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협의체에 환자단체 참여 "필요시 논의"
환자단체연합회 "참여 의사 밝힌 적 없다"
전공의들, 당사자 빠진 협의체 논의 무의미 '평가절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에 환자단체를 추가하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작 환자단체와는 별다른 논의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뜩이나 협의체는 야당과 의사단체, 전공의단체 등이 불참하면서 개문발차한 상태인데, 협의체 구성 후에도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환자단체를 끌어들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쪽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1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의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고통을 드린 건 저희가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런 과정에서 환자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있다. 여야의정협의체에서 환자분들을 모실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필요하면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이 말씀하시는 어려움 등은 정부가 일종의 공익을 대표하는 분야로서 저희가 환자들의 말씀을 잘 듣고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우선 여야의정협의체니까 야당과 의료계가 좀 더 많이 들어오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의료 개혁과 의정 갈등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는 지난 11일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우선 출범한 상태다. 협의체에는 정부 측 한 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름을 올렸고, 여당에서는 3선의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이 합류한다. 의료계에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 9명이 참여했다. 출범식에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참석해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의정 갈등 사태의 핵심 주체인 전공의들은 물론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교수단체들은 정부가 올해 입시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재검토하지 않는 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도 전공의 대표가 빠졌다는 이유로 참여를 보류한 상태다.

"정부여당, 비판 피하려 시늉만 한다"

이에 한 총리의 이번 발언을 두고 정부가 의정 갈등 이후 약 10개월간 의료 공백 사태로 의료계에 끌려다니더니 생뚱맞게 환자단체를 끌어들였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환자단체연합회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환단연 관계자는 "협의체는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자리라 맞지 않다고 문제제기를 해 왔다"며 "우리가 거길 왜 들어가냐"고 반박했다.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자리에 넣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우리는 전문가 단체가 아니고 당사자 단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는 있다"며 "국민 목소리를 담는 취지라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도 모두 포함시키는 게 맞지 환자단체만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환단연 측에서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협의체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4월 출범한 의개특위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의료 수가 현실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개혁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의개특위에는 수요자단체로 환단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으나, 역시 공급자단체의 핵심 당사자인 의협이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여전히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개특위는 협의체 출범과는 무관하게 특위대로 전문적 논의를 이어 나갈 것 이란 입장이다.

이를 두고 환단연은 "의개특위에서 논의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안마저 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한다면 의개특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의료계가 반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정책이 의료계가 포함된 정치권에서 다시 논의되면 공회전만 되풀이될 것이란 지적이다. 즉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관계 설정'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의료공백 사태의 직접적 가해자는 의료계뿐 아니라 정부도 해당된다”며 "진작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을 이러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피해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야당도 협의체를 향해 “시늉만 하며 비판을 피하려는 정부여당 속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종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의료대란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의협과 전공의 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전공의의 핵심 요구인 2025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철저히 도외시하고 있고, 야당을 향한 협의체 참여 요청 역시 당일 아침에 공문 한 장 달랑 보낸 것이 전부"라며 "이런 태도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냐"고 반문했다.

장기 영향이 '뇌관' 될 수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여당이 약속한 올해 내 합의도 불투명해졌다. 게다가 의사 단체의 대응마저 더욱 강경해진 형국이다. 취임 반년 만에 탄핵된 임현택 전 의협회장의 말로가 이를 방증한다. 표면적 이유는 임 전 회장이 '막말'로 협회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규모 의대 증원 정책 발표를 기점으로 벌어진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더 컸다. 의사를 포괄하는 법정단체 대표임에도 의료대란의 핵심 당사자인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는 물론, 동맹휴학을 진행 중인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과도 갈등을 빚어 의료계 내부의 대표성조차 획득하지 못했다는 질타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의 진짜 뇌관은 현재의 불편이 아닌 장기적 영향 속에 숨어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일차적으로는 대학병원의 수련 과정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이 문제다. 이로 인해 신규 전문의 공급이 최소 1년 이상 멈춰 서게 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35년까지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70세 이상 의사는 3만2,000명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전문의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전문의 숫자는 의료대란이 지속되는 기간 내내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

단, 이들 인력은 의료대란이 마무리되면 벌충할 수라도 있다. 장기적으로 가장 문제를 일으킬 부분은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다. 동맹휴학이 장기화하다 못해 1년을 꼬박 채우게 됨에 따라 남자 의대생들이 일반병으로 입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자 의대생들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입대하거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입대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지만, 이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입대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인력을 충당하는 유일한 인재풀이 남성 의사들이라서다. 그런데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일반병으로 복무를 마치면 그만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로 복무할 의사가 줄어들게 된다. 수백 명이 공중보건의사 1인에게 의존하는 도서·산간 등 의료취약지역은 총체적 의료 공백 위험에 놓인 셈이다.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의료계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의제는 올해인 '2025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증원을 물리기엔 정부가 이미 실기(失機)를 했다는 것이 전문가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양측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협상 카드를 찾는 것이 의료대란을 종식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 입을 모은다. 처음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끌어낸 것이 급격한 증원 정책이었던 만큼, 최소한 복귀를 저울질하는 이들이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명분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의료대란의 종식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의료계에 뒤따르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앞서 전공의 대표는 협의체 출범에 대해 “전공의와 의대생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올해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거나 전공의들의 7개 요구안 모두를 수용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왜 전공의 제안을 따라야 하는지를 협의체에 나와 정부와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전문 직업인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공박하는 이유다.

인천 송도 등 수도권 외곽 중저가 아파트들
대출 죄자 거래 끊기고 매물 적체 심화
서울아파트도 집값 상승폭 둔화

지난 9월 이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다주택자 대출 중단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경기 이천, 안성 등 수도권 아파트값 내림세가 확산하고 있다. 매수세 위축이 심한 외곽 지역에서는 거래가 뚝 끊기고 매물이 빠른 속도로 쌓이는 모습이다.

수도권 외곽, 대출 축소 직격탄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경기·인천 등 수도권 시·군·구 61곳 중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인 지역은 지난주 12곳에서 이번 주 15곳으로 늘어났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등 대출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9월 초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인 곳은 4곳에 불과했다.

특히 수도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내림세가 뚜렷해졌다. 이천은 최근 1주일 새 아파트값이 0.14% 떨어져 수도권에서 낙폭이 가장 컸다. 올해 들어 누적 변동률은 -3.05%에 달했다. 경기 남부 주거지인 안성도 이번 주 0.03% 떨어져 한 주 전(-0.01%)보다 낙폭이 커졌다.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은 평택은 이번 주 0.04% 하락해 14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단지별로 온도 차는 있지만 직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천 갈산동 ‘힐스테이트’ 전용면적 127㎡는 최근 4억9,5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직전 거래가보다 7,000만원 낮은 값이다. 6주째 내림세를 보이는 인천 연수구에서는 준공 5년 내 새 아파트조차 맥을 못 추고 있다. 연수구 송도동 ‘더샵송도마리나베이’ 전용 84㎡는 이달 1일 6억5,900만원에 손바뀜했다. 올 8~9월만 해도 실거래가가 8억원을 웃돌았던 곳이다.

매물도 증가세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경기와 인천에 쌓인 아파트 매물은 각각 16만5,265건, 3만8,708건으로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부터 수도권 주택의 디딤돌대출 한도가 조정되면서 가격 하락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내달 2일 이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수도권 주택부터 정책 금융 규제를 강화한다. 업계에선 디딤돌 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4,800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 불패' 신화는 여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하락세를 보이며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모양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3,05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7,582건에서 8월 6,427건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거래 건수는 현재 3,001건에 불과해 3,000건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매물 증가도 두드러진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현재 8만9,611건으로, 한 달 전보다 4.7% 늘었다. 구별로는 마포구와 영등포구가 각각 6.8%, 중랑구는 6.5%의 매물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 적체가 나타나는 건 올해 3월부터 서울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간극이 벌어진 영향도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체로 집값이 상승하다 정체하기 시작할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며 “매도자는 가격을 내릴 생각이 없고, 매수 대기자들도 조급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도 줄어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7%로, 지난주 0.08% 대비 상승 폭이 감소했다. 특히 지난 10월 둘째 주 이후 3주 연속 오름폭이 줄어들고 있다.

다만 '강남 불패' 신화는 더 견고해지는 양상이다. 정부의 잇단 대출규제에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타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서울 일부 외곽 지역도 결을 같이하고 있지만, 상승폭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까지 범위를 넓히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진다. 특히 정부가 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강남3구·서울 외곽 지역 간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할까

이에 시장에서는 오는 28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한은은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바 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도 무게가 실렸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따라 미국 신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기준금리 결정에 변수가 많아진 상태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달 금리 결정에 대해 "미국 대선 이후 달러 강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난달부터 시작한 거시안정성 정책이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말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환율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고 상승 속도도 크다"며 "지난 회의에서 고려 요인이 아니었던 환율도 다시 고려 요인으로 들어왔다"고 언급했다.

다만 두 번째 금리정책을 보면 최근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금리 차이(미국 4.75%, 한국 3.25%)가 있는 데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10월 금리 인하 발표 시 환율 변동성에 따른 경제 상황을 중시한다고 한 만큼 최근의 1,400원대 환율이 진정되지 않는 한 인하하기 어려워 보인다. 결정적으로 기준금리와 별개로 시장금리,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강화 대책의 일환이고 가계부채 긴축을 위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트럼프 신뢰 업고 정권 인수 업무 전반에 참견
"공동 대통령 행세하나" 트럼프 측근들 불평 고조
연방정부 지출 ‘2조 달러’ 삭감 발언도 도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수장에 앉힌 가운데, 머스크가 이란 측을 만나 양국의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트럼프 측근 사이에서는 머스크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머스크 "이란대사 만나 긴장완화 논의"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가 지난 11일 뉴욕에서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를 만났다고 이란 측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당국자는 머스크와 이라바니 대사가 1시간 넘게 회담했다며 이는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이 자리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거론하며 머스크가 미 재무부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아 그의 사업 일부를 이란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회담은 최근 트럼프와의 밀착을 과시하며 ‘실세’ 입지를 굳히고 있는 머스크가 차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이란은 그동안 트럼프와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왔다. 트럼프는 2018년 대통령 재임 당시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주도로 이란 측과 타결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파기하고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펼친 바 있다.

다만 분석가들에 따르면 최근 이란과 트럼프 모두 외교의 문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이란 전문가 알리 바에즈는 “트럼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며 “그는 이란과의 거래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NYT는 머스크와 이라바니 대사의 이번 만남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란과 미국 사이의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을 불러일으킨다”고 평가했다.

앞서 머스크는 트럼프가 대선 승리 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할 때도 배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 젤렌스키의 전 대변인이었던 이울리아 멘델에 따르면 머스크와 젤렌스키가 단둘이 통화한 적도 최소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측근 '머스크 행보 위험 수위' 불만

이 같은 머스크의 행보를 두고 트럼프의 측근 사이에서는 ‘머스크의 행동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가 대선 승리의 공을 인정해 머스크에게 차기 행정부의 DOGE 수장 자리를 약속하긴 했지만, 머스크가 자신의 영역을 넘어 모든 현안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측근들은 머스크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 바꾸려 한다며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일각에선 머스크가 트럼프의 공약이 아닌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커지는 상황이다.

트럼프 역시 “머스크가 집에 돌아가지 않으려 한다"며 "나도 어찌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머스크는 대선 이후 텍사스 오스틴의 자택보다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트럼프 자택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트럼프의 손녀 카이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삼촌이 된 일론(Elon achieving uncle status)'이라는 글을 올릴 만큼 머스크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이다.

머스크 '예산 감축 방안', 양당 의원 반대 넘어야

머스크의 예산 삭감 발언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거세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집회에서 “낭비를 근절해 정부 지출에서 최소 2조 달러(약 2,800조원)를 절감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이는 현재 미 연방정부 연간 지출 6조7,500억 달러(약 8,500조원)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지만 머스크가 정부 예산을 줄이는 데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연방정부의 예산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부 예산도 머스크가 쉽게 손대기 어렵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매파는 국방 예산이 미군의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미 군수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해서 국방부 예산 삭감에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 연방 정부의 큰 예산 지출항목이 사실상 정해져 있는 점도 머스크가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머스크가 예산 삭감안을 마련하더라도 의회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화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과 하원 선거를 모두 승리하며 장악했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머스크의 예산 삭감안 반대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현재 연방 정부 예산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농업 보조금이나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은 머스크의 예산 삭감 예고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 하원 스테니 호이어 의원(민주당·메릴랜드)은 "민간의 경우 이익에 따라 비영리적인 일을 하지 않고 훨씬 더 쉽게 일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는 비영리적인 일을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가 궁극적으로는 파국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각자 개성이 뚜렷하고, 야심이 있는 두 사람이 장기간 우정을 지속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머스크는 몇 년 전만 해도 트럼프를 여러 차례 비판했고, 트럼프도 머스크에 대해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무가치한 존재"라고 비꼬는 등 두 사람은 원만하지 않은 관계였다.

美 재무부, 올해 하반기 환율보고서 발간
韓·中·日 등 7개국,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트럼프 행정부, 압박 수단으로 활용 우려

한국이 1년 만에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 명단에 다시 올랐다. 대미 무역흑자에 더해 경상수지 흑자 조건이 충족되면서다. 이에 대해 별다른 제재는 없지만 강달러로 인한 미국의 무역 적자를 방어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영향 제한적"

14일(현지 시각) 미 재무부는 의회에 보고한 '2024년 하반기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일본·한국·싱가포르·대만·베트남·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해 하반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가 1년 만에 다시 명단에 포함됐다. 나머지 6개국은 지난 상반기에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다.

미국 정부는 2015년 제정된 교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TFTEA)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20개국의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구체적 요건은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약 21조900억원) 이상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초과 △1년 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가 GDP(국내총생산)의 2% 초과 등 세 가지로 이 중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세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지정한다.

미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해외 투자자의 국내 자본·외환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개혁이 경제적 기회 확대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노동시장·사회안전망·연금 등 구조개혁 성과도 구조적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해당 보고서는 자국 통화의 약세를 유도해 환율을 올리는 등 수출경쟁력을 부당하게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일정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양국 교역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등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 흑자 확대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다시 지정한 건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는 "한국은 지난 1년(2023년 7월~2024년 6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의 3.7%에 이르고 대미 무역 흑자도 500억 달러(약 69조6,000억원)로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한국은 세 가지 요건 가운데 대미 무역 흑자(380억 달러) 기준에만 해당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0.2%로 기준에 미달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반도체 등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이 확대됐다.

한국은 2015년 교역촉진법 시행 이후 2016년 상반기 환율 관찰대상국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세 차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을 빼면 줄곧 관찰대상국을 유지해 왔다. 그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9년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기준에 못 미치면서 잠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가 반년 만에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복귀해 2023년 상반기까지 그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도 역시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두 차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일반적으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면 미국과의 무역 분쟁 위험이 줄어들면서 대미 교역 리스크가 낮아진다는 점에서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경제 여건에 따라선 마냥 호재로만 볼 수도 없다. 가장 최근 제외된 지난해 상황을 살펴보면 원화 약세가 관찰대상국 해제의 주요 원인이 됐다. 미 재무부는 특정 국가가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달러를 사들여 통화를 약세로 만드는 것을 경계하지만 지난해 한국은 달러를 매입하기는커녕 매도하면서 가파른 원화 약세 흐름을 방어해야 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달러화 순매도 규모는 458억6,700만 달러(약 63조8,500억원)에 달했고 관찰대상국에서 해제된 2023년 하반기에 반영한 달러 순매도액(2022년 7월~2023년 6월)은 GDP의 0.5%에 이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달러를 너무 쓴 탓에 외환보유액 감소가 너무 가파르다는 지적까지 나왔지만, 정부의 미세 조정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가 주요국보다 강한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지난해 9월 기준 누적 경상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했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도 미 재무부가 제시한 지정 요건에 한참 못 미친 0.5%에 그쳤다.

트럼프, '强달러·무역적자' 방어 정책 전망

이런 가운데 이번 관찰대상국 복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조달 시장 접근이 제한되는 심층분석국과 달리 관찰대상국은 제재를 받지 않지만,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국과 제2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환율 타협에 나서겠다고 공표해 온 만큼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플라자 합의는 1980년대 무역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이 일본·서독·프랑스·영국 등 G5(주요 5개국) 국가와 달러 가치를 낮추고 엔·마르크화 가치를 높이기로 한 '환율 조정' 합의를 말한다.

앞서 지난 4월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2기에서는 각국에 대한 관세 위협이 더 명백해질 것"이라며 "트럼프 후보 재집권 시 통상정책을 관장할 가능성이 높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달러화 평가 절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주요 교역 상대국에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높이도록 압박하고, 이를 거부하면 해당 국가의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엔·위완화 약세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명확하게 던진 상태다. 지난 7월 트럼프 당시 후보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심각한 통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는 미국 제조업계에는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일본과 중국이 자국의 통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해 대미 수출 경쟁력을 높였다"며 "달러 가치를 내려 미국산 수출을 촉진하고 제조업을 부양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같은 통화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엔·위안화에 동조하는 원화는 환율이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