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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폭탄 무섭다" 중국 증시에서 등 돌리는 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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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요 ETF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 발생
美 증시는 글로벌 자금 끌어모아
트럼프 '관세 장벽'에서 기인한 변화, 中 활로 어디에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서 기록적인 규모의 자금 유출이 관찰됐다. 중국의 어두운 경제 성장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중국 관세 압박 등 악재가 누적되며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자금을 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면받는 中 ETF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이셰어즈 중국 라지캡 ETF(티커명 FXI)에서는 지난주에 9억8,400만 달러(약 1조3,200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FXI는 FTSE 중국 5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중국 ETF로 이날 기준 순자산총액(AUM)이 83억 달러에 달한다. 징둥닷컴, 알리바바 등 중국 주요 인터넷 기업에 투자하는 크레인셰어스 CSI 차이나 인터넷 ETF(KWEB)에서도 같은 기간 7억1,000만 달러(약 9,875억3,900만원)가 빠져나갔다.

대규모 자금 유출의 배경에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몇 주간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소비자 지출을 효과적으로 증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나타냈다”며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내각 인사들이 예고한 미국의 추가 관세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증권가에서도 중국 증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중국 주식에 대한 의견을 '비중 축소'로 조정했고, 골드만삭스는 MSCI 중국 지수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중국의 매크로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MSCI 차이나 지수는 10월 기록한 연고점(10월 7일·7803.05) 대비 15.74% 하락해 이날 6574.97에 마감했다.

美 증시에는 '뭉칫돈'

중국 증시에서 자금이 줄줄이 유출되는 반면, 미국 증시에는 오히려 '뭉칫돈'이 몰려들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금융리서치 회사인 EPFR 자료를 활용해 지난 7~13일 미국 ETF 및 뮤추얼펀드에 약 560억 달러(약 77조8,900억원)가 유입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2008년 이후 두 번째로 큰 주간 기록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은 특히 금융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은행을 비롯한 각종 금융회사의 자금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한 것이다. 7~13일 금융 관련 ETF에 유입된 금액만 40억 달러(약 5조5,600억원) 이상이다.

미국 중·소형주 투자 흐름도 거세다. 차후 미국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 Fed)의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 중·소형주에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표지수형 ETF 중 중·소형주 중심으로 구성된 ‘아이셰어즈 러셀2000’(IWM)에는 같은 기간 55억5,320만 달러(약 7조7,200억원)가 몰렸다. 이는 주간 기준 최대 순유입액이다.

중국의 '관세 장벽' 대응책은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업계는 중국이 내놓을 대(對)중국 '관세 폭탄' 대응책에 주목하고 있다. 현시점 중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는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매도가 꼽힌다. 블룸버그통신은 현재 중국이 보유한 7,340억 달러(약 1,020조9,200억원) 규모의 미국 국채 대부분을 처분할 경우 글로벌 금융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한꺼번에 매도할 경우, 채권 시장에 공급량이 늘어 국채 가격이 내려가고 수익률(금리)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시중금리가 치솟아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중국이 핵심 광물 수출 제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중국은 지난해 8월부터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말부터는 전기차 배터리의 음극재를 만드는 데 쓰이는 흑연의 수출을 통제 중이다. 블룸버그는 "중국은 중요 원자재 약 20종의 주 생산국이기 때문에 (반격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이 풍부하다"며 "다만 무역 상대국들이 중국을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로 여기지 않고 공급망 다각화를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업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벌어진 이후 '반(反)외국제재법',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등 새로운 법과 규정을 도입, 중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제재를 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트럼프 집권 1기 무역전쟁 때는 미국에 허를 찔렸지만, 지난 8년 동안 외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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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모녀 측 '라데팡스'에 지분 매각, 3자연합에서 4자연합으로 세력 확대

한미약품 모녀 측 '라데팡스'에 지분 매각, 3자연합에서 4자연합으로 세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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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억 투입한 라데팡스
자금·우군 확보한 신 회장 모녀
마음 급해진 한미家, 분쟁 격화

한미약품그룹의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모녀가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지분 3.7%를 사모펀드(PEF)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이하 라데팡스)에 넘긴다. 라데팡스는 송 회장과 임 부회장,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주주이자 3자연합의 일원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의결권 공동 행사 계약도 맺기로 했다.

라데팡스, 한미사이언스 지분 3.7% 취득

18일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라데팡스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킬링턴 유한회사에 한미사이언스 주식 각각 79만8,000주(지분율 1.2%)와 37만1,080주(0.54%)를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매각 가격은 1주당 3만5,000원으로 이날 종가(3만1,600원)보다 10.8% 높다. 총거래가는 약 886억원이며 거래 종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송 회장이 2002년 설립한 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가현문화재단도 보유 중인 한미사이언스 주식 132만1,832주(1.94%)를 킬링턴에 매각한다. 매각가는 463억원으로, 이 거래 종결일은 이달 26일이다. 라데팡스는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신 회장과 의결권 공동 행사 계약도 맺기로 했다. 라데팡스 측은 지분 취득에 대해 “회사 경영에 참여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라데팡스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모녀 측의 책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모녀 측 지분 일부 인수 추진을 하다가 자금 모집에 실패한 후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 간 지분 맞교환 계약을 주선하며 백기사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모녀 측은 이번 라데팡스와의 계약으로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상속세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왼쪽부터)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사진=한미약품그룹

한미 모녀-신동국 1,600억 주식거래

모녀 측이 지분 매각을 선택한 건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상속세 납부 기한이 압박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신 회장과 주식 거래를 한 것도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조치였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9월 3일 모녀는 보유한 지분 가운데 444만4,187주(지분율 6.5%)를 신 회장에 넘겼다. 구체적으로 송 회장은 보유 주식 815만6,027주 중 48.5%에 해당하는 394만4,187주를 매도했고 임 부회장은 보유 주식 713만2,310주의 7.0%에 해당하는 50만 주를 넘겼다. 신 회장은 1,644억원을 모녀에 전달하며 상속세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탰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7월 3일 기준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의 지분 각각 5.77%, 0.73%를 매수하고, 한양정밀까지 포함한 4자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4자가 지분을 매각하려고 할 때 다른 주주에게 권리가 생기는 우선매수권과 동반매각참여권도 계약 사항에 포함했다. 지분 거래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동국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12.43%에서 18.92%로 확대됐다.

차남도 105만 주 블록딜, 상속세 납부

차남인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역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최근 보유 주식을 처분했다. 지난 5월 3일 한미그룹 오너 일가가 공동으로 국세청에 제출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밝혔던 외부투자유치 불발 시 상속세 납부계획에 따른 것이다.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임 대표는 보유주식 105만 주를 거래시간 마감 후 장외거래로 매각했다. 이로써 임 대표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9.27%에서 7.85%로 줄었다. 단,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지분율(9.27%)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번 주식 매각은 송 회장이 임 대표에게 갚을 돈을 변제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송 회장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임 대표에게 296억여원을 대여했지만 상환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임 대표는 "송 회장은 내가 자녀 주식까지 담보로 잡혀가며 마련한 296억원에 대한 상환을 돈이 생기면 갚겠다며 차일피일 미뤘고, 최근 3자연합을 결성하며 신동국 회장에게 일부 지분을 매각해 대량의 자금이 발생했음에도 변제 요청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임 대표의 지분 매각과 모녀와의 차이가 있다면, 임 대표는 1.42% 지분을 적절한 백기사를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임 대표는 블록딜한 1.42%에 해당하는 지배력을 상실한 반면 모녀는 비슷한 지분을 매도했음에도 킬링턴이 백기사 역할을 해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자연합 측이 고지 선점

현재 한미약품그룹은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배우자인 송 회장과 장녀 임 사장, 그리고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와 임 대표 형제가 둘로 갈라져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월 송 회장 측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OCI그룹과 통합을 발표한 후 형제 측이 이를 반대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양측 갈등이 표면화됐다.

지난 3월 열린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는 형제 측이 표 대결에서 승리, 과반수 이사 선임에 성공하면서 OCI와의 통합 작업이 중단됐다. 이후 한미사이언스가 송 회장을 해임하면서 형제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당초 형제 편에 섰던 신 회장이 7월 모녀와 손잡으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송 회장과 임 사장, 신동국 회장 3자연합이 48.13%, 임종윤·종훈 형제가 27.09%다.

그러나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9명 중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5명, 모녀 측이 4명으로 형제 측이 우세한데, 이는 지난 3월 이사회 당시 신 회장이 형제 편에 섰기 때문이다. 모녀와 형제는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이사 정원 확대 안건 등을 두고 또다시 표 대결을 벌인다. 이에 양측의 공방전도 거세졌다. 최근 임 대표는 3자연합 측 인물인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공방의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결국 경영권 분쟁은 누가 자금을 더 많이 끌어오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현재로서는 3자연합과 형제 간 대결에선 3자연합이 먼저 자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서 승리가 3자연합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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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MG손보 새 주인 찾기, 매각 주체 예보는 ‘신중에 신중’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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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무게
‘공개 매각→수의계약’ 과정에서 특혜 논란
IBK 물러나며 메리츠·데일리 2파전 구도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특혜 논란에는 “의아하다”는 답변으로 선을 그었지만, 해당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업계는 메리츠화재와 데일리파트너스의 양자구도로 압축된 MG손보 인수전 향방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특혜 논란은 어불성설”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예보 기자간담회에서 유재훈 예보 사장은 최근 특혜 의혹이 불거진 MG손보 매각과 관련해 “우협 후보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MG손보 매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인수 의사를 타진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유 사장의 입장이다.

그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있긴 하겠으나, 더 이상 가능한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며 “최대한 시장에서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후에는 청산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향후 MG손보 매각 일정과 관련해서는 “우협에 대한 내부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우협을 선정한다 해도 바로 계약이 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예보 내부에서도 연내 우협을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매각 시도마저 실패로 돌아가면 인수대상자를 찾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예보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예보 관계자는 “(우협) 선정 이후에도 자산 인수, 고용 등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내 선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메리츠화재 특혜 논란에 대해 유 사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예보의 매각 과정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정한 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고, 보수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겠다”고 덧붙였다.

MG손해보험 본사 전경/사진=MG손해보험

4차례 공개 매각 불발

MG손보의 매각과 관련한 역사는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는 강제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예보는 매각 주관 업무를 위탁받아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공개 매각을 시도했으나, 모두 불발되면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 9월 진행된 수의계약 입찰에는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메리츠화재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며 인수전에 제동이 걸렸다. 국정감사 기간 중 MG손보 인수 건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진 것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국감에서 “MG손보 매각 수의계약 입찰에서 서류 미비로 낙찰을 못 받은 메리츠화재가 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공고 기간을 10월 2일까지 연장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수의계약 변경 공지 이후로 연장해 주겠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MG손보 매각에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특혜 논란은 IBK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의 참여 요구로 이어졌다. 신 의원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공동출자하는 방식으로 MG손보 매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은행이 정부의 예산과 직결되는 국책은행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에 김형일 기업은행 전무이사는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업은행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은행장과 상의하고 금융기관과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MG손보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 도중 현실화가 쉽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회사로 보유 중인 생명보험사 IBK연금보험의 상황이 좋지 않아 추가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연금보험을 비롯한 저축성보험 상품만 판매하는 IBK연금보험은 지난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재무 건전성 관리 부담이 한층 커진 상태다.

진정성은 모두 합격, 자본력·업계 노하우는 메리츠 우세

결국 MG손보 인수전은 지난 9월 수의계약 입찰에 참여한 메리츠화재와 데일리파트너스의 양자구도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두 곳 모두 앞서 유찰됐던 입찰 경쟁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만큼 MG손보 인수에 대한 이들의 진정성은 확인됐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다만 메리츠화재가 정량·비정량 기준으로 데일리파트너스와의 경쟁에서 앞설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데일리파트너스가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를 거친 신승현 대표를 앞세워 그간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건 사실이지만, 기존 제도권 금융인 메리츠화재의 막대한 자본력과 업계 노하우를 무찌르기엔 다소 부족하다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메리츠증권과 데일리파트너스가 제안한 투자확약서(LOC)에 담길 내용 또한 이번 입찰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원매자들이 적어내는 정부 지원금 수준이 예보가 예상한 ‘법상 최소 비용 원칙’에 어느 정도 들어맞는지에 따라 우협 선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예보가 지원 가능한 여력이 최대 5,0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보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2년 넘게 이어져 온 MG손보 매각 과정에 특혜 시비까지 일자, 해당 시비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인수 우협 선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나아가 자칫 섣부른 우협 선정은 MG손보 노동조합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 노조는 메리츠화재가 인수전에 등장한 이래로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인수할 경우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란 우려를 꾸준히 피력해 왔다.

MG손보 매각은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만큼 향후 일정 등이 모두 비공개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MG손보는 예금자보호법, 금산분리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이 정하는 절차와 원칙에 따라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매각 주체는 예보인 만큼 금융당국도 (우협 및 추후 일정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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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끌어올려라" 야놀자, 나스닥 상장 앞두고 체질 개선 총력

"기업가치 끌어올려라" 야놀자, 나스닥 상장 앞두고 체질 개선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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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적자 누적'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사업 중단
구스토엑스·트러스테이·아파트테크 등 다수 기업 지분 정리
美 IPO 앞두고 기업가치 제고 움직임 본격화

국내 여행 플랫폼 1위 업체 야놀자가 오는 2025년 미국 나스닥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사업 재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매각 △Gusto X Pte. LTD.(이하 구스토엑스) 지분 매각 △트러스테이·아파트테크 관계기업 전환 △기업분할 등을 통해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양상이다.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매각 추진

19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야놀자는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사업을 중단하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야놀자 관계자는 "당기 중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과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재팬 관련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매각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은 나우웨이팅, 도도포인트, 야오더 등 외식업소의 매장 운영·고객 관리를 지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야놀자가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매각을 결정한 배경에는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의 저조한 실적이 있다. 야놀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은 지난해 말 당기순손실 8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3억원으로 전년 동기(68억) 대비 8.3% 줄었다. 여기에 올해 9월 모바일 기반 주문 솔루션 야오더를 앞세워 진출한 테이블오더 시장은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금융 플랫폼(토스), 통신사(KT) 등의 참전으로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진 상태다.

지분 매각·지배구조 개선 박차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야놀자가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외로도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속속 발을 빼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구스토엑스와 그 종속기업의 주식을 전부 매각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구스토엑스는 지난 2022년 야놀자 싱가포르 법인과 '공차' 김여진 대표의 블루바스켓이 50 대 50으로 합작해 설립한 기업으로, 레스토랑 및 식음료(F&B) 유통체인에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의 온라인 솔루션을 도입하는 사업을 영위해 왔다.

트러스테이와 아파트테크의 지분율도 50% 미만으로 줄였다. 야놀자의 지분율이 50% 미만까지 하락하며 야놀자의 종속기업이었던 이들 기업은 야놀자의 관계기업으로 재분류됐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들 기업의 실적이 야놀자의 연결 재무제표에서 제외됐다는 의미다. 트러스테이는 입주민들을 위한 아파트 생활 편의 플랫폼 '홈노크타운'을 운영하고 있다. 아파트테크는 관리사무소를 타깃으로 집합건물, 공동주택 관리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공급한다.

야놀자는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기업분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플랫폼 사업 부문을 분할해 야놀자플랫폼을 신설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연구개발(R&D)사업 부문을 분할해 '와이넥스트'를 설립할 예정이다. 야놀자플랫폼은 야놀자의 또 다른 자회사인 인터파크트리플과 합병해 통합법인 '놀유니버스'로 재탄생한다. 야놀자의 100% 자회사가 되는 와이넥스트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플랫폼, 기업간거래(B2B), 기업·소비자간거래(B2C) 관련 글로벌 클라우드 선행 기술 개발 연구를 담당하게 된다.

美 상장 노리는 야놀자, 기업가치 괴리 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야놀자의 매각·분할 움직임이 미국 증시 상장을 고려한 일종의 '전략'이라는 평이 나온다. 야놀자가 IPO를 앞두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체질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는 평가다. 야놀자는 현재까지 상장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지만, 야놀자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준비한다는 사실은 이미 업계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야놀자가 당초 올 3분기로 예상됐던 미국 나스닥 상장을 내년으로 연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야놀자가 기업가치 제고에 힘쓰는 것은 과거 인정받았던 기업가치와 현재 시장이 보는 기업가치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앞서 2021년 10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1조1,9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할 당시 야놀자의 기업가치는 9조3,388억원이었다. 이후 야놀자의 미국 증시 상장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블룸버그는 기업가치를 70억 달러(9조5,800억원)에서 90억 달러(12조3,200억원)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문제는 현재 야놀자가 10조원에 달하는 기업가치를 정당화할 수익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야놀자는 지난해 매출 7,667억원, 영업이익 17억원을 기록했다. 올해(3분기 누적) 기록한 매출액은 6,961억원, 영업이익은 494억원이다.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며 장외시장에서 야놀자의 시가총액은 3조8,837억(증권플러스 비상장 기준)까지 주저앉았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야놀자가 현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가치가 4~5조원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체질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실패하면 눈높이에 맞는 기업가치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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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 시장 지각변동 온다" 표시광고 규제 시행 목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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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표시광고 규제 시행
현시점 심의 완료 제품 10여 개에 그쳐
규제 시행 시 중소기업 등 직접적 타격 전망

식품의약안전처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시행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내년부터 '숙취해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제품의 인체적용시험 인증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숙취해소제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식약처의 숙취해소제 관련 규제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를 시행한다. 지난 2020년 식약처는 숙취해소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의약품 혹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 과학적 근거 없이는 숙취해소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식약처는 기업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4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유예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숙취해소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근시일 내로 식약처 기준에 따라 숙취해소 기능을 입증할 수 있는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해 효능을 인증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를 통해 숙취 해소 관련 식품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보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의 완료 제품은 극소수

일부 숙취해소제 제조 업체들은 인체적용시험을 통한 기능성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HK이노엔은 숙취해소음료 ‘컨디션헛개’의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했으며 이어 ‘컨디션스틱’, ‘컨디션환’ 등의 추가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삼양사의 ‘상쾌환’은 출시 전에 인체적용시험을 마쳤고, 다른 제형 제품들의 시험 역시 올해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레디큐’를 판매하는 한독도 올해 안에 시험을 끝마치는 것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역시 2019년 출시한 숙취해소음료 '깨수깡'의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한 상태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하고 식품산업협회의 자율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내년 시행되는 숙취해소제 기능성 표시제의 안착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려할 만한 부분은 이처럼 적극적으로 인체적용시험을 시행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고시 시행까지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현재 식약처의 숙취해소 식품 표시광고 심의를 받은 제품은 10여 개에 불과하다. 심지어 인체적용 시험을 시행한 업체들마저도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필수 안내 문구인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취하지 않는다'는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과도한 광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 장벽 높아진다" 업계의 우려

관련 업계의 규제 동참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식약처의 규제가 오히려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체 적용 시험 등 입증 과정에 드는 비용이 수억원에 달하는 만큼, 중소기업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인체적용시험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양한 숙취해소 제품 라인업을 갖춘 회사 역시 과학적 자료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까다로운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 역시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일 위험이 있다. 식약처가 요구하는 평가 지표에는 △숙취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설문 △혈중알코올(에탄올)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피실험자마다 숙취를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혈중 알코올과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등에 대한 차이도 확실히 입증하기 어렵다"며 “적지 않은 업체가 인체적용시험 단계에서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체적용시험 장벽이 높아지며 규제 회피를 위해 숙취해소라는 용어 대신 ‘음주 후’, ‘술 마신 다음’ 등 우회적인 표현을 쓰는 제품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일반 식품에 불과한데 숙취해소 기능이 있는 것처럼 우회적인 제품명을 쓰는 경우) 오인의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해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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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CC 스피릿항공, 파산보호 신청 “재무상태 악화 영향”

미국 LCC 스피릿항공, 파산보호 신청 “재무상태 악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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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실패 및 막대한 채무에 회생절차 돌입
채권단과 사전에 포괄적 재무구조 개선 협약
구조조정 일환으로 가까운 시일내 상장 폐지
사진=스피릿항공

미국 저가항공사 스피릿항공이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인플레이션 압박과 고금리 부담으로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제트블루항공이 경영난에 빠진 스피릿항공을 인수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미국 정부에 막히면서 결정타를 맞았다.

스피릿항공, 챕터11 절차 착수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스피릿항공은 이날 뉴욕 남부 연방파산보호법원에 파산보호(챕터11) 절차 개시를 위한 신규 유동성 확보·채무액 출자전환 등을 골자로 한 재무구조 개선안을 제출했다. 미국 대형 항공사의 파산보호 신청은 13년 전 아메리칸항공 이후 처음이다.

현재 스피릿항공은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11억 달러(약 1조5,3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변제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에 스피릿항공은 법원 감독 아래 영업을 지속하면서 구조조정과 기업 매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피릿항공은 예정대로 재무구조 개선안이 이행되면 내년 1분기 회생절차를 졸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피릿항공 관계자는 “회생 절차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계속 운영할 것”이라며 “회생절차 기간 항공편 운항과 티켓 판매, 예약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조조정 일환으로 가까운 시일 내 상장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트블루항공

고금리와 인건비 상승에 무릎 꿇어

스피릿항공은 저가항공 시장을 개척해 주요 항공사로 자리 잡았으나, 최근 수년 사이 대형 항공사들이 저가 항공 시장에 뛰어들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극심한 경쟁에 따라 스피릿항공의 주력 시장인 휴양지 노선 운임도 저가를 벗어나지 못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까지 급등했다.

항공기 결함으로 인한 결항도 잦았다. 보잉은 각종 제작 결함으로, 에어버스는 엔진 리콜 문제로 운항 차질을 빚었다. 이에 스피릿항공은 올해 조종사들을 임시 해고하고, 항공기도 매각했으나 유동성 확보에 실패했다.

"美 반독점 제동" 제트블루·프런티어와의 합병 모두 무산

스피릿항공은 돌파구로 제트블루항공과 합병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당국의 규제에 막혀 좌절됐다. 지난 2022년 7월 제트블루는 스피릿항공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업계는 늦어도 올해 1분기까지 미국 법무부의 승인을 받고 합병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양사의 합병은 다른 항공사의 가격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LCC(저비용항공사)가 결합하면 운임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제트블루는 “스피릿항공을 인수해 덩치를 키워야 빅4 항공사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올해 1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제트블루는 지난 3월 스피릿항공과 2022년 합의한 38억 달러(약 5조3,000억원) 규모의 M&A(인수합병)를 취소하는 데 합의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당시 제트블루는 성명에서 “거래에 명시된 기일까지 필요한 법적 및 규제 승인이 충족될 가능성이 작다”며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제트블루와의 M&A 추진에 앞서 프런티어항공과의 합병 합의도 무위로 돌아간 바 있다. 스피릿항공은 지난 2022년 2월 프런티어항공과 29억 달러(약 3조7,000억원) 규모의 합병에 합의했으나 2개월 뒤 제트블루가 합병을 제안하면서 일이 꼬였다. 스피릿항공 이사회는 그동안 제트블루의 제안을 여러 차례 거부하면서 프런티어와의 합병을 추진했지만 주주투표를 4차례나 연기할 정도로 주주들을 설득하는 데 애를 먹었다. 이에 당시 프런티어는 합병 무산에 대해 실망스럽다면서도 스피릿항공 인수에 과도한 금액을 쓸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제트블루와의 합병이 무산되자 프런티어는 올해 또다시 스피릿항공에 새로운 입찰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최근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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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 우려 ‘꿈틀’, 30일 미만 단기 연체 늘었다

저축은행 부실 우려 ‘꿈틀’, 30일 미만 단기 연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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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저축銀 단기 연체 7,000억 훌쩍
가파른 금리 인상→부실 차주 급증
자본력 확대 한계, 중소형사 전망 ‘암울’

저축은행 단기 연체액이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 침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단기 연체는 연체 일수가 30일을 넘지 않는 연체 대출로, 추후 부실채권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단기 연체,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9월 말 기준 단기 연체 금액은 7,4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6,189억원에 비해 1,218억원 불어난 수치다. 저축은행 단기 연체는 2018년 2,634억원에서 2021년 2,226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한 2022년 4,536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뛴 바 있다.

팬데믹 종료 후에도 이 같은 단기 연체가 증가세를 거듭해 온 배경으로는 2021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이 지목된다. 가파른 금리 인상이 부실 차주를 양산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21년 7월까지 0.5% 이하에 머물던 국내 기준금리는 같은 해 8월 0.75%로 오른 이래 계속해서 상승하며 올해 10월 전까지 3.5%에 달했다.

높은 기준 금리의 영향으로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서민에게 내주는 신용대출 금리도 상승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신용평점 701~800점 구간의 차주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2021년 3분기 7.88~17.3%에서 올 3분기 11.14~18.24%로 뛰었다. 여기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중·저신용자 차주들의 상환능력은 더욱 쪼그라들었다. 금리 인상 시작 시점에 1년 만기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기 연체로 이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기 연체액의 급증이 부실채권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통상 30일 미만 단기 연체는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연체 규모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 향후 연체 기간이 3개월을 넘기면 고정이하여신(NPL)으로 분류돼 부실채권이 되기 때문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 이자를 못 갚는 초창기 연체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짚으며 “금융권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저축은행은 위험 관리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줄줄이 신용등급 하락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다. 이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신용등급 하락 사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신용평가(한신평)는 하나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을 A로 부여하면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하나저축은행이 대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한신평의 판단이다.

하나저축은행의 기업여신 중 약 30%가 부동산 PF와 사업자모기지론 등 고위험 대출인 데다, 나머지 약 70% 또한 부동산담보대출인 탓에 미회수 위험이 높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특히 부동산담보대출의 약 62%는 후순위 채권인 탓에 그 위험성이 더 높게 평가된다. 빠르게 악화하는 하나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도 한신평의 판단에 힘을 싣는다. 하나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2년 말 1.5%였지만, 올해 6월 말 33.9%까지 급등했다. 같은 기간 기업여신의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1.7%에서 16.5%로 뛰었다.

하나저축은행 외에도 BNK저축은행(A/안정적→A/부정적), KB저축은행(A/안정적→A/부정적), NH저축은행(A/안정적→A/부정적) 등이 줄줄이 신용등급 하락을 맞았다. 이들 저축은행은 모두 총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소위 ‘상위권’ 저축은행이다. 특히 하나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은 올해 6월 말 기준 총자산이 각각 2조6,900여억원, 2조5,400여억원으로 2조원을 넘어선다. 업계 순위는 9위, 11위에 해당한다. 상위권 저축은행도 건전성 악화를 피해 갈 수 없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우량 모기업 없으면 자본력 확대 어려워

다만 이들 저축은행은 지금과 같은 PF 부실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과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과 비교했을 때 부동산 PF 규모가 감소했고, 자본력도 확대돼 아직은 자본력 대비 PF 부담이 낮다는 주장이다. 최근 들어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과거 대비로는 낮은 수준이며 정부의 부실채권 매각 압박 등으로 안정화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나은행 산하의 하나금융연구소도 ‘또 한 번의 위기 속 회복을 모색하는 저축은행’ 보고서에서 저축은행 신용등급 하락과 관련해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보고서는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을 포함한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저축은행 업계는 과거 대규모 부실 사태 이후 가계대출 규제, 신용공여 한도, 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등 건전성 강화 노력으로 주요 지표가 개선되며 과거 대비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자본력 확대가 우량한 모기업이 있는 일부 은행계 저축은행에만 국한된다는 점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 상품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고 모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은행계 저축은행 등 대형사는 어려운 시기를 금방 탈출할 수 있겠지만, 모기업의 지원 여력이 없는 중소형사는 힘든 상황”이라며 “업계 실적이 회복되더라도 대형사를 중심으로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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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악성 민원에 칼 빼든 경기도 “모든 통화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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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20분 경과 시 면담 종료
소수 인원 반복적 업무 방해
“정신적 충격에 휴직·면직까지”

앞으로 경기도청에 전화를 걸면 전화 내용을 녹음한다는 안내와 함께 모든 통화가 녹음된다. 또 전화를 받은 공무원이 통화 내용을 근거로 악성 민원이라고 판단한 경우, 통화 시작 20분이 경과한 후에는 일방적으로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각종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궁극엔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목적이다.

민원인·공무원 상호 존중 문화 조성

18일 경기도는 이날부터 청사 내 모든 전화에 자동 녹음 기능을 실행한다고 알렸다. 수원 경기도청사는 물론 의정부 북부청사, 소속기관 등의 전화도 모두 녹음된다.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담당자와의 연결 전 녹음 사실이 안내되고, 이후 연결된 통화 내용 전체가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이다. 이전까지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녹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는 경우 담당자가 직접 전화기의 녹음 버튼을 눌러야만 해당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민원인의 폭언 등을 녹음하지 못해 각종 위법행위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민원 통화 전체를 녹음 및 보관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시행령 개정으로 통화 녹음은 물론 지자체별 전화 면담 권장 시간 설정도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1회당 민원 통화 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권장 시간이 초과한 경우 담당자는 민원인 등에 해당 사실을 고지한 뒤 면담을 중단할 수 있다. 김춘기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민원인과 공무원 상호 간 공감과 상호 존중의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도적 업무 방해, 제재 수단 절실

악성 민원인들로 인한 공무원들의 피해는 비단 경기도와 전화 면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일부 민원인이 의도적으로 공무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기 위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신청하는 등 피해 사례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총 354만6,822건으로, 이 가운데 상위 10명이 청구한 건이 82만7,160건으로 전체의 23.3%를 차지한다. 일부 민원인이 의도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해 일반 민원인들에게도 피해를 끼쳤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보공개는 민원처리법상 민원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간 민원처리법상 의도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기 위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신청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없어 악성 민원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올 1분기(1∼3월)에도 전체 정보공개청구 57만4,112건 중 29.1%인 16만6,983건을 상위 10명이 청구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2,900곳에 달한다. 정부의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후 해당 기관의 리스트를 선택하면 동일한 내용의 민원 1건을 동시에 2,900곳으로 보낼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악성 민원인들은 이를 매일 반복하는 방식으로 대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곤 한다”고 설명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신속 추진됐다.

업무 스트레스 호소, 무고한 희생으로

악성 민원의 폐해는 공무원 사회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도 주목받았다. 법령 또는 상식적 기준에서 처리가 어려운 악성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다. 악성 민원과 소위 ‘신상 털기’에 시달리다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포시청 9급 공무원 A씨가 대표적 예다. A씨는 김포시내 도로 포트홀 공사로 차량 정체가 극심해지자 갖은 민원에 시달렸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비하 댓글과 신상까지 공개됐다. 결국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음은 물론이다.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을 겪고 나면 우울증 등 정신적 충격은 물론 휴직과 면직 등 다양한 후유증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행안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공무원 응답자 중 99%가 악성 민원에 대해 고소, 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81%는 모욕성 전화와 반복 민원 및 과도한 자료요구 등 업무방해 행위에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17%는 악성민원의 발생 원인으로 공무원 보호장치의 부족을 꼽았다. 나아가 악성 민원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공공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장에서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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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앞두고 미국 눈치 보기 끝낸 브라질, 중국과 경제 협력 맞손

‘트럼프 2기’ 앞두고 미국 눈치 보기 끝낸 브라질, 중국과 경제 협력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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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브라질 국빈 방문, 정상회담 예정
‘녹색 에너지 성장’ 정책 기조 유사
중국, ‘미국 뒷마당’ 내 영향력 확대 박차
지난해 4월 중국을 방문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리창 중국 총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중국 국무원

그간 등거리 외교 노선을 취해 온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이 중국과의 밀착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둔 시점에 벌어진 일로, 국제사회는 미국이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에서 갈수록 영향력을 잃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했다.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 질서를 약화시키려는 중국은 중남미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중국·브라질 수교 50년, ‘허니문’ 도래

17일(현지 시각)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다자 협력 목표를 좌절시킬 공산이 크다”면서 “다만 룰라 대통령에게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관계라는 위안거리가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 주재 전 브라질 대사 또한 “중국과 브라질의 관계는 무역을 넘어 ‘허니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양국의 관계가 매우 우호적이라는 의미다.

룰라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한 시 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있다. 브라질과 중국의 수교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식료품부터 인공위성에 수십 개의 무역 및 협력 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다. 앞서 미국 대선 과정에서 룰라 대통령은 “해리스가 승리하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하며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브라질의 균형추를 중국으로 옮겨가게 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최근 중국이 기술, 산업, 녹색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브라질의 중국 밀착을 가속하는 요인이다. 자동차공장 노동자 출신인 룰라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브라질의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중국이 지난해 브라질에 투자한 자금의 72%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입됐을 정도로 중국의 투자 포트폴리오와 룰라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맞아떨어진다.

중국 입장에서도 브라질은 우군으로 확보해야 할 대상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즉시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 때문에 중국은 수출 시장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으로, 세계 9위 경제 대국인 브라질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 도착해 G20 정상회의 및 브라질 국빈 방문을 시작한 시 주석은 성명을 통해 “과거 4차례의 브라질 방문을 통해 30년간의 발전상을 직접 봤다”며 “중국과 브라질은 뜻을 같이하는 좋은 친구이자, 서로 협력하는 좋은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구 동·반구의 양대 개발도상국인 양국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뜻을 같이한다”면서 “최근 몇 년간 양국의 실용적 협력이 하나둘 결실을 봤고, 인문학적 협력과 전통적 우정이 새로운 활력으로 거듭났다”고 덧붙였다.

브라질과의 수교 50주년을 맞은 소회도 밝혔다. 시 주석은 “양국 관계는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서 있다”며 “룰라 대통령과 양국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공동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방문이 양국의 전략적 교류와 협력을 심화해 앞으로의 ‘황금 50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10월 24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BRICS 정상회의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가운뎃줄 왼쪽 첫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16회 BRICS 정상회의 홈페이지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중국?

국제사회는 양국의 관계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초 취임한 룰라 대통령은 그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관계를 모색하는 외교 노선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참여를 거부한 일을 꼽을 수 있다. 일대일로는 시 주석이 구상한 외교술로, 아프리카와 유럽,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의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통해 육·해상 실크로드를 재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셀소 아모림 브라질 국제문제 특별고문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중국 투자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질의 일대일로 불참 결정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일대일로를 중국의 세력 확장 전략으로 간주, 우방국들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브라질은 중국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사업 참여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국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경로가 무엇인지 정말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브라질은 모호한 외교적 태도를 고수해 왔다. 다만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실익을 도모했다. 먼저 지난 6월에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달러를 거치지 않고 양국 통화로 결제하는 협약을 맺었다. 중국에 콩과 철광석, 석유 등 원자재를 수출하는 브라질은 이 과정에서 달러화에 드는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시장조사기관 TS롬바드에 따르면 중국 내 브라질 제품 수요가 10% 증가할 경우 브라질의 2025년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은 2%에서 2.6%로 오를 전망이다.

남아메리카 지정학적 가치 최대한 활용

이런 가운데 중국 기업의 브라질 진출도 잇따랐다. 지난 2021년 폐쇄된 포드 자동차 브라질 공장을 인수해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선 비야디(BYD), 2025년 남미 공장 신설 계획을 밝힌 장성자동차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시아 화 셩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GV) 교수는 “오늘날 브라질과 중국의 관계는 5년 전, 10년 전보다 훨씬 공고해졌다”고 평가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촉발된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양국의 관계가 한층 끈끈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이같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브라질은 물론 미국과 인접한 남아메리카 국가들에서 공통으로 포착된 현상이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세계 2위 구리 수출국인 페루를 비롯해 칠레, 아르헨티나 등이 중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 됐고, 미국은 이 지역에서 갈수록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실제로 페루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량 격차는 트럼프 집권 1기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점차 벌어져 지난해 163억 달러(약 22조8,300억원)까지 확대됐다.

시 주석 또한 중남미 국가와의 경제 연대 강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중국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중남미 국가들과 손잡고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 질서를 약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나아가 남아메리카의 지정학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리싱 광둥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남아메리카의) 전략적 가치는 미국의 뒷마당이라는 점”이라고 짚으며 “이는 중국이 인도·태평양 일대에서 미국의 존재감을 견제하는 동시에 무역전쟁의 위험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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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자회사 SK브로드밴드 지분 99% 확보 "지배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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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2조 들여 SK브로드밴드 지분 인수
인수 조건으로 붙었던 SKB IPO 추진 안 하기로
"급변하는 시장에 IPO 추진보다는 시너지 확보"
SK텔레콤 본사 전경/사진=SK텔레콤

SK텔레콤이 2020년 내줬던 자회사 SK브로드밴드 지분을 4년 만에 회수한다. 지분 인수대금 약 1조1,500억원 가운데 일부는 회사채 발행을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이 미래에셋그룹에서 SK브로드밴드 투자를 유치할 때 조건으로 내걸었던 기업공개(IPO)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SKT, SKB 지분 회수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태광산업과 미래에셋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 지분 24.76%를 인수할 예정이다. 총 거래금액은 1조1,459억원이며, 취득 예정일자는 내년 5월 14일이다. 거래가 완료되면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 지분 99.14%를 확보하게 된다.

태광산업은 보유하고 있던 SK브로드밴드 지분 16.75%를 SK텔레콤에 넘기면서 7,776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미래에셋그룹은 지분 8.01%를 매각해 3,706억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9월 말 SK텔레콤의 별도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조446억원이다. 이 중 일부는 회사채 발행 규모를 늘려 확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에도 11번가 그림자?

그간 시장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IPO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20년 2월 티브로드와 합병하면서 미래에셋그룹과 태광산업으로부터 4,000억원을 투자받았는데, 당시 SK브로드밴드는 5년 내 IPO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2020년 예정됐던 IPO가 코로나19로 1년 미뤄졌으나 이후에도 구체적인 상장 시도는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선 11번가 손절에 분노한 투자자들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비등하다. 지난해 SK그룹은 11번가에 대한 콜옵션을 포기했다. 11번가 최대주주(지분율 80.26%)인 SK스퀘어는 올해 초까지 FI가 보유한 11번가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당시 SK그룹은 배임 소지가 있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실상은 11번가의 사업 가치가 떨어져 떼어내기로 결정했을 뿐 배임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팽배했다. 해당 사태 후 투자업계에선 앞으로 출자자(LP)들이 앞으로 콜앤드래그(call and drag) 구조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풋옵션 밖엔 선택권이 없어지게 됐으며, 이미 콜앤드래그 구조를 짜놓고 투자한 곳들은 서둘러 회수 추진에 나설 것이란 얘기도 나왔다.

투자자들, 재무부담-이익기여 놓고 셈법 복잡

이 때문에 SK브로드밴드 투자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졌었다. 실적이 부진한 11번가와 달리 SK브로드밴드는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있어 상황은 다르지만, 양사 모두 IPO를 약속하는 등 투자유치 조건이 유사했던 탓에 SK브로드밴드 입장에선 회수 전까진 SK그룹의 행보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실제 SK브로드밴드의 사정은 11번가와도 상당 부분 닮아 있다. SK그룹 측은 2018년 보장수익률 3.5%, 5년 내 IPO, 콜앤드래그 조건으로 11번가 FI를 유치했다. 올해 상장에 실패하더라도 SK그룹이 FI 지분을 사줄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SK그룹은 콜옵션을 포기했다. 그간 경영 환경이 크게 달라졌고, 콜옵션 행사 시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관련해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SK스퀘어 경영진과 이사회는 FI를 유치할 당시의 기업가치로 11번가 지분을 되살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논리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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