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군대·인프라 등에 공격적 투자 예정
긴축 종료 조짐에 독일 국채수익률 '급상승'
EU, 회원국에 "방위비 지출 확대하자" 

엄격한 재정 준칙을 유지하던 독일이 공격적 재정 지출에 나섰다. 차기 총리가 정부의 차입 한도를 정하는 '부채 브레이크(debt brake)'에서 군비를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유럽연합(EU)도 회원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긴축 마무리하는 독일

5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차기 독일 총리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연립정부 파트너와 합의해 독일의 군대와 인프라에 수천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츠 차기 총리는 이를 위해 다음 주 중 기독교 민주연합(CDU), 바이에른 기독사회연합(CSU), 사회민주당(SPD) 등과 함께 차입 규정 완화 법안을 의회에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국방비를 부채 제한 대상에서 면제해 무제한 부채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독일은 2009년 헌법에 부채 브레이크를 제정해 정부 차입을 제한하고, 구조적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35%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이에 더해 메르츠 차기 총리는 운송, 에너지 그리드, 주택 등 인프라 투자에 활용할 5,000억 유로(약 768조원) 규모 투자 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독일 연방정부 예산이 4,657억 유로(약 725조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막대한 규모다.

채권 시장, 즉각적 반응 보여

그간 엄격한 긴축 재정 정책을 유지해 온 독일이 국방 및 인프라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5일 독일 국채 기준물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0bp 급등한 2.783%를 기록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주요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일제히 10bp 이상 뛰었다. 일반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는 시장이 향후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상승을 예상할 때 상승한다.

전문가들은 독일 국채 수익률의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자 메모에서 "(독일 정부의 추가 차입 및 지출로 인해) 중기적으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현재 전망치인 2.5% 대비 50~120bp 상승할 것"이라며 "10년물 수익률의 잠재적 거래 범위가 3.0~3.75%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이 될 경우, 독일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게 된다.

EU의 '유럽 재무장 계획'

독일에서 시작된 재정 지출 확대 흐름은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확산했다. 4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 재무장 계획’을 공개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가 예산을 활용해 4년간 6,500억 유로(약 1,012조원)를 추가로 국방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방위비 지출을 늘리기 위해 1,500억 유로(약 233조6,520억원) 규모의 차관을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고 발언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언급한 메커니즘은 개별 회원국 차원에 EU 재정 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국가별 예외 조항(national escape clause)을 일컫는다. 회원국이 국방비를 GDP의 1.5% 수준까지 확대할 경우, 해당 국가에 재정적자나 부채관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EU 회원국들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GDP의 3%, 6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EU 이사회가 예외 조항을 승인한다고 해도 개별 국가들이 추가 예산을 지출하고 적자를 늘리기로 결정할지는 불분명하다는 평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전문가는 "국방비 지출 규모는 나라별 재정 여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려면 의료 서비스, 사회 서비스 등으로 빠져나가는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한 트럼프, 반도체지원법 폐지 시사
삼성전자·SK하이닉스,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보조금 계약
최악의 경우 보조금 축소하거나 전면 무효화 될 수도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해 보조금을 받기로 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피해가 우려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전면 무효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최악의 경우 국내 기업이 보조금 없이 미국 투자만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 "반도체법 끔찍, 보조금은 무의미"

4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반도체법은 끔찍하다"며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수천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정작 미국을 위해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에게 주는 보조금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더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임 행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 인텔·마이크론, 대만 TSMC, 한국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에 527억 달러(약 76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가 보조금 효과를 대신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외국 기업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어 반도체를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전략을 통해 1조7,000억 달러(약 2,457조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대선에서 승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에 최소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미국 내 투자 확대도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관세"라며 "이미 많은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 TSMC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1,000억 달러(약 145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TSMC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정책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를 결정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TSMC는 향후 미국에 총 1,650억 달러(약 238조원)를 들여 반도체 공장 5곳을 신설할 계획이다.

25% 관세 부과에 보조금 폐지까지 리스크 확대

이날 발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을 폐지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직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370억 달러(약 53조원)를 투입해 텍사스주 테일러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이와 관련해 47억4,500만 달러(약 6조8,000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에 AI 메모리 반도체용 패키징 공장을 설립하면서 최대 4억5,800만 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5억 달러 대출을 확정한 상태다. 두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별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향후 미 정부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보조금 지급이 미 정부와 각 기업 간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전면 무효화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을 무력화할 가능성을 우려해 임기 막바지에 보조금 지급 확정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법 폐지를 언급하면서, 계약이 백지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만약 미국 정부가 구상하는 관세 정책이 반도체 기업에 치명타가 되는 수준이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투자를 늘리면서도 보조금은 당초보다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미 정부가 자국 기업인 인텔과 마이크론을 비롯해 1,000억 달러 추가 투자를 약속한 TSMC에도 보조금을 주지 않는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25% 관세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세부 수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설령 반도체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관세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현지에 수출기업을 대체할 생산 업체가 필요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TSMC를 대체할 미국 기업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美 공급망 강화 기조 속 현명한 해법 모색해야

미 정부의 반도체 정책이 관세 부과나 보조금 폐지에 그치지 않고, 보다 공격적인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극심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겪으며 군사·우주항공용 반도체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첨단 반도체 공정을 자국에서 수행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이에 2022년 바이든 행정부는 시스템 반도체의 90%, 메모리 반도체의 77%가 동아시아에서 생산되는 현실을 감안해 한국·대만·일본과 함께하는 '칩4 동맹'을 결성하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 확대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섰다.

나아가 미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최대한 늦추고, 강력한 무역 통제와 동맹국 압박을 통해 중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무력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는 중국 반도체가 제3국을 우회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칩4 동맹을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 규제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칩4 동맹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안보 동맹의 성격을 띠고 있어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러나 한국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미국보다 중국 시장 의존도가 훨씬 높아 향후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미국이 '팀 아메리카' 기조 아래 마이크론에 유리한 경쟁 구도를 조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D램과 낸드플래시 시장의 선두 주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체할 미국 기업은 마이크론이 유일하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상호관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이 우리 반도체 사업을 빼앗아 갔으나 우리는 그 사업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청년 고용 악화일로, 쉬는 청년 과포화
상담 및 멘토링으로 취업난 타파?
유명무실 정책에 취업준비생들 한숨

경기 침체로 많은 기업이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청년 채용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의 최대 관심사인 취업박람회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매년 대규모 신입사원을 채용해 온 대기업들마저 박람회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모습이다.

채용박람회, 참가기업 줄며 규모 대폭 축소

6일 취업업계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7일까지 진행하는 고려대 상반기 채용박람회는 참가 기업과 부스 배치 등 규모 면에서 예년보다 대폭 축소됐다. 특히 4대 기업 중 LG와 SK가 부스 규모를 대폭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은 LG에너지솔루션 외에 주력 계열사인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등 다른 계열사의 채용 부스는 찾아볼 수 없다.

SK도 SKC 외에 다른 계열사들은 채용박람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동안 채용박람회 단골손님이었던 CJ, KT 등도 자취를 감췄다. 국내 주요 은행들과 일부 대기업은 박람회에 참가하기는 했지만 나흘 중 하루만 부스를 열어 참가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기업의 채용 수요가 많은 이공계에도 찬바람이 부는 모습이다. 이공계 재학생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정유사에 가고 싶었는데 박람회 오는 기업이 하나도 없었다” “OO기업도 연구개발 안 뽑는다” “공대도 취직 망했다” 등의 한탄이 쏟아졌다.

얼어붙은 대학가 채용 시장에 언제쯤 봄이 찾아올지도 미지수다. 지난달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1%가 올해 상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곳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이 75.0%로 가장 높았고, ‘석유화학·제품’ 73.9%, ‘철강 등 금속’ 66.7%, ‘식료품’ 63.7% 순이었다.
통계상으로도 고용 한파는 역대급 수준이다. 지난 1월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28로 떨어져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간 300인 이상 사업체의 취업자 증가 수도 2년 연속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23년보다 5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6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정부, 성과에 급급한 밀어내기식 취업 처방

정부가 주도하는 취업 정책도 유명무실하긴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의 올해 청년 고용 정책은 대학 졸업 후 취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찾아가는 대상 맞춤형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렇게 발굴한 청년 중 구직 의사가 없는 ‘니트족’과 ‘고립 청년’은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은 대학의 모든 취업지원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사업은 공통적으로 취업 상담 및 특강, 현직자 멘토링, 취업박람회 등 미취업 청년에 대한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전문가 및 대학생 청년들은 근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꼬집는다. 대학생 A씨는 “청년들이 쉬는 이유엔 노동 현장의 질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고, B씨는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멘토링만 죽어라 해봐야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년들이 쉬는 이유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취업 촉구보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취업난의 구조적 문제를 비켜난 일률적 해법에 “성과에 급급한 밀어내기식 취업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규준 연구원은 “정말 수용자 중심의 정책이 맞냐”고 반문하며 “고용의 질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하는데 ‘쉬었음’ 인구라는 경제 지표만으로 인간을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쉬었음의 이유와 질에는 개인차가 있지만 현재의 사업은 단순히 미취업 청년을 교육해 당장 취업 시장으로 밀어 넣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청년 C씨는 “계급이 또 생길 것 같다”며 일경험 제도를 통해 인턴이 된다면 발생할 문제를 우려했다. 지금도 지방 인재나 계약직을 경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정식 루트’로 진입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허점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말이다. 일부 대학생들은 애초에 경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가 문제라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일하는 학교’란 정책 시도 자체는 긍정적이나, 현재의 일경험 관리 체계는 단순하고 섬세하지 않다는 평가다. 실제로 일경험에도 취업연계, 역량개발, 사회경험 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이에 맞는 역량을 가진 기업도 다르다. 그러나 현재는 몇 개의 관리 단체를 선정해 청년과 기업을 단순하게 매칭해 줄 뿐이다.

해외 취업 알선 사업, 예고 없이 종료

정부의 해외 취업 알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이 예고 없이 종료된 가운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별다른 개선안이 없어 취업준비생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민간해외취업알선기관이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에 해외구인정보를 제공, 취업이 성사된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구직자를 대신해 알선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해외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공단은 고용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본 사업을 수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해외 취업지원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사업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 종료를 예고하는 별도 안내가 없어 해외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들이 불만을 자아냈다. 이뿐 아니라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예산도 미배정돼 직전년도 2, 3차 해외정착지원금 신청분 지급이 지연될 예정이라고 공고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해외 취업은 구직 외에도 비자발급 등 개인이 하기 까다로운 조건이 많아 이를 민간기업이 대신하고 있었다. 일례로 미국은 J-1 비자(미 현지 기업에서 전공 관련 분야의 실무 업무 및 문화교류 목적으로 하는 비자)로 취업하는데, 비자발급이용이 직업소개수수료를 제외하더라도 500만원가량 발생해 구직자 부담이 매우 크다. 이때 청년들은 민간해외취업알선사업이라는 제도를 통해 직업소개료라도 추가로 내지 않고 취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청년들이 직업소개수수료까지 부담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한 해외취업 지원기업 관계자는 "비용이나 절차상 구직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본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직업소개료를 추가로 내지 않고 취업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알선기관 역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봉 3,600만원 이상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는 등 조건이 있어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폐지돼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기회를 잃었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집권 후 대미 로비자금 증가
집권 1기에는 로비스트 증가세 전환
실세 등극한 측근도 이해 충돌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를 맞아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의 주요 로비 업체들과 추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미 로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집권 1기 시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국정 운영에 대응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로비 자금을 대폭 늘리면서 미국 내 로비스트 수가 증가하고 몸값도 덩달아 상승했다. 여기에 최근 기업인 출신과 친족이 실세로 부상하는 인맥 정치 논란까지 재연되면서 향후 대미 로비 활동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요국, 트럼프 2기 출범 대비해 로비업체 추가 계약

6일 미 정치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를 맞아 일본 등 주요국과 기업들이 대미 로비 지출이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된 지난해 11월 이후 주미일본대사관은 로비와 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회사 3곳과 새로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새롭게 추가된 기업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로비 업체 발라드 파트너스(Ballard Partners)가 포함됐는데 이 회사의 브라이언 발라드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30년 가까이 교류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주미일본대사관이 계약한 로비 기업은 총 20개사가 됐다.

같은 시기 한국 정부도 미국 로비업체 로비업체 머큐리 퍼블릭 어페어스(Mercury Public Affairs)와 계약을 체결했다. 머큐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혀 온 수지 와일스가 몸담았던 기업으로 그는 현재 백악관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미 법무부 공시에 따르면 머큐리는 주미한국대사관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대비해 경제 정책의 의제 발굴과 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사관 지도부가 미 정부와 원활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권 인수팀 관계자 및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이해관계자와의 접촉 기회를 마련하는 전략적 역할을 수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의 한 로비업체가 국내 재계 서열 5위 이내 대기업 총수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미 정부를 대상으로 한 로비 계약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대미 수출 관세 인하와 무역 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하는 로비 활동의 대가로 1억 달러(약 1,450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총수들이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트럼프 대통령의 마러라고 사저를 비롯해 그가 자주 찾는 인터내셔널 골프장 등에 초청될 수 있도록 연결하고, 대통령 취임식과 만찬 등 주요 행사에도 참석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기업들도 트럼프 리스크 방어 위해 로비 활동 확대

주요 기업들도 미 대선 단계부터 로비 자금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그룹이 지난해 상반기 미국 대관(對官) 활동에 354만 달러(약 51억원)를 투입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한 규모로 미국에서 고용한 로비스트만 58명에 달했다. 현대자동차 역시 대선 기간 공화당에 베팅하며 많은 자금을 로비 활동에 투입했다. 정치자금을 감시하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 오픈시크릿(OpenScrets)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미국법인은 지난해 로비 활동에 179만 달러를 지출했다. 고용한 로비스트는 37명으로 이 중 22명이 미국 의회와 직접 연관된 인사들이다.

현대차의 경쟁사인 일본 토요타는 현대차보다 2.7배 많은 490만 달러는 로비 자금으로 지출했다. 토요타는 미국이 강력한 무역 조치를 단행할 때마다 꾸준한 로비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해 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토요타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지출한 로비액은 연평균 646만 달러로 오바마 2기 대비 32% 증가했다. 2019년에는 역대 최대인 711만 달러를 투입했는데, 집권 2기가 시작되는 올해 사상 최대치 경신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이밖에 중국의 전기차 업체 BYD도 지난해 트럼프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로비 활동에 104만 달러를 지출했다.

미국에서는 국민의 청원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로비 활동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특히 1995년 현대적인 로비 규제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미국을 움직이는 파워 그룹으로 자리 잡은 로비스트들은 다양한 이익집단을 대변하며 활발히 활동해 왔다. 현재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은 미 정부 핵심 인사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 로비업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미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 등 빅테크를 비롯해 제약·보험·에너지·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대기업과 관련 단체들이 연간 2,000만 달러(약 289억원) 이상의 로비 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에는 로비스트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정 운영과 국제 관계에서 즉흥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전략을 내세우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물들을 접촉하고 이들은 설득하기 위해 로비스트의 고용을 늘려왔고 이들의 몸값도 덩달아 상승했다.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2016년 로비스트 수는 1만1,400명을 기록하며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이후 꾸준히 증가해 퇴임 직전인 2020년에는 1만2,000명까지 늘어났다.

집권 1기 이어 2기도 인맥 정치·이해 충돌 논란 키워

'인맥 정치'도 로비 활동 증가에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기존 관료 시스템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 정권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기업인 출신 로비스트를 주요 보직에 대거 기용했다. 버라이즌 등 통신업계에서 활동한 제프리 아이저나크, 글로벌 에너지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마이클 카탄자로, 식품업계 로비 회사를 운영하는 마이클 토리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당시 '워싱턴의 오물 빼기'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작 그가 '오물'이라고 지칭했던 로비스트의 영향력은 더 커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가족들의 인수위 참여도 논란을 불렀다. 16명의 인수위 집행위원회에 트럼프 대통령의 맏딸 이방카를 비롯해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까지 4명의 가족이 포함됐다. 이들은 경선 때부터 캠프 안팎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실세' 또는 '비선'이라고 평가받았다. 이듬해인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선임고문직을 신설하고 그 자리에 이방카와 쿠슈너를 임명했을 때도 친족 채용 논란이 불거졌지만, 미 법무부는 친족 채용이 금지된 행정부와 달리 백악관 참모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인맥 정치에 대한 논란은 공직자 이해 충돌의 이슈로 이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파워 브로커'로 불렸던 이방카와 쿠슈너는 백악관 보좌진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해 충돌 논란을 피하고자 정부의 급여를 받지 않았지만, 이 기간 자신들의 부동산 회사를 계속 보유·운영하며 6억4,000만 달러의 외부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쿠슈너는 IT 스타트업 캐드리(Cadre)의 지분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데다 백악관 재직 기간 중 그가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20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커졌다.

트럼프 집권 2기에는 정계를 떠난 이방카와 쿠슈너를 대신해 트럼프 그룹의 수석부회장인 트럼프 주니어와 부사장인 에릭이 새로운 실세로 부상했다. 다만 이들은 집권 1기와 달리 공직이나 선출직에 나서지 않고 막후에서 대통령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기업인으로는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대통령의 퍼스트 버디'로 불리며 정부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2인자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테슬라·스페이스X 등이 재정적 이익을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트럼프 "한국이 미국에 고관세 부과한다"
실제 미국산 수입품 관세율은 0.79%에 그쳐
거세지는 트럼프發 관세 압박, 지자체 대응책 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보다 평균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언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실제 대미 평균 관세율이 0%대에 그침에도 불구, 표면적인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 지표에 따라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친 것이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의 '불공정 무역'을 조명하기 위해 상황을 과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韓 MFN 관세율 지적

4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진행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네 배 더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며 "하지만 그런 일(고관세 부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4배’ 발언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끼리 부과하는 MFN 관세율 지표를 근거로 한다. MFN 관세율은 WTO 가입국들이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 없이 보편 적용하는 관세율을 뜻한다. 2023년 기준 미국의 MFN 관세율은 평균 3.3%, 한국의 MFN 관세율은 13.4%다.

정부 "트럼프 발언, 사실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 한미 교역에서는 MFN 관세율보다 양국이 체결한 FTA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쌀·오렌지 등 일부 미국산 농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이 무관세로 수입·수출되고 있으며,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실효세율 기준)에 그친다. 추후 적용되는 관세 환급액까지 따지면 관세율은 더 낮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에 우리나라 정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수입품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율은 사실상 0% 수준”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며, 주미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에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진행할 관세 관련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일부러' 과장된 발언을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이 불공정하게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콕 집어 4배라는 표현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 리스크 팀장은 “앞으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관세가 4배라는 발언은) 한국이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 표현이자 협상 전략”이라고 진단했다.

지자체 일제히 '비상'

미국의 관세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수출 위주 산업 구조를 가진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최대 대미 자동차 수출 도시인 울산시는 ‘통상정책 비상 대응 전담반(TF)’을 가동하고, 이달 내 수출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어 밀착 지원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수출 중소기업 및 위기 기업을 위한 지원 예산도 조기 집행한다. 전체 예산의 80.5%인 20억1,200만원이 올해 상반기 중 투입될 예정이며, 수출보험 보증료 지원(1억9,700만원), 국제특송 해외 물류비 지원(1억원) 사업비는 이달 집행된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상남도도 수출입 기관, 자동차 업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4년 경남 자동차 수출액 36억4,950만 달러(약 5조2,530억원) 중 미국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5.34%(31억1,459만 달러)에 달한다. 경남도는 지난 4일부터 지역 중견 업체 현장을 방문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며, 조만간 15개 중견 기업을 상대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주에는 한국GM 창원 공장 측과 관세 대응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논의한다.

르노코리아 공장이 있는 부산시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해 12월부터 무역 관련 기관 13곳이 참여하는 ‘수출위기 대응 통상대책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통상대책반은 △기관별 국제 통상 환경을 모니터링 △수출 애로사항 파악 △기관별 수출지원사업 현황 공유 △협력 가능 사업을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올해 1월에는 기업 현장을 방문해 수시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통상대책반과 연계 활동을 하는 ‘대미 수출위기 대응 기업현장지원단(TF)’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