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켜진 '2.6% 성장' 목표
車·반도체 수출 온기 확산 안 돼
건설·설비투자 동반 침체 지속
소매 유통 체감 경기도 '찬바람'

민간소비와 투자를 비롯한 내수 장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대 초반에 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조업을 앞세운 수출 호황의 온기가 하반기 들어서도 좀처럼 내수 부문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년 넘게 반도체 중심의 대기업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애초 기대한 낙수효과는 체감이 어렵다는 평가다. 결국 수출 증가가 고용, 소비 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4분기 경기 회복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3분기 GDP 증가율, 0% 초반 예상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안팎에서는 3분기 GDP가 직전 2분기 대비 0%대 초중반만 증가해도 선방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세부 지표를 좀 더 분석해 봐야 알겠지만 3분기 내수 지표도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1분기에 GDP가 1.3% 깜짝 성장하면서 비교 기준 자체가 높아진 영향도 적지 않지만 수출 호황이 내수 부문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올 1분기 GDP가 1.3% 증가했을 당시 3분기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0.5%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2분기에 제로 성장을 하더라도 3분기와 4분기 GDP 증가율이 각각 0.5%만 나오면 올해 2.6%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기재부가 올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대폭 상향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상은 2분기 때부터 빗나갔다. 2분기 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0.2%였다.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코로나19 영향이 있던 2022년 4분기(-0.5%) 후 처음이었다.

기재부는 한국은행이 2분기 GDP 속보치를 공개한 지난 7월 말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2.6%)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반기에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완화되면서 내수가 개선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는 한은이 다음 달인 8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내린 판단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8월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논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수출·내수 엇박자, ‘낙수효과’ 없었다

실제 국내 경제는 수출이 12개월 연속 증가라는 기록에도 내수 회복세는 미미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9월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9월 수출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587억7,000만 달러(약 79조4,000억원)로,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자동차, 선박, 바이오헬스 등 6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인 29억4,000만 달러(12.9%)에 달했다.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36억 달러(37.1%)로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컴퓨터 수출은 132.0% 증가한 15억 달러(약 2조원)로 9개월 연속,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19억 달러(19.0%)로 7개월 연속 늘었다.

반면 내수의 핵심인 민간 소비와 건설·설비투자는 하반기 들어서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7월 2.0% 감소했다가 8월 1.7% 깜짝 증가했지만, 9월엔 전월 휴가철 특수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소매판매 지표가 다시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한 달간의 공사실적을 뜻하는 건설기성도 5월 4.6% 감소한 이후 4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이다. 특히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건설수주가 7개월 연속 전년 대비 두 자릿수로 일제히 급감했다는 사실은 향후 건설기성 지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추를 더한다. 건설수주 급감은 1년~1년 6개월간의 시차를 거쳐 건설기성 지표에 반영된다.

기업들의 체감경기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한은이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91.2로 집계됐다. 제조업 CBSI는 90.9로, 전월보다 1.9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 CBSI는 전달보다 0.8포인트 내린 91.4다. 지난 7월 다섯 달 만에 하락 전환된 이후 석 달째 내림세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 등 주요 지수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로, 장기 평균 100을 넘으면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4분기 경기 전망도 빨간불을 가리키는 모습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조사에 따르면 4분기 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4포인트 하락한 85로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다. 글로벌 S&P PMI 제조업지수도 5월 51.0을 정점으로 7월 49.7, 8월 49.7로 하락했고, 특히 미국의 제조업 PMI는 8월 47.9에서 9월 47.0으로 지난 15개월 내 최저 수준을 하락하며 강한 부진 신호를 보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우리나라 수출의 상승세 지속이 어려울 수 있음을 예고한다. 이 경우 수출의 낙수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수출 상승세가 꺾이는 것은 물론, 내수도 회복세로 전환하지 못하고 장기 침체를 지속할 가능성이 증대한다.

KDI "고금리가 내수부진 유발" vs 한은 "수출기업 고용 연계 하락 문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출 호황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후퇴한 이유가 고금리에 있다고 확신한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뒤로 미루면서 민간 소비가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KDI에 따르면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내구재 등 금리에 민감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이 유지됐고, 내수 부진으로 개인사업자의 부채 상환 부담도 지속됐다. 아울러 세계 경제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긴 하나, 고금리 기조와 지정학적 위험, 주요국 제조업 경기 불안 등 하방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한은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대기업들이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을 줄였고, 취업자도 늘리지 않으면서 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가 끊겼다고 본 것이다. 한은 금통위의 한 위원은 “수출 증가로 유입된 자금이 설비투자, 민간소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갔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월평균 실질임금은 2019년 340만7,000원에서 2020년 352만7,000원, 2021년 359만9,000원으로 증가하다가 2022년 359만2,000원, 2023년 355만4,000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소득에서 이자 비용, 세금, 소비지출을 모두 뺀 가구의 실질 흑자액이 8개 분기 연속 감소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윳돈이 없으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은은 또 수출 업종이 반도체·IT 등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재편하면서 수출이 고용 및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업종별 고용유발계수를 보면 우리나라 수출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경우 100만 달러(약 13억5,000만원)당 2.6명 고용에 불과해 총수출 평균인 100만 달러당 7.6명 고용에도 못미쳤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은 2020년 이후 해외생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렸지만, 국내 설비투자는 2022년 이후 큰 폭으로 줄였다. 건설사의 수주실적도 2023년 중반 이후 해외가 국내 실적을 크게 앞질렀다. 수출의 온기가 국내로 들어오기 힘든 구조라는 얘기다.

과잉 생산 中 철강업체들, '저가 수출 밀어내기' 양상
현대제철, 지난 7월 중국 후판업체 상대로 제소
산업부, 현대제철 '반덤핑 제소' 수용해 조사 개시

정부가 중국산 후판제품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조사에 나섰다. 중국이 자국 내 과잉생산 제품을 저가수출로 대거 밀어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그간 국내 업계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저가 수출 탓에 국내 기업들이 정상적 영업을 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쌓여왔다. 국내에서 후판을 생산하는 기업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3곳으로 이 중 현대제철의 경우 후판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15%에 달해 타격이 큰 상황이다.

정부, 中 후판 반덤핑 의혹 조사

4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현대제철의 요청을 수용해 중국의 샤강 등 주요 후판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덤핑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공급자는 △샤강 △시노 코모더티 △호와 트레이딩 △Xisc △샤먼 ITG AI 클라우드솔루션 등 중국 업체 5개사다. 국내 산업 피해 조사는 국내 생산업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최장 1년가량 실시될 전망이다. 이날부터 3개월 이내 예비조사를 하고,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제출 후 3개월 동안 진행한다. 예비조사는 2개월, 본조사는 4개월 연장될 수 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 7월 중국의 저가 후판 수출로 인해 국내 시장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산업부에 반덤핑 제소를 제기했다. 중국 철강업체들이 자국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내수 시장에서 철강 수요가 감소하자, 남는 물량을 저가 수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피해가 막심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철강 순수출액은 341억 달러(약 45조6,000억원)로, 2014년 최고 기록에 근접했다. 중국산 철강재 수입량도 873만 톤으로, 전년 대비 2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저가 수입 확대로 국내 시장 혼란

특히 후판의 경우 2022년만 해도 전체 수입량 169만2,000톤 중 중국산은 64만7,000톤 (38.2%)에 그쳤다. 일본산이 102만1,000톤으로 1위를 기록했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전체 수입량이 199만 톤으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 중국산이 무려 112만 톤(56.2%)으로 급증하며 수입을 견인했다. 일본산은 86만4,000톤(43.4%)으로 되레 줄어들었다.

더욱이 국내 후판 유통가는 톤당 약 100만원대지만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은 80만원 후반대로 10%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와 관련해 한 철강기업 임원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후려치면 국내 수요가 중국산에 몰릴 수밖에 없다"며 "국내 가격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산 수입 물량은 올해 들어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중국의 후판 수출은 95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보다 21.3% 늘어난 것으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이에 현대제철은 당분간 중국 철강재 수출은 열연, 후판 중심으로 지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 열연, 후판은 공급과잉 심화에도 불구하고 상당 규모로 신규 설비를 가동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대제철은 열연은 오는 2028년까지 3,370만 톤, 후판은 향후 2~3년 내로 2,170만 톤가량을 생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포스코·동국제강은 제소에 '신중', 中 보복 가능성 감안해야

한편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수익성에 직격탄을 맞은 철강업체 입장에선 반덤핑 제소에 즉각 발 벗고 나설 법도 하지만, 국내 후판 생산 철강 3사(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가운데 현대제철만 반덤핑 제소에 나선 데는 복잡한 사정이 얽혀있다.

우선 중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철강사들의 이익과 관련 고해객사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고객사는 조선사다. 조선용 후판은 철강사 후판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조선사 입장에서도 후판 값이 선박 건조 비용의 20~30%를 차지해 매년 2회씩 후판 가격 협상이 벌어질 만큼 민감한 품목이다. 그러나 애초에 조선용 후판은 관세 대상이 아니어서 반덤핑 관세가 부과돼도 실익이 크지 않다.

여기에 중국과 갈등을 빚었을 때 초래될 수 있는 무역 보복 등 대외적인 요건도 반덤핑 제소를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는 미국·유럽연햡(EU)의 대중국 관세 조치에 대응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는 등 무역 보복 조치 강도를 강화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업계 모두가 중국산 저가 후판에 대한 제재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자칫 중국과 무역 갈등에 앞장서는 모양새를 만들 수 있어 반덤핑 제소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47년 만에 파업 돌입한 ILA, 3일 만에 파업 종결
美 정부 압박 짓눌린 USMX, 62% 파격 임금 인상안 제시
지난해 마무리된 서부 항만 갈등, ILA 파업에 영향 미쳤나

글로벌 공급망 혼란의 뇌관으로 떠올랐던 미국 동부 항만 노조 파업이 일단락됐다. 파업이 불러올 경제적 파장을 우려한 미국 정부가 노조 측을 지지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사측인 미국해양협회(USMX)가 파격적인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며 갈등이 봉합된 것이다.

ILA-USMX, 잠정 합의 도달

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동남부 항만 노동자 4만5,000명을 대표하는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와 사측인 미국해양협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양측이 임금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으며,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측이 향후 6년간 시간당 임금을 62% 인상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노사 간 타협이 이뤄진 것이다.

이번 파업은 지난달 30일 끝난 단체협상 갱신 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임금 관련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노조는 앞으로 6년 동안 임금 77% 인상을 원했지만 미국해양협회는 6년간 50% 인상을 제시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논의가 결렬되자, ILA는 1일 오전부터 미 동부와 멕시코만 일대 36개 항만에서 지난 1977년 이후 47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백악관 개입으로 사태 일단락

당시 ILA의 파업 소식이 전해진 이후 시장 곳곳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ILA 파업으로 인해 멈춰 섰던 미국 동해안·멕시코만 일대 36개 항만에서는 미국 수출입 물량의 절반 이상이 처리된다"며 "파업이 오래 지속될 경우 운송 비용 상승, 재고 부족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충격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JP모건은 해당 파업으로 미국 경제가 하루에 38억~45억 달러(약 5조~6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 역시 ILA 파업이 불러올 경제적 파장에 주목했다. 파업이 시작된 지난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글로벌 해운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기록적인 이익을 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전에 비해 800% 이상 추가 이익을 냈다”며 “이런 이익에 따라 임원 보상도 증가했고, 이익은 기록적인 비율로 주주에게 반환됐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항구를 계속 개방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노동자들이 의미 있는 임금 인상을 얻는 것은 공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항만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시장에서는 백악관의 이 같은 압박이 '결정타'였다는 평가가 흘러나온다. 한 시장 관계자는 "ILA에 대한 지지 의견을 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은 사측에 큰 부담이었을 것"이라며 "외신은 백악관의 압박이 사측의 62% 인상안을 이끌어냈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美 서부 항만의 노사 갈등 사례

일각에서는 지난해 마무리된 미국 서부 항만의 노사 갈등 사례가 이번 ILA 파업 사태에 일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동종업계에 임금 인상 논의에서 기인한 노사 갈등이 원만하게 봉합된 전례가 존재하는 만큼, ILA와 USMX도 유사한 방식으로 타협점을 모색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미국 서부 항만의 노사 갈등은 지난 2022년 5월 시작됐다. 당시 서부 해안 항만 노조로 구성된 국제항만창고노동조합(ILWU)과 부두 노동자 고용인을 대표하는 태평양해사협회(Pacific Maritime Association)의 계약 갱신을 위한 협상에 나섰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록적인 해운 호황으로 수익성을 확보한 선사는 협상 개시 당시까지만 해도 노조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노사는 임금 인상, 업무 자동화 확대 등의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기 시작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협상 당시 ILWU는 70% 이상의 임금 인상을, PMA는 약 30% 수준의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장 13개월 동안 계속됐던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6월 새로운 계약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뤄냈다는 양측의 공동 성명 발표를 통해 마무리됐다. 잠정 합의안은 같은 해 8월 각 단체 회원들의 투표 끝에 최종 승인됐다. 합의안 최종 승인과 관련해 ILWU는 “회원의 75%가 새로운 계약 승인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새로운 계약은 29개 서부 해안 항구 지역의 고임금 일자리를 보호하고, 건강 혜택을 유지하며, 임금, 연금 및 안전 보호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국 견제 속에 '기술 자립' 선언한 中, 첨단산업에서 약진
국제 특허출원 1위, 핵심 산업 지식재산권도 中 기업이 장악
中, 반도체·자동차·태양광·AI 등 글로벌 공급망 파워 확대

'기술 굴기'를 선언한 중국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반도체, 자동차,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국 파워가 확대되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을 보유한 중국이 저가 공세 속에 품질 좋은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내놓음에 따라 폭스바겐 등 주요 기업들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파산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 수년간 중국과 무역 분쟁을 벌이며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나섰음에도 오히려 대중(對中)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 최대 中 시장에서 밀린 폭스바겐, 독일 공장 폐쇄

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등 주요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자동차 굴기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으로 군림해 온 독일의 자동차 기업들은 중국에서 BYD(비야디) 등 현지 브랜드에 밀리면서 최근 수익성이 악화했다. 이에 지난달 초 폭스바겐은 설립 87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공장 2곳을 폐쇄했다. CNN비즈니스는 세계 2위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의 독일 공장 폐쇄 소식을 전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중국에서 차량을 생산하면서 누렸던 황금기가 이제 끝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때 중국은 폭스바겐의 최대 판매 시장이었지만 상반기 판매량은 134만 대에 그쳤다. 3년 새 4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이다.

중국승용차협회(CPCA)에 따르면 올해 7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외국 제조업체의 판매 점유율은 33%로, 2022년 7월 53%에서 2년 만에 20%포인트나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현지 자동차 제조사의 저가 공세를 판매량 감소의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일례로 BYD의 전기차는 최저가가 9,700달러(약 1,300만원)에 불과하다. EU가 모든 중국산 전기차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유럽산 전기차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태양광 산업에서는 EU의 태양광 시장을 주도해 온 독일 기업 큐셀이 지난 2012년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에 밀려 파산했고 올해 8월에는 미국의 태양광 기업 선파워가 파산을 신청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가 서방의 제재를 덜 받는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2분기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과 애플에 이어 3~5위는 샤오미(14%), 비보(8%), 오포(8%) 등 중국 기업이 차지했다.

기술 자립 실현하기 위해 '특허 강국'으로의 도약 박차

전문가들은 중국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배경으로 기술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인식 변화를 꼽는다. 1990년대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산 제품은 자국 시장에서조차 품질 신뢰도 측면에서 외면을 받았다. 하지만 점차 기술력을 갖추면서 품질이 개선됐고, 이는 중국 청년 세대의 애국 소비를 이끌었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상황은 비슷하다. 중국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인식이 과거보다 옅어졌다. 테무와 쉬인이 아마존을 위협할 정도로 세를 확장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중국이 자체적으로도 세계 최대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자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내수 시장에서만 소화해도 기업이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나 태양광처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위상을 확보하고 나서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해외 기업이나 인재를 빨아들이고 수출 시장으로 범위를 넓히는 전략도 유효했다. 여기에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AI, 바이오, 디지털 경제 등 전략적인 기술 부문에 끊임없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서방 국가들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중국은 이제 '기술 자립'을 위해 특허 강국으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중국 국무원은 '특허 산업화 운용에 관한 특별행동 계획(2023~2025)'을 발표하고 특허 산업화 촉진, 특허 가치 발굴, 특허기술 발전 촉진 등을 전략적 과제로 강조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리창 국무원 총리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해 핵심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지원을 강화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제 특허출원 건수는 6만9,610건으로 5만5,678건을 기록한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기업 순위에서는 중국 기업 4곳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美·EU 무역전쟁 속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은 '차이나런'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 기업의 공급망 장악을 이끌어낸 국가 주도 경제와 사회 통제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덩샤오핑 집권 당시 중국의 경제·기술 성장을 위해 기업 등 민간 분야에 부여했던 자율성과 해외 기업·자본에 대한 혜택이 대폭 사라진 데다 미국 등 주요국이 무역 장벽을 강화하면서 중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급감이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 FDI는 전년 대비 80% 급감한 330억 달러(약 44조3,000억원)로 1993년 이후 3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1년 3,441억 달러(약 462조1,600억원)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올해는 중국의 FDI는 사상 처음으로 역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외환관리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FDI는 -148억 달러(약 -19조8,700억원)를 기록했다. 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입한 자금보다 빼낸 자금이 더 많다는 뜻이다. 분기별 FDI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지난해 3분기 이후 이번이 역대 두 번째다. 금액도 국가외환관리국이 1998년 관련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다. 블룸버그 통신은 "주요국이 대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가운데 2분기까지 이어진 흐름이 연중 계속된다면 사상 처음으로 FDI가 순유출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등 외국 기업의 '차이나 런(China run)' 현상도 심각하다. 애플은 중국 시장이 전체 매출의 17%를 차지함에도 판매망을 계속 줄이고 있으며, 올해 인도 폭스콘 공장에 아이폰16 프로 라인업의 생산을 맡기는 등 탈중국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GM은 중국 내 R&D(연구개발) 부문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의 반도체 기업 IBM은 중국 R&D센터를 인도로 옮기고 1,000여 명을 감원하기로 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테슬라, 인텔 등도 잇따라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거나 직원 재배치에 나섰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과 수출 통제 등 견제 조치를 강화하자 중국에서 사업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디커플링에도 對中 의존도 확대, 무역 장벽 무색해져

문제는 미국과 EU가 수년간 중국과 무역 분쟁을 벌이며 디커플링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대중국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는 점이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독일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과 EU의 대중 수입 의존도가 기계·전자 장비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다양한 산업에서 일정 수준의 의존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약 5,000개 품목 중 532개 품목에서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2000년과 비교해 4배 증가한 규모다. EU도 2004년에 비해 약 3배 늘어난 421개 품목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2000년과 비교해 미국과 EU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대미 수입 의존 제품 수는 116개에서 57개, 대EU 수입 의존 제품 수는 235개에서 120개로 감소했다. 프랑수아 치미츠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중국이 선진국의 핵심기술에 대한 자립이 실현하면서 수입 제품 의존도에서 국가 간 비대칭성이 조장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EU의 의존도 위험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 효과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 상무부는 2022년 △18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급 이하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중국의 올해 1분기 반도체 생산량은 1년 전보다 40% 급증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의 최신 반도체 기술 개발을 억제하는 동안 중국이 범용 반도체 생산을 강화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삭 연구소의 자얀트 메논 선임연구원은 "대중 제재가 중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며 "중국은 모든 주요 산업의 모든 공급망에 내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 반등하며 가격 '꿈틀'
오피스텔 월세가격도 8개월째 상승세
아파트 주담대 대출 규제의 풍선효과

최근 2년간 가격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서울 오피스텔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금융 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소비자 수요가 오피스텔로 넘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축 역세권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다.

서대문‧영등포‧여의도 신축 실거래가 상승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준공 2년차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신촌리브하임2차 오피스텔 전용 25㎡는 올해 8~9월 두 차례 각 4억원에 손바뀜이 일어났다. 지난 5월 같은 면적이 3억6,000만원에 팔린 것에 비하면 11%가량 오른 금액이다. 신촌리브하임2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까지 도보 5분 거리인 역세권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준공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브라이튼 여의도 오피스텔 전용 29㎡도 지난해 11월 4억7,000만원에 거래된 뒤 같은 면적이 올해 7월 6억9,000만원에 매매됐다. 이 오피스텔 역시 서울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과 5호선 여의나루역 사이에 위치한 역세권이다. 서울 신축 중대형 면적 오피스텔에서도 상승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마포구 마포동 나루 오피스텔 전용 63㎡ 실거래가는 2년 전 6억8,500만원에서 올해 8월 11억7,200만원으로 뛰었다. 나루 오피스텔은 준공 3년차로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과 가깝다.

서울 신축 역세권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도 1년 11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3% 올랐다. 2022년 9월 0.08% 하락한 뒤 1년 11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서울 권역별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로는 영등포·양천·동작·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0.09%)과 마포·서대문·은평구 등 서북권(0.06%)의 매매가격지수가 지난 7월보다 상승했다. 오피스텔 월세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8월 서울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0.15% 오르며 8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직장인 수요가 많은 시내중심부 역세권 신축오피스텔이 상승을 주도하며 월세 오름폭이 확대됐다.

2월 오피스텔 매매 가격지수, 6년래 최저치

올해 초만 해도 전국 오피스텔의 월세 가격은 고공행진한 반면 매매 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월세 가격이 치솟는 이유로는 전세 기피 현상이 꼽힌다. 지난해 전국적인 전세 사기 사태 이후 오피스텔에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더 선호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월 오피스텔 전월세전환율도 6.07%로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전월세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서 세값이 올라간다는 뜻이다.

하지만 오피스텔 매매 시장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다. 지난 1월 거래시장에서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22.63%로 크게 늘어난 데 반해 오피스텔은 전월대비 0.9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매매가격도 하락을 지속했다. 2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지수는 0.15% 하락한 99.71로 집계됐다. 이는 월세가격과 반대로 2018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가산금리 상승, 주택시장 위축과 오피스텔 경매 증가 등 시장 불안정성이 늘어나면서 투자 수요가 위축된 것이다. 이에 더해 세금 부담이 큰 점도 오피스텔 매매의 걸림돌이었다.

아파트 주담대 막히자 오피스텔로 수요 몰려

이처럼 냉기만 돌던 오피스텔 매매 시장의 상승세에는 정부 정책 영향이 컸다. 대출 규제가 대표적이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은 고공행진하는 서울 아파트값과 폭증하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시중은행에 대출 문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에 5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은행)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주담대 금리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리다보니 오피스텔 주담대 금리가 아파트 금리보다 낮아지는 등 시장 가격 기능이 교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통상 오피스텔 주담대 금리는 아파트 대비 높지만, 은행들이 아파트 주담대를 대상으로 금리를 상향 조정하면서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더욱이 아파트와 달리 주택 담보주택규제 대상이 아닌 오피스텔은 대출방식이 일시상환식이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도 매력을 더하는 요소다. 정부는 지난 8월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세금을 감면해 주는 당근책을 내놨다. 전용 60㎡ 이하 오피스텔, 빌라 등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2027년 12월까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소형 주택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준다.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생애 최초로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을 구매한 사람에 한해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아울러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도 전용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넓혔다. 무주택 공시가격 기준은 수도권은 1억6,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지방은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높였다. 비아파트를 공급하는 소규모 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주택을 취득할 때는 최대 12%의 중과세율이 아닌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대신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주택을 멸실한 뒤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신축하고 판매를 완료해야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