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3개월 만에 0.4%p 낮춰
"세계적으로 성장률 낮은데 우리만 성장할 순 없어"
신산업 육성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 유입도 미진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이 심화하면서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3개월 만에 당초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낮춘 것이다.다만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 수준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1.8% 수준의 성장률이 한국 경제의 현실적인 역량임을 강조하며 구조개혁 없이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올해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1.5% 성장 전망

25일 이 총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인하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5%는 상당히 뉴트럴한(중립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상·하방 요인이 모두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예상보다 심각해지면서 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제시한 2.0%에서 1.4%로,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1.5%에서 0.9%로 낮춰 잡았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지난달에는 계엄 사태 등 국내 상황이 영향을 미쳤고 이번 달 전망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며 "1월에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2분기 이후 부과되고 다른 국가들은 내년에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가정했으나, 현재는 관세 부과 시기가 앞당겨지고 관세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정 정책의 영향에 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이 발표되지 않아 이번 전망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추후 추경이 집행되면 성장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재정정책으로 성장률 끌어올리는 데 한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유지한 데 대해서는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져 성장률 1.8%를 위기라고 하는데 저는 '1.8% 성장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실력이 그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낮은데 우리 혼자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게 우리의 실력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역량과 체질 개선 없이 통화·재정정책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이 총재는 작심한 듯 "그동안 우리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산업을 키우지 않았고 구조조정 없이 기존 산업에만 의존해 왔다"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신성장동력을 키우지 않고 해외 노동자도 데려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1.8% 이상으로 성장하려면 재정을 동원하고 금리를 낮춰야 하는데 그러면 가계부채가 늘고 재정에도 문제가 생겨 나라 전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더 높이 성장하려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게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정부를 향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산업을 도입하지 않은 점을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며 "창조적 파괴는 누군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 피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리로 모든 경기 문제를 해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올해 1.5% 이상 성장하려면 재정정책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정책이 없다고 해서 금리를 더 낮추게 되면 환율과 물가, 가계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융 안정 기조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中에 추월당한 韓, 반도체 등 성장엔진 꺼져가"

이 총재의 발언에 앞서 한은 차원에서도 이미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한은은 'BOK이슈노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2029년 1.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45~2049년 0.6%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보고서에서 한은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노동시장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에서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강의 기적'이 끝났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4월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경제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게재했다. FT는 "국가 주도 자본주의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첨단 제조 대기업을 육성한 한강의 기적이 이제는 수명을 다했다"며 "과거 성공 방식에 얽매여 낡은 경제성장 모델을 답습하는 동안 한국 경제의 저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6·25 전쟁 이후 70년 만에 가난했던 한국을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만든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FT는 "이젠 중국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따라잡았고, 과거 고객사 또는 하청업체던 중국 기업들이 이젠 한국 기업의 경쟁자가 됐다"며 "한국 정부가 과거처럼 제조 대기업 중심의 경제 모델을 고집하면서 기존 성장 방식을 개혁하거나 신성장 모델을 찾으려는 데는 무능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구조가 붕괴하는 상황에서 연금·주택·의료·노동 등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中 본토 상장 까다로워”, 홍콩 IPO 급증
반도체·AI·로봇 분야 중대형 기업 상장 준비
중국 A주 상장사들의 홍콩 이중상장 랠리도

중국 기술기업들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성공에 힘입어 홍콩 증시에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AI, 로봇공학 분야 기업들의 IPO 준비가 활발히 이뤄지는 분위기로, 이는 홍콩 자본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AICT, 2분기 홍콩 상장 신청서 제출 예정

2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베이징에 본사를 둔 AI 솔루션 제공업체 AICT는 홍콩 IPO를 통해 2억 달러(약 2,680억원)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봇, 지능형 교통 시스템, 자율주행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올해 2분기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시틱 시큐리티스와 CCB 인터내셔널이 이 거래의 후원사로 나서며, 스마트폰 및 전기차 제조업체 샤오미와 벤처캐피털(VC) 가오롱 캐피털을 전략적 투자자로 두고 있는 AICT는 홍콩 상장 이후 상하이 증시 상장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홍콩 UBS 존 리 중화권 담당 헤드 겸 부회장은 "기술과 AI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됨에 따라 반도체, AI, 로봇 분야의 중대형 기업들이 홍콩에서 IPO를 점점 더 많이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의 중심에는 중국 항저우에 본사를 둔 AI 기업 딥시크의 성공이 자리 잡고 있다. 딥시크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DeepSeek-V3와 DeepSeek-R1은 지난달 출시 이후 빠르게 시장에 채택되며 국가적 자부심의 대상이 됐다. 해당 모델들은 독점적이고 전통적인 LLM과 유사한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교육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리 부회장은 "딥시크의 돌파구 이후 투자자들은 미국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중국 기업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기술주에 훨씬 더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음 딥시크와 다음 파괴적 혁신에 베팅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 증시로 향하는 A주들

지난해까지만 해도 홍콩 증시는 중국 본토와 홍콩 경제 성장 둔화 여파, 2020년 중국의 국가보안법 도입 이후 심화된 민주주의 위기설 등으로 인해 외국자본의 이탈이 가속화하는 등 약세를 지속했다. 그 결과 뉴욕, 런던과 함께 세계 금융 중심지로 주목을 받으면서 한때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사업을 전개하기를 희망했던 동경의 시장이었던 홍콩의 전 세계 금융허브 입지는 현재 싱가포르에도 위협받았다.

심각한 도전과 정체성 위기에 직면한 홍콩은 지난해부터 중국 본토 금융당국과의 공조로 홍콩 증시 IPO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들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이는 A주 상장사의 홍콩 증시 이중상장 랠리를 이끌면서 홍콩 IPO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결과로 이어졌다.

실제로 최근 중국 본토 A주 상장사의 홍콩 증시 이중상장으로 'A+H주(중국본토와 홍콩 양대 시장에 동시 상장된 종목)'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 거우구빅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홍콩시장에서 총 70개의 신규 주식이 IPO를 진행했는데, 이는 2023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조달 자금 측면에서는 2024년 876억 홍콩달러(약 16조1,400억원)를 조달해, 2023년의 463억 홍콩달러를 크게 상회한 동시에 89% 증가했다.

이는 중국 대표 가전 제조업체 메이디 그룹, 자동차용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및 자율주행(AD) 솔루션 제공업체 호라이즌 로보틱스, 중국 대표 물류업체 중 하나인 순풍홀딩스, 생수와 음료 제조업체 화윤음료 등과 같은 대형 IPO가 이뤄진 데 따른 결과다. 특히 작년 9월 17일에는 메이디그룹이 상장을 통해 356억6,600만 홍콩달러(약 6조5,7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월간 기준 최대 IPO 조달금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중국 CATL도 홍콩서 IPO 시동

홍콩 상장에 나선 또 다른 중국 기술기업으로는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제조사인 중국 닝더스다이(CATL)가 있다. 이달 11일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한 CATL은 이번 공모를 통해 50억 달러(약 7조1,6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는 바이트댄스의 자회사 틱톡 경쟁사인 콰이쇼우가 2021년 IPO로 62억 달러(약 8조8,800억원)를 공모한 이후 최대 규모다. CATL은 현재 중국 본토 선전 증시에 상장해 있으며 기준 시가총액은 1조1,000억 위안(약 217조원) 수준이다.

CATL이 홍콩 증시로 이중상장을 추진하는 건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한 실탄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이 해외주식예탁증서(GDR) 발행에 대한 심사 승인이 깐깐한 데다 미국 정부의 규제 강화로 뉴욕 증시 상장도 어려워졌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CATL을 중국군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는 직접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건 아니지만, 미국 기업들은 이 목록에 포함된 기업과 거래를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안팎으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자 홍콩 증시로 눈을 돌렸다는 얘기다.

CATL은 현재 독일과 헝가리에 배터리 공장을 두고 있으며, 헝가리 공장에는 무려 500억 위안(약 9조8,600억원)을 쏟아부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유럽 2위 자동차 기업 스텔란티스와 합작 투자 방식으로 스페인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 추가적인 실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 IPO 예정 기업에 무더기 '정정신고서' 요청 
엄격해진 심사, 상장 예정 기업들 "일정 밀리면 어쩌나"
당국 칼질에 바이오·증권업계 등도 '직격탄'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상장 일정 지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IPO 관리·감독 수위를 상향 조정,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을 쏟아낸 결과다. 당국이 추가적인 감독 강화를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증시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던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장 일정 지연 사례 속출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달 수요예측을 기존 예정일 대비 2주 이상 미룬 IPO 예정 기업은 △한텍 △대진첨단소재 △더즌 △티엑스알로보틱스 △에이유브랜즈 △심플랫폼 등 6곳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증권신고서 심사 이후 정정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며 다수 기업의 상장 일정이 연기된 것이다.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이 증가한 배경에는 지난해 초 발표된 '투자위험요소 기재 요령 안내서 개정본'이 있다. 해당 개정본에 따르면 IPO 기업들은 증권신고서에 △감사를 받은 최근 분기 다음 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달까지의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 △향후 잠정 실적에 대한 검토 시 차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언급 △상장 전까지 회사 재무 실적에 영향을 미칠 영업 환경 변동 전망 등을 포함해야 하며, 미흡하게 기재했을 경우 이를 보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관계자는 "기업들은 개정본에 따라 지난해부터 증권신고서에 투자 위험 요소를 기재하고 있다"며 "최근 들어 당국의 심사가 깐깐해지며 관련 정정 요청이 특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심사는 향후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당국이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한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개최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상장 예정인 기업이 상장 과정에서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기업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 자본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상장 예정 기업에 대한 사전 심사·감리를 확대하고, 상장 직후 주가·영업실적이 크게 악화한 기업에 대한 사후 심사·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례 없는 행보에 기업들 '당황'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최근 행보가 '옥석 가리기'의 일환이라는 평이 나온다. 한 투자은행(IB) 관계자는 "금감원이 2023년 말 발생한 '파두 사태' 이후 관리·감독 수위를 유례없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며 "잇따른 악재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들을 선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올해 초 IP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당국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등으로 인해 상장 일정이 미뤄질 경우,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IPO를 추진하고 있는 한 기업 대표는 "사업 확대 등을 위해 빠른 시일 내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상장 일정에 변동이 생기면 어쩌나 우려가 크다"며 "상장이 차일피일 지연되는 사이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한탄했다.

당국의 압박이 심화하며 지난달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인 IPO 시장이 재차 냉각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5년 1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 공모발행액은 전월 대비 2,531억원(52.0%) 증가한 7,394억원으로 집계됐다. LG CNS 등 '대어'를 중심으로 IPO를 통한 자본 조달이 늘어난 결과다.

"부담 커졌다" 업계 우려 확산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IPO 심사 강화로 인해 바이오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바이오업계에는 특례상장 제도를 활용, 미래 실적을 과도하게 책정해 상장한 전례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례상장 제도는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다.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 평가 기관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은 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해 일반 상장보다 완화된 재무 요건으로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특례상장을 시도하는 기업들은 유의미한 실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회사의 미래 실적을 산출한 뒤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와 실적·재무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기업가치를 산출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바이오 분야 특례상장 기업이 IPO 당시 제시한 미래 실적 추정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매출이나 이익 등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고, 특례상장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바이오 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공모가를 부풀리기 쉬운 구조"라며 "실제 지난 수년간 상장한 바이오 기업 중 상장 당시 제시했던 추정 순이익을 달성한 기업은 손에 꼽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편에서는 바이오업계가 상장 규제를 '자초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규제 강화로 인해 부담이 가중된 것은 증권사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및 유관기관과 함께 발표한 'IPO·상장폐지 제도개선안'을 통해 상장 주관사들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기관들에 공모주를 배정할 때 적용하는 의무보유확약 최대 가점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으며,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의무보유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할 시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상한 금액 30억원)를 보유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됐다.

이렇다 보니 증권업계에서는 규제 강화로 인해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한 증권사 임원은 "중소형 증권사가 당국이 제시한 기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리스크 방지를 위해 법무법인에 자문도 받아야 하고, 신규 시스템도 개발해야 한다"며 "이미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대형사와 비교하면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확약 물량을 증권사가 떠안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면서 투입 비용 대비 수익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수익성 악화로 성과급 등이 적어지며 업계 내에서 IPO 주관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누진세로 세금 줄어든 저소득층 ‘납세율 개선’
세율 오른 부유층은 ‘납세율 하락’
납세자 행동 변화로 총세수는 ‘감소’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누진세는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부의 재분배 효과를 노리는 과세 제도로 전 세계 정부 재정 정책의 토대가 돼 왔다. 하지만 보편화된 사용에도 불구하고 누진세 개혁으로 납세자들의 행동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여전히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재산세 개혁 사례가 세율 변동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행동 및 정부 세수의 변화에 대한 흥미로운 힌트를 제시한다.

‘세율 낮아지면 납세율 오르고, 세율 오르면 납세율 내리고’

2023년 1월 아르헨티나의 대규모 지자체 트레스 데 페브레로(Tres de Febrero)는 저소득 가구의 세금 부담을 덜고 부유한 자산가들의 세율은 올리는 재산세 개혁을 단행했다. 새롭게 도입된 세제에 따라 자산 가치로 하위 37%에 해당하는 가구는 세율이 경감됐으며 상위 27%는 상당이 높아진 세금을 내게 됐다. 사이에 해당하는 중위 가구는 세율이 변동되지 않았다.

트레스 데 페브레로는 빈부 격차가 심하고 당국의 세무 집행이 어려워 납세 준수 연구 관련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했다. 평상시 절반 정도의 가구가 재산세를 납기에 맞춰 내지 않았고 심지어는 수년 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주민들도 있었다. 따라서 해당 세제 개혁은 본인들은 물론 서로 다른 소득 구간에 있는 이웃의 세율 변동에 납세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할 좋은 기회였다.

상식적으로 세율이 낮아지면 납세율이 올라가고 높아지면 내려간다고 가정할 수 있다. 실제로도 누진세 개혁으로 세율이 낮아진 저소득 가구의 납세율은 재산세 1% 감소당 0.26% 높아졌다. 또한 부유층은 세율이 1% 높아짐에 따라 0.49%의 납세율 하락으로 반응했다. 저소득층 세율 인하는 납세 행동을 촉진했지만 부유층의 세율 인상은 정반대의 반응을 유발한 것이다.

‘부유층 증세 사실’ 안 저소득층, 납세율 증가로 화답

그렇다면 납세자들이 다른 소득 수준에 있는 주민들의 세율 변동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10만이 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자연 현장 실험’(natural field experiment)이 이뤄졌다. 연구자들은 주민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 한 집단에는 본인들의 세율 변동 사실만 알리고 다른 집단에는 다른 소득 집단의 세율 변동을 함께 공지했다.

결과는 흥미롭다. 부유층 가구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소득 가구들은 세금 제도가 공정하다고 인식하게 되고 납세율이 0.8%P 더 올라갔다. 하지만 저소득 가구의 세율 인하를 알게 된 부유층의 납세율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납부를 연기하거나 피하는 경우가 더 늘었다.

납세자 행동 변화로 총세수는 감소

연구는 이와 함께 누진세 개혁에 대한 납세자들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함도 발견했다. 중상위 소득 가구들은 누진세 개혁이 공정하다고 인정했지만 납세율은 개선되지 않았다. 누진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 놓고 실제 납세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언행 불일치를 보인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해당 세제 개혁이 수입 증대 목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납세자들의 행동 변화로 인해 총세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맞은 것이다. 다수의 정책 당국이 세제 개편을 준비하며 납세자들의 한결같은 납세 의무 준수를 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행동 패턴의 변화를 염두에 넣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과세 집행이 쉽지 않은 환경에 놓인 정부의 경우 납세자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누진세가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세심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세수 감소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 재분배 효과와 세수 유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누진세 개혁에서 가장 중요하다.

아르헨티나의 세제 개혁은 세율 변동이 납세자들의 행동과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참고할 만한 사례를 제공한다. 특히 저소득 계층에 대한 세율 인하는 납세율을 높이지만 부유층 세율 인상이 역효과를 낳아 전체 세수가 줄어든 결과는 향후 세제 설계 시 주의 깊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원문의 저자는 니콜라스 아젠만(Nicolas Ajzenman) 맥길 대학교(McGill University) 조교수 외 4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he effects of a progressive tax reform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