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니지, 식민지 시대 교육 불평등 극복하고 ‘보편 교육’ 실현
지속적 투자, 효율적 정책, 불평등 해소 의지 결합 성과
‘교육 기회 확대’에서 ‘양질 교육 제공’으로 목표 전환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식민지 피지배의 경험은 지배 종식 후에도 오랜 기간 주민 삶의 다양한 방면에 영향을 미친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1881~1956년까지 75년간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은 튀니지는 독립 후 지속적인 교육 개혁을 통해 식민 교육 제도가 남긴 차별과 한계를 극복해 왔다. 튀니지의 사례는 지속적 투자와 효율적 정책,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식민 지배가 남긴 교육 불평등을 극복하고 보편적 초등 교육(universal primary education)을 실현한 본보기로 평가된다.

식민지 교육 시스템, 튀니지 문맹률 감소에 지대한 영향

프랑스에 의한 튀니지 식민 통치 기간 프랑스 및 튀니지 아동을 위한 공립 초등교육 기관들이 설립됐으나 교육 시스템 자체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이주민 학생들에 맞춰 설계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튀니지 아동들의 식민지 초등 교육 시스템 편입은 식민 지배가 끝나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까지도 문맹률 감소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튀니지의 식민지 시대 교육 시스템이 국민들에 미친 장기간의 영향을 분석한 최근 연구는 1931년 당시 튀니지 학생들의 취학률 1% 증가가 2014년 1.8%포인트의 문해율(literacy rates) 상승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2014년 현재 튀니지 내 행정 구역당 889명의 문해력 인구가 더 많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 수치는 튀니지 독립 후 식민지를 떠난 유럽 이주민을 제외한 것으로 오로지 튀니지 학생들이 이뤄낸 교육적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식민지 교육 시스템이 튀니지 주민의 문맹률 감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식민 통치 후반부인 20세기 중반 출생 인구에서 두드러지는데 특히 1945~4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에서 식민지 교육기관 입학과 초등학교 졸업 간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튀니지가 독립 이후 보다 보편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고 식민지 시대 교육 기관이 감소하면서 식민지 교육 시스템이 젊은 세대에 미치는 영향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1990년대생이 취학하는 시기에 이르면 튀니지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률이 96.4%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 당연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속적인 교육 투자로 보편적 초등 교육 실현

1956년 독립 이후 튀니지 정부는 하비브 부르기바(Habib Bourguiba) 대통령 지도하에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후 식민지 교육 시스템에서 발생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교육 개혁을 단행했다. 교육 개혁이 시작된 1958년만 해도 튀니지 국민의 진학률은 매우 낮았다. 베자(Beja), 카이루안(Kairouan) 등 벽지 초등학교 진학률은 13%에 머물렀고 수도인 튀니스(Tunis)조차도 42%에 지나지 않았다.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의 투자는 빠르게 늘어 당시 국가 예산의 18%에 머물던 교육 지출이 1967년에 이르면 32%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교육 투자에 힘입어 가파르게 증가하던 초등학교 취학률은 1970년대 들어 60% 부근에서 정체를 보이며 전체 인구의 문맹률 감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튀니지 정부는 1990년 전후 6~16세 해당 인구에 대한 의무 교육(compulsory education) 제도를 도입했고 그 결과 1994년 6~11세의 초등학교 진학률은 86.2%, 2014년에는 99%라는 획기적인 기록을 달성했다. 결국 튀니지 정부가 독립 후 50년간 진행한 교육 개혁과 투자는 전 국민 교육 기회 확대라는 중대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식민 지배에서 비롯된 지역 간 교육 격차까지 대폭 줄이는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교육 기회 제공’에서 ‘양질의 교육’ 통한 ‘경제 발전’으로

튀니지의 식민지 교육 유산은 현재 교육 시스템 속에도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남아 있지만 튀니지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과 투자는 역사가 무조건적인 숙명이 되지 않음을 입증했다.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식민지에서 비롯된 교육 불평등이라는 유산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제 튀니지가 마주하고 있는 과제는 단순한 교육 기회의 제공이 아닌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는 일이다. 2000년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이 설정한 ‘밀레니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는 보편적 초등 교육 달성을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튀니지는 이제 다음 단계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원문의 저자는 말레케 푸르아티(Maleke Fourati) 남지중해대학교(South Mediterranean University) 부교수입니다. 영어 원문은 Addressing the lingering effects of colonial influence on educational institutions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 근본적 체질 개선 강조
‘반도체인 신조’ 개편으로 정신 재무장
근본 원인은 인재 고갈과 내부 위기
 TSMC가 ‘이건희 정신’으로 삼성 뛰어넘어

삼성전자가 '조직 혁신' 카드를 꺼내 들고 반도체 핵심 먹거리로 떠오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잡기에 박차를 가한다. 내부 진단을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 내 위기감이 크게 작용하자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 반도체, 대대적 쇄신 착수

11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은 최근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하면서 조직문화 재편을 예고했다. 삼성전자 전통인 신뢰와 소통의 조직문화를 재건하겠다며, 일하는 방법도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부회장의 메시지는 최근 급부상한 '삼성 반도체 위기론'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인공지능(AI) 메모리로 손꼽히는 HBM 공급에 난항을 겪고,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사업 역시 부진하면서 나오는 안팎의 우려를 받아들여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삼성전자의 혁신 동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계 최고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었던 영광에 안주해 도전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고위 임원 출신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보신주의'가 만연해진 것으로 본다”며 “최근 실적 부진으로 조직 문화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때 '관리의 삼성'이라고 불릴 만큼 체계적인 조직 운영과 사업 추진은 옛말이 됐다는 쓴소리도 제기된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관리의 삼성'이 '관성의 삼성'이 됐다”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기보다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반도체가 서서히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민규 상상인증권 애널리스트는 “제조사별 생산능력·수율·생산효율 모두를 고려할 때 내년도 HBM 시장 성장의 수혜를 과점할 기업은 SK하이닉스가 유력해 보인다”고 짚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을 보면 낮아진 시장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그렇게 다짐했던 HBM에서도 시장이 원하는 결과를 아직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직 개편으로 R&D-현장 협력 강화

메모리 시장 환경도 녹록지 않다. 시장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9월 평균 PC용 D램 범용제품 고정거래 가격은 전월 대비 17.07% 급락했고, 메모리 카드와 USB용 낸드플래시 범용 제품 가격은 11.44% 하락한 상태다. 전 부회장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준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가진 것을 지키려는 수성(守城)의 마인드가 아닌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도전 정신으로 재무장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대로 드러내 치열하게 토론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 부회장이 구상한 체질 개선방안은 오는 11월 전후로 있을 인사 발표와 조직개편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크게 △인사 시점을 앞당겨 긴장감을 불어 넣고 △개발과 생산 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 발광다이오드(LED)등 경쟁력을 상실한 사업을 철수하고 △ 불필요한 행사는 축소하며 △ ‘반도체인 신조’ 개편을 통해 정신 무장을 다잡는 방안이 유력하다.

삼성전자 DS부문은 전 부회장이 올 5월 취임한 이후 경영효율을 끌어올리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영진단을 시행했다. 일부는 이미 조직을 개편했다. 반도체연구소에 있는 D램·낸드플래시를 비롯한 메모리 칩 R&D(연구개발) 부문을 원래대로 사업부 내 개발실 산하로 이동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설비기술연구소를 포함한 R&D 조직을 현장라인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현장 제조라인과 R&D 조직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문제점을 빠른 속도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정신무장 방안도 가다듬고 있다. 삼성전자는1974년 반도체 산업 진출 이후 50년간 이어져 온 ‘반도체인의 신조’를 개편하고자 임직원 의견수렴에 나섰다. 반도체인 신조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처럼 반도체 임직원이 어떤 마음가짐과 방식으로 일해야 하는지를 명쾌하게 알려주는 10가지 항목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선택과 집중’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핵심 협력사에 삼성전자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알리는 행사인 '반도체 파운드리 포럼'을 이달 말 온라인으로 열기로 했다. 그만큼 파운드리 부문의 효율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12월 7일로 잡혀있던 삼성 반도체 50주년 기념 행사 역시 오프라인으로는 열지 않기로 했다. 또 성과가 불명확한 미래 투자 분야도 재검토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네이버와 함께 추진한 AI 가속기 ‘마하’ 개발 중단이다.

공대 기피·교육질 저하·인재 유출이 삼성 덮쳐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내 대표 기술 기업 삼성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온 핵심 요인을 고질적 ‘인력난’에서 찾는다. 기술 리더십 실종과 느슨해진 조직 문화 같은 내부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삼성은 국내 대기업 중 유일하게 공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력뿐 아니라 회사에 대한 로열티(충성심)까지 전반적 수준이 과거만 못하다는 평이 팽배하다. 매달 100만원씩 줘가며 청년 8,000여 명에게 무료로 SW(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고, 반도체 계약학과까지 만들어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이 20년 넘게 이어지자 삼성의 내부적 문제들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핵심엔 ‘이건희 정신의 실종’이 있다. 1974년 파산 직전의 반도체 회사를 인수해 미국·일본과 30년 기술 격차를 따라잡겠다고 뛰어드는 무모한 도전은 이제 더 이상 삼성에 존재하지 않는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과감한 투자보다는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문화로 바뀌면서 임직원들도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2016년 국정 농단 사건에서 시작된 ‘사법 리스크’도 삼성의 발목을 잡았다.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총수인 이재용 회장에게 구속, 353일간 수감, 집행유예 석방, 207일간 재수감, 가석방이 이어졌다. 역대 정권들은 사법 리스크를 떠안은 삼성에 대규모 투자와 채용 등을 요구했고 이런 약속들은 현재 삼성에 큰 청구서로 남아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종합 반도체 강국’ 목표를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삼성이 부랴부랴 발표한 '2030년 시스템반도체 1위' 목표는 경쟁사인 대만 TSMC를 크게 자극했고 결국 대규모 투자로 이어져 삼성이 경쟁에서 더욱 밀리는 패착이 됐다.

삼성이 휘청이는 사이 TSMC는 ‘이건희 정신’으로 무장한 채 무섭게 뛰어, 2021년 이미 시가총액으로 삼성전자를 넘어섰다.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93)은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경영권을 이어받은 1987년 회사를 세웠다. 당시 이 회장과의 친분으로 한국의 삼성 반도체 공장을 돌아본 창 회장은 “메모리를 하려면 자본과 인력이 많이 든다”는 이 회장의 설명에 메모리 사업 구상을 접고 파운드리에 전념했다. 실제 업계에서 요약하는 ‘스케일 업(규모 확대)’, ‘위기 돌파’, ‘선제적 투자’와 같은 창 회장의 경영 철학은 이건희 회장의 스타일을 고스란히 답습한 모습이다.

강력한 수도권 데이터센터 신설 규제에 신규 공급 줄어
입지 분산 촉진하려면 관련 규제·혜택 구체화해야
"데이터센터 신설 반대한다" 부정적 주민 여론도 걸림돌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공급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인프라 등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 데이터센터 건립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정부가 전력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수도권 데이터센터 신설에 제동을 건 결과다. 업계에서는 데이터센터 입지 분산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데이터센터 공급 급감

10일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 준공된 데이터센터 용량은 36㎿(메가와트) 수준에 그쳤다. 이는 작년 하반기(100㎿)의 3분의 1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신규 허가를 취득한 사업도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메이플클라우드 데이터센터 1건뿐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인허가를 받은 데이터센터가 7곳에 달한 것에 비해 저조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수도권 데이터센터 설립 움직임을 옥죄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그동안 데이터센터 구축은 수도권에 집중돼 왔다. 한전경영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총 데이터센터의 약 60%(88개소)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9년까지 설립 의사를 밝힌 신규 데이터센터(총 732개) 중 82%(601개)가 서울·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데이터센터가 특정 지역에 밀집할 경우 해당 지역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인프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을 독려하기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섰다. 지난해 3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5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가 전력 계통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올해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 역시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을 위한 법률이다. 분산법 시행 이후 10M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설립을 원하는 기업은 ‘전력 계통 영향 평가’ 제도에 따라 시설의 경우 일정 평가 항목을 통과해야 한다.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분산법 시행에 따라 2026년 5월까지 비수도권에서 22.9kV 전력을 공급받는 데이터센터에 전기 설비 부담금 할인 혜택(50%)을 제공하기로 했다.

"무조건 막아서는 안 된다" 실질적 해결책은?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데이터센터 신설 규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각종 인력과 서비스 등 자원이 집중돼 있는 이상, 데이터센터 신설을 원하는 기업들도 수도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데이터센터와 고객 간의 물리적 거리가 멀수록 전송 지연(latency)과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데이터센터 입지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에게 입지 악화로 인한 손실을 상쇄할 만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데이터센터 분산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전경영연구원에 따르면 다수의 주요국은 데이터센터의 특정 지역 집중을 완화하는 방안과 특정 지역으로 유인하는 방안을 함께 적용해 입지 분산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 일부 주와 유럽 국가들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고, 에너지 소비 효율 및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를 규정해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데이터센터에만 건설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일본, 중국은 특정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전기 요금 지원, 통신 인프라 구축, 운영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구원은 이 같은 사례를 살펴 에너지 소비 효율, 재생에너지 설치, 환경 영향 등에 대한 명확한 입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규제 및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도권과 같은 부하 밀집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입지할 경우 고효율 설비 및 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에너지 소비 효율과 재생에너지 거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주민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

지역 주민들의 데이터센터 설립 반대 여론 역시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한 시장 관계자는 "이미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민 반대로 인해 데이터센터 건립이 차질을 빚거나, 아예 취소되는 사례도 많이 등장했다"며 "지방에 데이터센터를 신설할 경우 송전탑 등 혐오 시설 설치가 동반될 가능성이 큰데, 주민 반대 역시 거세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설립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지 못하면 정부 입지 분산 정책의 실효성 역시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도권 곳곳에서는 주민들의 데이터센터 신설 반대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효성그룹은 계열사가 보유한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창고 부지에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지으려 했지만, 주민 반대로 지난해 9월 사업 철회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에는 경기 김포시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김포시청 앞에서 미국계 데이터센터 업체인 디지털리얼티(DLR)의 센터 착공을 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네이버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하다 주민 반발에 부딪히며 입지를 세종으로 옮기기도 했다.

지난 9월에는 고양시가 GS건설의 덕이동 데이터센터 사업 착공 허가 신청서를 반려하기도 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전자파, 소음, 백연현상 등을 우려하며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결과다. 해당 지역에는 2,5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등 거주 시설을 비롯해 초·중학교 등 교육 시설이 위치해 있다.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모두 기각
法 "범죄 혐의 다툼 여지, 방어권 보장 필요"
티메프 피해자들 "범죄사실 없어진 건 아냐"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메프(티몬·위메프) 경영진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기·횡령·배임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커머스 플랫폼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 구속 면해

11일 법조계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신 부장판사는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본 사기·배임·횡령 구조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티메프의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을 통해 티몬에 603억여원, 위메프에 8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구 대표는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과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티메프를 인수한 뒤 소위 '쥐어짜는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 자금을 마련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구 대표가 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재무회계 및 컨설팅 명목으로 티메프의 판매 정산대금과 수익금 총 121억여원을 큐텐으로 유출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이 정산대금 지급에 사용해야 할 티메프 자금 500억원가량을 미국 전자상거래회사 위시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이 파악한 세 사람의 횡령액은 총 671억원이다.

검찰은 또 티메프가 물건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마케팅을 하고, 큐텐그룹의 다른 자회사가 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서 재무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진 것으로 파악했다. 지나치게 공격적인 마케팅과 모기업의 '빨대 꽂기'가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수사 착수 2개월여 만에 주요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당초 검찰은 구 대표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등 큐텐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영장 기각에 티메프 피해자단체 ‘개탄’

구 대표를 비롯한 사태 책임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사재를 털어서 현 상황을 타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사재는커녕 피해 구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법인 설립에만 자금을 사용하는 등 여전히 피해자들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또 “분명 배임, 횡령, 사기 혐의가 있고 이미 여러 증거 인멸과 꼬리 자르기, 사태 축소 및 은폐 시도 정황이 포착된 상황”이라며 “조직적 범죄 사실 은닉과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뿐 범죄 사실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와 범죄 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구 대표는 거짓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고 의혹이 가득한 행보만 보일 뿐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며 “이런 행동은 결국 엄중한 처벌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티메프뿐만 아니라 큐텐그룹 임직원, 납품처 등과 같은 연관 피해자들도 함께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집회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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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매출 비중 높이기 위한 '비욘드 코리아' 전략 일환
골프·NFT 사업은 철수, IP 개발에 매진

카카오가 일본 웹툰 자회사 픽코마의 매출 확대를 위해 이 회사의 지식재산권(IP)을 드라마·게임·굿즈 사업 등으로 다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엔저 현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본 현지 웹툰 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픽코마의 일본 월간활성이용자수(MAU) 등 주요지표가 지속 성장 중인 만큼, 종합 콘텐츠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을 강화하면 돌파구 마련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 콘텐츠 IP 관련 조직 신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그룹 컨트롤 타워인 CA협의체에 콘텐츠 IP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카카오엔터와 픽코마 등 콘텐츠 자회사 관계자들을 배치했다. 올해 상반기 스토리 사업부문의 실적이 악화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분석된다. 카카오는 상반기 스토리 사업부문에서 4,430억원의 매출을 기록,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 감소했다.

이는 카카오엔터의 매출액이 1,983억원으로 3.4% 늘어난 반면, 픽코마가 2,612억원으로 8.9% 줄어든 영향이 컸다. 픽코마의 이 같은 매출 악화는 엔저 현상에서 비롯됐다. 6월 30일 매매 기준 원·엔 환율은 2023년 913.85원에 달했으나 올해는 858.73원으로 55.12원이나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카카오의 올 상반기 해외사업환산손실 역시 51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9.9%나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네이버웹툰이 일본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도 카카오가 스토리 사업부문 챙기기에 나선 배경이 됐다. 네이버웹툰의 경우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국내보다 3배가량 높은 상황이다. 즉 실적 개선을 위해 일본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 네이버웹툰을 견제하기 위해 카카오 역시 변화를 꾀하게 됐다는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 시장 패권을 두고 현재도 네이버웹툰과 카카오 스토리 사업부문의 경쟁이 치열한 상태"라며 "경쟁 심화에 따른 마케팅 등 고정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 또한 스토리 사업부문의 IP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카카오도 업계 전망을 부인하지 않았다. 카카오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는 픽코마와 카카오엔터의 IP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픽코마가 기존 1만5,000개가 넘는 오리지널 IP를 비롯해 카카오엔터가 발굴하는 신규 IP의 인지도를 높여 △드라마화 △게임화 △굿즈화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픽코마가 현재 일본 만화 앱 시장에서 50%대의 점유율을 유지 중이며, 올 2분기에는 현지 MAU 1,000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게임 IP 개발에도 '총력'

카카오는 웹툰 IP뿐 아니라 게임 IP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2회차 교환사채(EB)를 발행해 2,700억원을 조달하기도 했다. 카카오게임즈는 게임 IP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 1,000억원, 내년 1,7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앞서 연구개발비도 2022년 1,450억원에서 지난해 1,64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927억원을 투자해 전년 동기(634억원) 대비 46.21% 상승했다. 매출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12.6%에서 올 상반기 19.2%로 확대됐다. 여기에 오는 하반기에만 신작 4종을 포함해 2026년까지 총 16종의 신작을 출시할 예정인 만큼 연구개발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향후 게임 IP 개발을 위한 투자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반면 비핵심 사업은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2분기 역대 최저 영업이익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카카오게임즈의 2분기 영업이익은 28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 265억원보다 무려 89.4% 감소했다. 당기순손실도 -117억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다. 영업이익률도 2022년 15.32%에서 지난해 7.27%로 반토막이 났는데 이번 2분기 들어서는 1.2%로 급감했다.

수익성이 감소한 건 본업인 게임과 더불어 골프 사업 실적이 부진한 탓이 크다. 우선 게임 매출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오딘: 발할라라이징’이 하향세에 접어들면서 급감했다. 상반기에 선보인 ‘롬’과 ‘에버소울’도 아쉬운 성적을 거두면서 모바일 게임 매출은 지난해 2분기 1,719억원에서 올해 2분기 1,345억원으로 21.8% 하락했다. 골프 사업 매출의 경우 2022년 1,776억원에서 지난해 1,469억원으로 17.29% 감소했다. 이에 카카오게임즈는 골프장 예약 플랫폼 카카오VX를 통해 영위했던 골프용품, 헬스케어 플랫폼, 대체불가토큰(NFT) 사업을 철수키로 했다. 일각에선 카카오VX 매각설도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사측은 아직 미정이라는 입장이다.

카카오엔터 "마블·원피스 같은 글로벌 IP 만들 것"

카카오가 자사 IP를 게임, 웹툰, 드라마뿐 아니라 다양한 상품으로 확장하는 배경에는 글로벌에서도 통하는 팬덤 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류스타를 활용할 수 있는 'K-팝'은 일본 팬덤 시장을 공략할 수단 중 하나다. 카카오엔터는 SM엔터테인먼트·이담엔터테인먼트·스타쉽엔터테인먼트·IST엔터테인먼트 등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카카오 스토리 부문 관계자는 "한국이 장기간 쌓은 아이돌 육성 노하우와 관련 시스템은 일본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웹툰 기반 게임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IP 사업 확장의 계기로 작용했다. 카카오엔터가 지난달 26일 개막한 도쿄 게임쇼(Tokyo Game Show)에 참가한 것도 이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로 분석된다. 게임쇼에 참가한 황재헌 카카오엔터 스토리 IP 사업 치프 매니저는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나혼렙)에 이어 '템빨'이란 작품의 게임화 계약이 진행되면서 웹툰 기반 게임 시장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도쿄 게임쇼 참가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실제 웹툰의 게임화는 성공적이었다. 전 세계 143억 뷰를 기록한 나혼렙은 지난 5월 넷마블이 게임으로 제작해 출시 당일 국내 애플 앱스토어 1위를 달성했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선 출시 5일 만에 정상에 올랐다. 지난 8월 론칭한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 : 라그나로크' 또한 하루 만에 조회수 200만 회를 돌파했다. 웹툰과 웹소설 합산 기준 국내 13억 조회수를 기록한 템빨 IP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신규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프로젝트T'는 최근 국내 1위 게임사 넥슨과 국내외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황 매니저는 "그동안 카카오엔터의 IP 확장은 '선재업고 튀어' 등 드라마에 치중됐는데, 일본은 드라마보단 애니메이션이 시장의 정점에 있다"며 "일본 만화 시장은 소년점프에서 연재된 작품이 출판된 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고 다양한 상품이 엄청나게 팔리는 선순환이 이뤄지는데 나혼렙과 템빨이 최초의 그러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넷마블이 나혼렙을 게임화했을 때 웹툰을 몰랐던 게임팬들이 웹툰을 알게 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처럼 IP는 사업이 전개됐을 때가 훨씬 더 중요하다"며 "작품의 시즌이 1·2·3으로 확장되고 실사화도 진행되는 등 IP 확장이 수년간 쌓이면 일본 원피스나 미국 마블 같은 전 세계에서 통하는 글로벌 IP가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기, AI 시장 경쟁서 밀리며 영업이익 전망치 하향
이차전지 제조업체 삼성SDI도 3분기 실적 부진 전망
핵심 계열사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 '어닝 쇼크'

삼성그룹의 전기·전자 부문 계열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가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가운데, 삼성전기, 삼성SDI 등의 3분기 실적 전망치도 줄줄이 하향 조정되는 양상이다.

삼성전기,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10% 이상↓

10일 증권가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기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기존 2,500억원 이상에서 2,200억원 수준으로 10% 이상 하향 조정되고 있다. 삼성전기가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인공지능(AI) 관련 분야에서 무라타, 이비덴 등 일본 기업에 선두를 뺏기면서다.

당초 업계에서는 글로벌 AI 서버 수요 확대로 삼성전기의 MLCC 출하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전기 전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MLCC는 전자제품 안에서 신호 간섭을 제거하고, 반도체 부품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MLCC 1위 기업인 무라타에 따르면 AI 서버에는 기존 서버 대비 10~20배 이상의 MLCC가 채용된다.

하지만 시장 기대와 달리 삼성전기는 AI용 MLCC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일본 기업들과의 경쟁이 격화하며 삼성전기의 시장 입지가 눈에 띄게 좁아진 탓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서버용 MLCC 초기 시장의 선두 주자는 일본의 무라타"라며 "무라타가 시장을 과점하고, 나머지를 삼성전기와 일본 다이오유덴이 양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삼성전기의 신사업인 AI 서버용 플립칩(FC)-볼그리드어레이(BGA) 시장 역시 이미 일본 이비덴이 선점한 상태다. 이비덴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인 대만 TSMC와 협력해 패키지 기판과 다양한 반도체의 배선을 연결하는 기능을 맡는 인터포저 등을 개발해 왔다. AI 서버용 FC-BGA는 고객사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공되는 맞춤형 제품으로, 서버에 탑재되는 가속기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SDI 실적 전망도 '주춤'

같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I의 3분기 실적 전망에도 먹구름이 꼈다. 10일 KB증권은 삼성SDI의 3분기 영업이익이 1,291억원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74% 감소한 수준이자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다. KB증권 이창민 연구원은 "3분기 삼성SDI의 중대형 전기차(EV) 전지 출하량이 전 분기 대비 증가하나, 리튬 가격 하락에 전 분기 수준의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며 "소형 전지 역시 IT(정보기술) 업체 고객 수요 부진으로 저조한 판매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분기 1,000억원 이상 반영된 일회성 이익이 제거되면서 영업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KB증권은 이 같은 삼성SDI의 실적 침체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삼성SDI의 실적은 3분기 바닥을 찍고 4분기부터 반등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강화되는 EU(유럽연합)의 탄소배출 규제로 유럽 OEM(완성차 업체)들의 EV용 전지 재고 축적 수요가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연말부터 미국 합작 법인(JV) 공장 가동이 시작되면서 외형 성장 및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수령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성장 여력이 높은 미국 시장 비중 증가는 긍정적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컨센서스 밑돌아

삼성전자 역시 부진을 피해 가지 못한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8일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9조원, 9조1,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시장의 기대를 크게 밑도는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이다. 당초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이 80조9,002억원, 영업이익이 10조7,717억원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시장에서는 D램 가격 하락, 메모리 출하량 감소 등 반도체 부문 악재가 삼성전자 실적 악화를 견인했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증권가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5조3,0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직전 분기(6조4,500억원) 대비 눈에 띄게 감소한 수치다. 이외로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서 발생한 일회성 비용 △파운드리 수주 부진 △비우호적인 환율 △재고자산평가손실 충당금 환입 규모 감소 △미진한 고대역폭메모리(HBM) 성과 등이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진한 3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수장인 전영현 DS 부문장(부회장)은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전 부회장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진이 앞장서 꼭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수뇌부가 실적과 관련해 별도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