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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특약 미준수' 롯데케미칼, 유동성 위기설에 이례적 자산 공개

'재무특약 미준수' 롯데케미칼, 유동성 위기설에 이례적 자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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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보상배율 5배 미만 기록, 재무특약 충족 못해
누적 적자 6,600억·이자보상배율 0.9배
추후 회사채 신규 발행 시 금리 상승 우려도

롯데그룹의 주력 계열사 롯데케미칼이 회사채 재무특약을 지키지 못하면서 사채권자 집회를 열게 됐다. 국내 석유화학업계 대기업이 회사채 발행 시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넣은 특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두고 시장에선 이례적이란 반응이다. 석유화학 업황 침체와 중국발 저가공세에 최근 3년간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점이 뼈 아픈 결과를 빚은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케미칼, 사채권자 집회 소집 예고

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전날 회사채 14개에 기한이익상실(EOD) 원인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사채권자들과 특약사항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케미칼이 미준수한 재무특약은 연결기준 '3개년 평균 이자비용 대비 상각전영업이익(EBITDA) 5배 이상의 이자보상배율 유지' 조항이다.

특약은 기업이 회사채 발행한 후 만기까지 꼭 이행해야 하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다. 발행회사의 재무상황이 급격히 나빠져 채무상환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특약을 지키기 못해 원리금 조기상환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올해 창립 48주년을 맞은 국내 대표 석유화학 업체인 롯데케미칼이 재무특약을 지키지 못해 사채권자 집회 소집을 예고한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특약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넣은 것이기에 통상적인 상황에선 발동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롯데케미칼과 투자자도 회사채 발행 당시에는 이 같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전혀 생각 못했을 텐데, 그만큼 업황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시장에선 롯데케미칼이 장기간 적자를 보면서 재무건전성이 꼬인 것으로 보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롯데케미칼의 이자보상배율은 0.9배에 불과했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금융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통상 1 미만인 기업은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아 정상적 채무 상환이 어려운 잠재적 부실 상태로 본다. 이자보상배율 5배를 유지해야 했던 롯데케미칼은 2021년만 해도 27.8배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1.2배, 2023년 2.2배로 급격히 추락했다.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전경/사진=롯데케미칼

투자자 달래기 착수, "즉시 활용 가능 예금 15조"

롯데케미칼의 이자보상배율이 1배를 밑돌고 있는 것은 석유화학 업황 침체 속에 중국발 공급과잉 여파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던 것과 무관치 않다. 실제 롯데케미칼은 2022년 7,626억원, 2023년 3,47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올해도 3분기까지 6,6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상태다.

이렇다 보니 롯데케미칼은 투자자 달래기에 여념이 없는 상태다. 우선 내달 중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특약사항을 조정할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은 사채 원리금 상환에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한 가운데 채권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을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10월 기준 활용 가능한 보유예금 2조원을 포함해 가용 유동성 자금으로 총 4조원을 확보해 둔 상태며 부채비율은 약 75% 수준에서 유지 중이다.

이외에 해외 자회사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약 1조3,000억원의 자금을 선제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그룹 전체 10월 기준 총자산은 139조원, 보유 주식 가치는 37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룹 부동산 가치는 10월 평가 기준 56조원이다.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예금도 15조4,000억원가량 보유하고 있다.

비주력 사업 매각 통해 재무 건전성 제고

재무 건전성 제고 작업에도 착수했다. 롯데케미칼은 최근 말레이시아 소재 합성고무 생산 회사인 'LUSR'(LOTTE UBE Synthetic Rubber Sdn. Bhd.)을 청산했다. LUSR은 말레이시아에서 합성고무를 생산하는 회사로 사업을 영위해 왔지만, 범용 비중을 줄이고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롯데케미칼의 전략 방향에 따라 사업을 정리했다. LUSR 청산으로 롯데케미칼은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해외 자회사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내 EG 생산법인 'LCLA'(LOTTE Chemical Louisiana LLC) 유상증자 지분 40%를 활용해 연내 약 6,600억원을 조달한다. 확보된 자금으로 차입금을 축소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LCI'(PT Lotte Chemical Indonesia)의 지분을 활용해 내년 중에는 약 7,000억원 자금도 조달할 계획이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롯데케미칼의 LC USA의 LCLA 지분율은 기존 100%에서 약 60%로 바뀐다.

관건은 투자자들이 특약 사항 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다. 롯데케미칼이 원리금 상환까지 대비했다고 하더라도 석유화학 불황으로 3년간 대규모 적자를 기록 중인 데다, 투자자들이 대거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경우 재무부담 가중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보유 현금을 고려하면 유동성 위기에 대비했지만 문제는 앞으로 신규로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상당히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투자자와 특약 조정이나 만기 연장 등으로 합의한다면 금번 사안이 큰 문제 없이 진정되겠지만 상환을 요구하면 재무 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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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여파에 대위변제 폭증한 HUG, 7,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전세사기 여파에 대위변제 폭증한 HUG, 7,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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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기·5년 콜옵션·금리 4.1%
자기자본 90배까지 보증 발급 가능
LH도 법정자본금 늘리기 한창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 이번 채권 발행으로 HUG는 내년 서민들의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시장에서는 정책자금 확대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HUG 자본금, 2년 만에 반토막

21일 HUG는 오는 26일 총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HUG가 정부의 기금 출자가 아닌 자력으로 자금 조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UG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의 만기는 30년이다. 5년 콜옵션(조기상환권) 조건이며, 금리는 4.1%다. HUG 지난 19일 수요예측을 진행해 모집 물량 이상의 투자 수요를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신종자본증권은 기업이 자본을 확충할 때 발행하는 금융상품의 하나로, HUG의 경우 5년 콜옵션 조건에 따라 발행 후 5년 시점부터 발행사의 자체 판단에 따라 조기상환할 수 있다.

HUG가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 것은 2022년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여파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HUG는 지난해에만 대위변제액으로 3조5,540억원을 쓴 데 이어 올해 1~9월에도 3조220억원을 썼다. 반면 회수율은 10%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에 HUG의 자본금은 2022년 5조5,916억원에서 지난해 말 2조996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이처럼 손실 누적으로 자본금이 하락하면서 HUG의 보증 발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HUG는 자기자본의 90배까지만 보증을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금이 줄어들면 보증 발급 한도 또한 줄어드는 구조다. HUG 내부에서는 올해 4분기 말 보증 배수가 132.5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내 출자 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자본금을 늘리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비롯한 신규 보증 발급은 전면 중단된다.

자료 미비로 한 차례 반려되기도

당초 HUG는 늦어도 이달 초까지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께 금융당국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 조사를 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관계 부처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절차 중단을 통보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시장에서는 디딤돌 등 정책대출 확대에 이어 HUG의 채권 발행까지 관계 부처와 금융당국 간 정책 엇박자가 이어지는 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확대를 우려해 HUG의 채권발행을 반대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HUG가 자본을 확충해 전세금 반환보증이 늘어나게 되면 자칫 시장에 전세대출을 확대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이런 우려 때문에 금융당국이 채권 발행을 막아섰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HUG의 채권 발행 절차 중단과 정책대출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HUG가 제출한 자료에 일부 미비점이 발견돼 보완을 요청한 것일 뿐, 채권 발행을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HUG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려면 유가증권신고서를 내고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를 모집해야 하는데, 일반 투자자들에 대해 (공모를) 왜 하는지 등의 부분이 충실히 공시될 필요가 있었다”며 “이는 HUG와 금융당국이 당연히 협의해야 할 부분으로, 정책대출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후 금융당국 및 국토부와의 협의 끝에 HUG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절차를 다시 밟았다.

늘어나는 시장 내 정책 자금, 가격에 직접 영향

HUG의 이번 채권 발행은 부동산 시장 내 정책자금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정책자금을 비롯한 유동성 증가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활성화를 불러오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책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책대출과 공적 보증을 합한 부동산 관련 정책금융 규모는 2015년 229조원에서 지난해 701조원으로 세 배 이상 폭증했다.

이같은 정책자금 확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한 자본금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LH에 따르면 법정자본금을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LH는 법정자본금을 초과해 정부에서 출자받을 수 없는데, 11월 기준 LH의 납입자본금 누계는 48조7,000억원으로 법정 한도에 근접했다. LH 또한 HUG와 마찬가지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염두에 둔 채 자본금 확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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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유동성 확보 위해 '알짜기업' 렌터카 사업 매물로 내놔

롯데, 유동성 확보 위해 '알짜기업' 렌터카 사업 매물로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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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증권가 지라시 '유동성 위기설'에 휘청
차입금 상환 등 자금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 나서
'렌터카 1위' 롯데렌탈 매각으로 1조원 이상 확보

국내 렌터카 1위 기업 롯데렌탈이 매물로 나왔다. 최근 롯데케미칼을 비롯해 핵심 계열사를 중심으로 실적 부진이 길어지면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자 롯데그룹이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롯데렌탈의 매각에 나선 것이다. 이번 매각을 통해 롯데그룹은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렌탈 경영권 지분 60.7% 매각 추진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롯데렌탈 매각을 위해 복수의 원매자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주요 IB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은 롯데렌탈의 경영권 지분 약 60.67%다. 현재 롯데렌탈은 롯데그룹에 이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각각 37.8%, 22.8%의 지분율을 확보해 주요 주주로 있다.

롯데렌탈의 시가총액은 지난 21일 종가 기준 1조551억원으로 통상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점을 고려하면 매각가는 1조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롯데렌탈이 렌터카 업계 1위라는 점, 연간 영업이익 3,000억원대 알짜기업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각가가 1조원 중반대에 이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렌터카 시장은 롯데렌탈이 점유율 21%로 1위에 올랐고, 이어 SK렌터카(15%), 현대캐피탈(13%), 하나캐피탈(6%)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다만 롯데렌탈 측은 22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당사의 최대 주주 등은 외부로부터 롯데렌탈 지분 매각에 대한 제안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며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고 알렸다. 앞서 전날 한국거래소는 롯데렌탈이 매물로 나왔다는 보도가 나오자 롯데 측에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롯데렌탈의 공시 내용은 사실상 매각 추진을 인정한 것으로 업계에 따르면 현재 복수의 업체와 접촉하며 매각에 관한 사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석유화학 부진 장기화에 위기설 대두

롯데그룹이 롯데렌탈을 매물로 내놓은 배경에는 그룹의 양대 축으로 꼽히는 유통과 석유화학 부문을 비롯해 계열사 전반의 실적 부진과 유동성 위기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3분기 롯데쇼핑 매출은 3조5,6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고, 순이익은 289억원으로 53.3% 줄었다. 롯데케미칼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각각 7,626억원, 3,477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는 1~3분기 누적 손실만 6,600억원을 웃돌아 이미 지난해 연간 손실액(3,477억원)의 두 배 가까이 초과했다.

롯데건설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롯데케미칼 등 롯데의 주요 계열사는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롯데건설 PF의 차환이 어려워지자 1조5,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하지만 여전히 롯데건설의 개발사업 중 착공을 시작하지 못한 현장이 70% 이상에 달해 PF 우발채무가 2조8,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한국 신용평가는 롯데케미칼·롯데건설 등 핵심 계열사의 실적 부진을 반영해 롯데지주와 주요 계열사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결정적으로 지난 16일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이 게시되면서 롯데 위기설이 수면 위로 부상했고, 이후 비슷한 내용의 지라시가 증권가에 유포되면서 투자자의 불안 심리에 불을 붙였다. 유포된 지라시에는 롯데케미칼 등의 차입금이 29조9,000억원에 달하며 다음 달 모라토리엄(지급 유예)을 선언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고 이후 열린 18일 장에서 재계 6위 롯데그룹의 상장사 11곳 중 6곳의 주가가 급락했다. 특히 롯데케미칼과 롯데쇼핑의 주가가 각각 10.2%, 6.6% 떨어졌고 롯데지주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증권가를 중심으로 롯데그룹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자 롯데그룹은 이례적으로 그룹 자산 현황까지 공개하면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롯데그룹은 "총자산은 139조원, 부동산·가용예금만 71조원을 보유한 상황"이라며 "차입금(39조원)에 대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롯데케미칼의 부채 비율이 높지 않고 3분기 말 기준 3조6,000억원의 현금 예금을 보유했다는 점을 들어 유동성 우려가 과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주요 계열사 비상 경영 이어 자산 매각 나서

다만 전문가들은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대해선 일축했지만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장 계열사에 대한 추가 리스크 관리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진한 성적이 이어지자, 롯데지주를 비롯해 롯데면세점, 롯데케미칼 등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지난 6월과 8월에 걸쳐 비상 경영에 돌입했다. 특히 롯데 위기설의 발원지로 지목된 롯데케미칼은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해외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등 차입금 상환을 위한 자금 확보에 나섰다.

유통 사업군에서는 롯데백화점이 부산 센텀시티점을 매물로 내놨다. 그룹 전반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익성이 낮은 비효율 점포에 대한 구조조정에 돌입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07년 개점한 부산 센텀시티점은 개점 2년 만에 불과 10m 옆에 세계 최대 규모 백화점인 신세계 센텀시티점이 들어서면서 장기간 실적 악화에 시달렸다. 현재 매각 후 임차하는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 Back)'보다는 폐점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롯데렌탈 매각도 그룹의 유동성 확보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롯데렌탈 매각 대금으로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한다면 최근 적자 전환한 호텔롯데에 유동성을 공급해 향후 호텔롯데의 기업공개(IPO)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롯데호텔의 IPO는 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마지막 퍼즐로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왔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 당시 중국인 관광객 감소,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총수의 부재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 등 악재가 겹치면서 8년째 상장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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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셈법 복잡하게 만드는 친환경, ‘미래 먹거리 아니면 미래 걱정거리’

건설업계 셈법 복잡하게 만드는 친환경, ‘미래 먹거리 아니면 미래 걱정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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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수익성↓, 수익 모델 다각화 추세
바이든 정부 정책 기조 따라 ‘친환경 바람’
해외 시장 겨냥한 신사업 노선 수정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목전으로 다가오며 국내 산업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현 정부와는 정반대의 정책 기조를 시사하면서 일부 기업의 향후 사업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사업에 투입되는 자금이 상대적으로 크고, 장기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는 건설 사업은 더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주택 사업 ‘올인’ 끝났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건설사들은 수익 모델 다각화에 한창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한 가운데 공사비 상승까지 맞물리며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진 탓이다. 주택 시장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현상 유지를 넘어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적 판단으로, 주택 시장보다 경기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에너지 사업 등에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최근 리야드-쿠드미 송전선로 건설공사 수주 소식을 알린 현대건설이 대표적 예다. 해당 공사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드 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는 초고압직류송전선로 사업으로, 그 규모만 1조원대에 달한다. 대우건설은 탄소 저감 조강형 콘크리트를 개발해 현장 타설에 적용한 실적을 바탕으로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탄소 저감 성과를 인정받는 ‘탄소 크레딧’ 인증을 추진 중이며, 롯데건설은 탄소 저감 기술 및 친환경 모르타르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중견 건설사들도 상황이 비슷하다. 분양 시장이 활성화한 지역 내 대규모 정비사업은 주로 대형 건설사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중견사들은 SOC 사업 참여 비중이 큰데, 최근 SOC사업 예산이 축소되면서 수익다각화를 미룰 수 없게 된 것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기존 SOC 인력을 에너지, 플랜트 등 다른 사업 분야로 분산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추세”라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SOC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 공급자가 제공하는 설비나 서비스 관련 시설류를 의미한다.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친환경 정책을 폐지하면 친환경·재생에너지를 신사업으로 추진하던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시장 진출 사업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조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는 반(反) 친환경 정책 기조를 피력한 바 있다. 친환경 에너지 설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정책 투자 축소 또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는 한국 기업의 에너지 전환 속도를 늦추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보조금 등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 초기 단계로 성과가 나오는 시기인데 미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주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지켜보고 후행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속도 붙은 친환경 체질 개선

국내 건설업계에 친환경 열풍이 분 건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다. 2021년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탄소 중립을 수반한 100% 신재생에너지 경제를 이루기 위해 4년 동안 2조 달러(약 2,800조원)를 신재생 인프라에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친환경 체질 개선에 돌입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가장 먼저 삼성물산은 석탄 관련 시공 및 투자를 전면 중단하는 탈석탄 방침을 전격 선언했다. 이어 주력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 및 저장시설, 신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소형모듈원자료(SMR)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물론 플랫폼 사업,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차세대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SK건설은 SK에코플랜트로 이름을 바꾸면서 친환경 사업 부문을 신설, 안재현 당시 대표가 직접 이끌었다. 안 전 대표는“ESG는 시대적 요구이자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축”이라고 정의하며 친환경 “친환경·신에너지 사업 전개로 순환경제를 실현하고 국내 사업을 기반으로 아시아 거점 국가에 밸류체인(생산·서비스 가치 창출 연결망)을 구축, 아시아 전역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GS건설, 현대건설 등이 배터리 재활용, 태양광 발전소, 스마트팜, 자산운용 등 다양한 신사업에 적극 진출했고, 이들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채용을 진행했다.

미국과 유럽 사이, 노선 정해야 할 때

이처럼 대형 건설사들이 체질 개선을 서두른 배경에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있다. 주요 건설업체의 매출에서 주택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이 넘는데, 이런 경우 분양 경기가 좋을 때는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시장 침체기에서는 실적에 비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많은 건설사가 친환경 체질 개선과 동시에 해외 진출을 서두른 이유기도 하다.

삼성물산은 지난 7월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 기본설계(FEED) 참여를 확정 짓고 글로벌 SMR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였다. 미국의 플루어, 뉴스케일, 사전트 앤 룬디 등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3개 사와 루마니아 SMR 사업의 FEED를 공동 진행하는 방식이다. 루마니아 SMR 사업은 세계적으로 SMR 개발에 가장 앞섰다는 평가를 받는 뉴스케일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도이세슈티 지역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를 462메가와트(MW) 규모의 SMR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상업 운영 목표 시점은 2030년이다.

현대건설은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단지에 대형원전 2기를 추가로 신설하는 프로젝트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유럽 진출을 가시화했고, 대우건설은 베트남 스타레이크시티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스타레이크시티는 30억 달러(약 4조1,750억원) 규모의 장기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2062년 완공 예정이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도 SMR 사업 확장과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적극적 행보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으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산업 및 도시 재생에 적극적인 유럽과 화석연료 시대로의 회귀를 시사한 미국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한 건설사 임원은 “최근 몇 년간 국내 건설사들이 ESG 경영, 탄소중립 등을 내걸고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전면 배치되는 정책을 펼치게 되면 어느 정도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것”이라며 “결국 화석연료, 천연가스, 원전 등 전통 에너지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등 사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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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이수역 힐스테이트’ 4,400억 본PF 조달 "전액 PF 유동화증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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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개발 PF 속속 성공
시장 금리 인하로 투자 심리 회복
'사업 지연 부담' 시공사들, 직접 자금 공급 나서

현대건설이 서울 ‘이수역 힐스테이트’ 조성을 위해 4,400억원의 본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조달했다. 시장 금리 인하로 서울 핵심 지역에 대한 투자 심리가 늘어났고, 주요 증권사들도 부동산 부실 PF 손실 우려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자금 공급을 재개하는 모습이다.

사당3동 지주택, PF 조달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수역 힐스테이트는 사당3동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들어선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155-4 일대 3만4,353㎡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5층, 11개동, 927가구 공동주택을 짓는다. 4·7호선 이수역과 7호선 남성역이 가깝다.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사당3동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한다. 총사업비는 9,060억원이며 대지비와 공사비가 각각 4,610억원, 2,669억원이다.

조합은 공사비 확보를 위해 최근 하나증권, 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가 참여하는 대주단과 4,400억원 한도의 본PF 약정을 체결했다. 더블역세권 입지라 미분양 리스크와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작아 PF 딜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대건설이 본PF 만기 전까지 준공하겠다는 책임준공과 미이행시 일반보증을 약정하며 대주들의 참여를 이끈 것으로 전해진다.

대출 구성은 트랜치A1 3,200억원, 트랜치A2 750억원, 트랜치B 450억원 등이다. 증권사들은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설립하고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대출금을 충당한다. 대주별 SPC와 유동화 한도는 △라이트제일차(하나증권, 1,400억원) △딥블루제일차(삼성증권, 1,200억원) △멀티플제일차(유안타증권, 500억원) △에이스제일차(대신증권, 500억원) △케이더블유투금제일차(키움증권, 350억원) △에프엔사당제일차(삼성증권, 300억원) △더씨엘제이차(교보증권, 150억원) 등이다.

조달금 전액은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로 발행된다. ABSTB 발행일은 15일이며 만기일은 2028년 8월 15일이다. 이 기간 1~3개월 단위로 최소 16회에서 최대 46회 롤오버(만기연장)된다. 증권사들은 각각 주관하는 ABSTB의 미매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사모사채 매입, 대출채권 매입, 자금보충을 약정해 차환이 이어지도록 했다. 금리는 발행일 기준 A1 등급의 3개월물 단기사채 금리는 3.77%지만 담보가 없는 PF 대출인 점을 감안해 5% 수준에서 설정됐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이번 PF를 통해 공사비를 확보했으며 다음 달 착공해 2028년 2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다.

에테르노 압구정 조감도/사진=에테르노 압구정 홈페이지

후순위 PF 책임지는 시공사들

지난달 말에는 서울 강남 지역에 건설되는 하이엔드 주거시설인 ‘에테르노 압구정 개발사업’이 3,250억원 규모의 본 PF 조달에 성공했다. 후순위 대출 전체를 증권사가 아닌 시공사가 책임지는 조건이다. 후순위 대출에 대해 신용보강을 제공해 미상환 위험을 줄인 것이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지하 6층,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8년 준공될 예정이다.

이밖에 한화 건설부문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사업도 지난달 2조1,050억원의 PF 조달에 성공하면서 착공을 눈앞에 뒀고, 롯데건설이 시공사인 마곡 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1조3,000억원 규모의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을 진행했다.

서울은 주택 건설 이외의 개발사업에도 자금이 돌고 있다. 가산동 지식산업센터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서울 가산동 LG전자 부지(B부지) 지식산업센터 개발 사업은 4,200억원 규모의 PF 조달로 본 궤도에 올랐다.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해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시설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증권사, 본PF 참여 유인 축소

부동산 PF에서 시공사가 직접 후순위 대출에 책임지는 경우가 늘어난 데는 그간 후순위 대출을 책임졌던 증권사의 자금 공급 역할이 크게 축소된 영향이 크다. 그간 손실 위험이 높은 후순위 대출에 중소형 증권사가 주로 자금을 공급해 왔는데, 기존의 부동산 PF가 부실화되면서 추가 자금 공급이 여의치 않아진 분위기다. 여기에 시공사 입장에서도 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되는 것보다 분양에 나서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수행 대가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증권사가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더 적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PF 수수료는 주선이나 자문 등 PF금융 취급 시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용역의 용역 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이 혼재돼 있다. 금융 당국은 이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하려는 것이다.

당국은 우선 PF금융에 수반하는 용역이나 서비스 대가에 한해 수수료를 부과한다. 용역 제공이 없는 페널티 수수료나 만기 연장 수수료 등은 폐지하고 주선·자문수수료와 같이 만기 연장 때 용역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반복적으로 거둬들이는 수수료의 부과도 제한한다. 또 PF금융 실행·만기연장 등에 따른 신용위험 상승분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의 개발이익 공유는 수수료 수취가 아닌 지분(Equity) 참여 확대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유하는 쪽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수료 부과체계도 정비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수료 부담이 줄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금융회사가 PF 사업장에 자금을 댈 유인이 줄어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금융사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지만, 금융권에서는 수수료가 줄어들면 금융회사의 사업 참여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한 PF업계 관계자는 “건설 시장은 더 어려워졌는데 수수료를 제한하면 리스크는 높고 수익률은 떨어져 자금을 조달하려는 금융사가 없어질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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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문턱 넘은 두산 사업구조 개편안, 주총·주식매수청구권 '변수'

당국 문턱 넘은 두산 사업구조 개편안, 주총·주식매수청구권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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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지배구조 개선안, 4개월 만에 '당국 승인'
다가오는 주주총회, 소액주주·외국인 표심이 쟁점
두산로보틱스 주가 하락세, 주식매수청구권 리스크 확대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 두산그룹이 금융감독원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7월 두산로보틱스가 합병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한 이후 4개월 만에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시장의 이목은 다음 달 예정된 주주총회 표결,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 등 여전히 남아 있는 '변수'에 집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두산그룹 합병 계획 승인

22일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가 이달 12일 제출한 합병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증권신고서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일부 사업 부문을 신설 법인으로 떼어내고, 여기에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합병해 두산로보틱스에 편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로 넘기는 안인 셈이다.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장장 4개월이 소요됐다. 두산그룹은 지난 7월 15일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합병을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시장은 두산그룹이 합병 비율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연간 1조원의 두산밥캣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적자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알짜 기업'으로 꼽히는 두산밥캣의 대주주 지배력이 대폭 확대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시장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 8월 이복현 금감원장은 “조금이라도 (증권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실제로 두산그룹은 금감원의 정정 요구 등을 이유로 7차례 증권신고서를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두산그룹은 두산밥캣의 주식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식을 교환하는 방안을 철회했다. 하지만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로 만드는 안은 기존대로 진행하는 만큼, 차후 양 사의 주식 교환이 진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주주총회 표결 진행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며 상황이 진전된 가운데, 시장의 이목은 다음 달 예정된 두산그룹 주주총회의 향방에 집중되고 있다.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 두산에너빌리티 양 사 주주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의 분할·합병은 주총 특별결의 사안으로,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 및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두산로보틱스의 경우 최대주주 두산이 의결권 기준으로 68.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안건 처리가 수월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두산에너빌리티는 특수관계인 포함 최대주주 의결권 지분이 31%에 그쳐 다른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시장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지분의 약 65%를 보유한 소액주주들의 선택이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관계자는 "소액주주의 경우 개편 과정에서 두산 측의 행보에 대한 반감을 꾸준히 드러내 왔다"며 "현시점 두산의 개편안에 우호적인 개인 주주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표심 역시 주주총회 표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해외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외국인 주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산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공식화한 이후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1,872억원 규모의 지분을 순매수했다. 현재 전체 두산에너빌리티 발행 주식 중 외국인 보유 지분은 22.84% 수준으로 파악된다.

두산로보틱스 주식매수청구권 '빨간불'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도 변수로 꼽힌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회사의 합병·영업 양도 등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법정 사항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 소유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은 2만890원, 두산로보틱스는 8만472원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한도를 최대 6,000억원, 두산로보틱스는 5,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우선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최근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와 유사한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분할·합병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거론됐던 두산로보틱스다. 당초 두산로보틱스는 주주총회 통과와 주식매수청구 규모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테마주로 분류된 두산로보틱스의 주가 역시 급락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21일 종가 기준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6만8,8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가격과의 괴리율이 20~30%에 달한다. 보유한 주식의 평균 단가가 현재 주가 수준인 주주들이라면 주식매수청구를 통해 확정적인 익을 거둘 수 있다. 두산로보틱스의 소액주주는 전체 주식의 약 25%(약 1,64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가격(8만472원) 기준 총 1조3,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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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S전선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 대한전선 3차 압수수색

경찰, 'LS전선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 대한전선 3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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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케이블 생산공정 도면 유출 의혹
LS "전방위 기술 빼갔다" vs 대한 "사실과 다르다"
경찰, 대한전선·가운건축사무소 압수수색
대한전선 당진공장 전경/사진=대한전선

경찰이 국내 전선업계 1위인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기술을 빼갔다는 혐의를 받는 경쟁사 대한전선 공장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다.

경찰, 기술 탈취 여부 등 조사

22일 전선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경부터 충남 당진시 대한전선 공장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충남 당진 공장은 장거리 송전이 가능한 해저 케이블을 생산하는 곳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서류 등을 토대로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이 실제 대한전선에 유출됐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LS전선이 보유한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가 가운종합건축사무소를 통해 대한전선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한전선 및 가운건축 관계자 등을 형사 입건하고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벌여왔다. 경찰이 대한전선 측을 압수 수색한 것은 이날로 세 번째다.

첨단 기술 유출 의혹, 날선 신경전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양사 분쟁의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해저케이블 품질 경쟁력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초고압 직류 송전(High Voltage Direct Current, HVDC)’ 기술 유출 의혹이고, 다른 하나는 공장 설비 세부 정보를 포함한 배치 도면, 이른바 '레이아웃'을 보호법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HVDC는 전력을 더 멀리, 고효율로 송전하는 차세대 기술로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주로 쓰인다. 다만 개발 난이도가 높고 까다로워 극소수의 글로벌 기업만이 기술을 확보한 상태다. 국내에서는 LS전선과 대한전선이 이 기술을 보유 중이다. 그중에서도 LS전선은 해저, 대한전선은 육상 쪽에 특화돼 있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이 자사의 해저케이블 제조 관련 핵심 기술 데이터를 탈취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한전선 측이 가운건축을 통해, LS전선의 강원도 동해시 해저케이블 공장(1~4동) 설비 도면과 배치 계획, HVDC 자료를 불법 입수했다는 것이다. 가운건축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LS전선과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해당 공장 건축 설계 작업을 수행했다. 이후 대한전선의 충남 당진공장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오랜 경쟁 관계인 두 회사가 동일한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셈이다.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양사 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LS전선은 지난 7월 공식 입장을 내고 "대한전선의 기술 탈취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내외에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전선도 설명 자료를 내고 LS전선의 영업비밀을 탈취 및 활용한 바가 없으며 가운건축은 공정하게 선정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대한전선은 "대한전선이 가운건축에 먼저 연락해 수 차례 설계를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경쟁사의 계약 금액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며 "가운건축은 공장 공간을 설계하는 업체로, 당사는 전문업체를 통해 해저케이블 설비를 제작, 설치했다"고 일축했다.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생산설비 대규모 투자

경찰 압수수색은 기술 탈취 의혹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 해저케이블 공사 수주를 놓고 양보 없는 경쟁을 벌이는 두 기업은 물론이고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한전선이 해상풍력 송전망 해저케이블 사업을 강화하면서 LS전선과 더욱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전선은 해상풍력발전 송전망에 쓰일 해저케이블 수주를 위해 발표가 임박한 정부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자 입찰 결과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해상풍력발전 입찰물량은 총 1.5GW(고정식 1.0GW, 부유식 0.5GW)로 결과는 12월 중 개별 사업자(디벨로퍼)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후 낙찰 사업자들이 입찰계획서에 써낸 해저케이블 제조사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개별 풍력 터빈의 전력을 모아 해상변전소로 연결하는 저전압 구간을 ‘내부망(Inter-Array Submarine Cables)’, 해상변전소에서 지상변전소까지 연결하는 고전압 구간을 ‘외부망(Export Submarine Cables)’로 구분한다. 통상 저전압 전선인 내부망 해저케이블의 기술 난도가 낮고, 고전압 전선인 외부망 해저케이블이 기술 난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전선은 올해 2월 154kV급 초고압 해저케이블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외부망 해저케이블 생산 준비를 완료했다. 또 HVDC 해저케이블과 다이내믹 해저케이블 등 차기 케이블을 개발 중이다.

대한전선이 해상풍력발전 해저케이블 사업에 본격 진입한 건 올해 5월로, 충남 당진에 내부망 해저케이블을 생산하는 1공장 1단계 설비 준공을 마치면서다. 현재 대한전선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1조원 규모의 해저케이블 2공장 건립 계획을 확정했다. 2공장은 2025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해저케이블 1공장 2단계와 마찬가지로 외부망 해저케이블을 생산할 예정이다. 대한전선 측은 2공장 완공 시 생산능력(캐파)이 현재 연간 약 2,500억원에서 약 5배 늘어난 연간 1조1,000억~ 1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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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시행해라, 여당은 미뤄라" 갈팡질팡 가상자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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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 높이고 내년부터 실시해야"
정부·여당은 재차 2년 유예 주장
쏟아져 나오는 시장 의견, 이해관계 따라 '제각각'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와 관련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재차 유예 카드를 꺼내 들면서다. 여야 간의 견해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 속에 시장 의견 역시 첨예하게 대립하는 추세다.

여야, 가상자산 과세로 '갑론을박'

22일 가상자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소득세에 대한 기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의 구상대로 개정안이 시행될 시 가상자산 투자로 1억원의 수익을 냈을 때 5,000만원을 제한 금액에 세율 20%를 적용한 1,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방세 2%(100만원)까지 합하면 세금은 1,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여당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허점을 근거로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가상자산) 과세가 어렵다"며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정부가 제안한 2년 유예로 가야 한다"로 언급했다.

엇갈리는 시장 의견

여야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가운데, 시장 반응도 속속 엇갈리고 있다. 우선 일부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과세가 재차 유예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 전문가는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될 경우 정책의 일관성과 국회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조세 원칙도 깨지게 된다"며 "정부의 연달아 내놓은 감세 정책으로 무너진 세수 기반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치며 결집하고 있다. 청원24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9일 게시된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청원 요건인 5만 명에 도달했다. 국회 청원은 1개월 내로 5만 명 동의를 모으면 관련 상임위에 회부돼 심의 대상이 되고,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갈 수 있다.

개정안 시행일이 코앞까지 다가오자 가상자산업계 역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국내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과세를 하려면 투자자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모든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당장 한 달 안에 과세 정보 시스템이나 회계 처리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제도적 허점부터 해소해야"

가상자산 과세 이전 제도적 허점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행법상 국내 거래소는 이용자들의 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해 개인 지갑으로 옮긴 뒤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외 각국의 거래소로부터 직접 관련 자료를 받아야 한다. 해외 거래소가 국내 이용자의 세금 징수 회피를 위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산적해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코인을 채굴해 매도할 때도 과세 대상이 되는지, 거래소마다 코인의 가격이 다른 상황에 코인의 취득원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대체불가토큰(NFT)이나 유틸리티토큰 등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학계도 이전부터 유사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위원은 2021년 발표한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 현황 및 합리적 발전 방향’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이 지불토큰, 유틸리티토큰, 증권토큰 등으로 세분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현행 소득세제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황·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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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우크라이나에 ICBM 아닌 최신 중거리 미사일 발사했다"

푸틴 "우크라이나에 ICBM 아닌 최신 중거리 미사일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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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요격 불가' 중거리 미사일 오레시니크 발사
젤렌스키 대통령 "북한군 배치 이후 또 다른 확전" 
美, 러시아의 북한군 투입 맹비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ICBM(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우크라이나 공군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러시아 '미사일 공습' 전말

21일(이하 현지시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국영방송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영국 장거리 무기 사용에 대응해 러시아군은 올해 11월 21일 우크라이나의 군사산업단지 시설 중 하나에 복합 공격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신 러시아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중 하나를 시험했다”며 “시험은 성공적이었고, 발사 목표가 달성됐다”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푸틴 대통령이 ICBM이 아닌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적으로 발사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앞서 이날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중남부 도시 드니프로에 ICBM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은 미국 당국자들도 러시아의 이번 공격에 ICBM이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푸틴은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이름이 ‘오레시니크(개암)’라고 소개했다. 그는 오레시니크에 대해 “초속 2.5∼3㎞인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한다”며 “현재 이런 무기에 대응할 수단은 없으며, 전 세계에 있는 최신 방공 시스템과 미국·유럽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오레시니크를 요격할 수 없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는 즉각 반발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의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 "전쟁의 규모와 잔인함이 명백하고 심각하게 확대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신형 무기 사용을 인정한 것은 북한군의 배치 이후 '또 다른 확전'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가 평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증거"라며 "푸틴은 전쟁을 끌고 갈 뿐 아니라 평화 회복을 원하는 국제 사회에 침을 뱉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도 푸틴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국제 사회의 대응도 촉구했다. 그는 "국제 사회가 대응해야 한다"며 "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강한 대응이 없다는 것은 그런 행동이 용인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군 투입 문제 삼은 美

한편 미국 국방부는 같은 날 러시아의 '북한군 투입'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타격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확전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전쟁에서 긴장을 고조시킨 것은 러시아가 외국으로 눈을 돌려 북한 군인들을 전투에 끌어들이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싱 부대변인은 “우리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분명히 우려하고 있다”며 “그것은 확전 행위며, 이에 대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되는 것은 물론, 러시아와 북한이 추가 병력을 배치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북한군 고위 장군이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은) 정당한 표적이고, 전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추적하고 평가한 바에 따르면 쿠르스크 지역에는 1만1,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물론 전장에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군 파병의 배후에 관한 질문에는 “북한을 대신해서 말하진 않겠지만, 북한은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데 있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북한은 계속되는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1만1,000명의 군인을 전장에서 죽도록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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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엑소더스에 칼 빼든 정부, 무늬만 상장사 퇴출

국장 엑소더스에 칼 빼든 정부, 무늬만 상장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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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거래소, '느림보 상폐' 철퇴
올해만 상장사 72곳 '위험 선상'
내년 시행되면 50곳 상폐 가능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년 연속 감사 의견 부적정(의견 거절, 한정 포함)을 받은 상장사를 즉시 상장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감사 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해도 이의신청 등을 통해 거래 정지까지 최대 20개월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조건 충족 시 즉각 퇴출되는 것이다.

정부, 개선기회 없이 퇴출 추진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거래소는 감사 의견 부적정이 나온 상장사가 다음 해 감사 의견도 정상에 못 미칠 경우 개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시 상장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조만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감사 의견 부적정에는 재무제표에서 일부 왜곡이 발견될 때 회계법인이 기업에 부여하는 ‘한정’과 감사 의견조차 내기 힘들 정도의 왜곡 시 받는 ‘의견 거절’이 포함된다. 이는 모두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상장사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1년 이내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는 게 일반적이다. 실제 감사 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했을 때 평균 거래 정지 기간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가 20개월, 코스닥 상장사는 19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거래소는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실적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코스피는 시가총액 50억원, 코스닥 시장은 40억원이지만 이를 각각 300억원, 1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매출액은 각각 50억원, 30억원에서 두 배 이상 상향할 방침이다.

퇴출 제대로 안돼 韓 증시 신뢰 추락

정부와 거래소가 칼을 빼 든 데는 퇴출 절차 개선 없이는 증시 선진화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실제로 한국 증시 현실을 보면 암담하다. 올해 감사 의견 거절과 한정을 받은 상장사는 코스피는 16개(21일 기준), 코스닥은 56개로 총 72개사다. 2022년 43개, 2023년 52개였음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뚜렷하다. 또 감사 의견 부적정을 받아 상장폐지된 기업 수는 2022년 11개, 2023년 7개, 올해 4개(21일 기준)로 감소한 반면, 감사 의견 부적정을 받은 상장사는 같은 기간 43개→52개→72개로 급증했다.

그간 상장에 비해 퇴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증시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한국 증시는 주요 국가 대비 시가총액은 낮은 반면 상장사 수가 지나치게 많은 편이다. 이는 미국 나스닥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나스닥은 시가총액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25배 정도 크지만 상장 기업 수는 고작 2.5배 수준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 증시의 경우 매년 100개 기업이 상장하는 반면 퇴출 기업은 10개도 안 된다”며 “전체 상장사 중 20%가 적자인데 증시 퇴출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시장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좀비기업을 빨리 퇴출해 주식시장을 건전화시켜야 신규 자금 투입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 멈춰달라", 16개 그룹 긴급성명

다만 재계에서는 증시 선진화를 위해서는 현재 야당이 진행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추진부터 멈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1일 국내 16개 그룹 사장단이 이례적으로 긴급 성명을 발표한 데도 이 같은 우려가 반영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상법상 이사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에 재개는 한국 증시의 ‘나 홀로’ 하락세 속에서 각 기업이 밸류업(가치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상법 개정으로 접근할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총주주’로 확대하면 소송 리스크가 크고 오히려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뒤따른다.

성명에 참여한 한 대기업 사장은 “소액주주 보호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상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을 도입하게 되면 해외 행동주의 펀드 등의 공격에 노출되고 중장기 의사 결정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 사장도 “미국을 제외하고 글로벌 경기가 모두 악화되고 있고, 이것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며 “주가를 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기업 경쟁력을 올리는 것인데 상법 개정안은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낮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법적으로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일률적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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