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도권 입주 물량 7만 가구 하회
2027년부터 물량 반등 가능성 커, 이후 전망은 '불투명'
건설업황 침체로 올해 인허가 물량 급감할 가능성도

내년 수도권 아파트 공급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 2022년 주택 인허가 물량이 평균치 이하로 급감한 영향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건설 업황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회복되던 인허가 물량이 올해 재차 미끄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아파트 공급 위축

25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6만9,642가구에 그친다. 수도권 입주 물량이 10만 가구를 밑도는 것은 2016년(9만2,640가구) 이후 10년 만이다. 최근 10년(2015~2024년)간 수도권 연평균 입주 물량이 14만4,977가구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입주 물량은 사실상 평년 대비 반토막 난 셈이다.

분양업계에서는 지난 2022년 수도권 인허가 물량(14만415가구)이 평균을 밑돌면서 입주 물량도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인허가 물량은 3~4년의 시차를 두고 입주 물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향후 2~3년간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라며 “여기에 공사비 인상,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 등으로 인한 신축 공급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면 결국 신축 프리미엄은 더욱 치솟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올해 인허가 물량 감소 우려

시장은 2027년 이후부터 수도권 입주 물량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입주 물량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2023년 18만2,266가구, 지난해 21만2,776가구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올해 인허가 물량이 재차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낙관적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실제 국내 건설업계는 지난해부터 업황 부진으로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어렵게 따낸 수주 계약을 해지하는 업체가 속출할 정도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사들의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 건수는 20건(공시 대상 기업만 집계)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13건) 대비 7건, 2020년(6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계약 해지 사례가 급증한 주된 원인으로는 공사비 상승이 꼽힌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가 공사비 증액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발주처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하며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00이었던 공사비지수는 지난해 130.45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건설사 '줄폐업' 이어져

경기 침체를 버티지 못하고 아예 문을 닫는 건설사도 급증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의하면 지난해 간판을 내린 종합건설업체는 641곳에 달한다. 이는 2005년(629건) 이후 최대치이자, 2021년(305건)과 대비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보유 업종 중 일부만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문건설업으로 바꾼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폐업 사유는 ‘사업 포기’, ‘회사 도산’이었다. 지난해 부도 처리된 건설사 역시 30곳으로 2019년(49곳) 이후 가장 많았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통계상 지난 1월 폐업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58곳에 달한다. 이는 1월 기준으로 2011년(60곳) 이후 최대치며, 전월(40곳)과 비교하면 45% 늘어난 수준이다. 새해 첫 달에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2021년 20곳에서 2022년 31곳, 2023년 31곳, 지난해 40곳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폐업·부도 건설사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제기한다. 건설업계가 경기 호전 모멘텀(동력) 확보에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물량 감소, 경쟁 심화, 이익률 저하 등으로 대다수 건설 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회복 국면을 기대하지만 의미 있는 물량 증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총선서 기민당 재집권, AfD 2위 올라
메르츠 대표, 차기 독일 총리 유력
이민자·불황에 지친 獨 표심 ‘우클릭’

독일에서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 중도우파 연합 정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극우 정당으로 분류되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당'이 2당으로 급부상하며 독일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전후 독일 정치사에서 극우 정당이 이처럼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최근 거세지고 있는 유럽 내 보수주의 물결이 이어진 결과로, 늘어나는 이민자 및 그로 인해 불안해진 치안과 둔화하는 경제성장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獨 중도우파, 정권 탈환

24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전날 독일에서 실시된 연방의회 총선거 결과 중도우파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28.52%의 득표율로 승리를 거뒀다. 극우 성향인 AfD는 20.8%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하는 돌풍을 연출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극우 정당이 얻은 가장 높은 득표율로, 2021년과 비교하면 두 배가량 늘었다.

반면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현 집권당인 중도좌파의 사회민주당(SPD) 득표율은 16.41%로 3위에 그치며 1887년 이후 최저 성적을 거뒀다. SPD의 현 연립정부 파트너 녹색당(Greens)은 11.6, 막판 돌풍을 일으킨 좌파당(The left)은 8.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독일은 선거법상 정당투표 득표율이 5를 넘거나 지역구 299곳에서 3명 이상 당선자를 내야 의석을 배분받는다. 이로써 전체 630석 가운데 CDU·CSU 연합이 208석, AfD 152석, SPD 120석, 녹색당 85석, 좌파당 64석을 확보했다. 연정 구성에 성공할 경우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CDU 대표가 총리를 맡을 전망이다. 메르츠 CDU 대표는 “이제 내 앞에 놓인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승리를 선언했고, 숄츠 총리는 “씁쓸한 선거 결과”라고 패배를 인정했다.

독일의 정권 교체는 이민자 범죄 증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결과다. 집권 SPD 정부가 이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CDU·CSU 연합과 극우 성향의 AfD가 동반 약진한 것이다. 메르츠 대표는 자신이 총리로 취임하는 첫날 국경을 닫고 불법 이민자들을 돌려보내겠다고 공약하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독일 경제의 부진도 영향을 미쳤다. 독일 경제는 21년 만에 처음으로 최근 2년 연속(2023년, 2024년) 역성장했다. 독일 제조업의 근간인 자동차 산업도 휘청이고 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값이 급등한 가운데 탈원전 정책으로 물가 부담이 커지고 산업 경쟁력도 약해졌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로존의 경제대국 독일은 지난 2년 동안 높은 에너지 가격과 중국 제조업의 맹공세에 시달리며 경기 침체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 속 숄츠 총리 내각은 경제난과 이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민심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12월 취임한 숄츠 총리는 우파 자유민주당, 녹색당과 ‘신호등 연정’을 구성했지만 성장과 복지를 둘러싸고 자민당과 내내 갈등을 겪었다. 결국 지난해 12월 의회에서 숄츠 총리의 불신임안이 통과돼 독일에서 이른 총선을 치르게 됐다.

‘우향우’ 기류 강해진 유럽의회

전문가들은 이번 독일 총선에서 최근 몇 년간 유럽에 거세게 부는 보수 바람이 재확인됐다고 평한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제10대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중도우파 세력이 약진하면서 유럽 27개국의 정치·경제 연합체인 유럽연합(EU)의 정치 지형 전반에 변화가 예고된 바 있다.

유럽의회의 의석수 분석에 따르면 1당인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은 전체 720석 중 186석으로, 이전보다 10석(전체 705석)을 늘린 반면, 제2당인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은 135석으로 2위 자리는 지켰지만, 기존보다 4석이 줄었다. 전체 의석 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비중 감소는 더 크다. 제3당인 중도 자유당그룹(Renew Europe·RE)도 이전 102석에서 23석이나 줄어든 79석에 그쳤다.

이에 반해 강경우파와 극우 성향 정치그룹은 크게 약진했다. 강경우파 성향 유럽보수와개혁(ECR)은 기존 69석에서 73석, ECR보다 더 극단으로 분류되는 극우 정치그룹 정체성과 민주주의(ID)는 49석에서 58석으로 의석이 대폭 늘었다. 이는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이 53석(-18석), 무소속이 45석(-17석), 레프트(The Left)가 36석(-1석)의 결과를 받아 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마린 르 펜(Marine Le Pen) 대표와 그의 정치적 제자로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20대 조르당 바델라(Jordan Bardella)가 이끄는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이 약 31.5%의 득표율로 30석을 차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성향 르네상스당(15.2%·13석)에 크게 앞섰다. 르네상스당은 유럽의회 RE의 일원이다. 그 외 RE 13석·레프트 9석 등이다.

독일에서도 EPP 일원인 CDU·CSU 연합이 30%의 득표율로 1위(29석)를 차지했고, 이탈리아에서는 신(新)파시스트에 뿌리를 둔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이탈리아형제들당(FdI)이 24석(득표율 28.8%)으로 의석수를 2배 이상 늘렸다. 이탈리아형제들당은 유럽의회 ECR의 일원이다. 이어 S&D 21석·EPP(9석)·ID(8석) 등이다.

성장 엔진 꺼진 유럽에 ‘MEGA’ 돌풍

유럽의회 선거 이후 치러진 EU 회원국 총선에서도 극우 열풍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현재 이탈리아·네덜란드·핀란드·슬로바키아·헝가리·크로아티아 등에서 극우 혹은 강경 우파 정당이 정부를 이끌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스웨덴에서 극우당이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오스트리아 총선에서는 나치 부역자들이 세운 극우 자유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극우 정당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기회 삼아 세력 확장을 노리고 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주도하는 극우 포퓰리스트 성향 ‘유럽을 위한 애국자’(PfE)는 지난 7∼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 모여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구호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인용한 ‘메가(MEGA·유럽을 다시 위대하게)’를 강령으로 내세우는 등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유럽의 이 같은 민심 변화는 중동과 우크라이나 등에서 쏟아진 수백만 명의 난민 수용, 유럽 경제의 버팀목인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난 심화 등 ‘유럽 위기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지난 2년 동안 높은 에너지 가격과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존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자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정책금리를 다섯 차례 인하했다.

향후 전망도 암울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10월보다 0.2%포인트 낮은 1.0%로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해서 경제 심리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IMF는 진단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도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어 유럽 내 강경 우파 돌풍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EU 무역적자를 이유로 유럽의 부가세를 사실상 관세로 간주, 고율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을 시사해 유럽 내에선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세청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 점검
세무사회, 허위·과장 광고 삼쩜삼 고발
플랫폼 안내 불충분 무더기 소송 가능성도

지난해 상반기에만 65만 건이 넘는 소득세 경정청구가 쏟아진 가운데, 국세청이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돌려준 환급금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세청은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과 관련해 집중 점검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내 최대 세무 플랫폼 ‘삼쩜삼’과 이용자들 역시 주요 조사 대상이다. 일부 납세자의 경우 이미 돌려받은 환급금을 토해내거나 심지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어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중복·부당 인적공제 사례 증가

25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지난해 환급된 소득세에 대한 부당·과다 환급 점검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급금 반납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나아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소득세 경정청구가 급증한 가운데 중복·부당 인적공제로 세금을 환급받은 케이스 또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일손이 부족해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환급금을 내준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득세를 돌려받기 위한 경정청구는 2022년 37만3,000건에서 2023년 58만7,000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65만3,000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른 환급액도 2022년 3,539억원, 2023년 7,090억원으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 플랫폼 업계가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최근 소득세 환급 청구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 플랫폼은 소비자가 몰라서 돌려받지 못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준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특히 2020년 설립된 삼쩜삼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빠르게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에 섰다. 출범 초기에는 정보기술(IT) 개발자 등 프리랜서를 겨냥했지만, 최근에는 개인사업자에 근로소득자까지 몰리면서 작년 5월 기준 가입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섰다. 삼쩜삼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지난해 소득세 정기신고를 진행했거나 환급을 조회한 직장인 361만 명 중 47.7%에 달하는 약 172만 명이 환급 대상자라고 밝힌 바 있다.

세무사들 “민감 정보 상업적 활용 안 돼”

그러나 지나치게 공격적인 마케팅이 문제가 됐다. 한국세무사회가 허위 과장 광고 등 이유로 삼쩜삼을 고발하고 나선 것이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숨은 환급액을 찾아보세요”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소비자를 현혹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해 홈택스 등의 개인정보를 획득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많은 소비자가 회원가입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에 나서고 있지만, 실상은 환급금이 전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이다.

세무사회는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개인정보와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밀 유지 규정까지 적용되는 소득, 의료 등 과세 정보가 영리기업의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 아무렇지 않게 수집되고 있다”고 짚으며 “그 시작은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에서 시작되므로 국민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고발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30대 근로소득자 A씨의 피해 사례를 제시했다. 세무사회에 의하면 A씨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53만9,661원의 세금을 초과 납부했으니, 돌려받아 가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회원가입 후에는 가족의 정보까지 모두 입력하면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결국 환급금은 전혀 없었다는 전언이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이처럼 애초에 환급 대상자가 아닌 이들을 대상으로 무작위에 가까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삼쩜삼의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광고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삼쩜삼 관계자는 “(자사 서비스의) 예상 환급액 정확도는 96% 이상”이라며 “입력 오류, 미납 세액 등 변수 발생을 제외하면 세금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이 환급 신청 후 실제 환급액이 예상 환급액과 다르거나 0원인 경우, 고객센터 접수 후 환불 정책 가이드에 따라 수수료를 환불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부당 환급금 반납·가산세 책임 범위 불분명

이 같은 해명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삼쩜삼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미성년자인 B씨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온 환급 정보를 보고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지원금과 유사한 것으로 오인해 삼쩜삼에 회원 가입했으나, 개인정보를 뺏긴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탈퇴했다. 실제 환급액이 없었음은 물론이다.

이번 국세청의 부당·과다 환급 점검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삼쩜삼 이용자들의 우려를 키우는 요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국세청이 사전에 부당·과다 환급을 걸러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또한 제기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통상 한 건의 소득세 경정청구를 점검하는 데 한 시간가량 걸린다”며 “경정청구 폭증으로 지난해 세무서 담당 조사관 1인당 평균 1,300~3,000건의 환급 신청서를 살펴봤다”고 말했다. 부당 청구를 철저히 차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부당·과다 환급을 확인한 후 취할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만약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면, 플랫폼 업체와 이용자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도 논의해야 하는 탓이다. 업계에서 이번 점검으로 가산세 위협에 놓인 납세자들이 삼쩜삼 등 플랫폼의 안내가 불충분했다는 점을 들어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루는 배경이다.

미국 전략 분야에 중국 투자 제한
중국 산업 발전 지렛대 역할 우려
‘딥시크 혁신’에 시장 이목 집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한 미국 정부가 자국 전략 산업에 대한 중국 자본의 침투를 원천 차단하고 나섰다. 중국이 파트너 기업이나 제3국의 투자 펀드 등 우회로를 이용해 미국의 첨단 기술과 지적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은 중국의 기술 발전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어 향후 자금 이동 방향에 많은 이목이 쏠린다.

“국익에 부합하는 투자만 수용”

24일(이하 현지시각)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중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에 서명했다. 해당 각서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해 미국의 기술·핵심기반시설·의료·농업·에너지·원자재 및 기타 전략 분야에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CFIUS에 기술, 핵심 인프라, 의료, 농업, 에너지, 원자재 등 전략 부문에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또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의 투자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해 촉진하기로 했다. 특히 10억 달러(약 1조4,600억원) 이상 투자의 경우 환경 검토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감 시설 인근의 미개발 투자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CFIUS의 권한을 강화하는 식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외국 기업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적대적 외국 기업의 연금 플랜 기여금 수령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를 통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항상 국익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적대국이 첨단 기술, 지적 재산 및 전략 산업에서의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기업과 자산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중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전략을 추구하는 데서 나아가 파트너 기업이나 제3국의 투자 펀드를 통해서도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중국이 미국을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채택할 것”이라며 “명백히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투자만 허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 기업과 자본이 자국의 지적 재산을 훔쳐 공산주의 중국으로 가져가는 것을 막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주장이다.

딥시크 분전에도 中 증시 불확실성 여전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미국의 견제가 한발 늦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중국이 전략 산업에서 상당한 기술 진전을 이루면서 전 세계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중국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의 혁신적인 AI 모델 'R1' 공개를 기점으로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CNBC에 의하면 23일 기준 MSCI(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중국 지수는 지난달 저점 대비 26.5%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딥시크 R1이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붓는 미국 빅테크 모델에 비해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면서 ‘중국도 AI 분야에서 겨뤄볼 만하다’는 기대를 심어줬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평이다. 제임스 리우 클리어노믹스 창립자는 “미·중 무역 전쟁 확대, 중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반복적 우려, 부동산 거품, 정부 경기 부양책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같은 요인들이 2025년 변동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총력

이 같은 기대와 우려 속 중국 정부는 외국계 기업과 민영기업에 대한 규제를 잇달아 철폐하겠다고 나서면서 경제 회복의 의지를 다졌다. 19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마련한 ‘2025년 외국인 투자 안정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해 온 제조업 외국인 투자 제한을 전면 철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재투자 지원 강화 △외국인 투자 촉진 산업 범위 확대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내 차입 활용 제한 해제 △다국적기업의 투자 및 투자회사 설립 장려 △외국 기업 중국 내 합병 및 인수 시행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채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중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자금 이동을 가속하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이번 행동계획은 외국인 투자가 대외 개방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며,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980억 위안(약 19조6,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줄었다. 이는 최근 3년 이내 최저치로,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2023년 8% 감소한 이후 지난해부터 지난 1월까지 27% 추가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는 “중국 경제는 미국 투자자를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제한적인 투자 환경 중 하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마크롱 “우크라에 안전 보장 제공 준비
유럽 평화유지군도 포함, 트럼프도 “찬성”
트럼프 "광물협정 합의 접근, 젤렌스키 곧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 유럽이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유럽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러시아가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외국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것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상반된 것으로, 종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트럼프 "푸틴도 유럽군 파병 찬성할 것"

24일(이하 현지시간)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와의 회담을 시작하기 전 “우리의 공동 목표는 우크라이나에 견고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안전 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평화가 존중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병력 배치는) 최전선이 아니라 평화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에 따르면 유럽 평화유지군 배치는 프랑스와 영국 주도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에 서명하는 경우에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의 표시로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트럼프는 “유럽의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3차대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현명하다면, 수주 안에 전쟁이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 체결과 관련해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미국에 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희토류 등 자원에 대한 미국의 지분 획득 등을 위한 "최종 합의에 가까이 와 있다"며 "우크라이나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지만 나는 성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선 "적절한 시기에 모스크바를 방문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에 맞춰 방문하는 것에 대해선 "조금 이른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러시아와 경제 발전 협력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나는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이뤄질 주요 경제 개발 거래에 대해 심각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대화는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적은 바 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더 이상 러시아의 침략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럽은 더 강력한 파트너가 될 준비가 돼 있으며, 국방 측면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나토 유럽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시사한 것으로 외신들은 평가했다.

EU, 우크라에 200억 유로 추가 군사지원 추진

현재 국제사회는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 협상에 돌입한 상황에서 종전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재침공을 어떻게 막을지를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우크라이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원하지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우크라이나의 향후 평화 유지를 위해 나토 가입이 허용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의향이 있다”고 배수진까지 쳤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200억 유로(약 30조99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안을 준비하고 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번 지원안에는 포탄과 미사일과 같은 군사 물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경제 운영에 필요한 현금 지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무기 공급은 에스토니아 총리를 역임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조율하고 있으며 이전의 군사 원조 규모를 뛰어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외교관들은 헝가리 등 특정 국가의 반대를 고려해 지원안은 EU 패키지가 아닌 개별 회원국 간 공동 분담금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안 추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서두르며 러시아와 일방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유럽 각국은 이번 전쟁이 러시아에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될 경우 향후 러시아가 역내 안보에 더욱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 지원보다 러시아 에너지 구매에 더 많은 지출

한편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재정 지원금보다 러시아산 화석연료 구매에 더 많은 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는 최근 펴낸 보고성에서 EU가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219억 유로(약 32조8,000억원) 상당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EU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재정 지원금은 187억 유로(약 28조원)로 집계돼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액이 17%가량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바이바브 라구난단 CREA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러시아 화석연료를 구매하는 것은 사실상 크렘린에 자금을 제공해 침공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EU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러시아로의 자금 유입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러시아는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으로 불리는 노후 선박을 통해 제재를 피하며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면서 “이 선박들이 러시아 화석연료 수출 수익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러시아는 지난 한 해 전 세계 화석연료 수출로 2,420억 유로(약 362조5,000억원)를 벌어들였으며 전쟁 발발 이후 누적 수익은 1조 유로(약 1,500조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세수의 절반가량이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 같은 수익은 전쟁 자금으로 직결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EU는 추가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 앞서 EU 대사들은 지난 19일 16차 대러시아 제재안에 합의했으며 여기에는 러시아산 원유를 가공한 뒤 타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입하는 ‘정제 우회로’를 차단하는 방안과 터크스트림 가스관을 통한 가스 유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