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AVE 법안' 강행, '부정선거론' 재차 주장
"지지층 투표권 잃는다" 민주당,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 제동
트럼프 행정부, SAVE 프로그램 앞세워 새로운 시민권 검증 체계 구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투표 자격 보호)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꾸준히 유권자 시민권 검증 체계를 손봐 오던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재차 강경한 선거 제도 개편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지지 기반 위축 등을 우려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막아서고 있다.

트럼프의 선거 제도 개편 구상

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선거는 조작되고, 도둑맞았으며, 전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는 그것(선거 제도)을 고칠 것이고, 나는 모든 공화당원에게 싸워줄 것을 요청한다"며 SAVE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공화당이 추진하는 SAVE 법안은 불법 이민자의 대리 투표로 인해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하며, △모든 주(州)에서 유권자가 투표 등록 때 미국 시민권 증명을 제시하고 △투표 때도 신분증을 제시하며 △질병·장애·군 복무·여행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우편 투표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SAVE 법안에 녹아든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불법 이민자는 애초에 투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SAVE 법안이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율을 낮추기 위한 일종의 선거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는 11월 치러질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텃밭(레드 스테이트)'에서 잇달아 참패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시각이다.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할 경우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후반기 국정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신분 서류 못 갖춘 유권자 다수

SAVE 법안이 '공화당 친화적'이라는 평을 받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 중 정부 발행 사진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서류상 정보와 현재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이가 많기 때문이다. 여권, 출생증명서, 시민권 증명서 등 어떤 형태의 신분 서류도 없는 미국 시민권자는 21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전체 유권자의 약 9%에 해당하는 수치며, 이 중 소수인종, 저소득층 등 민주당 지지 기반이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SAVE 법안이 통과될 시 발생하는 투표 억압 효과가 민주당에 치명적이라는 의미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해당 법안 통과를 막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토론을 연장해 투표를 늦추는 의사진행 방해 전술로, 토론을 강제 종료하기 위해서는 60석 이상의 찬성(Cloture)이 필요하다. 상원 53석을 보유한 공화당이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사실상 어렵다.

민주당의 제동에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버스터를 폐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그는 지난달 SNS를 통해 “정부 셧다운 문제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안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종료해야 한다"며 "그러면 유권자 신분증 같은 상식적인 정책들을 모두 승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권력을 되찾는 즉시 필리버스터를 폐지할 것이라며, 공화당이 먼저 제도를 없애야 민주당의 입법 공세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AVE 프로그램의 격변

트럼프 행정부의 시민권 증명 강화 기조는 앞서 제도 개편 행보 등을 통해서도 수차례 드러난 바 있다. 자격 부여를 위한 체계적 외국인 확인(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 SAVE) 프로그램의 변화가 대표적인 예다. SAVE는 원래 복지 수급 및 운전면허 심사용 신분 확인 제도였으나, 지난해 5월 사회보장국(SSA) 데이터와의 연계 기능이 본격적으로 강화되며 개인 이름·생년월일·사회보장번호(SSN)를 활용해 시민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미 국토안보부는 기록 통지 시스템(System of Records Notice, SORN)을 갱신하면서 SAVE 데이터의 공시 범위와 연계 가능성을 확대했다. 갱신된 SORN에 따르면 SAVE는 사회보장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다양한 데이터와 연결될 수 있으며, 대량 검색(bulk search) 기능 탑재도 가능하다. SAVE를 행정·선거 목적의 신분 및 시민권 확인 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작년 12월에는 미 국토안보부(DHS)와 소송전을 벌이던 플로리다, 인디애나, 아이오와, 오하이오 등 공화당 주 정부 4곳이 SAVE 관련 합의에 도달하며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다. 유권자 시민권 검증을 위해 SAVE 접근 확대를 요구하던 이들 주 정부는 SAVE의 활용 범위를 제한하는 DHS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SAVE의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고, 주 정부들의 요구가 사실상 관철됐다. 현시점 이들 주 정부는 SAVE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생년월일·사회보장번호를 기반으로 대규모 유권자 데이터 검색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