불리며 하락장을 방어하고 상승세를 이끌었던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에 소극적인 이유로는 국내 증시의 낮은 수익률이 지목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9.18%로 자산별 수익률은 △해외주식 21.35% △해외채권 6.97% △대체투자 5.05% △국내채권 4.09% △국내주식 0.46%의 순으로 집계됐다. 투자 부문별 평가액은 국내주식 146조원(기금 자산의 12.7%), 해외주식 399조원(34.8%), 국내채권 336조원(29.3%), 해외채권 81조원(7.1%), 대체투자 180조원(15.7%) 순이다.

연초 대비 상승·하락 폭에서도 국내 주식시장의 부진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국내 주식시장 상승률은 -2.34%로 글로벌 주식시장(달러 기준) 19.40%, 국고채(3년)는 –34.0bp(1bp=0.01%p), 미 국채(10년)는 -12.9bp, 원·달러 환율은 2.34% 등과 비교해 저조한 성과를 거뒀다. 같은 기간 부동산·사모벤처·인프라 등 대체투자 자산의 수익률은 5.05%로, 국내 주식시장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해당 수치는 이자·배당수익과 외화환산 이익 등을 반영한 것으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변동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처럼 국내 주식이 해외 주식이나 채권 등에 비해 수익률이 낮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의 목표 비중을 △2013년 20.0% △2018년 18.7% △2023년 15.9% △2024년 15.4%로 꾸준히 축소해 왔다. 지난해에는 국내 주식 비중을 매년 0.5%포인트씩 줄여 오는 2029년 말까지 13%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실제로 2025년 말 목표 비중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줄인 14.9%로 설정했다. 국민연금 측은 투자정책전문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익성과 독립성의 운용원칙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측은 당시 논의 과정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 확보를 위해 2025년까지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5.4%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적기금인 만큼 '공공성' 원칙에 따라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155조9,000억원으로 코스피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7% 수준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그저 국내 주식을 많이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국내 증시 활성화와 기업 가치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수익률을 견인하는데 현재 국민연금은 적극적 활동을 위한 내부 절차가 복잡해 적극적 활동이 어렵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행동주의 펀드에게 의결권을 위탁하자는 다소 파격적인 제안도 나온다. 나아가 국민연금이 행동주의 펀드에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해 책임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국민연금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