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용 급락에도 지역별 경제성 차이
일사량·전력망 여건 따라 발전 효율 격차
국경 넘는 전력 협력과 금융 구조 중요

본 연구 기사는 유럽 경제 연구소 The Economy의 연구위원(Fellow)들이 작성한 The Economy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The Economy 또는 집필자의 소속 기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십수 년간 태양광 보조금은 태양광 시장을 비주류 에너지에서 핵심 전력원으로 끌어올린 주요 정책 수단이었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23년 사이 전 세계 대규모 태양광 발전(PV) 설비 비용은 약 90% 가까이 하락했다. 이 때문에 정부 지원이 태양광의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린 결정적 요인이라는 평가가 널리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만으로는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패널 가격 하락은 필요조건일 뿐이며 실제 경제성은 설치 지역의 입지와 전력망 연결 여건, 금융 환경 등 다양한 외부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조금 정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입지 전략과 전력망 투자, 국제 금융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태양광 비용 지표의 착시

태양광 발전의 비용 경쟁력은 지표만 보면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다. 신규 대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전 세계 가중 평균 균등화발전비용(LCOE)은 2010년 킬로와트시(kWh)당 0.46달러(약 689원)에서 2023년 0.044달러(약 66원)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 수치만 보면 많은 시장에서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이 화석연료와 경쟁할 기반을 갖춘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는 전력망 구조와 설치 지역의 입지 조건 같은 현실적 제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실제 발전 비용 구조에서 모듈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부지 확보와 인허가, 현지 노동력, 전력망 접속 등 비설비 비용이 사업의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패널 가격이 낮아질수록 이러한 요소들이 비용 구조의 병목 요인으로 부각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여기에 전력이 언제, 어떤 전력망에 공급되느냐에 따라 시장 가치도 달라진다. 수요 조절이 어려운 전력망에 한낮의 태양광 전력이 집중될 경우 공급 과잉이 발생해 전력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결국 보조금 확대만으로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태양광 자원의 지리적 격차

이 같은 한계는 태양광 자원의 지리적 편차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태양광 시장에서 모든 국가가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 지중해 연안과 북아프리카는 높은 일사량 덕분에 발전 효율이 높지만, 겨울이 길고 일조 시간이 짧은 고위도 지역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같은 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하더라도 지리적 조건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격차를 완화하려면 보조금 정책 역시 지역별 조건을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 태양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설비 배치와 대규모 송전망 확충에 지원을 집중해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효율 향상 기술이나 에너지 저장 장치(ESS), 수요 관리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접근이 더 합리적이다. 이러한 정책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용률이 낮은 설비에 투자가 집중되거나, 잠재 수익이 높은 지역에서 투자 부족이 발생하는 비효율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

국경을 넘는 에너지 협력

지리적 자원 격차가 큰 만큼, 국경을 넘는 협력 역시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아프리카의 풍부한 태양광 자원을 초고압직류송전(HVDC)망을 통해 유럽의 전력 수요지와 연결하려는 구상이다. 다만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자본뿐 아니라 장기적인 협력 체계와 안정적인 금융 조달 기반이 필요하다. 또한 전력 수출 지역이 단순한 에너지 공급 기지로 머물지 않도록 지역 전력망 개선과 기술 이전을 포함한 공정한 계약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국제 협력은 단순한 전력 거래를 넘어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자국 내 일조량이 부족한 국가들은 태양광에만 의존하기보다 해상풍력이나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으로 에너지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일사 조건이 우수한 파트너 국가의 태양광 프로젝트에 금융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전력 구매권을 확보하거나 현지 공급망에 참여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공공 자금과 민간 투자를 결합한 혼합 금융 역시 수용국의 기술 역량 강화와 연계될 때 지속 가능한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태양광 보조금은 청정 전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저렴한 패널만으로 에너지 전환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입지 조건을 반영한 전략적 계획과 국경을 넘는 금융 협력, 전력망 통합이 함께 추진될 때 비로소 가정과 기업에 안정적으로 저렴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전력망 가치와 지리적 형평성을 고려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에너지 전환은 오히려 지역 간 경제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Solar Subsidies and the Geography of Cheap Energy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The Econom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