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반독점 소송 1심 승소 후 제재안 제출
크롬브라우저, 안드로이드 OS 등 매각 대상 거론
구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급진적인 조치" 반박

미국 법무부가 검색 시장에서 과도한 독점력을 행사한 구글에 대해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분할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핵심 사업의 분할 조치와 함께 구글의 검색 결과와 인공지능(AI)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본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美 정부, 핵심 사업 분할 등 '구조적 개선방안 검토' 중

8일(현지 시각)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최근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에 대해 일부 사업의 강제 매각을 포함한 구조적 개선 방안을 후속 조치로 검토 중이다. 그동안 테크 업계에서 구글의 사업 분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0년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구글의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게 하는 등 불법적으로 경쟁자를 배제하고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 왔다며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구글의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는 구글이 독점 기업을 인정될 경우 적용할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법무부에 제재 방안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날 총 32장 분량의 제재안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다만 해당 제재안은 초기 검토안으로, 법무부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추가로 변경하거나 보완한 내용을 제출할 계획이다. 구글도 12월 20일까지 자체적인 구제책을 제안할 수 있다. 법원은 양측의 제안을 검토한 후 내년 8월경 구글의 시장 지배력 제한을 위한 최종 제재 내용을 선고하게 된다.

이날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력으로 인해 경쟁사가 사용자 확보를 위해 경쟁할 인센티브가 거의 혹은 전혀 없다"며 "이러한 피해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구글이 확보한 유통 지배력은 물론 미래의 지배력까지 통제함으로써 독점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OS 등 구글 사업의 일부를 매각함으로써 현재 급성장 중인 인공지능(AI) 분야로까지 구글의 지배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 분할로 지배력 약화, 새로운 경쟁자 진입 가능해

미 정부가 독점기업의 분할을 추진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42년에는 미국 방송 산업을 독점했던 NBC를 강제 분할했고, 1982년에는 당시 전국의 전화 통신을 독점하고 있던 거대 공룡기업 AT&T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해 7개의 지역 벨 운영회사로 분할했다. 해당 판결은 미국 통신산업의 근간을 바꾼 결정적 순간으로 꼽힌다. 실제로 AT&T가 사실상 해체되면서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했고 소비자 이익 개선과 기술 발전이 이뤄졌다.

1989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MS가 막강한 윈도 OS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끼워팔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2000년 1심 판결에서 법원은 MS를 분할하라고 명령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MS는 기술을 공유하고 끼워팔기 관행을 시정하기로 합의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으나, 해당 판결을 계기로 신생 인터넷 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구글에 대한 기업 분할 고려에 대해 "20년 전 MS를 분할하려던 시도가 실패한 뒤 미 정부가 불법 독점을 이유로 회사를 분할하려는 첫 번째 움직임"이라며 "당시 MS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구글과 같은 새로운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는데, 법무부가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의 독점에 대해 기업 분할이라는 제재를 검토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지 전문가들은 안드로이드 OS와 크롬을 강제 처분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안드로이드 OS와 크롬 모두 시장에서 점유율이 매우 높은 상태기 때문에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더라도 다시 반독점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글로벌 모바일 OS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OS 점유율은 약 70%, 데스크톱 기준 크롬 점유율은 약 75%며, 구글의 글로벌 검색 서비스 시장 점유율 또한 89.2%에 달한다.

AI 독점 막기 위해 인덱스·데이터·피드 등 공개도 검토

이런 가운데 외신들은 법무부가 핵심 사업 분할 조치와는 별개로 구글이 애플에 대해 매년 진행했던 수백억 달러의 수수료 지급을 일절 금지하는 방안을 제재 내용에 추가로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법무부는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을 새 기기에 사전 설치하거나 기본으로 설정하는 데 드는 비용 지불을 전면 차단함으로써 인터넷 검색 방식을 재편해 경쟁자가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줄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구글의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그동안 애플 등 기기 제조업체에 비용을 지불해 스마트폰과 브라우저에 구글의 검색엔진이 기본으로 탑재되도록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왔다. 애플에 지급된 수수료만 2021년 기준 263억 달러(약 35조5,000억원)에는 이른다. 이에 대해 지난 1심 재판부는 "구글이 틱톡, 인스타그램, 아마존, 챗GPT 등 검색 시장에 많은 경쟁자가 존재한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충분한 자금력을 갖춘 경쟁사조차도 구글이 구축한 지배구조를 깨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구글의 지배력이 AI 분야로 확장되는 것에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구글이 검색 서비스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AI 모델 개발·강화에 있어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법무부는 구글 검색에 활용되는 인덱스, 데이터, 피드, 모델을 API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더해 구글이 AI 경쟁사의 웹 콘텐츠 접근을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글이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자사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인 구글은 회사 블로그를 통해 "미 법무부의 제안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법적 문제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며 "검색어 공유가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협하며, AI 도구에 대한 제한은 미국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크롬과 안드로이드의 분리가 서비스를 파괴하고 기기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온라인 광고 시장 개입은 광고 가치를 떨어뜨리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K컴즈 처분 나서는 SK그룹, 매각 주관사 선정 착수
지난 2015년 IHQ와의 매각 거래 한 차례 결렬돼
자진 상장폐지 등 경영 효율화 노력 이어왔지만 적자 여전

SK그룹이 포털 사이트 '네이트'와 메신저 서비스 '네이트온' 등을 운영하는 계열사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를 처분한다. 지난 2015년 엔터테인먼트 기업 IHQ와의 매각 거래가 무산된 이후 9년 만에 매각 재추진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SK그룹이 리밸런싱(구조조정)을 위해 SK컴즈 매각 움직임을 본격화했다는 평이 나온다.

SK그룹, SK컴즈 매각 시도

10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최근 SK컴즈의 매각을 위한 담당 주관사 선정에 나섰다. 매각을 앞둔 SK컴즈는 싸이월드, 네이트, 네이트온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며 한때 시장의 주목을 받았으나, 스마트폰 보급 이후 시장 입지가 크게 약화한 상태다. 검색 포털 시장에서는 네이버에, 모바일 메신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장에서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면서 경쟁력을 잃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SK그룹의 SK컴즈 매각이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리밸런싱'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최근 회의에서 경영진들에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가 가능한 범위까지 자회사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SK그룹의 계열사는 삼성그룹보다 3배 이상 많은 219개에 달한다. 

SK컴즈 매각 실패 사례

SK컴즈에 대한 매각 시도는 이번이 두 번째로, SK그룹은 9년 전 한 차례 SK컴즈의 매각을 시도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8월 SK컴즈의 최대 주주였던 SK플래닛은 SK컴즈 보유 지분 64.54%(2,802만9,945주) 중 51%(2,214만8,040주)를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업체 IHQ의 신주 28.5%와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분 교환을 통해 SK플래닛의 SK컴즈 지분율을 13.5% 수준까지 낮추고, 경영권을 IHQ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IHQ는 거래 완료 시점에 SK컴즈의 사명을 네이트로 바꾸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

순항하는 듯 보였던 SK컴즈 매각 계획은 IHQ 대주단인 신한은행의 반대로 인해 암초에 부딪혔다. IHQ는 케이블방송사업자인 씨앤앰의 계열사로, SK컴즈 인수를 확정 짓기 위해서는 씨앤앰 대주단의 최종 동의가 필수적이었다. 이후 IHQ는 공시를 통해 “SK컴즈 주식 2,214만8,040주를 취득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한다”며 “주식 취득 자금 조달을 위해 SK플래닛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던 1,70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취소한다”고 밝혔다.

IHQ와의 거래가 무산된 이후, 당시 SK플래닛의 모회사였던 SK텔레콤은 SK플래닛이 보유한 SK컴즈 지분 전량을 대신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당시 SK텔레콤은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SK컴즈를 사실상 사들일 필요가 없었다"며 "매각 취소에 따른 조직 동요 등을 고려해 SK텔레콤이 총대를 메고 SK컴즈 지분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체질 개선 노력에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이후 2016년 11월 SK컴즈와 SK텔레콤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SK컴즈의 SK텔레콤 완전자회사 편입을 결의했다. SK텔레콤이 보유 지분(당시 64.54%)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주식 교환(1주당 2,814원의 현금 교환)을 통해 전량 취득, SK컴즈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이다. 주식 교환은 2017년 2월 마무리됐으며, 같은 달 SK컴즈는 자진해서 상장폐지 수순을 밟으며 쇄신 의지를 내비쳤다.

SK텔레콤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 후 SK컴즈는 경영 효율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22년에는 16년간 보유해 왔던 코난테크놀로지의 지분을 모회사인 SK텔레콤에 전량 매각(매각가 224억원)하며 과감한 체질 개선을 시도하기도 했다. SK컴즈는 2006년 10월 검색 포털 엠파스를 인수하면서 엠파스와 공동으로 코난테크놀로지 지분 29.5%를 사들인 바 있다.

문제는 상장폐지·지분 매각 등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K컴즈가 '적자의 늪'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SK컴즈는 86억5,0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관계자는 "SK컴즈는 지속적인 실적 부진으로 인해 사실상 SK그룹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며 "리밸런싱을 위해 매각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실적 상황을 고려하면 빠르게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상명하복 위주의 인력들만 남고 도전형 인재는 퇴사하는 분위기 오랫동안 이어져
2000년대 후반부터 인재 관리 시스템 조금씩 망가졌던 것이 가시화되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기술 개발 이전에 무능한 인력들을 대규모로 정리해야 회사 사정이 나아질 것 

증권가에는 '주가는 실적의 그림자'라는 격언이 있다. 각종 홍보보다 실적이라는 내실이 핵심이라는 뜻이다. 삼성전자가 최근 '7만전자'도 아니고 '5만전자'까지 추락한 것도 영업이익이 기대를 밑돌고, 향후 전망도 비관적이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고대역폭메모리(HBM)을 비롯한 주요 AI관련 제품 개발에 더딘 것과 D램 가격 하락세가 주 원인이라고 지적하지만, 주요 삼성 관계자들은 조직 문화를 먼저 지적한다. 이건희 회장 퇴임과 전후로 삼성그룹 전체가 역동적인 도전 의식보다 현실 안주형 인재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하게 나서는 리더십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도전 의식을 갖춘 소수의 인재들을 삼성을 떠나고, 현실 안주형 인재들만 적채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는 점을 꼽는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만 하면 된다'는 사고를 갖춘 인재 위주의 구성

과거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시절에 삼성 그룹 내에서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인력들은 단순히 학벌, 역량 등에서 뛰어난 장점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특정 프로젝트마다 리더십을 갖추고 어려움을 저돌적으로 돌파해 실적을 쌓아올린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2000년대 후반에 삼성 그룹 인사팀에서 임원으로 퇴직한 한 관계자 A씨의 지적이다.

공학도들이 기술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고, 성과를 낼 때마다 고액의 상여금이 지급되는 구조가 정착된 것을 보고 퇴임했던 해당 임원은 자녀 B씨의 공학 석·박사 유학을 지원하는데 자금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녀들이 한국에 귀국해 삼성 그룹에 취직하면서 겪은 삼성 그룹의 사정은 사못 달라졌다는 것이 해당 임원과 자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기술적인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일이 많고, 기술보다 눈 앞의 수익성, 윗 선에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한다. 자녀 세대가 겪은 가장 불만 사항은 보고 라인에서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더 윗선으로 설명이 어려울 경우 해당 프로젝트 자체가 좌초된 경험이다. 공부를 하지 않는 인력이 임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A씨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자녀 세대가 겪은 삼성 그룹 인력들의 대다수는 한국 사회에 지난 2000년대부터 빠르게 확산된 '~만 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 방식이 체화된 상태다. '보고서만 잘 올리면 된다', '보고서만 예쁘게 만들면 된다'는 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을 잘 갖춘 인력들이 고속 승진을 하는 반면, 실력을 갖추고 회사 역량을 끌어올리려는 인재들은 한계를 느끼고 퇴사를 결심하거나 분위기에 휩쓸려 조용히 지내는 상황이 이어진다. 삼성 그룹만은 예외였다고 주장하던 인사팀 출신 퇴임 임원은 현장 사례들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공무원 유형 인재 위주로 돌아가는 기업이 된 삼성

지난 2022년 초, 국내 모 스타트업으로 이직한 전 삼성 그룹 데이터 과학 분야 인력 C씨는 "5년 동안 '뽑새'만 해서 진절머리가 났다"고 업무를 회상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찾아서 전달해주는 인력들을 사내에서는 '뽑새'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수학, 통계학 등의 학부 전공을 한 인력들 중 해외 대학 출신들이 주로 배정됐다고 했다. 그러나 업무 자체가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늦어도 1년 내에 모든 업무를 이해하게 되는데, 더 고급 업무를 하고 싶어 의견을 내거나, 시스템 자동화를 위해 타블로(Tableau) 등의 해외 프로그램을 쓰는 제안을 내도 윗선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 어렵다고 답했다. 팀장 급 인력의 지원이 있어 프로젝트가 진행되더라도 더 윗선에서는 관심이 없고, 기껏해야 보고서에 예쁜 그래프가 들어가서 좋아했다는 반응이 전부였다는 답변만 내놨다.

카카오 그룹이 보험 사업 진출을 위해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하자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 인력들이 연봉을 낮춰서라도 대규모로 지원을 한 사례도 있다. 카카오 그룹 내에서는 삼성 금융계열사 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기자들에게 묻기도 했다. C씨는 연봉만이 전부가 아니라 인력의 발전 가능성이 꽁꽁 막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C씨와 유사한 학벌 출신이지만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내에서 업무가 좀 더 개발자와 접점이 많았던 D씨는 개발 인력의 수준도 글로벌 기업에 있는 학부시절 동료들에 비해 눈에 띄게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프로그램 설계 및 구조에 대한 이해가 이미 학부시절부터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동기들이 미국의 속칭 빅테크 기업들에 취직해서도 1~2년 간 퇴근을 잊고 열심히 공부해서 살아남기 위해 바쁜 반면, 삼성 그룹 내에서 만나본 개발자들은 영어로 된 개발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해 자신이 설명해줘야 하는 일이 잦았다는 것이다. 그런 인력들이 단순히 '코딩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S급'으로 평가 받는 상황이 반복되는 한, 삼성에서 내놓는 IT제품의 프로그래밍 수준에 대한 신뢰를 높게 가져 갈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책임 있는 인력 관리, 역량 있는 리더가 필요한 시점

C, D씨를 비롯한 2030세대 인력들은 공통적으로 삼성 그룹의 가장 큰 문제로 이재용 회장을 꼽는다. 지난 정권 중 두 차례나 구속 수감되는 사건을 겪은 탓에 현장 직원들이 직접 대면하는 일이 드물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무능하다고 판단되는 인력들이 고속 승진을 하는 동안 유능한 인력들이 회사를 등지는 사건을 막지 못한 것은 결국 오너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2030세대의 불만에 대해 A씨도 이건희 전 회장의 생전에는 없었던 일이라며 보고서 위주의 문화가 자리 잡혔다는 사실에 착잡한 반응을 나타냈다.

앞서 A씨는 B씨가 이직하려는 것을 두 차례나 막았으나, C씨와 D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삼성 그룹이 전반적으로 인력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공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삼성그룹에서 5년 재직 후에 대리 직급을 달아주던 2000년대 초반에 3년 재직 후 대리 승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 국책은행으로 이직했던 한 S대 상경계열 출신 인력은 "외국계 증권사, 컨설팅 수준의 고강도 업무는 아니었지만, 야근을 일상적으로 해야 살아남는 문화가 2000년대 초반까지는 남아있었다"고 밝히며, 다만 "최근들어 삼성그룹 출신으로 국책은행에 입사하는 사례들을 보면 업무 강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다른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최근 인력 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삼성 그룹 차원에서 근무 시간을 늘린다거나, 비상 경영을 선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C, D씨는 "과거 LG 스마트폰 사업부가 삼성산에서 사과를 깨물어 먹던 퍼포먼스를 보는 느낌"이라며, 현실적인 문제 극복 없이, 보여주기 위주로 돌아가는 조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라며 비웃음 섞인 반응을 보였다. 끝으로, C, D씨는 "(현재 이직한) 스타트업에서는 대표가 자리를 비워도 노는 사람이 없다"며 "이재용 회장이 자리를 비워도 눈치를 봐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분들이 뛰어난 능력자여서 직원들의 존중을 받을 수 있어야 삼성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로 인터뷰를 끝냈다.

HBM 가격 8~13% 인상, 범용 D램은 0~5% 상승에 그쳐
中 메모리의 빠른 추격, 3위 마이크론 뛰어넘을 수도
모건스탠리 "메모리 반도체 생산 줄여야"

‘반도체 겨울론’에 불을 당겼던 외국계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다시 한번 반도체 업황이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모건스탠리는 인공지능(AI) 핵심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만으로 업황이 나아지기 어렵다고 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선제적으로 감산에 나서야 한다는 게 모건스탠리의 주장이다.

모건스탠리 “HBM만으로 전체 D램 가격 못 올라”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숀 킴(Shawn Kim) 모건스탠리 연구원은 최근 ‘메모리 반도체 투자의견 하향 관련 질의응답(FAQ on Memory Downgrade)’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이는 킴 연구원이 지난달 15일 제시한 ‘메모리-겨울은 항상 마지막에 웃는다(Memory-Winter Always Laughs Last)’ 보고서와 ‘겨울이 곧 닥친다(Winter looms)’ 보고서의 후속편 성격이다. 킴 연구원은 당시 보고서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이들 보고서에서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10만5,000원에서 7만6,000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SK하이닉스 목표주가도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낮췄다. 그 영향으로 두 기업의 주가가 급락했었다.

킴 연구원은 최신 보고서에서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과거와 달리 반도체 업황이 하강 국면에 들어설 때가 아니라는 의견을 다시 반박했다. 그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며 “공포(업황 바닥)에 사서 과대광고(업황 정점)일 때 파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업황이 정점에 가까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번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HBM만으로 전체 D램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상승하도록 하지는 못한다”며 “주가가 더 상승할 여력(Upside)이 없다”고 했다.

킴 연구원의 논리를 정리하면, 현재 메모리 반도체 호황기는 7개 분기째 이어지고 있는데 보통 호황기는 6~8개 분기면 끝나곤 했다. 또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HBM 공급에 초점을 맞추면서 범용 D램 수급이 빡빡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PC나 스마트폰용 수요가 부진해 더는 같은 서사 구조(Narrative)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킴 연구원은 “선제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줄여야 업황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며 “감산이 반도체 과잉 공급 기간을 줄이고 고객사의 행동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요 측면에선 2025년 (HBM을 활용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요가 점점 더 커지면 (반도체 업황에 관한) 관점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HBM 용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HBM 가격만 상승세, 나머지 D램은 '주춤'

실제로 AI 반도체용 HBM를 제외한 D램 메모리 가격은 오름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4분기 PC, 모바일 등 범용 메모리 수요가 감소하면서 범용 D램 가격이 전분기보다 0~5%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AI 서버 시장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는 HBM 가격은 4분기에 8~13%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D램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도 3분기 6%에서 4분기에 7%로 증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시장별 D램 가격을 살펴보면 PC용 D램 가격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PC 시장은 인텔의 루나레이크 시리즈가 출시 지연과 소비 시장 위축으로 인해 전통적인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침체기를 겪었다. 이로 인해 PC용 D램 재고가 많아지면서 4분기에도 구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버용 D램은 전분기 대비 0~5% 상승할 전망이다. 재고가 많아지면서 미국 클라우드서비스업체(CSP)들이 서버용 D램 구매를 줄였고, 중국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수요를 견인하기에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DDR5 모멘텀이 개선됨에 따라 전체 서버 D램 비트 출하량이 4분기에 개선될 여지가 있다.

모바일용 D램 가격은 4분기 5~10% 하락이 예상된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스마트폰 브랜드가 3분기에 기존 모바일 D램 재고를 줄이면서 지연된 조달 전략을 통해 공급업체 가격 조정에 저항했다. 이로 인해 모바일 D램 수요도 순차적으로 30% 이상 감소했다. 트렌드포스는 이런 방식이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픽 D램 가격은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4분기 그래픽 수요는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메모리 공급업체는 그래픽 D램을 생산하던 캐파를 점점 HBM으로 할당하면서 GDDR 생산에 보수적인 전략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이에 소비자용 D램 중 DDR5는 4분기 0~5% 하락하고, DDR4 가격은 유지될 전망이다. DDR3의 경우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시장에 과잉 공급이 발생한 만큼 일부 공급업체는 출하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4분기에 가격을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메모리의 시장 진입에 따른 충격

중국의 가파른 추격도 반도체 겨울론에 힘을 싣는 요소다. 실제 미중 갈등 속에 몸을 낮추며 기술 축적에 주력했던 중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쓸 만한 구형 칩’을 쏟아내면서 그동안 삼성이 압도했던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월가는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올해 처음으로 글로벌 D램 생산량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봤다. 일각에서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CXMT가 2026년 미국 마이크론의 생산량마저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CXMT의 주력 칩은 주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쓰이는 저전력 D램인 LPDDR4X와 PC용 DDR4 등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레거시(구형)로 분류하는 제품들이지만 최근 신형 DDR5까지 출시하는 등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CXMT 내부에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출신의 엔지니어가 세 자릿수 넘게 있다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3분기 잠정실적을 낸 삼성전자의 실적 쇼크 배경에도 CXMT와 중국 낸드플래시 업체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 있다. 또한 조 단위의 적자를 내면서 위기의 근원으로 지목됐던 삼성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부 실적과는 별개로 메모리 사업부의 D램·낸드플래시 관련 실적마저 당초 예상보다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회사가 본격적으로 감산 없이 메모리 칩을 찍어내면서 D램 가격이 상승세가 멈췄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를 사실상 전량 수입하던 중국 전자업계가 자국 회사의 반도체를 쓰기 시작함에 따라 관련 시장점유율도 빠르게 줄고 있다. HBM·DDR5 등 최신 기술력이 집약된 메모리 칩이 최근 주목받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구형 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이다. CXMT·YMTC 등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등에 힘입어 구형 칩 생산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첨단 메모리 기술 경쟁에서 휘청이는 삼성이 상반기 비교적 호실적을 기록하며 버틸 수 있던 이유는 업황 반등 속 압도적 생산 능력에 힘입어 기존 메모리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지켜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겼던 HBM 시장에서도 중국 시장에서 구형 HBM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판매해 숨통을 틔웠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본격적인 메모리 시장 진입은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노벨물리학상에 'AI 대부' 존 홉필드·제프리 힌튼 공동수상
물리학 대표 모형인 '이징 모형'에서 아이디어 차용
19세기 통계 물리학자 루드비히 볼츠만 방정식도 활용도

인공지능(AI) 원리를 세계 최초로 정립한 과학자 두 명이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이례적으로 순수 과학이 아닌 응용과학 분야에 노벨 물리학상이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이 글로벌 산업을 재편하고 있는 AI 기술의 파급력을 감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4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홉필드·힌튼 교수

8일(현지시간)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202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존 홉필드(John Hopfield)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와 제프리 힌튼(Geoffrey Hinton)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두 교수는 물리학의 원리를 사용해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왕립과학원은 “인공 신경망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의 기초를 세우고 발견한 공로로 상을 수여한다”고 설명했다.

노벨위원회는 “홉필드 교수는 정보를 저장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힌튼 교수는 데이터 속성을 발견하는 방법을 개발했다”며 “인공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이 과학과 공학, 일상생활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수상자들의 발견과 발명은 머신러닝의 기본 요소”라며 “이들의 연구는 입자물리학, 재료과학, 천체물리학 등 다양한 물리학 주제의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됐다”고 평가했다. 엘렌 문스(Ellen Moons) 노벨물리학상위원회 위원장은 “수상자들의 연구는 이미 큰 혜택을 주고 있다”며 “우리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 신경망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자들은 뉴런과 시냅스를 모방한 네트워크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하는 기술을 연구하면서 물리학을 활용해 AI에 적용하는 구조를 개발했다. 인간 뇌의 신경망은 뉴런(신경세포)으로 구성돼 있는데, 신경세포 간 연결부인 시냅스를 통해 신호를 보낸다. 인간이 학습할 때는 이와 관련된 뉴런 간 연결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인간 신경망에 착안한 머신러닝은 인간의 학습 능력을 AI로 구현할 수 있게 한 기술로 꼽힌다. 이를 토대로 인간이 가진 기억과 학습 등을 AI가 모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힌튼 교수는 노벨상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 “인류는 지금까지 AI의 머신러닝보다 더 똑똑한 기계를 가진 적이 없다”며 “앞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사상 첫 AI 부문 노벨 물리학상 수상

지금까지 전통적인 물리학 이외에 첨단 정보기술(IT)과 관련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학계에서도 파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두 사람은 정통 물리학파는 아니다. 힌튼 교수는 컴퓨터 과학자이자 인지심리학자고, 홉필드 교수는 물리학과 생물학을 넘나들며 연구자로 활동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이라는 물리학자 최고의 영예를 차지한 건 그들의 연구 성과에 물리학에 대한 기초가 녹아 있었기 때문이다. 홉필드 교수가 1982년에 모든 뉴런(신경세포)이 양방향으로 연결된 신경회로망 모형인 ‘홉필드 네트워크(Hopfield network)’의 개념을 제안했는데, 여기에 물리학 원리가 있다.

홉필드 교수는 원자를 작은 자석으로 만드는 특성인 스핀(각운동량)이 이웃한 원자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에 착안해 홉필드 네트워크를 떠올렸다. 스핀이 서로 영향을 미칠 때 물질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설명하는 물리학을 가져와 인공 신경망의 노드(node)도 뇌의 뉴런처럼 서로 연결이 되는 네트워크를 만든 것이다.

홉필드 교수가 떠올린 건 물리학의 대표적인 모형인 ‘이징 모형(Ising model)’이었다. 이징 모형은 통계 물리학에서 상전이외부 조건에 따라 다른 상으로 바뀌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형으로 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다룬다. 이와 관련해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은 “홉필드 네트워크는 물리학의 이징 모형에서 쓰는 아이디어를 차용해 신경망이 추론을 통해 하나의 결과로 수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며 “이징 모형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이걸 기존의 신경망 모델에 적용했다는 게 홉필드 교수의 뛰어난 업적”이라고 설명했다.

물리학 모형 및 방정식 착안

물리학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힌튼 교수 역시 물리학을 이용한 연구 성과를 냈다. 홉필드 교수의 네트워크가 연상 기억에 최적화됐다면 힌튼 교수는 이를 발전시켜서 딥러닝(Deep Learning)이라는 학습 모델을 완성했다. 예컨대 AI가 수천만 장의 사진을 통해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학습을 할 때 인간 뇌의 정보 처리 방식처럼 단계를 세분화해 깊이를 더하는 심층 신경망을 개발한 것이다. 홉필드 교수가 이미지를 기억하는 방식을 연구했다면, 힌튼 교수는 이미지가 묘사하는 내용을 해석하는 데까지 나아간 셈이다.

홉필드 교수가 자신만의 인공 신경망 모델을 만든 1982년, 힌튼 교수는 미국 피츠버그의 카네기멜런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그는 기계가 인간과 비슷한 방식으로 패턴을 처리하는 방법을 학습해서 정보를 분류하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이때 힌튼 교수와 함께 연구를 한 동료가 홉필드 교수의 제자였던 테렌스 세즈노스키(Terrence Sejnowski)다.

힌튼 교수와 세즈노스키는 통계 물리학을 활용해 홉필드 네트워크를 발전시켰다. 통계 물리학은 기체의 분자와 같이 유사한 여러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다. 기체 내의 모든 분자를 개별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압력이나 온도 같은 특성을 파악하는 건 가능하다. 이에 두 사람은 19세기 통계 물리학자인 루드비히 볼츠만(Ludwig Boltzmann)의 방정식을 이용했다. 볼츠만 방정식은 가용 에너지의 양에 따라 어떤 상태가 다른 상태보다 가능성이 높은지 보여준다.

두 사람은 볼츠만 방정식을 홉필드 네트워크에 접목해 ‘볼츠만 머신(Boltzmann machine)’을 만들었다. 볼츠만 머신은 주어진 데이터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이를 확률적으로 계산해 결과를 출력한다. 특정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새로운 데이터에서도 익숙한 패턴을 찾아내는 식이다. 볼츠만 머신의 등장으로 인공 신경망을 겹겹이 쌓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는 딥러닝으로 연결됐다. 또한 볼츠만 머신은 수백~수천 개에 불과하던 인공 신경망 노드를 수천억~수조 개 이상 단위로 확대하는 시작점이 되기도 했다. 현재 글로벌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는 생성형 AI 개발이 가능해진 것도 볼츠만 머신 덕분이다.

법원 "외부결제·타사 앱마켓 허용하라"
플레이스토어에서 수수료 30%도 강요 못해
구글 측, 수익성 악화 우려에 가처분 신청 

미국 법원이 구글에 애플리케이션(앱) 마켓플레이스 구글플레이를 전면 개방하도록 명령했다. 구글이 지난해 11월 게임 포트나이트를 만드는 에픽게임즈와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빅테크의 앱마켓 독점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거세지는 모습이다.

美 법원,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철퇴

7일(현지시간) 미 북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구글과 그 모회사, 계열사, 자회사의 법인과 임원, 직원, 대리인, 기타 통지를 받은 모든 이들에게 2024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1월 1일까지 미 연방 셔먼법(반 독점법) 및 캘리포니아주 불공정 경쟁 방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명한다"는 1심 결과를 내놨다. 적용 대상은 미국 시장만으로 다른 국가에서는 해당 법원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날 명령은 에픽게임즈가 2020년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을 두고 지난해 11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원고의 손을 들어 준 데 따른 것이다. 반독점 소송은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 앱을 통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홍보하자 구글이 에픽을 퇴출시킨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에픽이 구글을 제소하면서 지리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소송의 쟁점은 인앱결제 강제와 30% 앱스토어 수수료 문제였다. 구글은 인앱 결제 시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구글 플레이를 통해 다운로드한 게임에서 1,000원 상당의 아이템 구매 시 구글이 300원을 가져간다는 뜻이다. 또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면서 입점 업체들이 이를 채택하지 않으면 구글플레이에서의 삭제하는 방식으로 조처했다. 에픽은 이 같은 구글의 앱스토어 비즈니스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30% 앱 수수료 강요도 '금지'

이번 판결에서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앱을 먼저 또는 독점적으로 출시하도록 수익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앱 결제 시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결제 시스템도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실상 독점 운영해 온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다운로드 방식을 개방해 경쟁에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모기업 알파벳은 구글플레이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에픽게임즈가 구글과의 소송 중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플레이를 통해 2020년 한 해에만 146억6,000만 달러(약 19조8,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구글은 최대 30%의 수수료 부과를 통해 2020년에만 6조원을 ‘통행료’로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

당초 구글은 앱 개발사에 대해 인앱결제를 기본으로 하되, 구글의 결제 시스템하에서 제3자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은 허용했다. 2021년 9월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영향이다. 그러면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최대 30%로 적용했고, 제3자결제를 사용할 경우 최대 26%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제3자결제 사용 시 인앱결제 수수료보다 4%p의 수수료가 절감되는 셈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팽배했다. 제3자결제 이용 시 전자결제대행(PG)사 등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앱 개발사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인앱결제와 큰 차이가 없어서다. 더욱이 앱 내 제3자결제를 위해서는 개발사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혹은 외부 결제 시스템과 앱을 연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개발 비용도 적지 않다. 즉 인앱결제를 쓰든 제3자결제를 쓰든 고율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명령이 실제 적용될 경우 구글 플레이를 통한 앱 설치와 결제가 줄어들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수익 타격도 불가피

구글에 대한 법원 명령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법원이 구글로 하여금 '디바이스에 구글 플레이를 기본 설치하도록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안드로이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와 앱 수익을 공유하거나 앱스토어 또는 앱 플랫폼을 출시하는 것도 막았다. 이 경우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갤럭시 디바이스에 구글 플레이 등을 기본 탑재하는 명목으로 구글에서 받던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알파벳은 2021년 기준 전체 영업이익의 15%가 앱마켓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 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전 세계에서 확대되는 앱마켓 규제의 일환이다. 전 세계 스마트폰 앱 생태계는 아이폰 iOS의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의 구글 플레이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하지만 이런 앱마켓 플레이스가 과도한 수수료를 떼어가고 개발사들을 제약한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규제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다만 구글이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실제 법원의 명령이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구글은 고객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안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법원 판결에 대한 일시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한편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은 명백한 사실을 놓쳤다”며 “애플과 안드로이드는 분명히 경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