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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로 쏠리는 자금, '트럼프 트레이드'에 아시아 통화 동반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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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달러 환율, '심리적 저지선'인 1,400원 넘어서
日 자민당 참패에 '엔케리 트레이드' 부활 가능성
'트럼프 트레이드' 길면 2026년까지 지속될 수도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인 1,400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의 환율 방어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관련 수혜주를 찾아 미국 증시로 투자금이 쏠리는 '트럼프 트레이드(Trump Trade)' 현상이 거세지면서 달러 강세가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짧으면 내년 1분기, 길면 내후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 2거래일 연속 1,400원 웃돌아

14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긴 1,405.1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 직전인 지난 5일 1,370원대에서 트럼프 당선 직후 연일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는 3.1원 오른 1,406.6원을 기록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1월4일(1,419.2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전일 대비 0.19% 오른 106.68에 거래되며 연중 최고치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한은도 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일 한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기준 4,156억9,000만 달러(약 584조7,500억원)로, 전월 말(4,199억7,000만 달러)보다 42억8,000만 달러 줄었다.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인데, 달러 강세에 따른 외환 당국의 미세 조정 등 영향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환 딜러는 "한은이 변동성을 제한하기 위해 달러를 매도하는 등 환율 방어에 나선 가운데 수출 업체들도 차익 실현을 위해 보유 중인 달러를 풀고 있어 외환 시장에서 매도 가격이 촘촘하게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美 증시 연일 고공행진, 암호화폐도 90% 급등

미국 주식 등으로 자산이 쏠리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거세지면서 미국 증시도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69%(304.14포인트) 오른 4만4,293.13에 거래를 마쳤다. 공화당의 레드 스위프(상·하원 장악) 가능성에 최고치를 쓴 지 3일 만에 다시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이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각각 6,001.35, 1만9,298.76에 마감했다.

대표적 트럼프 수혜 자산인 암호화폐 가격도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10일 오후 9시 기준 8만147.40달러에 거래되며 사상 처음 8만 달러(약 1억1,250만원)를 넘어섰고 11일 오후 4시 25분 기준으로는 8만934.1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미국 대선 투표가 이뤄지던 6일 비트코인 거래 대금은 1조3,080억원에 달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띄운 도지코인도 최근 일주일 사이 90% 넘게 급등했다.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도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며 이미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진 성황에서 이번 주 최소 1,410원대에서 최대 1,45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아직 고환율 추이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만큼 경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만 환율이 올랐던 당시와 달리 지금은 아시아 통화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엔화, 블랙먼데이 이후 2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

일각에서는 청산됐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부활한 가능성도 제기된다. 13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달러·엔 환율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일본 중의원 선거와 이달 7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거치며 급등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환율(오전 8시 10분 기준)은 전일(151.66엔)보다 1.18엔 오른 152.84엔으로 집계됐고, 7일에는 154.39엔으로 급등했다가 11일 152.89엔으로 소폭 내렸다. 환율이 153엔을 넘어선 것은 지난 7월 30일(153.82엔) 이후 3개월 만이다.

엔화 약세는 일본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465석의 과반인 233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중의원이 여소야대 구조로 재편되면서 금리 인상을 통한 금융 정상화를 추진해 온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식물 내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예산안이나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야당 협력을 얻어야 하는 상황인 데다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뎌질 수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엔화 가치가 출렁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규모를 보여주는 투기적 목적의 엔화 순포지션(매수약정-매도약정)이 순매도로 돌아섰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엔화 순포지션은 지난 8월 13일 순매수로 돌아선 지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9일 순매도(2만4,000계약)로 전환됐다. 이는 엔화를 팔아 다른 통화를 매수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뜻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되살아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 8월 블랙먼데이 사태 이후 엔캐리 트레이드가 상당폭 청산돼 단기간에 대폭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내년 1분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취임 전까지는 공약이 구체화되기 어려운 데다, 취임하더라도 경제 정책이 바로 쏟아져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내후년이 돼야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장벽이 2026년에야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전망대로라면 트럼프의 공약이 구체화되는 내후년에야 트럼프 트레이드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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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년 역사 버버리의 굴욕, 몽클레르에 인수되나

168년 역사 버버리의 굴욕, 몽클레르에 인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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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시각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꾸준한 추적과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사실만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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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증권가 ‘인수 타깃 1위’ 버버리
중국 경제 불황에 실적 직격탄
15년 만에 FTSE 100 퇴출까지
사진=버버리

영국의 럭셔리 패션그룹 버버리를 둘러싼 인수합병(M&A)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명품 대기업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버버리 인수설이 도는가 하면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몽클레르가 버버리를 삼킬 것이란 보도도 나오는 상황이다. 해당 기업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으나, 업계는 최근 버버리 몸값이 크게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언제든 인수설이 재부상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몽클레르의 버버리 인수설 '모락모락'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몽클레르는 최근 버버리를 인수한다는 보도에 관해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영국 패션미디어 미스트위드는 몽클레르가 버버리 인수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몽클레르 모기업인 더블R 지분을 10% 보유한 LVMH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몽클레르의 버버리 인수를 부추기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미스트위드는 LVMH그룹이 버버리의 인수를 통해 아웃도어 전문 거대기업을 설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버버리의 헤리티지와 몽클레르의 혁신성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후문이다.

이처럼 버버리는 수개월째 M&A설에 시달리고 있다. 관련 기업들 부인에도 불구하고 M&A설이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이는 버버리의 실적 부진과 무관치 않다. 버버리는 1856년 설립된 후 특유의 체크 무늬와 트렌치코트로 세계적으로 인기를 구가했다. 약 170년간 전 세계 '트렌치코트'의 대명사로 자리 잡을 정도로 명품 의류 시장에서 독자적 영역을 구축해 왔다. 2002년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됐고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도 지속적 성장과 회복력을 인정받아 런던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 'FTSE 100'에 편입됐다.

불황에 지갑 닫은 中 소비자들

하지만 최근 럭셔리 시장의 전반적 침체 속에서 실적과 주가에 타격을 입으면서 버버리의 입지도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역대 최고경영자(CEO)들이 회사 이미지를 되살리고 고급 브랜드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현재 시가총액은 21억8,000만 파운드(약 3조8,900억원)로 작년 말보다 57%가량이 줄었다. 1년 전에 비해선 70% 이상 하락했다. 이에 버버리는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고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하는 등 본격 쇄신에 나섰으나 결국 FTSE 100에서 퇴출당했다.

버버리의 추락을 부추긴 건 중국인들의 소비 트렌드 변화다. 경제 둔화와 중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 등에 따라 중국인들이 지갑을 닫은 것이다. 중국은 세계 주요 명품 소비국 중 하나였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베인앤컴퍼니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사이 중국의 명품시장은 4배 이상 급성장해 660억 달러(약 92조4,200억원) 규모로 커졌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물론 전 세계 명품 매장엔 한기가 돌고 있다. LVMH 역시 중국 소비 둔화 여파를 피해 가지 못했다. LVMH는 올해 3분기 중국을 포함한 지역의 매출이 16%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로 예정됐던 매장 오픈도 무산됐다. 지난해 6월 아르노 회장이 직접 베이징을 방문해 주력 브랜드 루이뷔통의 플래그십 매장 개설을 진두지휘지만, 현재 매장 건물 주변에는 울타리만 남아 있다. 이는 명품 기업들이 중국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버버리

트렌드 변화에도 둔감

버버리가 지난 흥행에 취해 판매량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공급을 푼 점도 패착으로 꼽힌다. 명품업계에 따르면 버버리는 최근까지 제품 대부분을 현지 에이전트들에 의한 직수입, 도매, 라이선스 방식으로 판매해 왔다. 무분별한 확장 전략을 펼치면서 브랜드 이미지 관리나 가격 통제에 대한 시스템을 적절히 구축하지 못한 것이다. 국내 시장을 비롯해 중국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대량 세일이 브랜드 가치 하락과 고급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위기까지 몰고 왔다.

뒤늦게나마 미국 등 대규모 시장 중심으로 도매 비중을 줄이고 제품 유통과 라이선스를 회수하는 등의 수요 통제에 나섰지만 큰 효과는 없는 실정이다. 최대 고객층인 중산층이 버버리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다른 브랜드들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너도나도 입는 제품이 식상해진 데다 판매 채널에 따라 가격이 들쑥날쑥한 버버리를 ‘제 돈 주고’ 사기엔 수요를 자극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난립하는 가품도 브랜드에 대한 피로감을 더했다. 버버리가 최근 한국과 중국 시장 등에서 자사의 ‘체크무늬 디자인’과 상표명을 두고 전방위 소송전을 펼치는 것에도 이런 이유가 있다.

시대 트렌드의 변화에 둔감했던 것도 매출 하락을 견인했다. 버버리는 중장년층만을 위한 브랜드라는 인식을 깨기 위해 전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D) 리카르도 티시(Riccardo Tisci)를 고용해 2018년 버버리 로고의 폰트를 현대적으로 교체하고 모노그램도 적극 활용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냉랭했다. 일부 패션 비평가는 티시의 스트리트웨어 미학이 젊은 쇼핑객을 일부 끌어들이긴 했지만 영국의 고전적 테일러링에 대한 명성을 활용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설상가상 후드 티셔츠에 올가미처럼 보이는 밧줄 목걸이를 매단 디자인으로 폭력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이미지가 실추됐고 이 과정에서 대중성까지 잃게 됐다.

'저점 매수 기회' 평가도

다만 M&A 시장에선 버버리가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게 증권가 평가다. 주요 패션 대기업들의 인수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버버리는 럭셔리 패션하우스를 운영하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브랜드다. 명품 대기업에 속해 있지 않은 럭셔리 브랜드는 에르메스, 샤넬, 토즈, 고야드 등 한 손에 꼽힌다. 럭셔리 부문에서 입지가 부족한 패션기업 입장에선 버버리 인수는 진입 허들이 높은 명품 시장에 곧바로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런던 시내 17개 M&A 데스크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들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버버리가 인수 표적 1위로 오르기도 했다. 당시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버버리의 M&A 가능성을 점치며 “버버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유일한 규모의 영국 명품 브랜드"라며 "풍부한 유산과 상징적인 제품 라인과 액세서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최근 기업가치가 추락한 만큼 저가 매수 기회라는 분석도 있다. 주가가 조정받는 이 때가 버버리를 헐값에 인수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다. 미국 자산운용사 모닝스타에 따르면 버버리의 적정 가치는 주당 13.30파운드(약 2만3,700원) 수준이다. 버버리의 현재 주가가 8파운드(약 1만4,200원) 수준을 밑도는 점을 고려하면 40%가량은 저평가돼 있단 의미다. 여기에 최근 영국 파운드화 가치까지 낮아지면서 잠재적 입찰자들의 인수 의욕을 더욱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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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결국 '반독점 소송' 직면 "경쟁사 제거 위해 인스타·왓츠앱 인수"

메타, 결국 '반독점 소송' 직면 "경쟁사 제거 위해 인스타·왓츠앱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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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vs 빅테크 ‘반독점 분쟁’
애플-아마존-MS 등과 줄소송
메타도 5대 반독점 소송에 포함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반(反)독점 소송에 직면했다. 미 법원이 과거 시장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거액에 인수했다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다.

美 법원 "메타, 인스타∙왓츠앱 삼켜 시장 교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은 페이스북(현 메타)이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행동했다는 FTC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메타의 요청을 거절했다. 앞서 FTC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이던 2020년 페이스북이 경쟁의 초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2012년과 2014년 각각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과다한 비용을 지불하고 인수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메타는 2건의 인수 모두 경쟁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였다.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페이스북이 초기 경쟁자 제거를 위해 두 플랫폼 인수에 과다한 비용을 지불했다는 FTC의 주장을 인정했다. 특히 왓츠앱 인수가 애플 및 구글에 대한 입지를 강화해 오히려 경쟁을 촉진했다는 메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페이스북이 자사 플랫폼으로의 외부 앱 개발자의 진입을 제한했다는 FTC의 주장은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더글라스 파라 FTC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생태계의 자유와 혁신을 보장하기 위해 메타의 독점을 축소하고 경쟁을 회복하려는 초당파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메타는 즉각 반발했다. 메타는 이번 판결이 소셜미디어 시장에 대해 지나치게 편협한 시각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틱톡·유튜브·X(옛 트위터) 등과의 경쟁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소송 전체를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메타는 대변인 명의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가 경쟁과 소비자들을 위해 좋았다는 것을 재판 과정에서 증명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구글은 불법 독점기업" 판결

이날 판결로 메타가 직면한 소송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5대 반독점 소송 중 하나다. 이 중 검색 시장 독점과 온라인 광고 시장 독점 등 2건의 소송 당사자인 알파벳(구글 모회사)은 검색 시장 독점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하며 독점기업으로 낙인찍힌 상태다.

지난 8월 워싱턴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미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미국 반독점법(anti-trust law)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구글이 검색 서비스를 애플의 아이폰 등에 ‘기본’으로 탑재하려고 수조원을 제공한 것이 불법 행위란 것이다. 메흐타 판사는 286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고 명시했다.

실제 구글은 애플의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구글을 자동검색 엔진으로 하는 조건으로 매년 수십억 달러를 써 왔다. 판결문은 “2021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제공한 총 금액이 260억 달러(약 36조원) 이상이며, 2022년에는 애플에 200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이 같은 검색 시장 독점이 검색 광고 시장 장악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로 연결됐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메흐타 판사는 “검색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구글이 온라인 광고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독점적 권한으로 텍스트 광고 가격을 인상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애플·아마존도 반독점법 표적

애플도 FTC와 법무부의 주도하에 대대적인 반독점 소송에 걸려있다. 지난 8월 미 법무부는 애플이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떠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15개 주 및 워싱턴DC와 연합해 고소했다. 이들 기관들은 "애플은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비롯한 자사 제품에 의존하게 만들며 앱의 가격을 인상하는 등 부정 경쟁 방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러 왔다"면서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물론 앱 개발자와 콘텐츠 제작자, 아티스트, 출판사, 중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독과점적인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하는 슈퍼앱 탄생 방해 △고가의 하드웨어 제품 공급을 저해할 수 있는 콘텐츠(게임 등)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 방해 △안드로이드 등 경쟁 플랫폼과의 메시징 기능 품질 향상을 억제 △타 제조사 스마트워치와 아이폰 간 호환성을 제한 △타 개발사가 앱마켓에 결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반독점적이라고 지적했다.

아마존 역시 FTC로부터 피소된 상태다. 아마존이 시장 독점을 통해 쇼핑객들을 위한 품질을 떨어뜨리고 판매자들에게는 과도한 요금을 부과했다는 주장이다. FTC는 172쪽 분량에 달하는 소장에서 "아마존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제3자 판매자들이 경쟁사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파는 것을 막기 위해 불공정한 계약 조항을 유도, 이를 통해 온라인 소매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품을 자체 배송하는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또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FTC는 특히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아마존이 자산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사실상 기업 분할 수준의 초강력 제재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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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스타트업 대표에 약정금 소송 웬 말”, 신한캐피탈 행보에 업계 ‘시끌’

“파산 스타트업 대표에 약정금 소송 웬 말”, 신한캐피탈 행보에 업계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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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꼭 알아야 할 소식을 전합니다. 빠르게 전하되, 그 전에 천천히 읽겠습니다. 핵심만을 파고들되, 그 전에 넓게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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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베이스 측에 12억원 반환 청구
18개 투자사 중 유일하게 소송 나서
업계는 투자 유치 시도 위축 우려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신한캐피탈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스타트업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스타트업에 들어간 투자금에 이자까지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스타트업 대표 개인의 과실 및 고의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조처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원금 5억원에 연 15% 이자 가산해 돌려달라”

14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신한캐피탈은 프롭테크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의 하진우 전 대표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에 투자한 원금 5억원에 연 15%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이다. 신한캐피탈의 주장대로라면 하 전 대표 측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11억8,000만원에 달한다. 현재 신한캐피탈은 엑시트(투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하 전 대표의 주택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다.

앞서 신한캐피탈은 어반베이스의 시리즈 A 브릿지 라운드에 참여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인수 방식으로 5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어반베이스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시장 침체로 경영난에 처했고, 결국 하 전 대표는 기업회생 절차에 나서며 재기를 도모했다. 상법상 기업회생 절차 신청에 대한 결의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하지만, 하 전 대표는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했고, 주주 93.6%의 찬성을 받았다. 당시 신한캐피탈은 주주총회에 불참한 것은 물론 서면으로도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벤처 투자사가 스타트업에 투자한 금액을 이자까지 가산해 창업자 개인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신생 기업에 대한 자체가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투자인데, 신한캐피탈은 투자가 아닌 대출채권 추심을 하듯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 전 대표 또한 “창업자 개인에게 투자금을 배상하라는 판례가 생기면 굉장히 큰 파장이 일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공론화한 이유를 밝혔다.

어반베이스의 3D 스튜디오를 이용해 공간을 꾸민 모습/사진=어반베이스

부진한 실적이 IPO 발목 잡아

2014년 설립된 어반베이스는 3차원(3D) 공간 데이터 전문기업이다. 2차원(2D) 도면을 3D로 자동 변환하는 모델링 기술을 비롯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메타버스 영역의 핵심 기술을 여럿 보유하고 있다. 어반베이스는 이들 기술을 활용해 국내 아파트의 약 96.5%에 해당하는 9만8,000여 개의 3D 도면을 구축하며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업계의 관심은 굵직한 투자로 이어졌다. 2020년에는 신세계I&C가 SI(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고, 이듬해에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130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한화는 어반베이스의 기업가치를 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신세계와 한화 외에도 삼성벤처투자, CKD창업투자, 삼성벤처투자, 브리즈인베스트먼트, SL인베스트먼트 등이 어반베이스의 재무적투자자(FI)로 이름을 올렸으며, 총 누적 투자금은 25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기업공개(IPO)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투자금 반환에 제동이 걸렸다. 어반베이스는 지난해 하나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기술특례상장에 도전했지만, 부진한 실적이 문제가 됐다. 2020년 12억원, 2021년 14억원, 2022년 16억원 등 매해 1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적자는 14억원, 24억원, 82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적자가 누적되는 동시에 벤처투자 시장까지 얼어붙었다. 어반베이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된 배경이다.

올해 초에는 이정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진행했지만, 실패했다. 투자 시장 위축과 부동산 경기 불황까지 맞물리면서 어반베이스의 사업성이 낮게 평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당초 예정됐던 회생계획을 폐지하고 파산 절차로 전환했다.

“계약서상 정당한 권리, 배임 문제도 고려해야”

어반베이스를 조사한 회계법인은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청산 금액으로 회생 담보권과 회생 채권을 변제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몫은 사실상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신한캐피탈이 주장하는 하 전 대표의 연대책임과 투자금 반환 소송에 업계가 크게 놀란 것도 이 때문이다.

신한캐피탈 측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신한캐피탈 관계자는 “어반베이스에 대한 투자계약은 연대책임이 금지되기 전인 2017년에 체결됐다”고 짚으며 “게다가 해당 규정은 벤처투자조합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인 자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한캐피탈이 근거로 제시한 부분은 투자 계약서의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해 관계인은 회사와 연대하여 본 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계약서를 그대로 실행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신한캐피탈 측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셈이다.

형평성이나 배임 문제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는 금융권 투자사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손해를 만회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문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캐피탈은 자기자본(PI)으로 어반베이스에 투자를 진행해 배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어반베이스에 투자한 18개 투자사 중 소송을 진행하는 곳은 신한캐피탈 한 곳뿐이다. 신한캐피탈과 같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면서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고, 같은 투자 계약서를 사용한 산은캐피탈은 어반베이스에 소송 등을 통한 투자금 회수를 시도하지 않았다.

한편 법조계와 벤처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향후 투자 시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RCPS 인수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관련 투자금 반환 소송은 있었지만, 고의나 과실이 없는 창업자 개인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묻는 판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만약 신한캐피탈이 승소한다면 향후 창업자들의 투자 유치 시도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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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1억원 한도 목전, 저축은행 ‘머니 무브’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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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유력
‘신중론’ 금융당국도 입장 선회
소비자 실익, 각종 부작용 상쇄할까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여야가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 대규모 ‘머니 무브’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2001년부터 23년간 ‘5,000만원’ 제자리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만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 진 의장은 “예금자보호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은 지금이라도 수용 가능하다는 데 (양당의) 의견이 같았다”고 밝혔다. 양당이 합의함에 따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한 6개 민생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예금자보호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고객이 맡긴 돈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장해 주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걷어 적립하고, 이후 금융사가 예금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해당 금융사를 대신해 소비자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2001년까지 2,000만원이던 한도는 5,000만원으로 인상된 후 23년째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자산 규모 변화를 반영해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공포가 커지면서 금융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에 대한 대규모 인출 사태가 일어나면 시장의 불안정성 또한 가속할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이다. 주요국에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게 설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25만 달러(약 3억5,000만원)로 우리나라의 7배에 달하며, 영국(8만5,000파운드·1억5,200만원)과 일본(1,000만 엔·약 9,000만원) 또한 한국에 비해 2배가량 높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은행업권의 보호 한도 비율 역시 우리나라는 1.2배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 등 주요국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 처리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반대하던 금융당국이 입장을 선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 역시 한도 상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 건전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2028년부터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보호 한도를 법률로 명시하기보다 시행령으로 정해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향후 정무위는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입장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당 관계자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이되, 당국 의견에 따라 시행을 내년 이후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실익 미미, 예보료 부담 전가 위험까지?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당국이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신중한 데는 그에 따른 혜택이 일부 자산가들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짙게 작용했다.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는 예금자보호 한도 관련 지침에서 예금자 90~95%가 보호돼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한국은 업권에 상관없이 현행 한도 내에서 보호받는 소비자 비중이 IADI의 권고치에 부합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소비자 보호 비중은 은행 97.8%, 금융투자 99.7%, 생명보험 93.9%, 손해보험 99.4%, 종합금융 94.1%, 상호저축 97.2% 등에 달했다. 전체 예금 보유자 가운데 잔액이 5,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100명 중 5명도 안 된다는 의미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한도 상향의 편익은 소수의 예금자에만 국한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으로 예보료율이 올라갈 경우 금융기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금융사는 그만큼 더 많은 보험료를 예보에 내야 하는데, 이렇게 올라간 보험료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대출 이자율 등으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예보료 상승 등 사업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 하락은 역마진 등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예보료율을 먼저 조정하는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형 저축은행만 유리할 것” 지적도

시장에선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대규모 자금 이동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5,000만원씩 여러 은행에 쪼개 저축하던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찾아 저축은행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금자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릴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현재보다 16~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이같은 대규모 자금 이동이 각종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저축은행으로 단기간 많은 자금이 이동할 경우 자본 대비 예금의 규모가 급증해 저축은행의 자기자본(BIS)비율 하락이 불가피하다. 총자산 중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BIS비율은 은행 등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국제결제은행은 이를 최소 8%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저축은행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자금 능력이 좋은 대형 회사만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이유다.

금융당국의 우려처럼 높은 예보료율 또한 저축은행들에는 부담이다. 이미 저축은행은 다른 업권에 비해 높은 예보료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저축은행은 예금 잔액 대비 0.4%를 예보료로 납입하는데, 이는 은행(0.08%)이나 증권사·보험사(0.15%)와 비교해 최대 5배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업권에서 예금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며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은 금융사도 고금리 경쟁에 가담하게 되고, 예금자에게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늘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저축은행의 수신액이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며 “이 경우 저축은행도 시중은행만큼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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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가짜뉴스' 유포자와 화해 거부, 경제적 이득 위한 허위 정보 양산 “심각한 사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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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공백 속 '가짜뉴스' 심각
주요국들 "불법·허위 콘텐츠, 플랫폼이 책임져야"
가짜뉴스·혐오 영상 모두 강력 제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배우 이영애씨가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중재안을 거부했다. 해당 유튜버는 이씨 측의 사과 요구에도 재차 같은 취지의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뉴스를 제작·배포한 이 뿐만 아니라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 공백이 무분별한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애 측 "가짜뉴스 유튜버와 화해 없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씨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29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이다. 쌍방의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원은 화해 조건으로 피고 정 전 대표에게 문제가 된 영상의 삭제하고, 향후 이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련 방송을 금지하며 이씨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이씨에게는 형사 고소 취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는 이러한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과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져 놓으신 분"이라는 편지를 보내며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에 대해 열린공감TV는 같은 달 이씨의 기부가 김 여사와의 친분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씨는 열린공감TV에 사과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0월 정 대표를 경찰에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U, DMA·DSA로 가짜뉴스 책임 의무 부여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과 함께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 공백을 지목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에 각 소셜미디어의 운영주체가 책임 있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가 동반돼야 함에도 국내에선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이는 가짜뉴스 생산자와 유포 메커니즘에 대한 법적, 정책적 대응에 본격 나선 주요국들과는 대조적이다. 먼저 유럽연합(EU)은 2022년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과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을 제정하며 플랫폼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DSA는 가짜·혐오 정보와 음란물 등 문제 있는 콘텐츠를 규제하는 법안이며 DMA는 시장 영향력이 큰 기업을 '케이트키퍼(문지기)'로 지정해 사전규제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DSA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를, DMA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내야 된다.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DMA를 기반으로 알파벳·애플·메타 등 3개 기업에 대해 법 위반 여부 조사를 벌이고 있기도 하다. X(옛 트위터)와 틱톡에 대해서는 DSA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EU는 지난 3월 애플의 앱 다운로드와 인앱 결제 방식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규정하고 18억 유로(약 2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DSA와 DMA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사전에 규제하는 '초강력 압박'으로 꼽히는 배경이다.

미국·일본도 규제 강화

미국도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간 미국은 플랫폼 규제에 다소 소극적이었다. 대다수 빅테크가 자국 기업인 만큼 이들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방해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때문에 빅테크에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적용해 왔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역시 EU와 같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중이다. 문제가 된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 소셜미디어 사업자에게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 콘텐츠 규제를 강화겠다는 취지다.

일본은 2020년 5월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안(TFDPA)'을 통과, 2021년 2월부터 시행 중이다. 해당 법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보 공개 투명성 및 공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에 담고 있다. TFDPA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제공조건 등의 개시 △상호이해 촉진 도모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실시 △모니터링 리뷰 등의 자율규제 방식을 채택했다다.

아울러 일본 디지털시장 경쟁본부는 지난해 6월 모바일 생태계 경쟁 평가 보고서를 통해 타깃형 사전규제 성격의 법률안 제정도 예고했다. 이는 앱 추적 투명성 정책의 경쟁 제한성, 인앱결제 등 모바일 생태계 등을 고려한 사전규제의 성격을 담고 있다. 다만 해당 대상을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한정했으며, 총리 산하에 직속 기수를 신설했다는 점에서 EU의 규제 방식과 다르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회 반대에 부딪혀 제정방식을 변경하며 후퇴한 상태다. 성급한 플랫폼법 입법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을 옥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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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여행객 줄고, 임대료는 ‘껑충’, 면세점 업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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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 매출액 대비 최대 1%
인천공항 여객 수 연동 임대료 산정 부담
중국인 관광객 팬데믹 이전 80% 수준 그쳐

국내 면세점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3분기 면세점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한 가운데 인천공항 임대료 인상까지 겹치며 사면초가에 놓인 것이다. 면세 업계는 인력 조정과 비용 절감 등 일제히 비상 경영에 돌입했다.

50% 감면 특허수수료, 올해부터 전액 부과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2020년부터 적용해 온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50% 감경 조치가 올해로 종료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 면세점들은 수수료 감경 혜택이 사라진 2024년분 수수료를 내년 초 일제히 납부해야 한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특허수수료로 징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매출액 2,000억원 이하 면세점은 최대 0.1%, 매출액 1조원 초과 면세점은 1.0% 등 매출액별로 차등 적용된다. 면세사업자는 사업 당해년도 이듬해 3월까지 특허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특허수수료를 50% 감면해 줬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3년간 감경 혜택을 준 것이다. 기재부는 당초 약속한 3년이 지난 만큼 올해부터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된 만큼 더 이상 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면세 업계에서는 정부의 수수료 감경 조치로 연간 최소 14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아직 시장의 불황이 끝나지 않은 만큼 수수료 감경 혜택 종료가 면세 업계에 막대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란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매출액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적자를 기록해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을 영업이익 기준으로 바꾸는 등 특허수수료율을 손보지 않으면 면세 업계는 공멸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치솟는 인천공항 임대료 또한 면세 업계의 시름을 깊게 만드는 요소다. 면세사업의 주요 매출처인 인천공항이 2022년부터 면세점 임대료 부과 기준을 기존 고정 임대료 방식에서 여객당 임대료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여객 수에 응찰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탓에 인천공항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수록 임대료 또한 올라가는 구조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현대면세점 등 3사는 방문객 1명당 최저 2,000원에서 최고 9,000원의 임대료를 제시해 인천공항 면세사 업권을 따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여객 수 연동 임대료 산정 방식은 곧바로 적용되지 않았다. 인천공항이 확장 공사 중인 탓에 면세점 대부분이 임시 매장 형태로 운영됐고,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임대료 감경 조치까지 적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공항 확장 공사가 끝난 올 7월부터는 면세점 업체들이 속속 정식 매장으로 전환했고, 이에 여객 수 연동 임대료가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올해 해외여행객 규모가 팬데믹 이전 수준에 버금가는 만큼 이용객 수 기준으로 임대료를 낼 경우 면세점의 영업 실적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출국장 승객 수(연간 3,500만 명)를 기준으로 면세 업계가 인천공항에 내야 할 임대료는 최대 8,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각각 4,000억원대, 현대면세점이이 390억원대다. 신세계면세점의 연평균 인천공항 매출이 6,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임대료로만 매출의 60%이상이 빠져나가는 셈이다.

부진한 실적에 비상 경영체제 돌입

더 큰 문제는 공항이나 면세점을 찾는 여행객 수의 증가가 매출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기 침체로 중국인 단체 관광이 급감한 데다, 대량으로 물건을 매입해 중국에서 되파는 보따리상 또한 줄어든 결과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179만8,407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223만3,256명의 80.52% 수준에 그쳤다.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는 면세점 실적 악화로 직결됐다. 면세점 업계에서 가장 먼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호텔신라는 3분기 적자 전환했다. 영업손실이 170억원으로 면세점 부진의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호텔신라의 면세 부문 영업 손실은 387억원으로 전년 동기(163억원 적자) 대비 그 폭을 키웠다. 롯데·신세계·현대면세점의 3분기 성적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면세점 업계는 저마다 실적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다. 대표이사 교체, 신규 브랜드 유치 등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활로를 모색한다는 복안이다. 먼저 현대백화점그룹은 주요 계열사 대표를 전원 유임시키면서도 현대면세점에는 수장 교체를 단행했다. 현대면세점의 새 대표이사로는 33년째 면세점 업계에 몸담은 박장서 영업본부장이 선임됐다. 지난 2020년 영업본부장으로 현대면세점에 입사한 이후 4년 만에 대표이사직에 오르게 된 것이다.

롯데면세점도 상황이 비슷하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6월 비상경영체제를 선포, 임직원의 일하는 방식을 변경해 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용 지출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내실 다지기에 돌입했다. 또 잠실 월드타워점 타워동 매장 반납을 통해 비용 절감과 고객 쇼핑 편의 극대화에 나서는 등 경쟁력 회복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이르면 이달 말 진행될 임원 인사에서 김주남 대표이사의 유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中 소비풍조 변화에 전 세계 유통가 찬바람

한편 꽉 닫힌 중국인들의 지갑은 자국 명품 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때 세계 명품시장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던 중국 시장이 차갑게 식으면서 명품 브랜드들이 일제히 매출 급감에 직면한 것이다. 루이뷔통, 크리스챤디올 등 브랜드를 보유한 LVMH는 올 3분기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3% 하락했으며, 구찌와 발렌시아가 등을 보유한 케링그룹은 매출 감소 폭이 16%나 됐다.

중국 명품시장 위축 가장 큰 원인으로는 경기 부진이 꼽힌다. 올 1분기 5.3%를 기록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분기 4.7%, 3분기 4.6%로 계속 둔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3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수출과 투자, 소비 가운데 투자와 소비가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한 탓이다. 중국의 월별 소비증가율은 지난 3월부터 3%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에서는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 중산층 분화, 양극화가 본격화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에 관계없이 높은 소득을 거두는 고소득층의 구매력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지만, 경기에 따라 소득 부침이 큰 중산층은 명품 및 여행 소비가 위축된다는 설명이다. 중국 포털사이트 시나닷컴은 “수개월 치 월급을 털어서 명품을 사거나 여행을 떠나는 사치 풍조가 그동안 중국 시장 급성장의 동력이었다”고 짚으며 “경기 침체와 시장 환경 변화로 이같은 소비풍조가 변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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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성장률 전망치 2.2%로 하향 “내년에는 더 어렵다”

KDI, 올해 성장률 전망치 2.2%로 하향 “내년에는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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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내년 ‘수출 둔화’로 2.0% 성장 전망
정부 ‘상저하고’ 전망 빗나가
트럼프 리스크 현실화 시 1%대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상보다 내수 회복이 더디다고 판단,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 초반대로 낮췄다. 내년에는 잠재성장률인 2.0%를 턱걸이하는 수준으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2.2%

12일 KDI는 12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제시했던 전망치(2.5%)보다 0.3%포인트 낮춘 것이다. 이는 한국은행(2.4%)은 물론, 최근 주요 투자은행(IB) 평균 전망치(2.3%)보다 낮다.

KDI는 특히 올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7%로 대폭 낮췄다. 상반기에 2.8% 성장한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은 완전히 빗나가게 됐다. 성장률 하향 조정의 배경에는 부진한 내수가 있다. KDI는 내수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도 1.5%에서 1.3%로 내려잡았다.

건설투자 전망치는 –0.4%에서 -1.8%로 감소 폭이 확대됐다. 공사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이 누적된 수주 부진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KDI는 “건설투자 부진이 심화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내수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면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도 20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낮췄다.

KDI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0%로 낮췄다. 이마저도 최대 변수로 떠오른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더 낮아질 수 있다. KDI는 트럼프 2기의 관세장벽이 내년에는 현실화하지 않는다는 기본 시나리오에 기반해 내년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산정했기 때문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트럼프 1기 정부의 과정을 봤을 때 시차가 있을 것”이라며 “관세인상이 진행되더라도 2026년부터 진행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 기초체력, 4년 새 0.4%P 하락

KDI가 제시한 내년 성장률은 한국의 잠재성장률 수준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은 2.0%다. 2020년(2.4%)보다 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2년 2.3%로 떨어진 뒤 지난해 2.0%까지 하락했고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15배가량 큰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반등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에서 2022년 2.0%로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2.1%로 잠재성장률 통계가 산정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뛰어넘었다. 올해 미국의 잠재성장률도 2.1%로 한국보다 0.1%포인트 높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보다 낮은 잠재성장률을 보이는 건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TFP) 등으로 구성되는데, 통상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최근 잠재성장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은 2020년 0.7%에서 변동을 겪다가 올해 0.8%로, 영국은 2020년 0.9%에서 지난해 1.2%, 올해는 1.1% 수준으로 올라섰다.

사진=게티이미지

취약한 민간 소비와 정부 대응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4년 70.2%에서 2050년 51.9%, 2072년 45.8%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악화도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소다. 여기엔 높아진 고용률에도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 소득 안정성이 낮아진 점과 높은 가계 부채 탓에 소비 여력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적 영향이 크다. 게다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위축된 터라 건설 투자 부문의 회복도 지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소비 부진을 부추기고 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이다.

부진한 내수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물가상승률이다. KDI에 따르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값은 1.6%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만에 2.0%포인트나 하락한다는 의미다. 한은이 통화정책을 운용하면서 목표로 삼는 우리 경제의 적정 물가상승률은 2.0%다. 즉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해야 할 정도로 성장세가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대응은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한해 전보다 3.2% 많은 수준에 그친다. ‘초긴축 예산’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긴축 예산은 경제가 과열 양상을 띨 때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기조가 전반적인 경기 흐름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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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신규 주택 7만 가구 '물량 폭탄', 일산 재건축 앞두고 사업성 논란

고양시 신규 주택 7만 가구 '물량 폭탄', 일산 재건축 앞두고 사업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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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곡·창릉·장항·탄현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양시 신규 주택 6만9,000가구 공급 예정
2만7,000가구 '재건축' 앞두고 사업성 논란

정부가 경기 고양 대곡역세권을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1기 신도시인 일산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고양 대곡 외에도 창릉·장항·탄현 지구에 7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폭탄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동력이 약해질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분당·평촌 등 다른 1기 신도시보다 기준용적률을 낮게 책정함에 따라 재건축의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양 대곡역세권, 그린벨트 해제하고 공공주택지구 지정

1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나 재건축 추진 등으로 오는 2031년까지 고양시에 7만 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 5일 국토부는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대장동·화정동·토당동·주교동 일대, 이른바 '대곡역세권' 199만㎡ 용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9,4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6년 상반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고양 창릉 지구에서 첫 번째 본청약이 이뤄진다. 창릉 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일대 789만㎡ 용지에 3만8,07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 다음으로 큰 규모로 계획인구만 9만1,372명에 이른다. 내년 상반기 1,800가구가량이 우선 풀리고 2029년까지 나머지 물량도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최근 고양시는 창릉의 본격적인 부지 공급에 나서며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고양 장항과 탄현 지구도 한창 조성 중이다. 고양 장항 지구는 일산동구 장항동과 일산서구 대화동 일대 약 156만㎡ 용지에 1만1,857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지난 3월 2개 블록이 최초로 완공돼 2,325가구가 입주를 완료했다. 2028년까지 나머지 블록도 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2020년 지정된 고양 탄현 지구는 약 42만㎡ 용지에 2,620가구를 짓는다. 고양 대곡·창릉·장항·탄현 지구 4곳에 새로 짓는 주택만 6만1,950가구 규모로 1990년대 일산이 최초로 조성될 때 계획된 가구 수가 6만9,000가구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셈이다.

일산 아파트 재건축,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낮은 용적률

이와 함께 재건축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토부는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고양 일산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2만7,0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성남 분당·안양 평촌·군포 산본·부천 중동에 이어 고양 일산까지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계획 밑그림이 모두 공개됐다. 현재 강촌마을과 백마마을을 비롯한 총 22곳(3만 가구)이 재건축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선도지구 공모에 참여했는데 이 중 최소 6,000가구에서 최대 9,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산 주민들은 기준용적률 등에 반발하며 재건축의 사업성을 놓고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당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기준용적률은 300%, 주상복합 기존용적률은 360%로 상향된다. 기준용적률은 목표치로 잡은 인구를 수용하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 밀도로, 재건축을 통해 일산 신도시의 인구수는 현재 24만 명에서 향후 3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일산의 기준용적률이 분당(326%), 평촌·산본(330%), 중동(350%) 등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지금 기준용적률로 재건축을 진행하면 가구당 3억원 이상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며 "최소한 분당 수준까지는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산 내 10여 개 구역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들은 집단행동까지 계획 중이다. 빌라 등 연립주택 쪽은 기준용적률이 분당(250%)보다 훨씬 낮은 170%로 책정돼 지난달 '일산 빌라단지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가는 일산동구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재건축 전에 신규 주택 물량이 공급돼 사업성 악화 가능성

재건축 물량의 첫 분양 시기를 두고도 논란이 거세다. 고양 대곡지구 9,400여 가구의 첫 분양 시기는 오는 2029년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착공·분양 목표가 2027년인 만큼 후속 지구 재건축 사업 분양과 시기가 맞물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선도지구 물량이 먼저 나오면 수요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 데다 일반적으로 7~8년이 소요되는 재건축의 특성상 일반 수요자로서는 재건축 단지의 새 아파트보다 입지가 우수한 창릉·대곡지구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낮은 용적률에 신규 주택 공급이 맞물리면서 재건축의 사업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일산은 분당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집값이 낮아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없는 데다 용적률까지 낮다 보니 선도지구로 지정돼도 높은 분담금으로 인해 재건축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여기에 일산보다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신규 주택 공급이 이뤄지면 일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 사업성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도 있다. 최근 일산 집값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값은 한 달째 하락하고 있다. 11월 첫째 주(4일 기준)에는 전주 대비 0.03% 떨어졌다. 일산동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오르는 데 그쳤다. 올여름 늘어나던 고양시 아파트 거래량도 9월 들어 다시 주춤한 상황이다. 고양시 9월 아파트 거래량은 2,008건으로 전달(2,405건)에 비해 줄었다. 거래량이 줄어든 건 올해 5월 이후 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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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셋째도 난임 시술 지원 받는다, ‘출산당 25차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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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본인부담률 50%→30% 
둘째, 셋째 난임 시술도 건보 지원
"지원 강화 긍정적이나, 현실적 요구 반영엔 미흡”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다자녀를 원하는 난임 부부들이 다음 임신·출산을 마음 편히 계획할 수 있도록 시술 지원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45세 이상 여성의 임신 시도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난임 시술의 본인 부담률도 대폭 낮췄다.

'부부 당'→'출산 당', 난임 시술 지원 확대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기준이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난임 시술을 통해 첫 아이를 낳았다면 추가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둘째·셋째 아이를 더 낳고 싶을 경우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25회의 시술을 더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령을 기준으로 차등화됐던 난임 시술 본인 부담률 역시 개선됐다. 기존에는 45세 미만 여성의 경우난임 시술의 본인 부담률이 30%, 45세 이상은 50%였다. 이에 정부는 초혼·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달부터 나이에 상관없이 본인 부담률을 30%로 일원화했다. 또 난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도 난임 시술 중에 부담했던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당뇨를 앓고 있는 모든 임산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연속혈당측정기도 제공한다. 그동안 연속혈당측정기는 1형 당뇨 환자에 한해 지원돼왔는데, 이달부터 그 대상이 임산부로 확대된 것이다.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임산부는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측정기 사용에 대해 건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 금액은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1일 1만원이다. 건보 부담률은 70%(차상위는 100%)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도

내년 1월부터는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본인 부담금도 면제된다. 현재 자연분만 본인부담율은 0%이지만, 제왕절개수술은 5%가 적용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분만 방법에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이 모두 면제된다. 고위험 산모 증가와 의료기술 발전 등을 감안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난소암 치료제 건보 대상 환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유전자 변이 양성 기준을 늘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진행성 난소암 환자는 1인당 연 4,100만원의 높은 약값을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05만원 수준으로 줄게 된다.

정부가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한 건 결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난임으로 인한 체외수정 시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11만706건이었던 체외수정 시술 건수는 지난해 16만8,455건을 기록했으며, 올해의 경우 8월까지 14만5,850건이 시행됐다. 복지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을 통해 적극 지원 중”이라며 “국민들이 임신·출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난임 시술 비용 여전히 부담, 인프라도 부족

다만 난임 부부 지원책 강화에도 여전히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비싼 시술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8월까지 체외수정으로 지급된 총진료비는 3,909억9,900만원,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907억5,000만원에서 8월 기준 1,225억699만원으로 무려 317억5,600만원이나 늘어났다. 이처럼 비싼 난임 시술 비용을 감안했을 때,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많은 경우 실질적으로는 전체 비용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다.

특히 체외수정(IVF) 같은 고비용 시술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난임 시술은 여러 번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한 번 시술 시 부담하는 비용이 계속 쌓이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35세 이상의 난임 부부가 25회 시술만으로 성공률이 낮아 여전히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35세 이후부터 성공률은 점차 낮아지고, 40대 초반에는 약 15~20%로, 40대 중반 이후에는 5%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연구를 보면 35~39세 여성의 체외수정 성공률은 약 20~25% 수준이고, 40세 이후에는 이 수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

의료 인프라 부족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지방 거주자의 경우 근방에 전문 치료시설이 없어 원정 진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난임 치료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 거주자는 교통비와 숙박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난임 시술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65.4%가 임신이 되지 않아 병원을 옮기는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거주 지역이 아닌 곳의 의료기관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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