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과잉 지급에 보험사 손해율·보험료 인상 악순환
보험사가 치료기간 연장의 당위성 검토해 지급보증 중지
약물운전 보험료 할증, 청년층의 부모 보험 무사고 인정

앞으로 자동차 사고 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는 장기치료 보험금 수령이 까다로워진다. 치료기간을 늘리거나 과잉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과다 수령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경상환자가 8주 넘게 장기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보증이 중단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과잉 지급되는 합의금과 치료비 등 보험금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향후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3% 남짓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금융위 등,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대책' 발표

2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약관 등에 명확한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해 오던 향후치료비(합의금)를 치료 필요성이 큰 상해등급 1~11급의 '중상환자'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2023년 기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듭)에게 지급된 합의금만 1조4,000억원으로 치료비(1조3,000억원)보다 많아 보험금 누수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차량 파손 없는 단순 후미 추돌이나 본체가 아닌 사이드미러 등에 발생한 접촉사고에도 수십 차례 통원치료를 받으며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가 많았다. 일례로 끼어들기로 인한 비접촉 사고에도 피해 운전자는 급정거로 인한 근육 긴장·염좌 등을 이유로 202회의 통원치료를 받아 치료비 1,340만원을 챙겨갔다. 이에 정부는 과잉 진료 및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희망할 경우 보험사에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고 보험사는 장기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별 운전자의 리스크 요인을 정밀하게 반영해 적정 보험료를 책정하도록 했다.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을 적용하고, 마약·약물·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료 산정 시 부모의 자동차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34살)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하고, 배우자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상관없이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받는다. 현재는 부부한정특약 가입자에 한해 무사고 경력을 인정한다.

경상환자 비중 94.4%, 평균 진료비 10년 새 3배 늘어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경상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3% 정도 낮아질 것으로 추산한다. 자동차보험 사고의 경상환자 수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2년 168만7,206명을 기록했다. 전체 환자(178만7,294명)의 94.4%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경상환자의 상당수가 과잉 진료를 받으며 보험사의 손해율이 상승했고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초래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실제로 삼성화재 등 7개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1~8월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0.9%에 이른다.

최근에는 중상환자보다 경상환자의 진료비가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85만3,000원으로 2014년(30만원)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상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1.56배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에는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자동차보험 처리 건수가 팬데믹 이전보다 60만 건 넘게 줄었음에도 주로 경상환자가 이용하는 한방 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반 수준으로 확대됐다.

가벼운 부상에도 보험으로 최대한 오래 치료받으려는 꼼수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치료기간은 초진 진단서를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치료기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많다.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4대 손보사에 따르면 통상적 경상환자의 치료기간(2주)을 2배 이상 초과한 사례는 18만5,000건으로 이 중 4만7,000여 명이 진단서를 3회 이상 발급받았다. 18회 이상 진단서를 떼어간 사람도 140명이나 됐는데, 진단서를 18번 받으면 일반적으로 치료기간이 40주로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경상환자의 치료기간 증가 추세는 관련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상환자 중 가장 등급이 높은 상해 12급은 평균 진료기간이 2021년 35.8일에서 2022년 37일로, 203년에는 37.6일까지 늘어났다. 심지어 더 등급이 낮은 13급은 2022년 49.7일에서 2023년 72일까지 늘어 더 큰 부상을 입은 12급보다 진료기간이 긴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지난해 말에는 차량 수리비가 23만원에 그친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커플이 진료기간을 부풀려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만 1,700만원의 보험금을 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나이롱환자 막으려 전체 치료 기회 제한해 부작용 우려

일각에서는 중증환자에게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도록 제한한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나이롱환자들이 향후치료비를 타 내기 위해 악용한 항목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뇌진탕은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기만 해도 진단서가 발급되는 일이 많아 나이롱환자들이 악용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여전히 상해등급 11급의 중상으로 분류돼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규제의 풍선효과로 뇌진탕 진단과 치료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23년에도 경증환자가 4주 이상 치료 시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약관 제도를 변경했는데 일부 환자들이 제도를 우회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뇌진탕 진단을 받아내는 일이 많아졌다. 국토부 등 관계 부처가 모여 자동차보험 개선 방안을 논의했던 지난해 12월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도 경·중상 질환의 분류와 적용 등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뇌진탕 등 논란이 된 항목을 경상에 해당하는 상해등급 12급으로 내리거나 아예 경상환자의 범위를 상해 11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치료기간이 8주를 초과할 때 보험사가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해 지급보증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는 환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사고는 직접적인 신체 손상이 없더라도 허리나 목 등에 후유증이 남아 만성질환이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 선의의 피해를 보는 환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일탈하는 일부를 잡기 위해 전체 대상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는 방식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취지는 공감하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사 계약 체결, 보증금 100억원 예치
새로운 인수 희망자 등판 가능성 有
금융당국 현장 검사 및 제재는 변수로

엔터테인먼트 업체 NS ENM(옛 아이오케이) 산하의 레이블 법인 매시브이엔씨가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 인수에 나섰다. 비덴트 인수를 통해 암호화폐업계에 진출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빗썸과 업비트 양강 구도가 형성된 가상자산 시장에도 작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비덴트 거래 재개 목전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매시브이엔씨는 지난 13일 비덴트와 실사 계약을 체결하고 100억원의 실사보증금을 예치했다. 비덴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주요 주주로, 빗썸홀딩스 지분 34%를 보유한 단일 최대 주주다. 이와 함께 빗썸코리아 지분 10%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비덴트의 경영권 인수는 빗썸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인수 협상 과정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비덴트는 2022·2023사업연도 보고서 감사 의견거절로 거래 정지된 상태다. 이에 비덴트는 이달 4일 주주간담회에서 이른 시일 내 최대 주주 지분 매각 등 실질적 구조개선 조치를 통해 주식거래를 재개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2022·2023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3일에는 비덴트가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및 정리매매절차 중지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비덴트의 인수전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할 가능성을 눈여겨보는 모양새다. 거래정지 리스크를 벗어나기 직전인 데다, 빗썸의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비덴트의 사업 가치 역시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의하면 올해 1월 빗썸의 월간 방문자 수는 1,400만 명을 기록하며 경쟁사 업비트를 제치고 국내 1위를 차지했다.

매시브이엔씨는 비텐트 인수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 닻을 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매시브이엔씨 관계자는 “기존 엔터테인먼트 부문 역량 강화는 물론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비덴트 인수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관계사업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최종 인수 확정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비트 제재, 빗썸에도 영향 줄까

변수는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장 검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FIU는 업비트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히며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3개월 금지하는 제재를 통보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다음 현장 검사 대상으로 빗썸과 코인원을 지목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빗썸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빗썸에는 금융당국에 인가를 받지 않은 거래소들로 대규모 가상자산이 이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금융권에 따르면 2022년 8월 28일(FIU 공시 이후)부터 지난해 11월 23일까지 빗썸에서 총 224억원(6,263만9,724개) 상당의 암호화폐가 미인가 거래소로 이동했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업계 종사자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업비트에 대한 제재가 추후 선례가 돼 여타 거래소 제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향후 결과는 봐야 알겠지만, 업비트와 비슷한 시기 검사를 진행한 코빗 등은 위반 건수가 업비트만큼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업비트 제재가 이대로 확정된다면, 검사를 앞둔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벗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이은 악재, 가상자산 거래소 수난 시대

이 같은 거래소의 위기는 비단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례로 미국 사법당국은 세이셸에 본사를 둔 가상자산 거래소 OKX가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자금 이체 사업을 벌였다는 점을 들어 5억 달러(약 7,16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OKX 측도 유죄를 인정하고 해당 벌금을 납부하는 데 합의했다. OKX가 자금 이체 면허 없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7년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거래소 바이비트의 경우 해킹 사건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각) 발생한 해당 사건은 15억 달러(약 2조1,577억원) 규모에 달하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파생상품 등을 탈취당한 것으로 밝혀져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바이비트 측은 거래소 재무상태가 건전하다고 주장하며 투자자들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모두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려를 종식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매시브이엔씨가 비덴트와 빗썸을 무사히 인수한다 해도 시장의 투자심리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해킹 이후 5조원 이상 자금 인출
‘흡사 뱅크런’ BTC ETF 탈출 행렬
업계 지원사격에도 우려 종식 역부족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연이은 사건·사고에 휘청이는 모습이다. 바이비트가 2조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당하면서 시작된 업계의 위기는 대규모 자금 인출로 이어졌고,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Upbit) 역시 정책 미준수를 이유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선제적 조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는 분위기다.

대형 거래소·콜드월렛도 보안 취약

26일(이하 현지시각)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지난 21일 대규모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탈취당한 자산은 15억 달러(약 2조1,580억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파생상품 등이다. 바이비트 측은 거래소 재무상태가 건전한 만큼 투자자들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모두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파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킹 피해는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 시장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거래소 콜드월렛(오프라인 가상자산 지갑)이 도난당했기 때문이다. 통상 콜드월렛은 핫월렛(온라인 가상자산 지갑)보다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장치로 여겨진다. 실제 2023년 4월 국내에서 발생한 지닥 해킹 사건에서도 탈취당한 자산 대부분은 핫월렛에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으로 지닥이 폐업한 후 국내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콜드월렛 보관 비중 기준을 80%로 늘렸다.

이번 해킹 사건 발생 이후 가상자산업계는 일제히 바이비트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저스틴 선 트론(Tron) 창업자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바이비트 사고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우리 파트너들을 전부 동원해 해킹 관련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고,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오케이엑스(OKX)도 바이비트 해킹 자금 추적을 위해 보안팀을 배치했다고 전했다. 쿠코인(KuCoin) 또한 공식 X를 통해 “사이버 범죄를 퇴치하고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보안을 강화하는 데 거래소 간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업계의 지원 사격도 투자심리 악화와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을 막기엔 역부족인 모양새다. 해킹 사태 이후 바이비트에서는 지금까지 40억 달러(약 5조2,000억원)가 인출됐다. 여기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자금 유출도 뱅크런을 방불케 할 만큼 가속이 붙고 있다. 25일 하루에만 현물 비트코인 ETF에서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이 인출되면서다. 이는 지난해 1월 해당 ETF가 출시된 이후 가장 큰 자금 인출 규모다.

업비트 일부 영업정지에 일일거래량 70% 급감

이런 가운데 최근 기존 화폐 가치와 연동돼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스테이블코인 또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가중하는 모습이다.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테더는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준비금 문제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테더가 2016~2018년 동안 준비금이 부족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4,100만 달러(약 6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테더는 준비금이 미국 국채 등 안전한 자산으로 완전히 보장된다고 주장하며 분기별 회계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지만, 해당 보고서는 ‘감사(Audit)’가 아닌 ‘검토(Attestation)’ 형식으로 이뤄져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투자 전문매체 더모틀리풀은 “테더가 갑작스럽게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보다 투명한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상자산 생태계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도 초대형 악재를 만났다.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업비트가 미등록 가상자산사업자(CASP)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신규 고객의 암호화폐 입출금을 중단하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고려 후 제재 범위는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이번 제재 조치가 발표된 직후 웹사이트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다. 사과문에서 업비트는 “FIU의 지적 사항은 2024년 실시된 현장 검사에서 발견됐다”고 인정하며 “이로 인해 신규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 이전이 금지된 점을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개선 조치는 모두 완료했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FIU의 발표 이후 업비트 일일 거래량은 1월 평균치 대비 약 70% 급감해 46억 달러(약 6조6,000억원)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영업 중단 반복하며 이용자 보호 뒷전

시장 참여자들은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조치를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각종 사고에서 당국의 늦은 대처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202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영업을 중단한 10개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예치금 규모는 178억1,700만원에 달했다. 특히 2023년 11월 문을 닫은 캐셔레스트는 130억원 규모의 자산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거래소는 본격 폐업 전까지 서비스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업 중단을 반복하면서 예치금 입출금을 막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입출금 차단이 가능토록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가 연락되지 않거나 반환 절차가 장기화하면서 관리 소홀, 자산 분실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영업 중단 거래소는 일종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라며 법의 허점을 인정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영업종료 또는 중단에 들어간 10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시 점검에서 문을 닫은 거래소 7곳 중 6곳은 홈페이지에 서비스 종료 사실을 사전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종료 공지나 안내를 전혀 하지 않은 사업자도 파악됐다. 또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 출금이 아닌 국내 거래소 자산 이전을 제한하고, 100만원 이상 이용자에게만 전화 안내를 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소홀한 실태도 다수 확인됐다.

이후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설립해 영업을 중단한 거래소의 예치금 반환을 독려하고 나섰다. 재단이 영업 종료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예치금과 암호화폐 등을 넘겨받은 뒤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를 강제하는 법 규정이 없어 폐업 거래소의 협조가 없으면 재단 또한 예치금을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이유다.

美 하원, 연준 통화정책 검토 위해 TF 운영
백악관도 연준 비롯한 독립 기관서 영향력 확대
美 의회, 2016년에도 연준 통제 강화하려다 실패

미국 연방 하원 의회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정책 전반을 점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을 비롯한 독립 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가운데, 하원에서도 간섭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美 하원 "연준 통화정책 문제 확인할 것"

25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연준을 관할하는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비롯한 통화 정책에 관해 광범위한 검토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금융서비스위 소속의 프랭크 루커스 의원(공화당)은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양대 목표(인플레이션 통제 및 노동 시장 안정)'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결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태스크포스에는 8명의 공화당 의원과 6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첫 공청회는 다음 달 4일 진행될 예정이며, 의제는 '통화정책 및 경제적 기회에 대한 검토'로 설정됐다. 연준이 지난 2020년 8월 내놓은 통화 정책 운영 체계(프레임워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루카스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연준 통화정책에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며 "앞으로 몇 달간 있을 공청회에서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 시 준칙 활용을 늘려야 할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물가 안정이 주 초점이고 경제적 힘에 따라 정책 결정을 하고 싶다면, 준칙에 초점을 맞춘 절차가 확실성을 준다”고 덧붙였다.

백악관도 '독립 기관 통제' 본격화

백악관도 연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이 자국 독립 기관에 대한 일정 수준의 통제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에 따라 연준, 연방선거위원회(FEC), 연방통신위원회(FCC),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독립 기관은 주요 규정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하고 검토받아야 한다.

해당 명령은 연준의 은행 규제 및 감독 업무 등에 적용된다. 백악관이 연준의 규제, 집행 조치 및 예산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추가로 연준을 포함한 독립 기관들은 백악관과의 소통을 위한 연락 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며,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의 입장과 다른 법적 입장을 취할 수 없게 된다. OMB는 독립 기관장들을 위한 '성과 기준 및 관리 목표'를 수립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美 의회의 연준 간섭 시도 전례

미국 의회가 연준에 대한 간섭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16년 미국 의회에서는 '2015 연방준비제도 투명화 법안'이 상정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매년 연준이 회계감사원(GAO)으로부터 업무성과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표 발의자였던 랜드 폴(공화당) 당시 상원의원을 비롯한 찬성론자들은 이 법안을 통해 연준의 통화정책에 일관성이 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해당 법안으로 인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통화정책이 정치에 예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재닛 옐런 당시 연준 의장도 연준을 의회의 통제 아래 두려는 법안들이 "미국 경제와 미국인에게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역시 해당 법안이 연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라 의회가 연준을 직접 지배하겠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고 비난하며 반대 의사를 보였다. 결국 해당 법안은 상원 토론 종결 표결에서 찬성자 수가 가결 요건인 60명에 도달하지 못하며 부결됐다.

일하는 시간 줄어드는 日
연장 근로 규제 및 파트타임 증가 영향
日 시간당 노동생산성, G7 국가 중 최하위

일본 내 근로자의 지난해 월평균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유럽 등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지만 일본은 회복세가 더딘 모습이다.

日 1인당 근로시간 감소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지난해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136.9시간으로 전년 대비 1%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정규 근로시간은 126.9시간, 연장 근로시간은 10시간이었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근무 시간은 월평균 162.2시간으로 전년 대비 0.7% 줄었는데, 연장 근로시간이 13.5시간으로 2.4% 감소한 것이 컸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기업의 평균 근로시간은 줄긴 했지만, 2023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코로나 전인 2019년과 비교할 때 미국과 유럽은 각각 1%, 1.2% 감소한 반면 일본은 2%가량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일본의 독특한 기업문화인 단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늘어난 것이 전체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민간 경제연구기관 닛세이기초연구소에 따르면 1993년을 기점으로 월평균 근로시간은 2024년까지 24.7시간 줄었는데, 이 가운데 10.6시간을 파트타임 근로자가 메웠다. 최근에는 여성과 고령자를 중심으로 파트타임 근로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

여기엔 근로방식 개혁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지나친 야근에 따른 과로사가 문제시되면서 지난 2018년 ‘일본판 주 52시간 근무제’에 해당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을 만들었다. 이의 영향으로 정사원의 근로시간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개혁에 따른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근로시간은 줄었지만 '지타하라(시간 단축(지탄·時短)과 괴롭힘(하라스먼트·Harassment)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악화됐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표면적으로 일하는 시간만 줄었지 목표 관리와 일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은 데서 나타난 폐해였다. 근로시간이 단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은 줄어들지 않고 정시에 퇴근하라는 압박만 커지면서 성실한 근무자일수록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괴로워지고 있는 것이다.

日 노동생산성 '역대 최저'

게다가 근로시간은 줄었음에도 임금은 오르는 상황인데, 이는 노동생산성 저하로 연결되는 분위기다. 공익재단법인 일본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일본의 2022년 기준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2.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이는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다. 일본은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20위 안팎을 유지했으나, 2019년에 25위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한두 계단씩 내려앉아 결국 31위까지 하락했다.

2023년 들어 56.8달러로 29위를 기록하며 두 계단 상승하긴 했으나, 주요 7개국(G7) 가운데서는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렀다. 일본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폴란드(57.5달러), 에스토니아(56.5달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G7 중에서는 미국이 97.7달러(8위)로 가장 순위가 높았다.

1위 국가는 아일랜드(154.9달러)였다. 아일랜드의 높은 순위는 법인세율이 낮고, 아일랜드 내 외자 기업들이 현지 지점에 이익을 집중시키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발휘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일랜드에 이어서는 노르웨이(136.7달러), 룩셈부르크(128.8달러), 벨기에(112.8달러), 덴마크(103.9달러)가 2∼5위에 올랐다.

일본생산성본부는 “일본의 노동생산성을 미국과 비교하면 1인당 55%, 시간당 58% 수준”이라며 1990년대와 비교하면 미국과 격차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뒤쳐져 있는 디지털 혁신과 더불어 근로자들의 재교육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명목 GDP(국내총생산) 순위 하락과 관련, 고령화에 따른 성장 여력과 함께 노동생산성 저하가 주요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