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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강달러, 1,400원 '뉴노멀'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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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1,400원 돌파
감세·고관세 정책 현실화 가능성↑
금리인하 실기 시 내수도 제약, 한은 고심

‘트럼프 트레이드’에 급격히 떨어졌던 달러당 원화값이 1,390원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왔다. 엔화가 오르면서 달러 강세는 한풀 꺾이고 원화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머지않아 원화값이 다시 1,400원대로 내려앉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한 분위기다.

원달러 환율 연이틀 1,390원대

18일 오전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1,395~1,397원 사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달러당 원화값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른 1,396.0원에서 출발했다. 전 거래일 새벽 2시 종가는 1,399.5원이었다. 이날 원화값은 트럼프 트레이드의 차익 실현에 따른 엔화 강세와 달러 약세가 가져온 결과로 분석된다.

장중 시장 분위기에 따라 1,390대 초반까지 오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달러당 엔화값은 이날 오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 넘게 오른 154~155원 수준인데,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반면 원화값은 지속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영향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은 데다 글로벌 불확실성 또한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말 1,300대 초반에 머물던 원화 가격은 미국 대선의 당선 유력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오르내렸다. 이후 개표가 시작되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확실해지자 원화는 순식간에 1,400원대를 뚫고 내려갔다.

환율 상단 1,500원까지 열어둬야

시장에선 향후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대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 관련 발언을 계속 내놓을 경우 원화값이 이달 중 1,430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당분간 미국은 차별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위축될 수 있어서다.

환율 1,400원대는 과거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닥쳤을 때나, 2022년 미국이 가파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킹달러’를 기록했던 시기의 수준이다. 더욱이 직전에 1,400원대를 기록했던 올해 4월 환율 상승의 원인이 '원화 약세'였다면 이번엔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가 겹치면서 위로 향하려는 힘이 한층 더 강하다. 이에 일각에선 단기적으로 1,500원대까지 상단을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하지만 외환 당국은 크게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구두개입성 발언을 내놨지만, 당시 시장은 하락 출발 후 이내 반등해 1,410원 선을 위협하는 등 안정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

이런 가운데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원화 약세 기조 속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준금리 인하를 적시에 못하면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까지 다시 제약될 수 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더군다나 환율 상승이 지속되면 수입물가를 자극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은의 통화정책 최우선 목표인 물가안정 측면에서 최근의 원달러 환율 추세가 기준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부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말 미국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근 환율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높게 올라 있고 상승 속도도 빠르다”며 “지난번까지 고려 요인이 아니었던 환율이 고려 요인으로 들어왔다”며 오는 28일 회의에서 고려할 요소가 많다는 것을 토로한 바 있다.

이렇다 보니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해를 넘겨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금융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공식 취임을 하는 내년 1월 20일 이후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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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프로그램 무용지물이었나" 금융당국, K증시 패닉에 2,000억원 투입

"밸류업 프로그램 무용지물이었나" 금융당국, K증시 패닉에 2,0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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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낙폭 과도하다" 밸류업 펀드 이번 주부터 집행
뒷걸음질하는 국내 기업 PBR, 밸류업 프로그램 '유명무실'
제도적 허점이 기업가치 부양 발목 잡아
18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최근 국내·해외 주요국 증시 동향과 국내 증시의 외국인·기관투자자 등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2,000억원 규모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펀드 자금 집행을 시작한다. 최근 한국 증시 낙폭이 과도한 만큼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증시 수급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당국의 증시 개입 움직임이 본격화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증시 낙폭 과도" 당국 개입 본격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오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시장 전문가와 함께 '증시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최근 국내·해외 주요국 증시 동향과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여한 유관기관과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대선 이후 본격화한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의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미국 증시가 최고점 경신 이후 다소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정책 동향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봤다. 국내 증시의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있으나, 최근 낙폭은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변동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기관 투자자가 중·장기적 관점에 따라 투자 관련 판단을 내리고, 국내 증시에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국내 증시 수급 개선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조성을 확정하고 이번 주부터 자금 집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0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힘 못 쓰는 '밸류업 프로그램'

당국이 증시 부양을 위한 개입을 선언한 가운데, 시장은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현시점에도 국내 증시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월 발표된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른 인센티브, 코리아 밸류업 지수·ETF(상장지수펀드)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등장한 이후 국내 기업들의 주가순자산비율(PBR·Price Book-value Ratio)이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2월 2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PBR이 감소한 곳은 상장사 2,601곳 중 무려 72.0%(1,873곳)에 달한다. 분석 대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전체 기업(2월 2,616곳, 11월 2,678곳) 중 비교가 가능한 2,601곳으로 한정했다.

PBR이 1배 이하인 기업도 늘었다. PBR이 1배가 되지 않는 기업은 2월 23일 1,085곳에서 이달 13일 1,372개로 26.5%(287곳) 증가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화한 올해 초보다 오히려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곳이 30%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상장사의 PBR이 1배 이하라는 것은 시가총액이 장부상 순자산가치(청산가치)에 못 미칠 정도로 저평가됐다는 의미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허점

업계에서는 기업들의 밸류업 참여를 유도할 요인이 적은 상황에 증시 약세가 겹치며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잃었다고 본다. 실제 법인세 인하 등 기업의 밸류업을 유도할 만한 정책은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7월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해당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했다.

한국거래소가 야심 차게 내놓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 역시 종목 선정과 관련해 비판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상위 400개 종목 중 △최근 2년간의 실적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 여부 △PBR과 ROE(자기자본이익률) 등을 기준으로 100개 종목을 선정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선정된 100개 종목 중 배당수익률이 1.5% 미만인 기업이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배당 성향이 20% 미만인 기업 역시 49개나 담겼다. 반면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생'으로 꼽혔던 KB금융·하나금융 등 금융지주사는 밸류업 지수에 합류하는 데 실패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벌 지배 구조 등 한국 산업계 특유의 문화가 밸류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증시 전체 시가총액 중 대기업 집단이 소유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한다. 문제는 대기업 지분 대부분을 소유한 재벌 일가가 주가 상승을 꺼린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관계자는 "주가가 오르면 재벌 일가가 경영권 방어에 투입하는 비용과 상속세가 늘어나게 된다"며 "주가가 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시장 규모 성장도 더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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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파이낸셜] 러시아 경제, 과연 “잘나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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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전공에 관리자로 일했고 재무, 투자, 전략, 경제 등이 관심 분야입니다. 글로벌 전문가들의 시선을 충분히 이해하고 되새김질해 그들의 글 너머에 있는 깊은 의도까지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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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자국 경제 ‘서방 국가 압도’ 주장
실제 인플레이션, 발표 수치의 ‘2배 이상’ 추정
실질 GDP는 ‘역성장’ 확실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자국 경제가 건재하며 오히려 서구를 압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주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우방국들의 단결과 의지를 와해시키려는 거짓임이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무리한 재정 부양책(fiscal stimulus)이 경제 성장이 아닌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러시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Russia, CBR)은 막대한 전쟁 피해 복구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뒷받침할 만큼 우방국들의 경제력이 러시아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CEPR

러시아, 서방 제재에도 전시 경제 ‘건재 주장’

러시아의 선전전은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원조와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자국 경제와 전쟁 수행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강조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전쟁이 교전국 간 상대적 전력 차이에 의해 판가름 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의 경제 규모는 상대국인 우크라이나보다 10배가 더 크지만, 우크라이나 편에 선 우방국들의 규모를 모두 합친 경제 규모는 러시아의 25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전쟁 수행 물자 공급을 위해 첨단 기술 부품들을 다량 수입해야 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간파한 전 세계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와 대러시아 수출 규제로 대응하고 있음에도 러시아는 여전히 자국 경제가 서구를 능가하는 것은 물론 경제 제재 조치도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내외에 강조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공식 발표 수치의 ‘두 배 이상’

스톡홀름 경제대학원(Stockholm School of Economics)의 스톡홀름 전환경제연구소(Stockholm Institute of Transition Economics, SITE)가 펴낸 보고서는 러시아가 자국 경제 관련 통상적인 수치들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유일하게 발표하는 인플레이션과 실질 국내총생산(GDP) 수치가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역설한다. 인플레이션은 축소하고 실질 GDP 성장률은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러시아의 실질 GDP 성장은 최근 30년간 원유 수출 가격 등락에 좌우돼 왔다. GDP 성장률의 60~90%가 유가 변동이라는 단일 변수로 움직인다는 연구까지 발표된 바 있다.

러시아 GDP 및 유가 변동 추이
주: 연도(X축), 미국 달러 표시 GDP(Y축, USD GDP), 브렌트유 배럴당 가격(미국 달러 기준)(Brent oil)/출처=CEPR
러시아 GDP 및 유가 변동 추이
주: 연도(X축), 러시아 루블화 표시 GDP(Y축), 브렌트유 배럴당 가격(미국 달러 기준)(Brent oil), 실질 GDP(Real GDP)/출처=CEPR

또한 러시아 내 독립 시장 조사 업체 ROMIR 리서치가 집계한 실제 인플레이션 예상은 러시아 당국 자료의 두 배를 넘어, 공식 발표 수치가 심각하게 축소 왜곡됐음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공식 발표한 인플레이션이 지난 9월까지 8.6%에 머물고 있음에도 러시아 중앙은행이 최근 정책 금리를 21%로 인상한 것은 적어도 실질 인플레이션이 12% 수준을 넘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 인플레이션 및 관련 수치 추이
주: 기간(연월)(X축), 연간 인플레이션(%)(Y축), 공식 발표 수치(Inflation), 식품 소비자 물가지수(CPI food), ROMIR 리서치 집계(ROMIR), 2020년 실질 인플레이션 대비(Real=avg 2020), *해당 월은 전년 동월 대비 인플레이션 수치를 나타냄/출처=CEPR

실질 GDP 성장률은 실제 ‘마이너스 수준’

이에 따라 러시아의 실제 인플레이션이 적어도 공식 발표 수치의 두 배 이상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에 러시아 중앙은행의 온갖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러시아 루블(ruble)화가 눈에 띄게 평가절하된 것도 이 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 또한 보고서가 인플레이션율 조정을 거쳐 2023년 달러화 표시 기준으로 추정한 실질 GDP 성장률도 -2~-10%로 작년 공식 성장률인 3.6%와 크게 대비된다.

2023년 러시아 GDP 성장률 추정
GDP 성장률(Y축), 러시아 통계청(Rosstat), 유가 기준 루블화 표시(Oil model RUB), 유가 기준 달러화 표시(Oil model USD), ROMIR 추정 인플레이션 기준(ROMIR inflation), 달러화 표시 기준(USD GDP)/출처=CEPR

전쟁 수행 위한 무리한 재정 지출이 인플레이션 불러

러시아의 공식 발표 GDP는 전쟁 수행을 위한 엄청난 정부 지출 및 재정 부양의 결과인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관련 수치가 작년 GDP 발표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을뿐더러, 공급 차질 상황에서의 재정 부양은 경제 성장이 아닌 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된다는 것이 거시경제 원칙이다.

결론적으로 러시아 경제는 전혀 건재하지 않다. 경기 부양책은 성장이 아닌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중앙은행은 전쟁으로 인한 민간 경제 피해 복구에 노력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방국들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경제력에서 러시아를 압도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선전전에 속지 않고 정치적 의지를 유지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승리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이는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전 세계 모든 민주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원문의 저자는 토르비욘 베커(Torbjörn Becker) 스톡홀름 전환경제연구소(Stockholm Institute of Transition Economics) 소장입니다. 영어 원문은 Russia’s economic war propaganda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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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포럼] 공식 발표보다 훨씬 낮은 중국공산당 지지율

[동아시아포럼] 공식 발표보다 훨씬 낮은 중국공산당 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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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지지율, 실제 수치보다 20% 이상 낮아
높은 지지율은 ‘자기 검열’과 ‘두려움’의 결과
경기 침체, 글로벌 견제 속에서 ‘인민 정서’가 공산당 미래 ‘좌우할 것’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도입된 신규 설문 조사는 중국공산당과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대중의 실제 지지율이 공식 통계와 국영 미디어들의 보도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민감한 의견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조사 방식을 통해 실제 인민들의 정서와 체제 자체가 주장하는 지지율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선호도 왜곡’(preference falsification)은 굳건한 것으로 여겨졌던 공산당의 체제 정당성과 여론 장악력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동아시아포럼

중국 ‘백지 항의’, 공산당에 대한 불만과 ‘체제 정당성 균열’ 드러내

지난 2022년 11월 중국 정부의 엄격한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우루무치에서 10명의 화재 희생자가 발생하자, 중국 전역에서 ‘백지 항의’(White Paper protests)가 촉발됐다. 주로 지방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던 이전과 다르게 해당 시위는 중국 정부와 공산당 통치 방식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공산당의 코로나 사태 대응에 대한 불만과 함께 체제 정당성의 균열 양상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역사적으로 공산당은 경제 성장과 빈곤 구제 및 검열과 억압을 통한 사회 안정을 통해 자신의 성과를 선전하는 한편, 최근에는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해 이미지 개선에 활용해 왔다. 하지만 백지 항의는 경기 침체와 시 주석의 독재 공고화 상황 속에서 전통적 수단들이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입증했다.

직접 질문 배제한 조사에서 공산당 지지율 '20% 이상↓'

대중 여론조사는 전통적으로 공산당에 대한 지지도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활용돼 왔다. 특히 2003년 이후 하버드대학교 애쉬 센터(Ash Center)가 내놓는 90%가 넘는 한결같은 지지율은 중국중앙TV(China Central Television, CCTV), 신화(Xinhua)통신, 중국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 CGTN), 차이나 데일리(China Daily) 등 공산당 선전 매체에 의해 당에 대한 견고한 신뢰의 증거로 국내외에 걸쳐 확대 보도돼 왔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숫자들이 자기 검열이나 부정적 의견 표출에 대한 두려움 등에 영향받았을 것으로 보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에 연구자들은 직접적인 질문을 배제한 ‘목록 실험’(list experiments)을 도입했는데, 해당 방식에서 응답자들은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할 필요 없이 주어진 목록 중 몇 개에 동의하는지만 밝히면 된다. 단, 일상적인 내용을 담은 목록에 민감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조사자들은 시 주석 및 공산당에 대한 지지 의사 등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파악할 수 있었다.

중국 저널(China Quarterly)에 게재된 해당 방식 조사 결과도 중국 인민들의 정서에 대한 그간의 인식과 크나큰 차이를 보여줬다. 전통적 조사 방식에 의한 공산당과 시 주석 지지율이 90%를 넘는 반면, 신규 조사는 50%에서 70% 사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무시 못 할 차이는 응답자들이 두려움으로 인해 솔직한 의견을 드러내지 못함에 따른 선호도 왜곡을 그대로 입증한다. 게다가 온라인으로 실시된 목록 실험 자체도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지지율은 최대치라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다.

해당 연구는 또 한족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의 시 주석 지지율이 소수 민족 집단에 비해 20%p, 대졸 학력 응답자들이 중졸 수준 응답자들에 비해 10~20%p 더 높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공산당의 체제 옹호 교육과 대학을 졸업한 한족들의 더 나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대한 증거일 수 있다. 한편 당 소속에 따른 혜택을 누리는 공산당원들도 일반 대중들보다 강한 체제 지지 성향을 나타냈다.

러시아 내 푸틴 비판이 중국 내 시진핑 비판보다 “훨씬 쉬워”

직접 설문 조사와 목록 실험 결과의 차이로 정의되는 ‘선호도 왜곡’은 중국의 경우 25%p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독재 정권 평균인 14%p보다 매우 높은 수치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중국에서 시 주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3배는 더 쉽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인들 사이에 만연한 자기 검열은 설문 조사 결과만 왜곡하는 것이 아니다. 공산당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 결과 역시 크게 부풀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 정부는 경제 성과와 정교한 선전 도구를 활용해 체제 정당성을 유지해 왔지만 새로운 조사 결과는 대중의 공산당에 대한 불만이 알려진 수준보다 훨씬 폭넓게 확산됐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해당 결과는 중국 내 ‘국가-사회 역학’(state-society dynamics)을 이해하는 새로운 틀을 제시하기도 한다. 공산당의 최근 증가한 통제 조치와 대만에 대한 공격적 입장은 대중의 불만족을 해결하려는 수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한 정세를 이해하는 것은 정책 결정자들과 학자들이 중국 내부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현재 통치 방식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롭게 드러난 결과는 감시와 공포가 대중의 표현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독재 체제하에서 통계 조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도 한다. 공식 통계는 중앙집권화 독재 정권과 체제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중 사이의 증폭하는 갈등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경기 침체와 전 세계적 견제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인민의 정서는 공산당과 통치 체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판단된다.

원문의 저자는 에린 배갓 카터(Erin Baggott Carter)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조교수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은 Data shows the Chinese government is less popular than state media makes it seem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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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전공에 관리자로 일했고 재무, 투자, 전략, 경제 등이 관심 분야입니다. 글로벌 전문가들의 시선을 충분히 이해하고 되새김질해 그들의 글 너머에 있는 깊은 의도까지 전달하고자 합니다.

상승세 탄 미국 인플레이션, 파월 연준 의장 금리 동결 시사

상승세 탄 미국 인플레이션, 파월 연준 의장 금리 동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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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국 중 미국 성장 단연 최고”
생산자물가지수↑, 금리 인하 늦추나
10월 ‘고용 쇼크’에 경기 침체 우려도

미국 금융 시장 내 12월 금리 동결설이 힘을 얻는 모습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히면서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탄탄하다는 평가와 함께 이같이 발언했다.

“각종 경제 지표, 느리게 가라고 해”

15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다수의 현지 매체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전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주최 행사에 참석해 “미국 경제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그 어떤 신호도 보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연준이 이달 초 기준금리를 내린 데 이어 12월에도 내릴 것으로 예상한 당초 시장의 전망과는 상반된 발언이다.

그는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 덕분에 정책 입안자들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여유가 생겼다”며 “이같은 성장은 전 세계 주요 경제국 중 단연 최고”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4% 오른 7,189억 달러(약 1,003조원)를 기록해 여전히 탄탄한 소비 동향을 보였다. 또 상무부는 9월 소매판매 증가율을 기존 0.4%에서 0.8%로 상향하기도 했다.

파월 의장은 “각종 경제 지표가 우리에게 느리게 가도록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본다” 며 “현재 통화정책은 다소 제약적이지만, 얼마나 제약적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약화하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PI 등 각종 경제 지표도 상승세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이후 인플레이션이 재발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관측이 커진 가운데서 나왔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10~20%의 보편관세와 60% 이상의 대중국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 또한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미국의 P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2.3%를 크게 웃돈 수준으로, 전년 대비로는 2.4% 상승한 수치다. 특히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이는 전월의 0.1% 상승보다 가팔라진 상승률이다.

PPI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선행지표로, 기업 간 대량 거래에서 형성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 변동을 측정해 산출한다. 이같은 PPI는 CPI, 개인소비지출(PCE) 등과 함께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각종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경제지표다. 통상 이들 물가지수가 높을수록 연준의 금리인하는 그만큼 늦어진다.

금리 인하 앞당기는 고용 둔화세 포착

변수는 고용 지표다. 고용 지표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여부 등을 결정할 때 각종 물가지수와 함께 중요하게 참고하는 지표로, 고용이 위축될 조짐이 있으면 FOMC는 기준 금리를 하향 조정해 시장 내 거래되는 통화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한다. 반대로 고용이 과열 양상을 띠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통화량을 줄인다.

문제는 고용 증가가 둔화하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미국 내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고용이 대폭 감소했던 2020년 1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적은 증가 폭이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1만 명)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미국 동남부를 휩쓴 허리케인 여파와 보잉사의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이번 고용 둔화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미 노동부는 “허리케인에 의해 일부 업종의 고용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고용 설문은 극단적인 기상 이벤트의 효과를 제외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적인 고용과 급여 추정치에 미친 순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파월 의장 역시 “지난달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시장의 전망치에 한참 미치지 못했지만, 이는 동남부 지역이 허리케인 헐린으로 피해를 본 데다 보잉 노조가 파업하는 등 일시적 요인 때문”이라고 일축하며 금리 동결을 시사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의하면 파월 의장의 이날 발언 직후 금리 선물시장은 12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38%로 조정했다. 이는 전날 17%에서 급상승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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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리스크’ 일단락되나, “임금 5.1% 인상·복지포인트 지급”

삼성전자 ‘노조 리스크’ 일단락되나, “임금 5.1% 인상·복지포인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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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 도출
성과급제도 개선 논의는 아직
현행 인사제도 문제점도 ‘속속’

삼성전자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과 2023년·2024년 임금협약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사상 초유의 ‘노조 리스크’ 수습에 나섰다. 임금인상 5.1%와 복지포인트 지급 등이 이번 합의안의 골자로, 지난 1월 16일 이후 약 10개월 만에 나온 성과다.

“노사 화합 계기로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최근 조합원이 조합 총회(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을 급여 산정에 포함하도록 유급 보장하고,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를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그 외 임금인상 5.1%, 장기근속 휴가 확대 등은 지난 3월 발표한 기존안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잠정 합의안에는 회사 경쟁력 제고 및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 간 상호 존중과 노력, 노사 공동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등을 통한 사회 공헌을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임금협약 타결을 노사 화합의 계기로 삼아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이번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전삼노 관계자는 “단체교섭은 물론 곧 다가올 2025년 임금교섭에서도 좋은 결과를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성과급 제도 등 단체협약은 내년 초로 이월

업계에서는 이번 삼성전자의 노사 잠정합의안을 두고 ‘반쪽짜리’ 합의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성과급제도 개선 논의 등이 포함된 단체협약은 여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성과급제도 개선은 그간 임금 인상과 더불어 노조가 사측에 강력히 요구해 온 사안이다.

삼성전자는 최대 규모인 초과이익성과급(OPI)을 경제적 부가가치(EVA)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매년 집행하는 설비투자와 비교해 더 많은 이익을 내야 성과급이 발생하는 구조다. 예컨대 영업이익이 100억원을 기록했을 때, 이를 위해 투입된 비용이 99억원인 경우에는 1억원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식이다. 삼성전자의 설비투자는 해마다 수십조원 규모로, 올해는 3분기 누적 기준 35조8,409억원의 자금이 투입됐다.

노조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단체협약에 합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단체협약은 성과급 제도 개선과 함께 100건이 넘는 사안을 함께 논의해야 하는 탓에 해당 시일 내 합의에 도달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를 둘러싼 여러 위기가 겹치면서 사측이 강경 입장에서 한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성과급 관련 사안에서 양측이 어떻게 의견을 모으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사 제도 혁신 필요성 대두

이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는 인사 제도 개편이라는 과제 또한 주어졌다. 파업 등 노조와의 마찰 과정에서 현행 인사제도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내 5개 계열사 노동조합을 아우르는 초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이 회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현재 신인사제도 이후 승진의 메리트, 보상 등이 사실상 전무해 일을 해야 할 이유를 많은 직원이 찾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인사제도 하에서 보신주의 리더는 넘쳐나고 있으며, 잘못된 평가는 누적돼 직원의 사기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직문화의 혁신은 인사 제도 혁신 없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게 초기업노조의 주장이다. 이들은 기본급 인상을 비롯해 OPI가 진정한 성과급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봉 구조의 개선,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과 같은 새로운 보상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며 “직원들이 저마다의 역할에 맞는 적정한 승진 체계를 통해 동기부여와 연봉 인상의 기회를 다시 꿈꿀 수 있게 해달라”고 힘줘 말했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사내 문화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초기업노조는 “회사 내 챗GPT 사용 제한을 전면 해제해 달라”며 “세계 일류가 되려는 회사는 당연히 최상의 툴을 사용하고 트렌드에 맞게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기업노조는 합리적 노동문화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초 출범했다.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노조,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삼성화재해상보험 리본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 삼성전기 존중노조 조합원으로 구성됐으며, 규모로는 삼성그룹 내에서 전삼노에 이어 2번째로 큰 노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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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전자 추락에 ‘담보부족’ 비상등” 홍라희 전 관장, 삼성물산 주식 담보로 1,000억 대출

“4만전자 추락에 ‘담보부족’ 비상등” 홍라희 전 관장, 삼성물산 주식 담보로 1,000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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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연일 52주 신저가 경신
홍 전 관장, 상속세 납부 차원 주담대
담보 못 맞추면 반대매매 위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의 모습/사진=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친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삼성물산 주식을 담보로 지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관장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에 따른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주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상태인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고 일부는 삼성물산 주담대로 갈아탄 것이다.

홍라희, 추가 담보 넣고 물산 주식으로 대환대출

16일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지분 변동 보고에 따르면 홍 전 관장은 지난 13일 한국증권금융과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일으킨 2건의 대출 계약에 대해 추가 담보를 제공했다. 2,850억원 대출에 대한 담보 주식을 기존 619만 주에서 711만 주로 늘리고, 1,000억원 규모 대출에 대해서는 217만 주에서 249만 주로 담보를 확대했다.

같은 날 삼성물산 주식 140만 주를 담보로 넣고, BNK투자증권에서 1,000억원의 대출도 새로 일으켰다. 앞서 홍 전 과장은 BNK투자증권에 삼성전자 주식 235만 주를 담보로 1,000억원을 빌린 상태였는데, 해당 대출은 삼성물산 주담대 과정에서 해소됐다. 삼성물산 주담대로 대환한 셈이다.

BNK투자증권의 대출 변경이 있기 전까지 삼성가(家) 오너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총 2조3,188억원의 대출을 일으킨 상태였다. 상속세 재원을 대출로 마련한 것이다. 홍 전 관장이 1조8,2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2,500억원,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2,488억원순이었다.

삼성전자 주가, 주담대 담보유지비율 하회

그런데 홍 전 회장이 추가 담보를 넣은 지난 13일 이부진 사장의 1,000억원 대출을 제외하고 세 모녀의 주담대 전부가 담보유지비율을 하회했다. 홍 전 관장의 경우 주담대는 △채권자 하나증권, 담보유지비율 140%, 담보 삼성전자 주식수 911만6,809주, 대출금액*담보유지비율 5,600억원, 담보 주식가치 4,831억9,088만원 △신한투자증권, 140%, 704만1,000주, 4,200억원, 3,731억7,300만원 △한국투자증권, 140%, 456만4,000주, 2,450억원, 2,418억9,200만원 △한국투자증권, 140%, 391만1,000주, 2,100억원, 2,072억8,300만원 △BNK투자증권, 140%, 1,400억원, 1,243억9,100만원 등에서 담보유지비율 보다 담보 평가액이 부족했다.

통상 담보유지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담보물인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당할 수 있다. 게다가 삼성 오너 일가의 주담대 중 일부 계약은 "담보유지비율 미달 시 해당 계좌 내 잔여 담보 주식 또는 예수금 등에 대해 담보유지비율 부족분만큼 인출이 제한되는 등 담보 효력이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보호는 물론 삼성 오너 일가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가 방어에 적극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삼성전자, 10조 규모 자사주 매입 공시

업계는 최근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15일 1년 내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공시했다. 3개월 안에 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도 진행키로 했다. 나머지 7조원어치 자사주에 대해서는 자사주 취득을 위한 개별 이사회 결의 시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활용 방안과 시기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소각에 나선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당시 9조3,0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키로 결의했고, 2018년 11월 소각까지 마쳤다.

삼성전자 주가는 외국인의 거듭된 매도 속에 14일 4만9,900원까지 떨어지며 4년 5개월만 최저를 기록했다. 다만 이날 모처럼 7.21% 폭등한 가운데 자사주 매입 소식이 전해지자 마지막 시간외 거래에서 플러스로 전환, 3.17% 급등세로 마감했다. 이에 우선은 삼성전자가 강력한 주가 방어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따른 '무역분쟁' 타격과 '반도체 위기론' 등에 따라 향후 주가 전망은 여전히 비관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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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매각해 상속세 해결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임시 주총 표심은 ‘오리무중’

지분 매각해 상속세 해결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임시 주총 표심은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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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 대표 지분 9.27%→7.85% 축소
주주명부 폐쇄 완료, 의결권 유지
28일 임시 주총 앞두고 표심 확보 박차

경영권 분쟁을 빚고 있는 한미그룹 창업자 일가의 차남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했다. 임 대표가 지분 매각의 배경으로 모친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의 미상환 대여금 문제를 거론한 가운데, 한미사이언스는 송 회장을 필두로 한 ‘3자 연합’을 고발하고 나서는 등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341억원 규모 주식 블록딜로 처분

16일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임 대표는 한미사이언스 주식 105만 주를 14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이는 14일 한미사이언스 주식 종가인 3만2,500원을 기준으로 341억2,5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매각으로 임 대표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기존 9.27%에서 7.85%로 1.42%p 축소됐다. 다만 이번 매각에도 오는 28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임 대표의 의결권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사이언스의 주주총회 의결권을 결정하는 주주명부 폐쇄기한은 지난 10월 22일로, 임 대표가 주주명부 폐쇄기한 이후에 보유 주식을 매각했기 때문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주식 매각 사유로 한미그룹 송 회장의 미상환 대여금 문제를 언급했다. 임 대표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자녀의 주식까지 담보로 잡아 총 296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송 회장에게 대여했으나, 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주식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송 회장이 임 대표에게 갚을 돈 약 296억원을 변제하지 않아 보유 지분 매각이 발생했다”며 “최근 송 회장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게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등 대량의 자금이 발생했음에도 임 대표의 변제 요청을 외면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또 한미그룹 오너 일가가 국세청에 제출한 상속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결정이라고도 했다. 앞서 임 대표를 비롯한 상속인들(송영숙·임종윤·임주현)은 지난 5월 고(故) 임성기 한미그룹 전 회장이 남긴 주식에 대한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며 외부 투자자 유치를 통해 상속세를 해결할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상속세 재원 충당을 위해 ▲5월 말까지 투자자 협의 ▲6~8월 실사 및 계약 조건 협의 ▲9월 말까지 지분 매각 대금 수령 및 상속세 납부를 완료한다는 내용이다. 임 대표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량을 블록딜로 매각했다”며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주주들께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극단 치닫는 경영권 분쟁

이런 가운데 한미사이언스는 송 회장, 신 회장, 임주현 한미그룹 부회장 등 3자 연합을 고발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들 대주주 3인과 이들로부터 의결권 권유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 대표 등이 허위 사실을 퍼트려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한미사이언스는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알리며 “3자 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와 공모해 거짓된 정보를 주주들에게 퍼뜨리고 있는 사례들이 속속 확인됐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3자 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며 “제보 내용에는 ‘국민연금이 3자 연합으로 돌아섰다’,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다’ 등 결정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대거 존재했다”고 말했다. 3자 연합 측이 이같은 미확인 사실을 주주들에게 전달해 잘못된 판단을 종용하고 있다는 게 한미사이언스의 주장이다.

회사의 로고를 불법 도용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3자 연합 측 의결권 대리업체가 주주들을 방문하며 제공한 인쇄물과 명함 등에 한미사이언스의 로고가 버젓이 인쇄됐고, 확인된 대면 및 유선통화 내용에는 자사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성 비방이 난무했다는 것이다. 한미사이언스는 3자 연합 측이 이같은 거짓 정보를 주주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까지 인용하고 있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3자 연합 측은 한미사이언스의 고발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회사 이사회 규정에 따라 중요한 소송의 제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해당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3자 연합 측은 한미사이언스의 보도자료 배포 이후 약 30분 뒤 반박 자료를 내고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및 사내이사를 형사고발하는 행위는 당연히 중요한 소송의 제기에 해당하며, 이에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짚으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데, 오로지 형제의 입김에 좌우돼 불법과 위법을 넘나드는 독재 경영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앞에선 화합을, 뒤에서는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형제들의 민낯을 본 주주님들께서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꼭 심판해 달라”고 덧붙였다.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vs. “기업가치 제고”

이처럼 경영권을 둘러싼 오너 일가의 분쟁이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시장의 눈은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의 임시 주주총회에 쏠리고 있다. 이날 표결에 따라 형제 측(임 대표·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과 3자 연합의 경영권 확보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날 예정된 안건은 ▲이사회 인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 건 ▲신동국 회장·임주현 부회장 2인의 이사 선임 건 등이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총 9명으로 형제 측 5명, 3자 연합 측 4명으로 구성돼 있다.

3자 연합 측은 이들 안건을 모두 통과시켜 11명 중 6명의 이사진을 확보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성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글로벌 제약사 머크와 같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주주는 이사회에서 회사를 지원하고, 전문경영인이 선두에서 사업을 이끌어 가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3자 연합 측은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은 한미그룹이 한국에서는 유례없는 전문경영인 체제의 모범이 되는 초석을 다지는 자리”라며 “선진화된 지배구조를 통해 거버넌스 쇄신과 국내 경영계 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힘줘 말했다.

3자 연합에 맞선 형제 측은 대규모 투자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전면에 내세웠다. 임 대표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8,150억원 투자 계획과 함께 ▲정신질환 및 신경계 관련 사업 확대 ▲R&D(연구·개발) 역량 개선 ▲헬스케어 밸류체인 사업 다각화 등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2028년까지 연평균 주주환원율을 25%까지 올리는 동시에 연평균 현금배당을 20% 확대하겠다는 게 임 대표의 청사진이다.

주주들은 아직 표심을 확정하지 못한 분위기다.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연대는 이달 1일 3자 연합 공개지지를 선언했으나, 이튿날 곧바로 철회했다. 소액주주연대의 3자 연합 지지 선언이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 재료 소멸로 해석되면서 주가하락으로 이어진 탓이다. 한미사이언스 주가는 3자 연합 지지 선언이 나온 1일 종가 기준 3만6,250원을 기록, 전 거래일보다 24.1%(1만1,500원) 하락했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15일 장중 3만1,000원대까지 밀렸다.

형제 측의 불확실한 비전에 실망감을 표하는 주주도 적지 않다. 이들이 내세운 8,150억원 투자 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그 이유다. 한미사이언스의 올 3분기 말 유동자산은 2,868억원으로, 이 가운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506억원에 그친다. 투자 규모인 8,150억원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형제 측은 구체적인 투자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다수의 투자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이에 주주들은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며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한 주주는 “3자 연합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형제 측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심사숙고해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주주는 “3자 연합과 형제 측 모두 불필요한 갈등은 멈추고 주가 부양을 위해 공개매수를 서두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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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TSMC에 9.2조원 반도체 보조금 지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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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 공장 건설' TSMC에 지원 확정
최대 50억 달러 규모 저리 대출도 제공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마무리 속도
사진=TSMC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지급할 반도체 지원금을 확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반도체 보조금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의 다급함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TSMC에 반도체법 보조금 직접 수여

15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상무부가 TSMC 자회사인 TSMC애리조나에 반도체지원법(CHIPS Act·칩스법)의 제조 시설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66억 달러(약 9조2,000억원)의 직접 자금을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칩스법에 따른 반도체 보조금 지급 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추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백악관은 직접 지원 외에 칩스법에 따라 제공되는 750억 달러(약 104조7,000억원) 규모 대출 권한 중 최대 50억 달러(약 7조원)의 저리 대출을 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650억 달러(약 90조8,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첨단 공장 3곳을 건설하겠다는 TSMC 계획을 뒷받침하는 조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앞두고 '고삐'

칩스법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함께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약 54조5,000억원),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 달러(약 18조4,000억원) 등 527억 달러(약 73조6,000억원)를 5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블룸버그통신은 앞으로 몇 주간 더 많은 보조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백악관의 이번 발표가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다급함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련한 각종 법안을 폐지하거나 되돌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칩스법의 존립조차 위태롭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를 앞두고 유명 팟캐스트인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The Joe Rogan Experience)’에 출연해 칩스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산업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서 칩스법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표현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반도체 생산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며 “단 10센트도 지불할 필요 없이 관세 부과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세율을 충분히 높게 설정하면 반도체 기업이 자발적으로 미국에 진출해 생산할 것이라는 논리다.

칩스법, 트럼프 마음대로 폐기할 수 있나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단독으로 이를 폐지할 수는 없다. 칩스법은 연방법이어서 폐지나 개정을 위해서는 연방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백악관과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는 '레드 스위프(Red Sweep)'가 확정된 상황이란 점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변수는 칩스법 시행으로 혜택을 본 지역 중 테네시·인디애나·텍사스 등 다수가 공화당 텃밭이란 점이다. 지역 일자리와 경제가 걸려 있는 만큼 해당 주의 공화당 의원들이 법 폐지에 반대할 수 있다. 컨설팅 기업 제이골드어소시에이츠(J.Gold Associates)의 잭 골드 대표 애널리스트는 “해당 지역에 들어갈 막대한 자금과 창출될 일자리 수를 고려할 때, 공화당 의원이 칩스법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법안을 철회하려고 하면 공화당 의원이 나서 ‘이 예산은 이미 지출된 것이다. 우리 유권자에게서 해당 예산을 뺏어갈 수 없다’고 저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변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제안한 해결책인 관세다. 골드 애널리스트는 관세가 페널티인 반면 칩스법은 인센티브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인센티브가 페널티보다 항상 효과적"이라며 "인센티브가 목표를 달성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데 있어 더 지속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순 있겠으나,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트럼프는 20% 관세를 부과하면 모두가 미국으로 달려와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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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전자’ 개미들 울상에 특단 조치 나선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4만전자’ 개미들 울상에 특단 조치 나선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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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2017년 이어 세 번째
외국인 매도세에 주가 하락 랠리
투자심리 개선 및 주가 부양 기대

삼성전자가 오는 18일부터 1년간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 올해 들어 주가가 30% 넘게 하락하면서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를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지자,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해 강력한 주주환원 카드를 꺼내든 모습이다. 외국인들의 순매도에도 오랜 시간 매수세를 지켜온 개인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전체 주식 중 0.84% 장내 매수·전량 소각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장 마감 후 이사회를 열어 향후 1년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는 계획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우선 18일부터 3개월간 3조원 규모 자사주를 장내 매수해 전량 소각할 방침이다. 이는 보통주 5,014만4,628주, 우선주 691만2036주 규모로, 전체 발행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매입 주식 비중은 각각 0.84%다. 삼성전자는 “나머지 7조원어치 자사주 매수 시점은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활용 방안과 시기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사주 매입 규모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올 3분기 말 기준 103조7,765억원)의 9.6%에 달한다. 인수합병(M&A)이나 연구개발(R&D), 시설 투자가 아닌 주주환원에 이처럼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건 주주가치 제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연초 이후 이달 15일까지 삼성전자 주가는 32.8% 떨어졌다. 같은 기간 TSMC(74.5% 상승), 미디어텍(29.5% 상승), SK하이닉스(25.1% 상승) 등 경쟁사들과 비교해 매우 부진한 결과다.

삼성전자 주가는 15일 5만3,500원에 장을 마쳤다. 불과 하루 전 49,900원에 장을 마치며 ‘4만전자(삼성전자 주가 4만원대)’우려를 현실화한 후 하루만의 반등이다. 삼성전자 주가가 4만원대로 내려앉은 것은 2020년 6월 15일 이후 4년 5개월 만의 일로, 300조원대를 유지하던 시가총액도 298조원으로 고꾸라졌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과거 2015년(11조4,000억원)과 2017년(9조3,000억원) 두 차례에 걸친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 부양을 성공으로 이끈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처음 자사주 매입 계획이 나온 2015년 10월 말부터 매입 및 소각이 완료된 2018년 11월 말까지 삼성전자 주가는 52.5% 상승했다. 이번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삼성전자의 10조원 자사주 매입 발표는 시장의 위기감 속에서 일단 주가의 단기 부양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펀더멘털 변화는 없겠지만, 투자심리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패닉’ 강타한 시장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증시 하락의 배경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을 꼽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그간 강조해 온 대중 강경책으로 중국의 IT 수출을 제한할 경우 한국이 그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이같은 ‘트럼프 패닉’이 시장에 확산하면서 지난 한 주(11일~15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5,223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러한 매도세는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난달 30일부터 12일 연속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해 온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기간 코스피 전체 순매도보다 훨씬 많은 2조6,920억원을 순매도했다. 삼성전자 주가 하락을 주도하는 외국인은 트럼프 2기 정부 관세 우려, SK하이닉스와 롱숏 플레이(SK하이닉스 매수 및 삼성전자 매도), 신흥국 비중 축소 등을 이유로 삼성전자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도 한국 주식시장 하락세에 힘을 보탰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 내 신흥국 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과 더불어 거세질 관세 폭탄의 사정권에 놓인 한국, 대만 등 대미수출 흑자국에서 자금 회수세가 강하게 나타났다.

오너 일가 상속세 이슈와도 관련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이번 자사주 매입이 오너 일가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조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상속세 관련 대출 실행을 위해 금융권에 담보로 맡긴 주식 평가액이 담보유지비율 아래로 떨어졌고, 이에 주가 방어 수단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고(故)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그룹 오너 일가는 이 전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각자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당시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은 주가 하락 가능성을 감안해 110% 또는 140% 수준의 담보유지비율을 설정했다. 담보로 제공된 주식 가치가 담보유지비율을 감안한 대출금보다 낮아질 경우, 금융사는 채무자에게 추가 담보를 요청하거나 대출금 중 일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서’를 통해 위와 같은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주식담보대출 중 일부 계약에 대해 “담보유지비율 미달 시 해당 계좌 내 잔여 담보 주식 또는 예수금 등에 대해 담보유지비율 부족분만큼 인출이 제한되는 등 담보 효력이 추가될 수 있다”고 알리고 있기도 하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오너 일가의 자산 보호를 위해서라도 주가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셈이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 임원들이 연이어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공시된 삼성전자의 ‘임원 및 주요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안중현 삼성전자 사장은 이달 초 삼성전자 주식 1만 주를 1주당 5만7,600원에 매입했다. 이보다 앞선 9월에는 한종희 부회장, 전영현 부회장, 노태문 사장, 박학규 사장, 이정배 사장 등이 잇따라 자사주를 매수했다.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장 25명 중 4명은 아직까지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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