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갈등 속 접경 지역 관광 수요 감소
서비스업 고용 위축, 지역 경제로 파급
재교육 중심 노동시장 회복력 강화 과제

본 연구 기사는 유럽 경제 연구소 The Economy의 연구위원(Fellow)들이 작성한 The Economy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The Economy 또는 집필자의 소속 기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 간 갈등과 정책 변화가 빚어낸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지역 상권의 일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다. 최근 북미 지역에서는 관세 갈등과 정치적 긴장이 이어지며 국경 간 이동이 눈에 띄게 줄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을 찾은 캐나다 방문객은 전년 대비 약 25% 감소했다. 이에 따라 관광 의존도가 높은 미국 지역 경제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미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민간 부문에서 발생한 760만 건의 일자리 손실 가운데 상당수는 사업장 폐쇄나 영업 축소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매출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임금 상승 흐름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도 떨어뜨린다. 이는 비자 정책 변화나 외교 갈등으로 서비스 수요가 줄어들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고용 위축 양상이다. 이제 정책 당국은 이를 개별 기업의 경영 문제가 아니라 지역 노동시장 구조와 인력 양성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관광 감소가 만든 고용 충격

관광 수요 감소가 실제 고용 충격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명확하다. 국경 통과 인원이 줄면 방문객 의존도가 높은 접경 도시의 숙박·외식·소매업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 재정 여력이 제한된 중소 서비스 업체들이 선택하는 초기 대응은 근로 시간 축소다. 이러한 고용 충격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청년층과 저숙련 노동자에게 피해가 크게 나타난다.

문제는 충격이 고용 시장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데 있다. 관광 수입이 줄면 기업 이익과 지역의 과세 기반도 함께 축소된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정책이나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투입할 재정 여력 역시 약해진다. 동시에 노동 수요가 줄어든 기업들은 임금 인상과 승진 기회를 미루는 경향을 보인다. 지역 임금 상승세는 둔화되고 실직자의 재취업 기간도 길어지는 흐름이 나타난다. 정책 대응이 늦어질 경우 일시적인 수요 감소가 장기적인 소득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공급망으로 확산되는 2차 충격

고용 시장에서 시작된 충격은 곧 다른 산업으로 확산된다. 관광객 소비가 줄면 식자재 공급, 청소, 시설 유지보수, 운송 등 연관 서비스 수요도 연쇄적으로 위축된다. 유럽경제정책연구센터(CEPR)는 이러한 공급망 연계 효과를 고려하면 초기 통계에 나타나는 고용 손실은 전체 충격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산업 구조가 단순한 지역일수록 비공식 노동까지 영향을 받으며 지역의 고용 기반도 장기간 위축될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교육과 인력 양성 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관광 수요가 위축되면 지역 전문대나 직업교육기관이 운영하는 단기 기술 교육 과정의 수요도 줄어든다. 국제교육교류협의회(CIEE)에 따르면 국경 간 이동이 위축될 경우 캐나다 학생들의 미국 내 인턴십과 교육 프로그램 참여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후 지원 정책의 한계

이처럼 충격이 산업과 고용, 교육까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 대응은 대부분 사후 지원에 머물러 왔다. 보조금 지급이나 실업급여 연장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일시적 처방만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초래한 고용 위축을 막기 어렵다. 캐나다 중앙은행(BOC)은 정책 리스크로 인한 무역 차질이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실업률 상승과 채용 둔화를 동반하는 구조적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노동자가 변화한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 전환과 재교육 중심의 정책이 요구된다. 우선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업 간 전환형 재교육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물류 관리나 디지털 재고 관리처럼 범용성이 높은 기술을 교육 과정의 중심에 두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훈련 프로그램과 기업 협력이 지속되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정책의 초점은 변화한 산업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한 숙련을 확보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변화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도 중요하다. 호텔 객실 점유율이나 국경 통과 인원 같은 실시간 지표는 노동 수요 변화를 빠르게 보여주는 신호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은 과목 단위의 단기 자격 과정을 확대해 실직자가 짧은 기간 안에 새로운 직무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시급한 구조 개혁

일각에서는 관광 수요 급감과 같은 충격에 대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비용 대비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변화한 고용 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지정학적 갈등으로 수요가 급감한 기업들이 이후 경영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인력 대신 자동화를 선택하며 조직을 재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조금으로 고용을 유지하던 노동자들이 복귀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고용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정책의 초점은 선제적인 노동시장 대응에 맞춰져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정학적 충격이나 산업 수요 감소가 발생한 직후 실시되는 조기 재교육은 장기 실업을 줄이고 노동자의 생애 소득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환경이 됐다. 관광 수요 급감이 드러낸 고용 취약성 역시 특정 산업을 넘어 지역 경제 구조 전반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은 단순히 위기를 버티는 대응에 머물기보다 노동시장의 회복력을 높이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관세 갈등과 비자 규제 같은 정책 충돌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대학, 산업계가 협력해 노동시장의 대응 능력을 높일 때 지역 경제도 외부 충격 속에서 안정적인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Geopolitical shocks and local labor: why the Canada–US travel shock should refocus education and labour policy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The Econom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