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 신규 진입 사업자, 15년 만에 최저 수준
폐업·도산 업체 급증, 올해도 업황 부진 이어질 전망
"우리도 안전하지 않다" 허리띠 졸라매는 대형 건설사들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 등록 업체가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 경기 침체 상황이 장기화하며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사업자가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간판을 내린 건설사 수는 20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얼어붙는 주택건설업 시장

4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 등록 업체는 421곳으로 2009년(363곳)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건설업 신규등록 업체는 주택 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 2,191곳까지 급증했으나, 2022년 1,086곳으로 급감한 뒤 2023년 429곳으로 반토막이 났다.

지난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주택건설업 등록을 자진 반납한 업체는 796곳으로 2023년(843곳) 대비 다소 줄었으나, 10년 장기 평균(606곳)보다는 200곳 가까이 많았다. 주택건설사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주택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업체는 192곳으로 전년(246곳)보다 54곳(22%) 줄었다. 이에 지난해 주택건설업 등록업체는 전년보다 567곳(6.0%) 감소한 총 8823곳으로 집계됐다.

종합건설사도 '줄폐업'

업황 침체로 신음하는 것은 주택건설업계 만이 아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지난해 간판을 내린 종합건설업체는 641곳에 달한다. 이는 2005년(629건) 이후 최대치이자, 2021년(305건)과 대비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보유 업종 중 일부만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문건설업으로 바꾼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폐업 사유는 ‘사업 포기’, ‘회사 도산’이었다. 지난해 부도 처리된 건설사 역시 30곳으로 2019년(49곳) 이후 가장 많았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통계상 지난 1월 폐업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58곳에 달한다. 이는 1월 기준으로 2011년(60곳) 이후 최대치며, 전월(40곳)과 비교하면 45% 늘어난 수준이다. 새해 첫 달에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2021년 20곳에서 2022년 31곳, 2023년 31곳, 지난해 40곳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올해 폐업·부도 업체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제기한다. 건설업계가 경기 호전 모멘텀(동력) 확보에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물량 감소, 경쟁 심화, 이익률 저하 등으로 대다수 건설 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회복 국면을 기대하지만 의미 있는 물량 증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형 건설사도 '생존'에 초점

위기를 맞닥뜨린 대형 건설사들은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DL이앤씨의 경우 지난해 8월 박상신 대표가 취임한 이후 기존에 수주했던 사업의 사업성을 전면 재검토 중이다.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진 만큼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다시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박 대표는 올해 신년사에서 "올해 사업 추진 시 현금 흐름을 의사 결정 지표로 삼고 위험 관리 역량과 매뉴얼 기반의 차별화한 경쟁력을 확보해 달라"고 임직원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임금 절감 및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활로를 찾는 기업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포스코이앤씨 임원들은 지난해 4월부터 임금의 10~15%를 자진 반납하고 있으며, 직원들도 경영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임금 조정을 회사에 위임한 상태다. 코오롱글로벌은 임원 수를 줄이고 건설 부문 직속으로 원가 기획팀을 신설하며 위기 극복 의지를 다졌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올해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확실한 사업지를 중심으로 '선별수주'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와 관련해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은 중소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대형사도 생존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올해 대형 건설사들은 무작정 신규 수주를 따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확실히 돈이 되는 곳을 따지며 까다롭게 사업지를 선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매각 전 임점실사 노조 방해로 무산
노조 “영업비밀 침해 등 법적 문제” 항변
고통분담 없는 고용승계 주장, 공감 힘들어

MG손해보험 매각이 ‘노조 리스크’에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5번의 시도 끝에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우협)로 선정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노동조합이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이후 절차를 막아섰기 때문이다. 매각 주체인 예금보험공사는 노조를 향해 법적 조치를 시사하며 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메리츠화재가 인수전에서 물러날 경우 새로운 원매자를 찾기까지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업계는 이번 매각전의 향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간 임점 실사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MG손보를 둘러싼 갈등은 최고조를 향해 가고 있다. 지난 2022년 4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예보는 세 차례에 걸쳐 공개매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후 2024년 8월 수의계약으로 전환했고, 두 차례의 시도 끝에 메리츠화재가 우협으로 선정됐다.

문제는 실사 과정에서 터졌다. 예보는 지난달 9일 진행한 MG손보 임점 실사에서 노조가 현장에 난입해 집기와 비품, PC 등을 이동시키면서 작업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대표관리인의 허락 후 실사단과 MG손보 임점 실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노조가 이를 저지했다”며 “실사단은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예보는 ‘MG손보 매각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만약 이번에 매각이 안 될 경우 청산‧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조 측에 실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실사 방해가 지속될 경우 노조에 대해 업무방해, 출입금지 방해 가처분 등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예보 관계자는 “약 3년 동안의 매각 과정에서 유효한 입찰자는 메리츠화재가 유일하다”고 짚으며 “또 다른 매수 희망자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각이 어려울 경우 보험계약자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청산 또는 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경우 124만 명에 달하는 보험계약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예보 측의 지적대로 매각이 지연되는 동안 MG손보 경영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2023년 말 76.9%에서 지난해 9월 말 43.4%까지 떨어지면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한참 밑돌았다. 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회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MG손보 경영 정상화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새로운 원매자를 찾는 게 매우 어렵다는 예보 측의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면 2~3개월 이내에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5월께 매각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매각이 무산될 경우, 재매각 또는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산·파산 등 정리 방식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 문제 별도 협의” 메리츠 vs. 노조 “믿을 수 없어”

MG손보 노조는 메리츠화재의 우협 선정 전부터 매각 반대 의사를 피력해 왔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메리츠화재 특혜 논란에 예보는 물론 금융당국 또한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메리츠화재를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검사 결과 발표 지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협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검사결과 발표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메리츠화재 우협 선정 후에는 서울 중구 예보 건물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MG 노조 측은 “금융당국과 예보가 탄핵정국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일방적으로 메리츠화재를 우협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하며 “우협 지정 철회와 금감원, 예보에서 파견된 관리인 교체 및 징계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의 방해로 실사가 무산됐다는 예보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경영 관련 민감한 정보와 직원의 개인정보, 계약자 기초자료까지 원했기 때문에 이를 막았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예보에 대해 어떠한 업무방해 행위도 없음을 자신할 수 있으니 법적 검토만 하지 말고 신속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며 “사실 확인은 예보 안전경영실 직원의 보디캠 영상을 보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주요 쟁점인 고용 불안정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간 MG손보 노조는 이번 매각이 인수합병(M&A)이 아닌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진행되는 탓에 차후 MG손보 직원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 왔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 실사 종료 후 고용 문제를 별도 협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배영진 MG손보 노조 지부장은 “메리츠화재는 과거 노조를 없앤 전력이 있다”고 짚으며 “노조까지 떠안으면서 굳이 우리(MG손보) 직원들을 고용승계하진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노조는 강경 노선 유지, 설계사는 “보험계약자 보호”

결국 노조는 예보에 매각 실사가 영업비밀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예보는 법률 검토 후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노조가 실사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그러는 사이에도 서로를 향한 양측의 비난은 거세지며 해결점에서 멀어지고 있다. 현재 예보는 MG손보 노조가 농성을 위해 자사 앞에 설치한 컨테이너가 불법 임시건물이라며 가건물 철거이행소송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MG손보 구성원들이 업계 최고 수준의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을 키웠다.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의하면 MG손보 직원들은 지난 2023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1인당 평균 500만원 이상을 받았다. 일부 직원은 1,000만 원 이상을 수령해 가기도 했다. 내부 규정상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연차휴가 일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직원 평균 급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매각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도 꾸준히 늘었다. MG손보 사업보고서를 보면 임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2021년 7,240만원에서 2022년 7,430만원, 2023년 7,740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복지 포인트의 경우 손보 업계 1위인 삼성화재(연간 100만원)의 3배에 달하는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MG손보 노조가 회사 재무건전성 악화에 고통을 분담해도 모자랄 판에 고용 승계만을 외치며 매각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배경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고 결국 MG손보가 청산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보험사가 청산되면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 상품의 특성상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등이 공제되는 탓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으로 구성된 MG손보 영업가족협의회는 “청산만은 막아달라”며 MG손보의 조속한 정상화, 즉 메리츠화재로의 인수를 지지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작년 연간 소매판매액 2.2% 하락
카드 대란' 이후 최악의 소비절벽
저성장 고착화 우려, 내수부진 심화 경고

가계 소비가 ‘카드 사태’로 씀씀이가 급감했던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생산·투자는 이전보다 늘며 체면치레를 했지만 내수 부진의 골은 오히려 깊어졌다.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이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 여파에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수마저 반등 여부가 불분명해지면서 한국 경제의 부진 탈출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소매판매 3년째 줄어, 역대 최장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업 생산은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전 산업 생산 증가율은 2022년 4.6%에 이어 2023년 1%로 하락한 뒤 지난해에도 1%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4.1% 늘었다. 전기 장비·1차 금속 등은 감소했지만 반도체·의약품 분야가 늘었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분야 호황으로 4.4% 늘며 전년(-2.6%)의 부진을 극복했다. 서비스 생산은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년 증가폭(3.2%)의 절반 이하다.

투자 분야도 부문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와 운송장비에서 모두 늘어 4.1% 증가했다. 반면 건설경기를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4.9% 줄었다. 2021년(-6.7%)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생산과 투자는 선방했지만 소비는 2.2% 감소하며 3년 연속 뒷걸음질했다. 1995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장기간 마이너스 행진이다. 고물가·고금리로 실질소득이 줄어든 데다 임금 역시 후퇴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 상용근로자 1명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4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1만5,000원 감소했다.

장기간 불황이 이어지고 소비자들의 지갑마저 얇아지다 보니 유통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 업체(인터넷으로 가구·가전·식품·의류 등을 판매하는 업체)가 총 9만4,850곳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전년(7만8,580곳)보다 1만6,270곳(20.7%) 급증한 수치다.

대형 유통사도 예외는 아니다. 이마트의 지난해 매출은 29조1,658억원, 영업이익은 1,499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3분기 당시 3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때와 달리 매출·영업이익 전망이 각각 550억원, 400억원 감소했다. 롯데쇼핑 역시 지난해 3분기 전망치 대비 매출이 약 1,200억원 줄었다. 신세계는 지난해 연 매출이 6조4,942억원으로 약 2.2%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5,259억원으로 17.8%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1.3%까지 내린 해외IB의 韓성장률 눈높이

올해도 소비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용 시장이 악화하고 가계부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다. 작년 12월 취업자는 2,80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000명 감소했다.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작년(15만9,000명)을 밑도는 12만 명가량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9월 말 기준 한국 가계의 금융부채는 2,356조원으로 집계됐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90.8%에 달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민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불어난 이자비용에 가계가 지갑을 닫는다는 뜻이다.

이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눈높이도 낮아졌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최근 주요 글로벌 IB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재차 하향 조정하고 있다. JP모건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종전 1.7%에서 1.3%로 크게 낮춰잡았고 ING는 1.4%로 제시했다. 씨티는 비상계엄 직후 1.6%에서 1.5%로 다시 하향조정했으며, 뉴욕증권거래소 리서치 전문 기업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1.5%를 전망했다. 정부가 전일 경제방향정책을 통해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인 1.8%와 글로벌 IB의 전망치가 벌써 최대 0.5%포인트(p)의 괴리를 보이는 것이다.

글로벌 IB들은 지난달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와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내수 부진 장기화 등을 이유로 꼽았다. JP모건은 "수출이 견조한 반면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정치·정책 불확실성으로 급락하는 등 내수 부문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당분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ING는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표도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연말 항공기 참사도 가세하여 부진한 경제 심리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봤다.

내수침체·고환율에 폐업 내몰려, 中企·자영업자들 금리 인하 요구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달 25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출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 압박도 거세지고 있어서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고환율과 내수 경기 부진으로 폐업이 잇따르는 밑바닥 경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지난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거의 내리지 않았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중앙은행은 위축된 경기를 살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도 “내수 경기 침체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꾸준히 촉구했다”며 “서민의 부담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중소기업들은 기준금리뿐 아니라 은행권 시장금리를 내릴 수 있는 정부 대책도 요청하고 있다. 컨벤션업계의 한 기업 대표는 “우리처럼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은 기술 보증 같은 담보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리 동결에 따른 타격이 더 크다”며 “정책자금으로 버티고 있지만 대출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대다수 중소기업이 사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 30조원 상회 전망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세수 실적 전반적으로 악화
기금·지방재원 동원해 결손 충당하는 정부, 전문가 "악순환"

정부의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이 목전까지 다가온 가운데, 전년도 세수 결손액이 정부의 공식적 전망치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경기 침체로 인해 내수가 위축되고 법인세 수입이 감소하며 결손 규모가 확대된 결과다. 정부는 각종 기금과 지방 재원을 동원해 지난해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일 ‘2024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하고 △2024 회계연도 세수 실적 △예산 집행액 △이월·불용 규모 등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내부적으로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원을 웃돌 것이라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발표한 전망치(29조6,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많은 수준이다. 이 같은 내부 전망이 현실이 될 경우 기재부는 4년 연속 세수 예측에 실패하게 된다. 앞서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1조4,000억원, 51조9,000억원 규모의 세수 초과가 발생했으며, 2023년에는 56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바 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반도체 설비 투자 확대로 인해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증가하며 세수가 일부분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기준 부가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조3,000억원 증가하며 정부 전망치(7조6,000억원 증가)를 밑돌았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가 늘면서 올해 부가세 환급액이 6,000억~7,000억원 정도 늘었다”며 “남은 12월 실적이 얼마나 (부가세 수입을) 만회하느냐에 따라 그만큼을 재추계 전망치에 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내수·수입 위축 상황 역시 세입 결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가계 및 기업이 경제·정치 불확실성을 고려해 지출을 줄일 경우 12월 세수 실적이 크게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p) 내렸다. 이는 2022년 11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이자,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법인세 수입도 위축

법인세 역시 세수 결손을 초래한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2023년 상장사의 영업이익(46조9,000억원)이 전년(84조원) 대비 반토막 나면서 법인세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 중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왔던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2023년 11조원 이상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결과다. 삼성전자와 함께 '법인세 큰손'으로 꼽히는 SK하이닉스 역시 2023년 4조6,7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지난해 법인세를 0원으로 신고했다.

문제는 이 같은 법인세 수입 감소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최근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에 줄줄이 '먹구름'이 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국내 상장사 227곳 중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곳은 50곳이다. 이 중 전년 동기와 비교해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적자 전환하는 등 실적이 부진했던 기업은 25곳이며,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밑돈 기업은 36곳에 달했다.

장기화하는 경기 둔화 흐름 역시 역시 법인세 수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초 내수 부진 및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눈높이를 대폭 낮췄다. 올해 실질 GDP는 1.8%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고 경상 GDP 증가율 전망치는 3.8%로 하향 조정했다. 같은 달 한국은행 역시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이 지난해 11월 전망치(1.9%)보다 낮은 1.6~1.7%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을 제시했다. 

정부 "기금 등으로 결손 메꾸겠다"

막대한 세수 결손액은 향후 각종 기금 등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세수 결손 대응책에 따르면, 정부는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외평기금 등에서 14조~16조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 비상금으로 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는 4조원,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2조~3조원이 동원되며, 국유재산관리기금 등을 통해서는 3조원 내외의 재원이 충당된다.

지방정부 재원 역시 대폭 삭감된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지난해 국세 수입 재추계로 인한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는 2조2,000억원, 지방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부금은 4조3,000억원이 감액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 전문가는 "교부세가 지방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다"며 "교부세가 대규모 삭감될 경우 지방 재정 전반이 타격을 받으며 각종 지자체 사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지원 공백이 본격화하면 지역 경제도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며 "당장의 세수 결손을 메우려다가 오히려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인 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