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0억원 낮은 대출 한도
대출 총량 ‘리셋’되는 1월 노리기도
2금융권 찾는 발걸음, ‘풍선효과’ 발생

한때 치열했던 은행들의 소비자 유치 경쟁이 시들해진 모습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가 이어지며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눈치 싸움’에 돌입한 것이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은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오레온) 입주자들이 그 피해자가 됐다. 입주자들 사이에서는 잔금대출 금리와 조건 등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연내 입주 앞둔 4,000여 가구 대출 찾아 ‘발 동동’

12일 올림픽파크포레온(이하 포레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공공임대를 제외한 약 1만1,000가구 중 이달 7일까지 입주 시기를 확정한 가구는 6,100가구 정도다. 이 가운데 연내 입주를 확정한 가구는 약 4,000가구로, 연말까지 두 달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주 가구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포레온은 오는 27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최소 4,000가구 이상이 입주를 위해 잔금 대출을 이용할 예정이지만, 1금융권의 포레온 잔금대출 취급 내용은 이달 초에야 마련됐다. 먼저 6일에는 KB국민은행이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연 4.8% 수준(5년 고정형 기준)의 잔금대출을 시작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KB국민은행의 포레온 잔금대출 한도는 3,000억원이다. 11일에는 하나은행이 고정 금리 최저 4.64%, 변동금리 최저 5.09% 수준의 금리로 잔금대출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하나은행의 포레온 잔금대출 한도 역시 3,000억원이다. 같은 날 NH농협은행도 연 4.80% 고정금리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다만 NH농협은행의 포레온 잔금대출 한도는 2,000억원으로 KB국민·하나은행보다 낮은 수준에 책정됐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못한 은행도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한도 500억원 수준의 잔금대출을 판매한다는 계획만 알려졌으며, IBK기업은행은 포레온 잔금 대출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신한은행은 금융채 5년물 금리에 1.5%를 더한 대출을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올해는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처럼 입주가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부분 은행의 금리나 대출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통상 대단지 아파트는 입주 시점 한 달 전부터 금리가 정해지고 은행들의 소비자 유치 경쟁이 시작된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포레온 잔금대출의 세부 내용 확정에 어려움을 겪은 데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 영향이 짙게 작용했다. 총 1만2,000여 가구 규모의 포레온은 입주 관련 대출만 최소 1만 건 이상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연말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 중인 은행 입장에선 낮은 금리를 책정할 경우 소비자가 몰려 대출 잔액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8월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의 경우 내년 영업에 제약을 주는 페널티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서 대출이 막혀 포레온 입주 날짜를 정하지 못한 탓이다. 당초 12월 이사를 계획했다는 한 입주 예정자는 “당장 내일모레 이사 날짜를 정해야 하는데, 금리를 비교하는 건 고사하고 대출 자체도 불확실해 일반 분양자들은 속이 탄다”며 “그나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도 한도가 적거나 금리가 높아 아예 입주를 미루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내년 대출 완화 기대감 솔솔

다만 일부 입주민 사이에서는 내년 1월이면 지금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준이 연간 단위인 데다, 포레온 입주 기한도 내년 3월 말까지인 만큼 은행 입장에선 이러한 기준이 초기화된 다음에 대출을 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은행의 실적 관리 차원에서도 포레온은 놓칠 수 없는 ‘황금어장’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총 85개 동, 12,032세대에 달하는 포레온은 전체 대출 규모만 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은행이 둔촌주공 입주 예정자에 대한 조건부 전세대출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소유권이 바뀌는 집에 대한 전세대출로,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이들로부터 받는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거래에 주로 이용된다. 하지만 조건부 전세대출 가운데 상당수가 갭투자에 이용되는 등 대출 폭증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KB국민·신한·우리은행 등은 한시적으로 조건부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 시중 은행 가운데선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만이 포레온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일각에선 포레온 잔금대출 규모가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적은 규모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포레온 재건축 조합에 의하면 일반분양 기준 잔금대출 규모는 3조원가량이다. 이는 일반 잔금과 후취담보대출 금액을 모두 합한 것으로, 여기에 기존 조합원들의 이주비와 분담금 납부를 위한 대출까지 더하면 3조원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적으로는 둔촌주공 재건축 대출시장 규모가 6조원 수준에 형성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8조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되고 와전된 것 같다”며 “일반분양 중 대출을 받지 않는 가구도 있을 테니 최종 대출 수요는 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금융권 4.2% 변동금리 일주일 만에 ‘완판’

포레온 입주자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찾아 2금융권을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시중은행의 잔금대출 관련 내용 확정이 늦어진 데다, 최근 발표된 내용에서는 비교적 높은 금리가 제시된 까닭이다. 일례로 포레온 집단대출을 취급하는 광주농협 용주지점의 경우 연 4.2%대 변동금리 상품이 불과 일주일 만에 모두 소진되며 입주 예정자들의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이는 1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2금융권 등으로 소비자들이 몰리는 ‘풍선 효과’의 대표적 사례로, 주택담보대출 시장 전체의 흐름이기도 하다. 실제로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0월 가계부채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7,000원 증가하며 전월(3,000억원 감소) 대비 크게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 폭은 3조6,000억원 늘며 전월(6조1,000억원 증가)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 대응 차원에서 올해 남은 기간 2금융권에도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대출을 확고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되, 그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과도한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MBK파트너스, LP 출자사업서 연이어 탈락
정량평가는 고득점, 정성평가는 '낙제점'
부정해도 결국 적대적 M&A, 대기업 반발 가능성도

사모펀드 운용사(PEF) MBK파트너스가 국내 기관투자자(LP) 출자사업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시고 있다. 정량평가에선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정성평가에서 쓴맛을 본 모습이다. 그 배경에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있다. 이를 두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싶은 LP들의 입장이 이해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도전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에서 행동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만큼 이젠 한국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MBK, 출자사업 연일 '고배'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MBK는 최근 과학기술인공제회 출자사업에 이어 노란우산공제회 출자사업에서도 탈락했다. MBK가 국내를 넘어 동북아 최대 운용사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과다. 전문가들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MBK는 고려아연 사태 이전 국내 출자사업에서 '연전연승'을 해 왔다. 하지만 최근 MBK는 정량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정성평가에선 낙제점을 받고 있다. 시장은 이를 오랜 기간 국내에서 누적돼 온 평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MBK는 그동안 국내 LP보다 해외 LP를 우선시해 왔다.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캘리포니아 교직원 퇴직연금, 플로리다 퇴직연금, 뉴욕주 공무원퇴직연금 등 글로벌 LP가 MBK의 앵커LP였다. 해외에서도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보니 국내 LP들에겐 아예 출자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국내 LP들의 불만도 지속적으로 누적됐다.

그러던 중 MBK는 지난해 6호 블라인드 펀드 조성 과정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 투자를 지속해 온 MBK 행보에 부담을 느낀 미국의 LP들이 출자금을 크게 줄인 탓이다. 이에 MBK는 뒤늦게 국내 LP들에 손을 내밀어 자금을 조달하려 했지만 이미 등을 돌린 기관들은 MBK의 손을 잡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LP들은 성과보수를 받지 못하는 만큼 어떻게든 리스크를 안고 가지 않으려는 특성이 있다. 아무리 정량평가에서 고득점을 하더라도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GP(위탁운용사)에는 출자하지 않다는 얘기다. 특히 국내 LP는 안정주의 성향이 더욱 짙다.

"감히 재벌에 맞선다" 의견도

국내 LP들을 잘 아는 PE들은 MBK의 탈락을 '뻔한 결말'이라고 입을 모은다. 고려아연 경영권 쟁취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로 정치권과 금융감독원에 엮여있는 MBK에 국내 LP들이 자금을 대줄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실제 MBK는 이번 거래에서 과거 찾아보기 힘들었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적대적(Hostile) M&A가 아니다"라는 MBK의 호소가 무색할 정도다.

수차례 배포한 보도자료·입장자료를 통해 고려아연 진영의 자금 모집을 폄훼하거나 무시하는 시도도 끊임없이 보여준다. "일본 스미토모 같은 원자재 공급업체가 지분을 사면 당신들이 배임이 된다", "소프트뱅크나 베인캐피탈이 인수하면 향후 지분 매각이 불가능할 것이다", "엑시트(투자금 회수) 방안이 없다"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모두 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정당성과는 거리가 먼 주장들이다.

이렇다 보니 'MBK·영풍' 연합에 대한 반발 움직임도 상당하다. 고려아연 사외이사 7인은 MBK의 경영권 인수시도를 '적대적 M&A'로 규정,모두 최윤범 회장 측 경영진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MBK는 단기 기업가치 제고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어 회사와 지역사회가 큰 손해를 입을 것이고, 외국자본인 MBK는 국내기업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MBK에 대한 재계와 오너들의 시선도 국내 LP들이 우려하는 요소다. 한국타이어에 이어 고려아연에서도 '행동주의 펀드'의 모습을 보여준 MBK와 대기업 오너들이 과연 거래를 하려고 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한 PE 관계자는 "LP들 사이에서 재벌 중심으로 움직이는 재계에 감히 맞서는 MBK를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출자금이 국내 기업의 적대적 M&A에 쓰일 수 있다는 인식까지 더해졌으니 결과는 충분히 예상됐다"고 짚었다.

정치권 "약탈적 사모펀드" 질타

MBK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이에 MBK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당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김광일 MBK 부회장에게 "과거 MBK는 7조2,000억원을 들여서 A마트를 인수했는데 블라인드 펀드로 2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5조원은 A마트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만든 회사로 대출받았다"며 "결국 A마트 점포 20여 개를 매각해서 대출 4조원을 갚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이 그렇다"며 "B기업을 인수했을 때도 직접 투입한 자금은 4,700억원밖에 안 된다"며 "B기업을 담보로 또 돈을 받아서 인수를 하고 그리고 몇 년 안에 엄청난 배당금을 받아서 (투자금을) 다 뺐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또 "C치킨을 인수하고 나서 프라이드 치킨 가격을 33.3% 인상했고, A제품의 가격을 28.8%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D보험사도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5년 만에 어떻게 보면 팔아 치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많은 의원들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그만큼 MBK가 그동안 해 왔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쏙 빼먹고 그냥 달아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짜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 등 MBK의 고질적인 문제를 넘어 이익 대부분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점과 갑질 논란을 지적했다. 대표 사례로는 MBK 인수 후 한 프랜차이즈 치킨업체가 치킨값을 과도하게 인상한 사례를 들었다. 박 의원은 "우리가 늘 문제 삼는 게 M&A에서 알짜 자산을 매각하고, 또 과도한 구조조정을 하고, 치킨값을 올려서 기업 가치를 올리고 그 이익 대부분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C치킨 인수 후 가맹점 계약을 부당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5,00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며 "이렇게 가맹점을 쥐어짜 치킨값을 올리고 알짜 자산을 매각해서 C치킨의 가치를 올린 것이냐"고 비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MBK를 '약탈적 사모펀드'라고 지칭했다. 서 의원은 "결국 근로자를 대량 해고하고 과도한 배당을 하고 알짜 자산을 매각하고 이렇게 남발해서 약탈적이고 또 국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속내 복잡한 국내 PE들

다만 일각에서는 MBK 행보가 충분히 이해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자본시장 상황을 곱씹어보면 MBK의 전략이 납득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국내 자본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니 딜 발굴(소싱)이 어려운 상황에 도래했고 LP들에게 높은 이익률을 안겨주기 위해선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다는 얘기다. 이에 MBK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행동주의 전략을 국내에 도입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에선 행동주의 펀드가 득세하는 분위기다. 시장조사기관 딜리전트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지난해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공격을 받은 미국 기업은 550곳이다. 한국은 77곳으로 미국의 7분의 1 수준이다. 한 PE 관계자는 "높은 이익률이 예상된다면 적대적 M&A도 못 할 건 없다"며 "돈에 출신, 국적 같은 꼬리표가 어디 있나. 이익이 되면 그냥 하는 게 자본시장"이라고 말했다.

적대적 M&A가 국내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란 견해도 있다. 이번 고려아연 사태를 지켜본 기업들이 거버넌스 이슈에 눈을 떠 주가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IB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 증시가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코스피만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거버넌스"라며 "상속 등 이슈로 의도적으로 낮은 주가를 유지하는 기업에겐 이번 사태가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SG닷컴 지분 30% 풋옵션 행사
‘위험 분산·수익 안정화’ TRS 방식 유력
메리츠 비롯 증권가 이목 집중

신세계그룹이 SSG닷컴의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나섰다. 기존 재무적 투자자(FI)들이 보유하고 있던 30%의 지분을 매입할 투자자를 물색하는 것으로, 업계는 신세계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력한 투자자로는 메리츠증권 등이 언급된다.

SSG닷컴 IPO 안갯속, 1조원대 투자금 회수 나선 FI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최근 SSG닷컴의 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BRV캐피탈과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양도할 권리) 행사와 관련해 새로운 투자자 물색에 한창이다. 신세계그룹은 연내 이들 투자자가 보유한 SSG닷컴 보통주 131만6,492주(30%)를 사들일 제3의 투자자를 구해야 하며, 만약 새로운 투자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1조원대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두 직접 상환해야 한다.

앞서 어피니티와 BRV캐피탈은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SSG닷컴에 총 1조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SSG닷컴의 기업공개(IPO)가 요원해지면서 이들은 투자금 조기상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두 회사는 투자 계약 당시 SSG닷컴의 총거래액(GMV)이 2023년까지 5조1,600억원을 넘기지 못할 경우 신세계그룹이 모든 지분을 되사는 풋옵션 조항을 설정한 바 있다.

풋옵션 행사를 두고 신세계그룹과 FI 사이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된 시점은 올 상반기다. 신세계 측에서는 총 거래액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지만, FI는 상품권 판매 등 중복 계상 문제를 지적하며 풋옵션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양측은 오랜 논의 끝에 어피너티와 BRV캐피탈이 보유한 SSG닷컴 지분 30%를 신세계와 이마트가 지정하는 단수 또는 복수의 제삼자에게 매도한다는 조항을 설정했다. 만약 제삼자 매수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신세계와 이마트가 해당 지분에 대한 매수 의무를 지게 된다.

문제는 SSG닷컴이 부진한 실적 탓에 IPO 가능성이 낮아 실질적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SSG닷컴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수천억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SSG닷컴의 영업손실은 1,030억원에 달한다. 당초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던 신세계그룹은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고 나섰다.

안정적 수수료 지급, 가치 변동 리스크는 신세계에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을 비롯한 다수 금융사가 SSG닷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유력한 방안은 신세계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활용하는 안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신세계그룹과 TRS 계약을 맺고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식이다. TRS는 계약 상대방 대신 주식 등 기초자산을 매입하는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파생금융거래 기법이다. 이 과정에서 지분가치 변동으로 인한 수익이나 손실은 모두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다시 말해 증권사는 신세계그룹을 대신해 SSG닷컴의 지분을 매입하고 이자를 챙기지만, SSG닷컴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는 신세계가 떠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세계그룹이 SSG닷컴 풋옵션을 해결하기 위해 메리츠를 비롯한 다수 증권사와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자금조달 방식이나 세부적인 이자율 등을 논의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조달 규모가 큰 만큼 메리츠 외에도 다수 금융사가 참여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신세계와 우호적 관계 맺기, 증권가 물밑 움직임

시장에서는 메리츠증권 외에도 NH투자증권과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가 SSG닷컴 지분 인수 참여를 타진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투자 규모가 1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탓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지만, 연 6~7% 수준의 수수료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명목상 수수료지만, 기업 가치 하락에 대한 부담은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자를 받는 대출인 셈이다. 거래가 성사되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위축된 기업금융 부문 수익성을 일부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기도 하다.

더욱이 신세계그룹은 G마켓과 스타벅스코리아 등 굵직한 거래를 연이어 성사한 만큼 증권사 입장에선 기필코 확보해야 할 주요 고객이다. 우호적 관계를 형성한 후엔 향후 신세계그룹과의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거래는 통상 비밀리에 진행되는 탓에 최종 합의 전에는 세부 조건 등을 알기 어렵다. 시장에서 언급되는 증권사들이 신세계그룹과의 거래에 대해 섣불리 입장 발표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신세계그룹에는 SSG닷컴의 실적 개선이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이커머스 경쟁이 날로 심화하면서 IPO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는 등 본질적으로 SSG닷컴의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주를 이루는 탓이다. 여기에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 기업의 공세도 격해지고 있어 시장 내 생존을 위해서는 대규모 출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규 투자자 유치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한 IB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사모펀드들은 일제히 이커머스 투자에서 손을 떼고 있다”고 진단하며 “큰 틀에서 보면 풋옵션 계약이 조건부 투자로 일부 대출 형태라 할 수 있는데, TRS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SSG닷컴은 수익성을 높이거나 IPO를 통해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하지만, 시장 상황이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무위원장 윤한홍 의원 등 개정안 발의
법정 자본금 60조원으로 대폭 상향 추진
17조원 규모 반도체 저리 대출 가능해져

당정이 미래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KDB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증자할 수 있는 최대 법정 자본금)을 최대 60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은의 법정 자본금이 10년째 30조원에 발이 묶여 있는 데다 현재 지원 한도까지 거의 다 찬 만큼 반도체 산업에 정책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선 자본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산은의 법정 자본금이 확대되면 반도체·배터리 등 신성장산업 지원 여력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 의원, 산은 자본금 확대하는 산은법 개정안 발의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산은의 법정 자본금을 60조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산은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앞서 지난 7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은의 법정 자본금을 40조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지난 4일에는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본금을 50조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야당에 이어 여당도 증액안을 제시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은법이 주요 처리 법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법정 자본금이란 산은의 자본금 상한선으로, 실제 자본금은 최대 주주인 정부 증자 등을 통해 한도 내에서 결정된다. 산은의 법정 자본금은 1953년 출범 당시 4억원에서 1981년 1조원, 1995년 5조원, 1998년 10조원, 2009년 20조원, 2014년에 30조원으로 커진 후 10년 동안 30조원에 묶여 있다. 그런데 이 기간 산은의 정책금융 기능이 커지면서 자본금도 늘어났다. 8월 말 기준 자본금은 26조3,100억원으로, 법정 자본금의 87.7%를 소진해 법정 자본금을 늘리지 않으면 산업 발전 지원이라는 핵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정 자본금 상향하면 300조원 대출·보증 여력 발생

업계에서는 향후 산은이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14.25%)을 유지하면서 300조원 규모의 기업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30조원 규모의 정부 증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한다. 개정안에 따라 산은의 법정 자본금이 현재보다 20조~30조원 늘어나면 200조~300조원의 대출·보증 여력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자본금이 확충되면 최근 경고등이 켜진 반도체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등 향후 먹거리 산업에 대한 추가 금융 지원이 가능해진다.

앞서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 자리에서 향후 대규모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산은법을 개정해 법정 자본금을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당시 산은 측은 "자본금 한도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정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하게 되면 수권자본금에 육박하게 된다"며 "산은의 첨단산업 지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먼저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한홍 위원장은 방위산업과 원전 분야 신규 수주와 국가 신성장 동력인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분야의 자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은이 보유한 한국전력공사 지분과 관련해 발생 가능한 손실과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은행 건전성 문제를 추가적인 자본 확충 필요성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들었다. 한전 손실 반영 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비율이 최소 위기 대응 수치인 15%를 하회하는 등, 올해 중반까지도 안정적 수준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산은, 올해만 4번 증자하며 자본금 2조 넘게 늘려

통상 산은은 BIS 자기자본비율 관리와 함께 정책금융 역할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에 주로 증자 또는 후순위채권 발행 등의 방식을 이용한다. 지난 7월에도 산은은 올해 세 번째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1,850억원 규모의 신주 발행을 결의했다. 이번 신주 발행은 혁신성장펀드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 지원, 그리고 KDB탄소넷제로 프로그램 등 세 개 펀드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1주당 5,000원씩 3,700만주를 발행했다.

이번 신주 발행으로 산은은 올해에만 총 네 번의 증자를 진행했다. 지난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2조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진행했고 올해 4월과 6월에는 각각 840억원, 1,210억원씩 증자를 진행해 총 3,900억원의 증자 계획을 마쳤다. 네 번의 증자를 통해 올해 자본금 총 2조3,900억원이 늘어났다. 산은은 지난해에도 해당 펀드의 조성을 위해 각각 1,000억원, 2,400억원, 500억원씩 예산을 배정받아 총 3,900억원을 늘렸다.

이렇게 자본금이 한도까지 찬 상태임에도 정부가 지난 5월 내놓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에는 산은이 반도체 기업에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제공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통상 산은 출자금액의 10배가량 대출 여력이 생긴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 계산으로 1조7,000억원가량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에 상응하는 추가 증자가 이뤄질 경우 산은의 자본금은 28조원을 넘어선다. 여기에 혁신성장펀드 등 앞으로 예정돼 있거나 계획 중인 각종 펀드 등을 감안하면 내년 중 법정 자본 한도 30조원을 모두 채울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이다.

MBK파트너스, 장내매수로 지분 1.36% 추가 확보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국민연금, 여전히 입장 불분명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판단, 수책위·개선위가 좌우할까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이 장내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로 확보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과 MBK· 영풍 연합의 지분 확보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위 점한 MBK·영풍 연합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를 통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NH투자증권에 증거금을 전액 예치하고 ‘자유재량 매매(CD, Careful Discretion)’ 방식으로 매수를 요청, 고려아연 보통주 28만2,366주(1.36%)를 추가 취득했다. 자유재량 매매는 투자자의 매매 주문을 받은 증권사가 주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제한된 가격대에서 소량의 지분을 꾸준히 매매하는 방식이다.

이번 매수에 따라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6.68%까지 높아지게 됐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지분에 기존 영풍 및 장씨 일가의 고려아연 지분, 영풍 측이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통해 확보한 지분 등을 더하면 MBK· 영풍 연합의 지분은 발행주식 총수의 39.83%까지 상승하게 된다. 현재 MBK· 영풍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윤범 회장 측의 지분(우호 지분 포함)은 총 35.46% 수준이다. 차후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소각한다면 MBK· 영풍 연합의 의결권 지분율은 45%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캐스팅 보트' 국민연금에 이목 집중

MBK· 영풍 연합과 최 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곳곳에서는 고려아연의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고려아연 경영권 사태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려아연 사태와 관련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72.3%(매우 필요 45.0%, 어느 정도 필요 27.3%)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사안에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만큼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앞서 진행된 고려아연과 MBK· 영풍 연합의 공개매수 경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달 1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에 대해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판단하겠다”고 언급하며 말을 아끼기도 했다.

'지배구조개선자문위원회' 등판 가능성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향후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판단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에 맡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는 기금운용본부에서 결정하지만, 자체적인 판단이 어렵거나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민감한 사안은 수책위가 맡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 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 등을 검토･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다.

지배구조개선자문위원회(개선위)의 등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한 판단을 개선위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책위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개선위의 자문 내용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한 IB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 지배구조개선위원회 쪽의 자문을 구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배구조개선위원회 자체가 수책위에서도 판단하기에 부담스러운,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위는 지난해 12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로, 김태현 위원장이 위촉한 9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현재 개선위 위원은 김화진 서울대 법학 교수, 김이배 덕성여대 회계학 교수, 이상철 이화여대 경영학 교수,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 교수, 천경훈 서울대 법학 교수, 이지윤 연세대 경영학 교수,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 교수,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