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이 미국에 고관세 부과한다"
실제 미국산 수입품 관세율은 0.79%에 그쳐
거세지는 트럼프發 관세 압박, 지자체 대응책 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보다 평균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언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실제 대미 평균 관세율이 0%대에 그침에도 불구, 표면적인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 지표에 따라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친 것이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의 '불공정 무역'을 조명하기 위해 상황을 과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韓 MFN 관세율 지적

4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진행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네 배 더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며 "하지만 그런 일(고관세 부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4배’ 발언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끼리 부과하는 MFN 관세율 지표를 근거로 한다. MFN 관세율은 WTO 가입국들이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 없이 보편 적용하는 관세율을 뜻한다. 2023년 기준 미국의 MFN 관세율은 평균 3.3%, 한국의 MFN 관세율은 13.4%다.

정부 "트럼프 발언, 사실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 한미 교역에서는 MFN 관세율보다 양국이 체결한 FTA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쌀·오렌지 등 일부 미국산 농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이 무관세로 수입·수출되고 있으며,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실효세율 기준)에 그친다. 추후 적용되는 관세 환급액까지 따지면 관세율은 더 낮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에 우리나라 정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수입품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율은 사실상 0% 수준”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며, 주미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에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진행할 관세 관련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일부러' 과장된 발언을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이 불공정하게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콕 집어 4배라는 표현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 리스크 팀장은 “앞으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관세가 4배라는 발언은) 한국이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 표현이자 협상 전략”이라고 진단했다.

지자체 일제히 '비상'

미국의 관세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수출 위주 산업 구조를 가진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최대 대미 자동차 수출 도시인 울산시는 ‘통상정책 비상 대응 전담반(TF)’을 가동하고, 이달 내 수출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어 밀착 지원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수출 중소기업 및 위기 기업을 위한 지원 예산도 조기 집행한다. 전체 예산의 80.5%인 20억1,200만원이 올해 상반기 중 투입될 예정이며, 수출보험 보증료 지원(1억9,700만원), 국제특송 해외 물류비 지원(1억원) 사업비는 이달 집행된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상남도도 수출입 기관, 자동차 업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4년 경남 자동차 수출액 36억4,950만 달러(약 5조2,530억원) 중 미국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5.34%(31억1,459만 달러)에 달한다. 경남도는 지난 4일부터 지역 중견 업체 현장을 방문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며, 조만간 15개 중견 기업을 상대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주에는 한국GM 창원 공장 측과 관세 대응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논의한다.

르노코리아 공장이 있는 부산시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해 12월부터 무역 관련 기관 13곳이 참여하는 ‘수출위기 대응 통상대책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통상대책반은 △기관별 국제 통상 환경을 모니터링 △수출 애로사항 파악 △기관별 수출지원사업 현황 공유 △협력 가능 사업을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올해 1월에는 기업 현장을 방문해 수시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통상대책반과 연계 활동을 하는 ‘대미 수출위기 대응 기업현장지원단(TF)’도 구성했다.

트럼프 2기 정책, 인도 경제에 심각한 위협
이민 정책 개정 시 IP 서비스 산업도 “걱정”
대미 의존 줄이고 공급망 다변화 나서야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로 인도의 무역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정책은 인도의 제약, 섬유, 정보통신(이하 IT) 등 핵심 산업 수출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어려운 환경을 헤쳐가기 위해 인도는 미국과 관세율 인하를 위한 양자 간 협상에 나서는 한편 수출 시장 다변화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미국의 이민 정책도 인도의 IT 및 아웃소싱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시장 확장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도 수출 차질 “불가피”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보여준 관세와 보호무역 정책으로 볼 때 올해 더한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도 없다.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인도 역시 트럼프 2기가 가져올 위기와 기회를 정확히 판단하고 움직여야 한다. 인도가 주요 표적은 아니지만 트럼프는 인도를 ‘관세왕’(tariff king)이라고 표현하며 비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인도의 무역 가중평균 관세율(trade-weighted tariff rate, 무역 가중치에 따라 계산된 평균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한국,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들보다도 낮다. 이들 선진국은 보호 대상 품목에 상당히 높은 관세를 물리고 있다.

인도의 핵심 수출 산업인 제약, 섬유, IT 서비스 등이 트럼프 정책에 따른 관세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트럼프의 친밀한 관계가 우호적인 관세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트럼프의 미국 내 석유 및 가스 증산 정책에 인도가 부응해 수입을 허용한 것이 또 다른 가능성을 예견하게 해준다.

‘각국 공급망 다변화’ 기회 포착 “인도는 아직 무리”

대미 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인도의 단기 성장에 중요하지만 장기적 경제 안정을 위한다면 수출 다변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장벽은 각국의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China Plus One strategy, 중국 외 공급망 다변화)을 촉진하고 있기도 하다. 인도가 이들 수요의 일부를 수용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기회를 온전히 활용하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법 개정과 능동적인 무역 정책, 해외 투자 유입을 위한 규제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중국 외 제조업 대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생산 연계 인센티브(Production Linked Incentive, PLI, 인도의 국내 제조업 육성 정책) 제도는 국내 생산과 수출을 지원해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우방국 및 동맹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과 니어쇼어링(nearshoring, 인근 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제조 환경 변화의 수혜자가 되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

미국 이민법 개정 시 인도 IT 서비스 수출에도 ‘악영향’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민법 개정을 통해 고숙련 및 저숙련 노동자의 미국 내 이동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인도의 IT 및 아웃소싱 산업이 영향을 받는다. 미국 기업들이 인도 IT 아웃소싱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타격은 심각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내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졸업생 부족과 국내 고숙련 인력 채용에 따른 고비용을 감안할 때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장기적 영향에 대비해 인도 IT 기업들은 이미 아프리카와 남미 등에서 대안 시장을 물색하고 있다.

미국의 참여와 상관없이 인도는 인도-태평양 경제 번영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한국, 미국, 일본, 인도, 아세안 포함 14개 회원국으로 구성, 이하 IPEF) 참여를 통해서도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경제 모델 분석을 통해 보면 미국의 개입 없이 IPEF 지역에서만 무역 자유화가 심화돼도 참여국들의 성장률은 3.7%에서 4.2%로 올라간다. IPEF 회원국들이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 한정된 지역 내에서의 다자간 협력)를 통해 공급망 및 무역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참여를 통해 일본, 호주 등과의 협력 관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IPEF 무역 부문(trade pillar, IPEF의 4개 부문 중 하나)에만 옵서버 정도로 관여해 왔지만 앞으로 공급망과 공정 경제, 청정 경제 부문(supply chain, fair economy, and clean economy pillars)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무역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미국을 넘어서는 관계 강화만이 트럼프 정책 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줄이는 길이다.

‘글로벌 무역 다변화’ 기회로 삼아야

트럼프의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 석유와 가스 등 화석 연료 생산 확대를 의미) 구호하의 화석 연료 증산 정책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공급 제한을 통해 고유가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글로벌 유가 인하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과 유럽 수출은 미국 원유 생산량 증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인도는 IPEF의 청정 경제 부문과 ‘쿼드 기후 변화 적응 및 완화 패키지’(Quad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 Package, 호주, 인도, 일본 등이 시작한 청정에너지 관련 협력) 등 보유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일본, 호주 등과 기후 친화적 기술(climate-friendly technologies) 및 탄소 배출 제로 제품(zero-emission products)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인도의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것은 물론 지속 가능 무역에서의 입지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과 WTO 및 IPEF 등 다자간 기구 탈퇴는 글로벌 무역 양상을 흔들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간 진행된 세계화로 형성된 상호 의존성으로 혼란이 최소화될 수도 있다.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도의 대미 무역 관계가 어려움을 겪겠지만, 이를 다변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의 기회로 삼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원문의 저자는 니킬라 메논(Nikhila Menon) 인피섬 모델링(Infisum Modelling) 수석 연구원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rump 2.0 puts India’s trade policy to the test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잘 나가던 인도 경제 성장률, 작년부터 “삐끗”
올해 전망도 “기대 못 미칠 듯”
‘비정규직 문제 해결’, ‘제조업 성장’ 없으면 “미래 기대 어려워”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작년 1분기까지만 해도 인상적인 성장을 이어가던 인도 경제가 성장률 하락으로 고민에 빠졌다. 아직 주요 경제 대국(major economies, GDP 상위 5개국) 가운데는 가장 높은 성장률이지만 소비 수요 둔화로 2024~25 회계연도 전망 또한 어둡다. 인도가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려면 막대한 수의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화하고 제조업 부문을 강화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수적이다.

인도 경제 성장률, 작년 2분기 이후 둔화

인도 경제는 작년 초 요동치는 세계정세에도 성장세를 유지하는 듯 보였다. 2023~24 회계연도 성장률은 8.2%로 주요 경제 대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하지만 2024~25 회계연도 2분기에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서며 성장률 5.4%에 그쳐 이전 6분기 중 가장 낮은 실적을 보였다.

이러한 경제 성장 둔화는 이미 인도 국가통계청(National Statistics Office)의 예측에 반영돼 있는데, 2024~25 회계연도 성장률 예상이 6.4%로 이전 연도보다 2%P 가까이 낮다. 물론 높은 성장률에 속하지만 장기 목표 달성 가능성에 의구심을 더하는 수치임에는 분명하다. 2047년까지 선진국 반열에 오르겠다는 인도의 야심 찬 포부는 7% 아래의 성장률로는 달성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실질 임금 하락으로 인한 소비 부진이 주원인

이러한 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은 소비 수요 부진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행된 경기 부양책이 종료되면서 시작된 소비 축소는 인도 경제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은 2021~2023년 기간 GDP의 60%를 웃돌았으나 작년 10월에는 53%까지 내려갔다.

수요 둔화는 인도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임금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한다. 물론 얼마 되지 않는 정규직도 임금 정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인도 상공회의소 연맹(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FICCI))과 퀘스 코퍼레이션(Quess Corp Ltd, 인도 인력 및 자산 관리 서비스 기업)의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핵심 제조업 및 인프라 분야 명목 임금 성장률은 0.8~5.4%였다. 하지만 4.8~5.7%에 이르는 인플레이션율로 인해 실질 임금이 감소하거나 정체된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게다가 식료품 가격을 비롯한 생활비 상승은 인플레이션율을 상회하기도 한다. 이 와중에 기업들의 이익은 치솟아 불균형한 인도 경제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노동시장 불평등 및 높은 실업률 ‘구조적 문제’

임금 말고도 인도 노동 시장의 불평등과 높은 실업률은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노동 시장 통계에 따르면 인도 노동자의 20%에 해당하는 정규직도 대다수가 고용 안정성과 복지 혜택에서 벗어나 있다. 정규직의 60%는 서면 계약 없이 고용됐고 53%는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니 나머지 8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와 임시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이 겪어야 하는 소득 및 고용 불안정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인도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야심 찬 목표를 내걸었다. 또한 제조업 분야 채용 기회 확대를 통해 노동자 삶의 질 개선과 경제 상황 안정을 이루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제조업 부문 성장을 위해 인도 정부는 14개 고성장 부문을 대상으로 한 생산 연계 인센티브(Production Linked Incentive, 이하 PLI)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이미 정부는 효과성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PLI가 인도 산업 성장에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뿌리 깊은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정책 수단들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경상수지, 자본수지 악화’에 ‘환율 부담’까지

이밖에 인도의 국제수지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높은 서비스 수출이 상품 무역 적자를 상쇄하기는 했지만 자본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해외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와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foreign portfolio investment, 해외 금융 자산 투자, FPI) 유출도 큰 규모로 이어져 재정 부담을 더하고 있다.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만 해도 인도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는 490억 달러(약 71조원)로 이전 2년 수준을 넘어섰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도 340억 달러(약 49조원)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작년 말부터 유출이 급증한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는 연간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는 이미 가치 하락 중인 인도 루피화의 절하 압력을 더할 수도 있다.

원문의 저자는 비스와짓 다르(Biswajit Dhar) 뉴델리 사회 개발 위원회(Council for Social Development) 교수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India’s economic growth engine begins to stall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직무 정당화 급급한 실태 지적
지식인, 관료제 타파보다 진입에 열중
국방 등 혁신 방해 주범으로 지목

중국에 만연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가 경제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많은 정부 관리자가 피상적인 업무에만 집중하느라 실질적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관료주의의 폐해는 경제는 물론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관자 역할에 만족하는 관리 대부분”

4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왕샹웨이 홍콩 침례대학교 저널리즘 교수를 인용해 “중국의 관료주의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됐다”며 “지나치게 비대해진 관료주의를 없애고, 민간기업에 대한 중국인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왕 교수는 과거 SCMP 편집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번 인터뷰에서 왕 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중국의 관료주의 타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미국 연방 관료주의에 맞서 전쟁을 벌이는 동안, 중국 관리들은 방관자 역할에 만족하고 있다”며 “오늘날 중국에는 자신의 직무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저 ‘시늉’만 하는 관료들이 너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CMP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주장을 전개한 바 있다. 당시 매체는 루드원 우한대학교 사회학 교수의 말을 빌려 “중국 경제 회복세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는 가운데 하급 정부 관리들이 실질적인 문제에 대응하기보다 상급 당국에 보고를 더 우선시하는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성과보다 피상적인 것에 집중하는 가운데 사회적인 침체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내 주요 싱크탱크 또한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펑펑 광둥사회개혁 회장은 “최근 당국자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책임을 꺼리면서 유형의 성과를 내는 데도 소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정치에 몸담은 이들은 이념적 올바름을 맹목적으로 고수하기보다는 성과 평가에서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양회 이후 정책 변화가 없다면 향후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로 꼽히는 양회는 매년 3월 초 개최돼 약 일주일에 걸쳐 진행된다. 중국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주요 경제 목표와 정책 우선순위를 논의·발표한다.

뿌리 깊은 ‘관료제의 천국’

중국의 비대한 관료주의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국의 역사가 존 킹 페어뱅크는 청나라 말기 중국을 가리켜 “관료제의 천국”이라고 표현했으며, 헝가리 출신 중국학 연구자 에티엔 발라스 또한 중국을 “영원한 관료제 사회”로 정의했을 정도다. 중국 내 지식인들 또한 이 같은 관료제의 최상부에 진입하기 위해 팔고문(八股文) 익히기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정작 경제 성장의 큰 축인 상인은 개인적 이익 혹은 국가적 이해관계를 위해 이용하거나 쥐어짜야 할 대상으로만 존재해 왔다. 상업 활동은 언제나 관료의 감독과 징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관료제의 특권을 위협할 만큼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관료들은 상호 보호 관계와 혈연관계를 맺으면서 사실상 세습적인 관료귀족제를 구축하기에 바빴다.

서구 학자들은 이 같은 악습이 오늘날로 이어져 중국의 자본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중화 문명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자만심에 빠져 변화를 거부한 채 관료제의 끈을 붙잡고 있으며, 상인들은 뚜렷한 지위를 확립하지 못한 채 생산자 또는 유통자에 만족하고 있단 지적이다. 페어뱅크는 이를 두고 “중국 상인들에게 성공은 보다 나은 쥐덫을 만들어 시장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쥐덫 판매 독점권을 얻는 것을 말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중국식 현대 사회주의, 끝끝내 못 버린 관료주의

문제는 뿌리 깊은 관료주의가 경제 성장은 물론 기술 발전, 민간 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최고 지도자에 오른 이후 줄곧 인민해방군(PLA)의 전투력을 향상하기 위해 힘써 왔다. 하지만 정치적 혹은 경제적 문제로 여전히 혁신성이 떨어지고 진전은 느리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국공내전이 끝난 1949년 이래 중국은 독특한 특성을 가진 대규모 방위 산업 시스템을 구축했다. 예비 부품에서 조립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각 방위 산업 부문에서 효율성과 자율성을 모두 제거하고, 국가의 명령과 지원으로만 전개되는 구조다. 군사 연구 또한 민군통합 없이 임무 지향적인 부분에 갇혔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천문학적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진했다. 이에 중국은 국방 분야에 기업 방식을 도입해 기술 수준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41개 연구 기관을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투자 자금을 스스로 경쟁을 통해 확보하라는 것이다. 다만 이처럼 과감한 조치에도 ‘중국 남부산업그룹공사’를 제외한 40개 기관은 기업 전환에 끝내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실패의 배경에 공산당 특유의 관료주의가 자리하고 있다고 짚었다. 겉으로는 기업화 전환을 촉구하면서도 ‘중국식 현대 사회주의’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 과학 기술의 특성상 보안이 중요한데, 자칫 기업으로 전환한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실무진은 그 책임을 떠안아야 해 전환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단지 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관료들 사이에선 혁신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M&A 시장 급팽창, 경영환경 비관적 전망
주요 수출시장 미국 정책 불확실성↑
한국 경제 저성장 고착화 우려 짙어져

한국 대기업들이 비핵심 사업 매각을 비롯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중국과의 경쟁 심화 및 미국의 무역 장벽에 직면한 여러 기업이 앞다퉈 사업 간소화와 현금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는 진단이다. 이는 구조조정 및 신산업 발굴 없이는 저성장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한국은행의 분석과도 일맥상통한다.

성장 전략에서 방어 전략으로

4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금융시장 플랫폼 딜로직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지난해 인수·합병(M&A) 거래가 930건으로 전년(817건)보다 13.8% 증가했고, 규모 또한 같은 기간 34.4% 증가한 683억 달러(약 99조5,000억원)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M&A 증가세는 한국 경제 악화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방어적 전략에서 비롯됐다는 게 FT의 분석이다.

FT는 주요 사례로 SK그룹과 포스코의 구조조정을 들었다. SK그룹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716개에 달하던 사업 부문을 660개로 8% 축소했고, 포스코 또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명목으로 수익성이 비교적 낮은 비핵심 사업 45개를 매각했다. 국제 로펌 로프스앤그레이는 “한국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M&A는 주로 방어적 사고방식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많은 기업이 향후 경제를 비관적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불안을 가중하는 요소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암시했다. 또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을 철회하는 등 친환경 관련 규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여기에 중국의 기술적 추격 또한 매서운 상황이다.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 푸젠진화(JHICC) 등 반도체 업체들과 딥시크(Deepseek)를 필두로 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급부상에 국내 업체들의 위기의식이 짙어진 것이다. 한국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한국 기술 그룹은 연구개발(R&D) 지출에서 중국 그룹보다 1,500억 달러(약 217조5,700억원) 이상 뒤처졌는데, 이는 10년 전 90억 달러(약 13조원) 격차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FT는 지난해 4월에도 한국경제의 성장모델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진단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FT는 한국은행이 발간한 ‘한국경제 80년 및 미래 성장 전략’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970년대 연평균 8.7%, 1980년대에는 9.5%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2020년대 2.1%, 2030년대 0.6%로 크게 꺾이고 2040년대에는 –0.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초저성장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값싼 에너지와 노동력에 의존한 한국의 국가주도 성장모델이 더는 주효하지 않다는 게 FT의 진단이었다. 매체는 “한국 제조업체에 막대한 산업 관세 보조금을 제공하는 한국전력은 1,50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에 시름하고 있으며, 노동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5번째로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조업과 대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과거의 성장 모델을 답습하는 한 혁신 둔화는 앞당겨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존 산업 의존도↑, 경제성장 둔화는 당연한 일”

한국은행 또한 비슷한 예측을 내놨다. 한은은 최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년 전 전망인 2.3%에서 1.5%로 내려 잡았다. 저성장이 고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그게 신산업도 구조조정도 없는 우리 경제의 실력”이라고 잘라 말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과 성장동력이 그만큼 허약해졌다는 의미다.

이 총재는 “과거 고도성장에 익숙해져 1%대 성장이 위기라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꼬집으며 “우리는 오랜 시간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산업을 찾지 않고 구조조정 없이 기존 산업에만 의존해 왔다”고 말했다. 작금의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재정을 동원하고 금리를 낮춰야 하는데, 이 경우 가계부채 증가 등 나라 살림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어렵더라도 구조조정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이 총재는 “과거에는 수출 중심 경제가 유효했지만, 최근에는 수출 경쟁력이 많이 낮아져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산업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022년 4월 취임 이후 줄곧 구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한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금리나 통화 정책만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는 게 이 총재의 일관된 시각이다.

0%대 경제성장률 가시화

이런 가운데 학계에서는 우리 경제가 산업 구조조정에 실패할 경우, 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달 7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생산성 성장률이 1% 미만으로 부진하면, 2050년에는 0%대 경제성장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KDI에 의하면 국내 경제 성장률은 2031~2040년 1.3%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 시기 노동 투입의 성장 기여도는 -0.3%로 마이너스 전환한다. 이후 2041~2050년에는 노동 투입 기여도가 –0.7%로 추가 하락하고, 경제성장률은 0.7%로 추락하게 된다. 결국 경제성장률은 생산성 성장률에 의존하는 셈이다.

일각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간 설비 증설에 치중하느라 고부가가치 소재로 전환할 시기를 놓친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제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까닭에서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는 “고용 없는 성장은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고용 유연성 확대가 필수”며 “제조업에서 밀려나는 노동력을 흡수할 양질의 서비스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