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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해외로 탈출하는 이유? 규제? 투자? 인재? 진짜 이유는 수익성

스타트업이 해외로 탈출하는 이유? 규제? 투자? 인재? 진짜 이유는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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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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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h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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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of GIAI Korea
Professor of AI/Data Science @ SI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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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해외에 진출(?)해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SIAI (Swiss Institut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스위스AI대학)'이라는 기관이 있다. 스위스에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이 대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인가를 스위스 기관에서 받았다. 설립 시점부터 도와주던 유럽 친구들과 이번에 GIAI (Global Institute of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공동 법인을 만들어서 SIAI의 소유권을 GIAI로 넘긴 다음, 한국 법인 명칭도 GIAI Korea로 변경했다.

회사 명칭 변경을 지난해 여름에 공지했었는데, 이제서야 알려졌는지 위의 이야기가 또 이상하게 왜곡되어서 돌아다니던데, 보고 받은 내용 중에는 우리 회사 이야기를 한국 스타트업들이 한국의 각종 문제로 해외로 탈출한다는 식으로 풀어놓은 것도 있었다. 국내 인터넷 여론에 살짝 물방울 하나가 떨어진 탓인지 여기저기 말이 돌았나본데, 메이저 언론사 한 곳에서 이런 기사가 났더라.

위의 기사를 읽어보면, ①규제가 심하고, ②투자 받기가 힘들고, 한국에서 ③인재 구하기도 힘들다는 표현이 있다.

우선 내 사례를 보면 한국에서 대학교를 만들려고, 최소한 만드시는 분이나 인수하시는 분, 현재 운영 중이신 분들과 적당히라도 타협해서 AI/Data Science 전공을 운영해볼려고 하다가 서울 시내 모 대학 컴공과 교수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근본 없는 XXX 물러가라~'는 팔뚝질 구호를 외친 사건 때문에 한국에서 대학 운영을 포기하신 한 대기업 총수 분의 좌절을 영혼이 이탈한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결국 나는 해외로 고개를 돌려서 대학을 설립했다.

가짜 대학이라거나, 심지어 대학이 아니라 학원이라는 모멸적인 커뮤니티 댓글들을 보기도 했지만, 스위스 법을 따르고 있고, 글로벌 유명 대학들이 성장하는 트랙을 하나씩 밟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한국은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주요 법령 때문에 수도권에 온라인 대학으로 설립하려고 해도 최소한 5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고, 그마저도 교육부의 온갖 간섭을 받아야 하는 것에 비하면 자유도는 굉장히 높다.

즉, '①규제가 심하고'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다.

그 외에 '②투자 받기가 힘들고' 부분도 2020년 여름까지 2년 남짓 한국에서 시도하다가 좌절했던 사례를 생각하면 반박하기 어렵다. 아무리 내가 AI/Data Science 전문가 임을 블로그 운영, 교육 운영, 기업 특강 같은 걸로 설명해줘도 VC들이 내 말 귀를 전혀 알아먹질 못해서 답답한 일이 너무 많았다. 아무 것도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왜 아는 체 하면서 AI투자 전문가라고 거짓 포장을 하느냐고 맹비난을 하기도 했고, 그들이 투자한 'AI 스타트업'들이 얼마나 조잡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지 샅샅이 뒤져 밝힌 적도 있다. 결국 가짜 기술자들이라 다들 사업이 망했는데, 그러고 나니 그제서야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상한 곳에 투자했다면서 사과하는 메일을 보낸 VC들도 몇몇 있었다.

'한국에서 ③인재 구하기도 힘들다'는 표현도 사실이었다. 당장 내가 SIAI에서 AI MBA라는 이름의 학위로 가르치는 영미권, 유럽권 대학 학부 2~3학년 수준의 지식도 모르는..... 수준을 넘어 설명해줘도 따라오지도 못하는 수준이면서 국내 빅테크 회사들의 'AI엔지니어'가 된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 AI/Data Science가 아니라 경제학이라며 'AI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라는 비난을 하는 커뮤니티 댓글(딥시크(DeepSeek)가 되살린 계산 비용 절감 패러다임 | GIAI Korea)들이 국내 주요 명문대 연구실 IP를 달고 있었던 걸 생각해보면, 한국의 기업들이나 대학들이 어떤 수준의 인재를 데리고 있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 우리 회사에서 3년 반 이상을 다닌 한 개발자가 그러더라. "대표님 사업은 투자금이 없어서 못 하는게 아니라 말 귀 알아 듣는 인재가 없어서 한국에서 못 하는 사업"이라고.

규제, 투자금, 인재 - 보다 더 큰 문제

위의 3가지 지적이 모두 맞다는 경험치가 쌓였지만, 사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저 기사에 언급이 안 되어 있더라.

가장 큰 문제는, '매출액을 만들어 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위의 기사에 언급된 스타트업은 이런저런 기술적인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성공하기만 했다면 한국 건설업계에 큰 혁신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곳이었다. 난 저 스타트업이 꼭 성공하기를 원했지만, 동시에 한국에서 성공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우선, 저 분들은 ①규제 밖의 영역에 있었고, ②투자금이 몰렸고, ③인재도 뽑을 수 있을만큼 기술적으로 복잡한 도전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유는

  • 대기업들이 저 분들의 상품을 돈 내고 쓸려고 하질 않을 것이고
  • 개인들은 저 분들의 상품을 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말을 바꾸면, B2B에서 수익성을 내기 어렵고, B2C는 상품화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개인이 집을 짓는 경우도 드물고, 짓는다고 해도 건축개발·설계하시는 분들이 직접 종이와 스펀지로 모형을 만들지, 3D 서비스를 쓸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부모님 고향 집을 지어드리면서 알게 됐고, 아파트 모델하우스들을 돌아다니면서 건설사들이 아파트 청약 흥행 몰이에 3D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마케팅 역량이 없다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줄서기를 시켜 흥행을 이끌어내는 전략에 동원되는 분들은 3D 가상 공간을 소비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고, 어쩌다 만들어 놨다고 해도 정작 모델 하우스 내부에 고급 기자재로 만들어진 아파트 내부 예시가 없으면 소비자들이 발 길을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나라 건설 대기업들이 저런 서비스들을 외주 1건당 정해진 금액으로 발주를 낼 텐데, 고만고만한 아파트 구조를 엄청나게 뜯어고치지도 않는데 굳이 많은 돈을 낼려고 할까는 의문도 있었다.

저 분들은 결국 한국에서 연 매출액 10억원을 내기도 빠듯해 하다가 개인이 집을 매우 많이 짓는 일본 시장 진출을 했었는데, 거기서라도 잘 됐으면 좋겠지만 결국 시장의 벽을 넘지 못했다.

스타트업의 지상 과제는 투자 유치가 아니라 매출액 창출

내가 스위스에 대학을 설립하는 걸 고민하던 무렵에 봤던 것은 크게 2가지다.

  • 스위스 각 주들의 대학 관련 법령
  • 외국인 학생들의 인식

즉, 규제와 시장 규모를 봤다.

특이 사항은 스위스라는 나라 하나의 시장을 본 것이 아니라, 스위스가 국제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나라인만큼, 스위스에서 학위를 받은 인재들이 자국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대접을 봤다는 점이다.

해외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고교 교육까지는 미국보다 영국식 교육을 더 높게 쳐 준다. 국제 학교들의 학비는 영국식이 미국식보다 20~30% 이상 비싸다. 한국 밖으로 나가면 영국식 억양으로 영어를 구사하면 미국식 억양으로 구사할 때와 차원이 다른 대접을 받는 경우도 많다. 호텔 리셉션에서 예약하고 왔다는 말만 꺼내도 동양인이지만 부잣집 도련님이구나는 인식을 갖고 내 얼굴을 쳐다본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스위스에서 중·고교를 나왔다고 그러면 스위스 국적자가 아닌 이상, 좀 부잣집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집안 자식이라고들 인식한다. 영국식 학교보다 학비가 더 비싼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보통 스위스가 국제 기구들이 밀집된 곳이고, 그런 집안의 자제들이 받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간 한국에서만 SIAI를 본 분들은 가짜 학교, 학원 등의 음해 공작들 밖에 못 봤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왕에 한국을 벗어나서 대학을 만드는거라면 글로벌 시장에 진출 가능하고,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곳에서 교육을 운영하고 싶었다.

좀 더 사업적인 용어로 바꾸면, B2C 사업을 위해서 나라의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느냐를 가늠해봤다고 보면 된다.

AI MBA 학위 가격을 US$26,000에 맞췄는데, 이것도 글로벌 시장에서 온라인 STEM 석사 과정 가격을 벤치마킹했고, 스위스라서 이래저래 더 나가는 비용들은 세율이 낮으니까 크게 손해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수익이 나는 학생 숫자 최소값이 연간 40명인데, 설립 첫 해에 자기 수준 모르고 왔던 애들이 잠깐 있던 시절을 빼면 한번도 수익을 못 내기는 했지만, 나나 유럽 친구들이나 결국 수익은 글로벌 시장에서 낸다고 생각하고 지난 몇 년간 스위스의 규제와 시장 상황을 익히는데 최대한 초점을 맞추며 운영했다.

아마 같은 상황을 국내에서 겪었으면 수익이 안 나니까 진작에 사업을 접었을 것이다.

B2C 사업으로 한국에서 꽤나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나 역시도 연 매출액 10억원을 내기가 힘들었고, 질투꾼들과 음해 공작꾼들을 이겨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 우리 학교 AI MBA의 첫 학기 연습 문제도 못 푸는 수준의 인력들에게 AI MBA는 돈 버리는, 혹은 돈을 빼먹으려는 악마 같은 학위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정작 AI MBA에 당신들이 슈퍼 천재라고 착각할 S대 컴공 학·석·박 출신 + 대기업 부장 출신이 와서 이상한 질문이나 하다가, 졸업 논문도 못 쓰고, 실력이 없어서 사실상 쫓겨난 상황인데, 그런 고급 교육을 하는데 정작 밖에서는 교육 수준이 낮다는 온갖 음해 댓글이나 봐야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까지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B2C 사업으로 수십 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안정적으로 낼려면 그런 질투꾼들의 음해 공격을 모두 이겨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커뮤니티 여론 대응 팀도 만들어보고, 명예훼손 고소부터 여러 법적 비용을 써 보기도 했지만, 작은 스타트업 하나가 그런 치사하고 비열한 음해 공작을 모두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다. 사실을 기반으로 만든 댓글부대(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B2C 사업을 운영하는 대기업들, 학원가, 연예인 들은 100명 단위의 커뮤니티 관리자(라고 쓰고 댓글부대)를 운영한다. 회사가 원하는 메세지를 전달하고, 이상한 여론을 빠르게 차단하기 위한 팀이다. 나도 그 정도 운영을 했었어야 아마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도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영어권에 교육 콘텐츠를 공개하고 나니 영국 최고 명문대학 중 하나인 C모 대학의 수학 박사 과정 학생이 이 정도 교육이라면 꼭 다니고 싶다고 정중한 메일을 받기도 했는데, B2C 시장에서 댓글부대를 운영해야하는 교육 후진국 대한민국에서 받은 대접과 비교해보면 고급 콘텐츠 기반의 시장 침투 난이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대기업의 선택을 받는 것만이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유일한 생존 전략?

지난 2024년 가을,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핀테크 스타트업 중 하나인 토스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IPO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니 바로 토스를 괴롭히는 기사가 하나 나오더라. 대표의 보유 지분이 너무 적다고 컬리가 상장 심사를 못 통과했는데, 토스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기사였다.

결국 토스는 미국에서 상장하겠다고 방향을 틀었는데, 여전히 B2C에서 수익이 거의 안 나고, 광고 기반의 B2B 수익이 주력인 상황이라, 그마저도 한국 시장의 경기 침체 때문에 향후 수익성이 더 좋아질지 의문이라 미국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위에 폐업 사례로 들었던 어반베이스 만큼은 아니지만, 토스도 국내 시장에서 수익성을 만들어 내기 쉽지 않다. 기업 가치 10조원을 넘어 직원들은 너도나도 20조원을 외치지면, 연 매출이 2023년까지도 연결 매출 1조원 남짓이었고, 지난 2024년에 해외 주식 투자 바람이 불어서 수익을 좀 냈던 것을 제외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내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스는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핀테크 기업이다. 이미 상장한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반의 반토막이 난 상황인만큼, 토스 직원들이 1등 핀테크라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장 크게 성공한 스타트업, 기업 가치 20조원을 부르짖는 핀테크의 연간 연결 매출이 1조원을 겨우 넘는다. 경쟁사(?)인 금융지주들의 자본금 규모와 매출액을 보면 알겠지만, 토스는 그들과 경쟁할 수 있는 체급의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한 곳이 아니다.

기업 가치 20조원을 외칠 수 있는 토스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자기 힘으로 매출액을 1조원 대로 내고 있고, 고생 끝에 영업이익도 나오고, 대표가 자기 지분으로 730억의 급전 대출을 받아올 수도 있는 곳이니까. 나머지 스타트업들은 한국 시장에서 매출액을 낼려면 온갖 음해 공격을 극복해야하는 B2C 시장 아니면 대기업들의 '선택'(Read '은혜')을 받아야 한다.

전세계 어디를 가나 대형 기업들이 자기와 체급이 비슷한 기업들에게 고액을 지불하고 외주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은 비일비재하지만, 한국에서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몇 곱절로 힘들다.

왜? 내가 겪은 가장 큰 이유는 전문성을 알아보는 인력이 아예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어중이 떠중이 수준에 불과한, "딥러닝이 왜 답을 못 찾는지는 구글도 몰라요" 이딴 소리나 하는 강사를 AI 전문가라고 모셔놓은 S모 그룹의 금융계열사를 비롯해서, A/B Test 공식을 바탕으로 A와 B그룹 비율이 1:1이 아닌 상황이 한 쪽에 가중치를 주는 위험이 있다는 설명을 못 알아듣는데 정작 S대 DS학과를 나오고 K모 빅테크 기업의 DS팀 핵심 인력인 이야기, 혹은 비슷한 수준의 문제 인력들이 우리 나라 핵심 기업들의 인재라는 이야기를 이미 헤아릴 수 없이 많이했다.

그런 회사들을 설득해서 고급 상품을 판다?

보통 미국, 유럽에서 스타트업이 자기 회사 상품을 출시 시점에 바로 사주는 '얼리 어답터'들에게 판매를 끝내고 난 다음에 속칭 '죽음의 계곡'에 들어가면, 상품의 품질을 끌어올려서 대기업들에 납품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노력한다. 그 문이 열리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해서 더 이상 투자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대기업 인력 수준이 위에서 지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열려고 상품의 품질을 끌어올려봐야 별 소용이 없다. 품질이 좋아봐야 이해하고 쓸 수 있는 인력이 없고, 품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정부나 기업에 납품한 적이 있나 같은, 남들이 한 선택을 따라가는 의존형이다. 자기가 직접 상품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도 없고, 그런 역량을 기르는 것이 너무 머리가 아프고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난 그런 한국 기업 직원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상품의 품질이 의미가 없는 곳에서는, ①외국 기업과 제휴를 맺거나, ②외국에서 인증서를 받아오거나, ③한국에서 어떻게든 혈연·지연·학연 등의 각종 인맥을 동원해서 대기업에 판매 기록을 남겨야 한다. (사실상 3번이 전부다)

그렇게 시장을 열고나면 대기업의 말단 직원에게까지 을이 되어서 굽신거리는 세일즈를 하고, 그 회사의 중간 관리자가 그만두면 자기네 회사에 영입해서 세일즈를 시키는 식으로 먹고 산다.

겪은 이야기 -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내가 그간 한국에서 SIAI로 겪은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내가 글로벌 최상위권 대학들에서 가르치는 교재를 갖고 오고, 한국 애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뜯어고치고, 그래서 높은 교육 수준에도 한국인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이끌어가봐야 날 더러 가짜 학교, 대학 아니라 학원 이라는 식으로 온갖 음해나 한다. 중국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야 시장이 관심을 갖는 '계산 비용 절감'을 이미 2021년부터 가르쳤는데, 당시에 강의노트와 시험 문제를 공개하니 '계산 비용 절감'이 아니라 내 학부 전공이었던 '경제학' 가르친다고 오해(?) or 음해(?)나 당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고급 상품을 이해시키고 팔 수 있을까?

몇 년간 겪어보며 그들이 한 줄 제목 이상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는데, 그들에게는 내가 글로벌 최상위권 대학의 자료를 업그레이드 했다고 설명해주는 것보다, 그냥 글로벌 최상위권 대학 교수들을 데려다 앉혀놓는 것이 더 빠른 설득이었을 것이다. 근데, 아쉽지만 그 정도 비용을 스타트업 레벨에서 감당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들이 자기 시간을 쏟아 부어서 내가 하는 것처럼 교육 자료를 업그레이드하고 교육 과정 철학에 맞추도록 하는건 불가능에 가까운게 아니라 불가능이다. 이름 있는 교수가 연구 안 하고 Entry 수준의 학생들 전용의 교육 자료를 만든다? 그건 보통 학원 강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텐데, 얼마나 많은 돈을 줘야 그들을 움직일 수 있을까?

나도 내 사업이니 꾹 참고 했을 뿐이다. 그리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컸다기 보다, 내 주력 사업을 키우기 위해 학교를 마케팅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돈 안 되는 사업인지 뻔히 알면서 시간을 쏟아붓는 건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합리화였다. 특히 PreMSc AI/Data Science 혹은 MBA AI/BigData로 이름 붙여놓은 과정의 강의노트는 만들려고 10년 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노트들을 여럿 꺼내들어야 했는데, 자꾸 '어려운' 내용이 머리 속에 떠오르는 와중에 쉽게 풀어낸 노트를 만든다는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나보다 학계에서 더 많은 연구를 하신 분들이면 더더욱 하고 싶지 않은 일일 것이다.

시킬 사람을 찾기 힘든 사업을 하고 있으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가늠해보는 시간을 갖다가, 결국 내 손을 쓴다. 교육 자료의 경우도 답답한 마음에 내가 자료를 업그레이드 했는데, 콘텐츠를 공격할 수 없는 비전문가 집단, 당신들의 무능이 낱낱이 밝혀진 집단들이 분노의 광기를 표출하고, 그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고, 깎아내리기나 당하던데, 난 그런 시간 낭비를 왜 했을까? 아니, 정작 시험 문제를 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 못해서 0점이나 받을 수준인 주제에 왜 전문가를 그렇게 자신있게 무시하고 음해 공격을 하는 뻔뻔함으로 살아가는 걸까?

근데 그들은 그게 일상이더라. 난 내가 모르면 미안하고 부끄러운 종류의 사람이라 욕 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를 못했는데, 몇 년간 사업을 하면서 그들의 사고 흐름을 알게 됐다. (아래의 ChatGPT 답변 스크린 샷 참조 - ChatGPT가 정리를 참 잘해줬다. 나도 저렇게 문장 뽑아내도록 우리 회사 LLM 뜯어 고치고 싶다^^)

From ChatGPT for Mob metality

'가상 화폐는 바보들의 게임이다. 거품은 머잖아 터질 것이다' - 대중(大衆)이란? | GIAI Korea 에서 언급한대로, 메이저리그(MLB)에 홍보하면 코인의 신뢰성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게 그들의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고 구조인데 이걸 상품 품질로 극복하겠다는 전략 자체가 어리석었던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저 시장을 설득하려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불해야겠구나는 생각, 그걸 소득 없어도 몇 년간 묵묵하게 계속 부어넣어야겠구나는 생각들을 하면서, 더 이상 이 시장에서 에너지 낭비를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 나라는 품질을 끌어올려야 되는 게 아니라, MLB 홍보와 코인 판매를 묶는 것처럼 사기를 쳐야 세일즈가 된다 싶더라.

한 때는 내가 지식을 알리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게 왜 시장과 싸우는 게 되어 버렸을까, 나도 겉만 화려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대중을 설득하고 나는 뒤로 숨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 근데, 그렇게 겉만 화려한 사람들을 '이용'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와서, 상품 품질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홍보비를 막대하게 쓰고 나도, 한국 시장이 좁아서 수익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더라. 그간 좁은 시야로 바라본 한국 시장은 '기술 상품'으로 홍보비 이상의 수익성을 뽑아낼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다.

영국 C대학 수학 박사 과정 학생의 SIAI 입학 문의 메일을 받던 날, 한국에서 음해 공격이나 당하고 황당한 놀림이나 듣고 있을 바에는 내 실력을 알아주고 나와 같은 눈높이를 갖춘 분들과 어울리는 편이 백배는 더 낫겠다는 '현타'가 확 올라왔었다. 설명을 해 줘도 못 알아 들으니 한 발 더 나가서 당신들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을 뿐인데, 그 이상한 짓을 한 사람들이 자기 이익이 침해당하니까 온갖 치사한 방법으로 날 다 갉아먹는 나라,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나도 설명 모드가 아니라 전투 모드로 들어가야 하는 시장, 그런데 정작 홍보비 이상의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시장에 왜 내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PreMSc 혹은 MBA도 못 살아남는 주제에 MSc AI/Data Science 아니면 안 된다고 똥고집이나 부리는 애들하고 왜 논쟁이나 하고 있지? 고개를 돌리니 우리 교육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가득한 큰 시장이 있는데?

사실 처음 SIAI 설립하던 2021년부터 당시 유럽 친구들 말대로 한국에서 Backlash 있는 거 무시하고, 한국애들이 알아 듣건 말건 모조리 영어로 강의하고, 한국 애들을 주력이 아니라 곁다리로 갖고 갔어야 했는데, 한국에 애착심을 너무 길게 갖고 갔다. ChatGPT가 거의 똑같은 전략을 추천하는 걸 보고 헛웃음이 나오더라.

From ChatGPT for a battle worthless fighting

국내 L모 대기업의 사내 핵심 인력 대상 '고급' AI 교육 과정에 선발되어 간 SIAI 학생이 그 교육 과정을 듣고

국내 기업에 오는 강사 답지 않게 분포함수 이야기도 꺼내고 그러더라구요, 저희처럼 정규분포, 포아송분포 같은 거 따지고, 분포함수 달라지는거 맞춰서 바꾸고 그런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분포함수라는 단어를 꺼내는 건 처음 봤어요. 강사 스펙 찾아보니까 박사 한 것도 아니고, 학부만 했더라구요. 학부만 했으니까 더 (깊이 있는 논의가)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분포함수라는 단어를 쓰는 게 신기해서....

저런 교육을 받고나면 AI 전문가가 될까?

내가 저 대기업 총수랑 농담 따먹기 할 수 있는 친구 사이였으면 진심으로 충고해줬을 것 같다. 차라리 그 돈 아껴서 실적 안 좋은 자회사 대출이나 갚고, 실력파들에게 연봉 2배씩 주면서 스카웃하는데 쓰자고. 글로벌 어느 상위권 기업이 그런 3류 교육에 돈을 쓰는지 한번 찾아보시라. 이쪽 산업은 A급, S급 인재 아니면 도움이 안 되는 만큼, 그런 기업들은 3류 교육에 아예 돈을 쓰지 않는다. 친구는 아니지만, 보고 있으면 안타깝고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다. 왜 그렇게 바보들한테 헛 돈만 쓰는데? B급들은 다른 부서로 쫓아내고, 명예퇴직 시켜버리고, A급 이상들 모아서 시험쳐서 거르고, S급만 남겨서 상여 듬뿍 챙겨주면서 연구 프로젝트 돌리고, 없으면 S급 길러내는 교육기관이랑 제휴 맺고 그러면 되잖아?

당신네 대기업 전·현직 출신으로 우리 SIAI 교육을 찾아온 학생들이 지난 3년간 7명, 학생 전체의 10% 남짓이다. 그 중 몇 명은 정말 아끼는 학생들이고, 그들이 논문 못 쓰고 있는게 보고 있기 안타까워서 갖고 온 논문 주제에 맞춰 필요한 계산법을 더 알려주는 수업도 추가로 개설하고, 따로 불러서 밥도 사주면서 논문을 끄집어 내는 중이다. 꼭 좋은 논문을 써서 당장은 회사에서 고급 인재가 되고 (이미 최고급 인재이긴 하지만), 논문 실적 쌓이면 좋은 학교 교수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 학교 교수로 오면 나야 더 좋지만, 날개 펴진 인재의 비상을 도와야지, 꺾고 싶진 않다.

한국 교육의 굴레를 탈출한 그들을 사랑한다. 당신네 회사에 나 같은 깐깐한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최고급 인재가 잠자고 있는데, 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당신들은 그런 인재를 엉뚱한 곳에 쓰고 있나?

  • 나는 그런 인재가 자부심을 갖고 다닐 수 있는 회사를 만들려고 매일 잠을 못 자고 사는데
  • 걔네들 데리고 글로벌 시장에 '레이드'를 뛰러 가고 싶은데
  • 그들이 교육 수준 낮은 2류 국가라고 깔보는 한국 인재들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 주고 싶은데

정작 한국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당신들이 그렇게 잠재력 넘치는 인재들을 썩히니까 2030들이 고급 인재가 될려는 노력조차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다보면, 토스 이승건 대표나 쿠팡 김범석 대표처럼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만 한국 VC들을 혐오하고 투자금은 모조리 해외에서만 받은 케이스를 넘어서, 아예 처음부터 한국 시장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들을 굉장히 많이 본다. 그들은 나만큼 처절한 경험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얕은 사고력을 매우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한국 대학 출신들에게 색안경을 끼고 있고, 한국 대기업들과 협업하는 것에 경끼를 일으킨다. 들은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품질은 볼 줄도 모르고, 영어 못 하길래 한국 말로 답해주면 고마워하기는 커녕 가격이나 후려칠려고 하고, 설명 자료 보내줘도 읽지도 않고, 자기 회사 보고서를 날 더러 쓰라고 하고....

등이 있다.

첫 직장이었던 D모 외국계 증권사 다니던 시절부터 마음 속 깊이 알고 있던 사실인데, 한국에 귀국해서 지난 몇 년간 부딪히면서 더 뼈저리게 느꼈다고 해야할까?

스타트업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로 이곳저곳에서 듣는 이야기들, ①규제가 심하고, ②투자 받기가 힘들고, 한국에서 ③인재 구하기도 힘들다는 말이 모두 맞지만, 위에 쓴대로, 내 입장을 덧붙이면, 사기를 쳐야 한국에서 매출액을 만들어 낼 수 있더라는 이야기, 품질로 승부해서는 생존 가능한 수준의 매출액을 만들어 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더라는 이야기를 꼭 덧붙여보고 싶었다.

그간 경험을 엮어 보면, 한국 스타트업들은 해외에서 사업을 도전하고, 그게 성공하면 한국에 지점이나 출장소 정도를 차려서 약간의 매출액을 더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한국 시장을 다뤄야 한다고 본다. SIAI도 내가 가끔 한국어로 글 쓰는 거 이상으로 한국 시장에 더 자원을 쓸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사실 처음부터 교육이 내 주력 사업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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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이젠 중국에 안 따라잡힌 사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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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모 대기업의 어느 주력 계열사 중 한 곳에 다니는 우리 SIAI 학생에게 최근에 들은 이야기다. 회사에서 기술직 대상으로 AI 교육이라는 걸 하는데, 강사로 온 사람이 분포 함수를 이야기를 하길래 깜짝 놀랐단다. SIAI 교육처럼 Normal 분포가 깨져나갈 때 터지는 현상이나, Poisson 분포로 변형되는 Imbalance case 같은 사례들을 언급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간 한국 대기업들이 데려오는 강사들 수준이 그저 코드 복붙에 불과했던 걸 생각하면 분포함수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놀랄만한 일이지 않냐는 이야기다.

위의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대기업으로 만들어 준 주요 기간 산업들, 심지어 새 먹거리로 생각하고 도전하던 신산업까지 모두 중국에 기술적으로 따라잡힌 사업들 투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중국에 안 따라잡힌 사업이 없다? A급 인재를 그렇게 길러냈으니...

지난 몇 년간 곧 중국에 따라잡힌다 그랬는데, 이제 반도체 빼고 나면 남은 주력 사업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자동차도 전기차로 대세가 넘어가면 현대차가 지난 수십년간 노력해서 개발한 가솔린 연료 기반 엔진 기술력도 시장 우위가 무의미해질 것이다.

한국 귀국 후 봐 왔던 한국의 AI/Data Science 교육 수준, 공대 교육 수준, 대기업 다니는게 마치 벼슬인양 목에 힘을주던 인력들의 수준을 봤을 때, 이렇게 따라잡히는건 시간 문제였을 뿐이다. 지난 몇 년간 반복적으로 이야기 한대로, 글로벌 명문대학 2-3학년 수준의 기말고사 문제도 줄줄이 F 학점을 받아가는 한국 명문대 공대 출신 석박사들이 대기업의 연구직으로 있는데, 그나마 SIAI를 찾아왔던 소수의 학생들은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던 예외 샘플이었고, 하루하루 월급 받는 걸로 만족하고 사는 다른 연구직들이 열화 샘플일 것이라는 사정을 따져보면 기술 격차를 재역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을 너무 칭찬해주는 것 아니냐고 물을텐데, 유학 중에 만나본 중국의 A급 인재들은 자국에서 엄청난 훈련을 받았겠구나 싶은 경우들이 참 많았다. 러시아 애들이나 프랑스 애들은 수학 천재가 지상에 강림했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던 반면, 중국 애들은 뭔가 치약을 마지막까지 쥐어짜내는 느낌으로 꾸역꾸역 공부를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다. 유럽 애들은 자기 힘으로 올림픽에 나오는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올림픽 대표 선수들을 키워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수학을 응용하는 모든 학문은 기본적으로 문제 풀이, 문제 정의 방식에서 이런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그런 역량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분포 함수 이름 아는게 신기한 수준의 한국 대기업 'AI인력'들을 보면 같은 한국인인 내 입장에서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데, 그런 중국 A급 인력들을 모아서 상품 만들어내는 회사에서 한국 기업들의 'AI상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딥러닝 매니악들에게 'AI인력' 타이틀을 달아준 한국 대기업들

올해 S모 반도체에 재직 중인 SIAI 학생 중 하나가 패널 불량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으로 논문을 쓰고 있다. 그 학생도 자기 회사에서는

  • 별 거 없고 딥러닝으로 돌려보면 된다
  • 딥러닝으로 돌릴 수 있도록 정상/비정상 라벨링한 데이터 몇 만개 만들어 달라

같은 요청으로 인건비와 계산 비용만 엄청나게 쓰고 정작 성능이 엉망인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AI부서'와 그 부서에 종속된 불량 개선 부서의 무능함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표현했다. 외부에 발표하려고 회사 규정에 맞춰 특허까지 냈다고 하니 관련 특허를 찾아보시기 바란다.

간단하게 그 논문의 계산통계 적용 부분만 소개하면, 그 학생은 어차피 찾아야 하는 패턴의 종류가 많지 않은만큼, 데이터를 0/1을 묶은 Matrix로 처리하고, Matrix에서 특정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를 단순 F-test 스타일 계산으로 처리해버렸다. 이러면 계산비용이 0에 수렴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패널의 종류에 상관없이 패턴에 해당하는 0/1 조합만 추가하면 간단하게 정상/비정상을 찾아낼 수 있다. 머리를 조금만 쓰면 비용 0, 확장성 무한대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

저 사례에서 겉으로는 전세계 최상위권의 반도체 기업이지만 실상은 학부 수준도 안 되는 인력들이 'AI인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매우 조잡한 불량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도체 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만큼 말을 꺼내기 조심스럽지만, 논문을 지도해주면서 저 학생이 F-test 같은 단순 통계 검증 만으로 딥러닝 같은 고비용 계산을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기초 학문 역량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지 여부가 현장에서 엄청난 차이를 낳는다는 그간의 확신을 또 한번 체감하게 됐다.

또 다른 학생은 수면에 빠졌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 분석으로 논문을 내면서 그간 업계 사람들이 무지성으로 의존하던 딥러닝에서 벗어나서 간단한 분포함수 가정과 그 함수의 변형을 확인할 수 있는 F-test로 계산을 업그레이드했다. 통계학 공부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 매우 간단한 응용에 불과할 수도 있는 변형인데, 데이터의 형태를 보고 분포함수를 추론하는 작업, 'Regime shift'를 확인하기 위해 그간 가르쳤던 Chow test, Hausman test 같은 통계 검증이 모두 F-test 기반인 것을 응용해서 모델을 만들었더라. 분포함수 가정이 있으니 심지어 MLE를 썼는데, 덕분에 계산의 Robustness도 쉽게 끌어올릴 수 있고, 모델이 매우 다양한 곳에 확장될 수 있게 됐다.

천재는 아니어도 천재를 흉내내도록 길러내는 교육

이 학생들이 천재냐? 글쎄다, 학생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지만, 위의 두 학생은 천재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다. 공부하는 걸 보면서 저 위에 언급한 중국 A급 인재들이 '치약을 마지막까지 쥐어짜내는 느낌'과 비슷한 느낌을 여러차례 받았다고 하고 싶다.

그룹 프로젝트 수업을 들은 학생들 대화를 지나가며 들은 이야기 중엔, 저 학생들이 회사 업무 끝나고 공부를 마저 하느라 잠을 안 자고 공부했던 사건, 병에 걸려 누운 적도 있었던 사건들도 있었다. 인생을 살면서 만났던 '천재'들과 A급 인재들의 공부하는 속도와 이해도를 놓고 비교해봤을 때, 저 학생들이 딱 중국의 A급 인재들 수준의 잠재력을 갖고 있고, 국내 대학이 제대로 그 잠재력을 키워주지 않은 탓에 B급으로 살고 있었다고 보면 될까? SIAI의 한국 학생들이 줄줄이 F 학점을 받는다고 아쉬운 감정을 여러번 토로하지만, 그래도 가르쳐보면 A급이 될만한 잠재력을 가진 인재들은 은근히 많다. 단지 우리나라 대학들과 기업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살려주지 못했을 뿐이다. SIAI 입학해서 뒤늦게 고급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고급 교육을 받았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수준급 인재가 됐을지도 모른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 2세들 중에 완전히 영미권 방식의 사고력으로 훈련이 되니 러시아, 프랑스 애들에게서 봤던 '천재 강림'이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샘플이 많지 않고, 인종의 문제가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한국 교육 방식의 실패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경험들이었다.

그 A급 잠재력을 실현시켜놓은 학생들이 중국에는 몇 십만명이 있다. 한국에는? 내가 보지 못한 곳에도 은근히 있긴 하겠지만, 그간 들었던 한국 사례들, 국내 대학들 교육 수준, 심지어 대기업이 돈을 부어서 시키는 사내 교육 강의 수준을 미뤄봤을 때는 한국 기업의 연구직이 중국의 A급 인재들과 경쟁하는 건 아주 철저하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확신을 갖고 말 할 수 있다. 야구로 비유하면 미국 메이저리그와 한국 프로야구의 2군 정도의 격차가 있다고 본다.

인력 양성 실패가 낳은 비극, 가라앉는 배를 떠날 방법을 찾아라

한국이 겉으로 보기에는 선진국이고 세계 경제 10대 대국 중 하나라고 그러지만, 실상은 중국이 우리 제품을 사준 덕분에 IMF 구제금융을 극복했지, 기술적으로는 '해외 기술 베끼기', '저가 노동력', '빨리빨리' 같은 비기술적 역량 이외에 지난 30년간 달리 경쟁력을 키우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몇 년간 꾸준히 해 왔다. 우리가 기술적 역량을 쌓았어야 하는 그 30년의 시간을 버린 반면, 중국은 충실히 교육에 투자해서 기술적 역량을 끌어올린 덕분에 미국의 강력한 견제를 받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앞으로 한국 기업, 고용 시장, 그 외 기타 사회 인프라의 사정은 더 나빠질 것이다. 주요 기간 산업들이 천천히 무너질텐데, 세금이 줄어 재원이 부족해지는 만큼 몇 십년간 힘겹게 쌓아올린 사회 시스템도 차례차례 구멍이 날 것이다.

대통령이니 장관이니 국회의원이니 하는 사람들은 좌우를 가릴 것 없이 세금을 대학과 기업 연구 시설에 투입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고, 그 정책 방향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고 세부 정책을 입안하는 행시 출신 고위직 공직자 애들도 자기들이 저런 A급 인재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대로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할 뿐이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선전물과 언론 기사가 나가면 그 프로젝트는 무사히 진행됐다고 보고서가 올라가고, 그걸로 공무원은 승진하고 정치인은 치적을 내세운다. 실제 기술력은 조잡하기 그지 없건만.

이런 비극을 북한식 총살형으로 제어하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 딱 북한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돈과 시간을 버리고, 인력만 반복적으로 총살하게 될 뿐이다. 결국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들이 날아오를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져야 사회적인 제어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면서도 기술적인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된다. 즉, 어설픈 인재가 아니라 정말 고급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꾸준히 이야기했던 대로, 이쪽 분야의 인력 수준은 0/1로 구분해야 한다. 1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0.99는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한국처럼 어느 해외 기업에서 제공해주는 AI 라이브러리 몇 개 돌리는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AI개발자, AI연구인력 이렇게 이름 붙여봐야 제대로 되는 일이 있었나? 그저 '해외 기술 베끼기'만 했을 뿐이다. 1이 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길게 저 기업들에 앉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0을 싹 청소하고 1인 인력들로만 팀을 꾸리는 개혁을 빠르게 진행하지 않으면 겨우 만들어 시장에 공급한 1들 마저도 해외 기업들에게 뺏기게 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도 1 수준으로 올라선 인력에 대한 공급은 적은 반면 수요는 넘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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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공무원 재택근무 폐지에 이어 ‘자발적 퇴직’ 시행

트럼프 행정부, 공무원 재택근무 폐지에 이어 ‘자발적 퇴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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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사관리국, 공무원 자발적 퇴직 신청 안내
9월 30일까지 퇴직 인센티브로 유급휴가 제공
재택근무 폐지, 무기계약직 전환 등 연일 파격
미 인사관리국이 연방 공무원에게 보낸 자발적 퇴직 안내 메일/출처=전미재무공무원노조(NTEU) 홈페이지

도널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 인원 감축과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조치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전면 폐지하고 채용을 동결한 데 이어 최근에는 200만 명의 연방 공무원에게 자발적 퇴직 신청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신설한 정부효율부(DOGE)가 주도하는 정책으로, 각 부처 장관과 기관장은 3개월 안에 정부 조직의 효율성 개선과 감원 방안을 담은 인력 운용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방 공무원 200만 명에게 '갈림길' 이메일 발송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미국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 인사관리국(OPM)은 지난달 28일 연방 공무원에게 '갈림길'(Fork in the Road)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자발적 퇴직을 신청하는 '유예 퇴직 프로그램(Deferred Resignation Program)'을 안내했다. 해당 메일에는 퇴직이 강요가 아니라 전적으로 자발적인 결정(fully voluntary)에 의한 것임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DOGE에서 정부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케이티 밀러 자문위원은 "이번에 퇴직 신청 안내 메일을 받은 연방 공무원은 200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인사관리국에 따르면 오는 6일까지 연방 공무원들이 해당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각 부처와 기관의 장은 퇴직 신청 공무원의 업무를 즉시 재배정하고 퇴직 예정자는 업무에서 배제돼 9월 30일까지 유급 행정 휴가를 받는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데, 일종의 퇴직 유도 인센티브인 셈이다. 다만 국가 안전과 공공 서비스의 안정성 유지에 필수 인력으로 분류되는 군인, 우정국(USPS) 직원, 이민 단속 및 안보 관련 직무 담당자 등은 이번 퇴직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美 정부효율부 수장 머스크, 정부 조직 축소 주도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공무원 구조조정을 DOGE의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퇴직 신청을 '비대한 공무원 조직을 감축할 신호탄'이라고 평가하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머스크가 내세운 목표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해 머스크는 당시 DOGE의 공동 수장으로 내정된 비벡 라마스와미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칼럼에서 연방 공무원의 원활한 퇴직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현지 언론들은 이날 연방 공무원이 받은 이메일의 제목 '갈림길'이 2022년 머스크가 트위터 직원에게 보낸 최후통첩 메일의 제목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당시 머스크는 직원들에게 뛰어난 성과와 강도 높은 근무를 요구하며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를 떠나라고 압박했다. 이번에도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정부 조직의 축소는 가장 인기 있는 정책 이슈"라며 "신청 자격이 있는 공무원 중 5~10%가 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며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미국연방공무원노조(AFGE)의 에버렛 켈리 위원장은 이번 퇴직 신청 이메일에 대해 "헌신적인 공무원을 연방정부에서 몰아내는 것은 미국 국민이 의존하는 정부 기능을 무너뜨리고 '의도하지 않은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는 새 행정부에 충성하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도 "대량 이메일 발송 방식으로 사퇴를 권고한 것은 근로자 개인이 자신의 퇴직을 두고 협상할 기회를 위축시킨다"며 연방 공무원들에게 신중한 선택을 당부했다.

트럼프, 취임 당일 모든 부처와 기관의 채용 동결

DOGE가 주도하는 연방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다각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연방 공무원의 전면 출근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명령에 따라 행정부의 모든 부서와 기관의 장관은 가능한 한 신속히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소속된 근무지에서 전일제로 대면 근무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CNN에 따르면 재택근무가 승인된 연방 공무원은 130만 명에 이르며 이들은 업무 시간의 60%만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를 수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달 25일 연방정부의 구조 개혁 차원에서 거의 모든 연방 기관의 채용을 동결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와 기관은 채용 내정자의 발령을 취소하고 수습 기간 중인 공무원의 명단과 개인별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방과 이민 관련법의 집행, 공공 안전, 사회보장 등과 같이 우선순위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했다. 아울러 관리예산국(OMB)에는 DOGE 및 인사관리국과 협의해 90일 이내 연방정부 각 기관의 효율성 개선과 자연 감원·자발적 퇴직 등을 통한 인력 축소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연방 공무원을 무기계약직(at-will status)으로 재분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연방 공무원이 누리는 강력한 고용 보호를 폐지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사전 통보나 명확한 사유 없이 공무원을 해고할 수 있게 된다. 전환 대상은 정책 결정·수립, 기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최대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2020년 말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은 '딥스테이트'라 불리는 연방정부 내 기득권 세력을 청산하기 위해 연방 공무원의 유연한 채용과 해고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 '스케줄 F(Schedule F)'에 서명한 바 있다.

'급진적이고 낭비적인 정부 DEI 프로그램과 선호 정책의 종료' 행정명령/출처=백악관 홈페이지

DEI 정책 폐지와 함께 담당 공무원도 해고하기로

특정 업무에 대한 축소·폐지 명령도 이뤄졌다. 지난달 21일 인사관리국은 각 부처 및 기관장에게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유급휴가로 내보내고 관련한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폐쇄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열흘 안에 DEI 담당 직원에 대한 해고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차기 인사관리국장으로 지명된 찰스 에젤은 발송된 공지문을 통해 유사한 프로그램을 비공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를 알고 있는 직원의 경우 해당 사실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지시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급진적이고 낭비적인 정부 DEI 프로그램과 선호 정책의 종료'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로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DEI가 인종으로 미국을 분열시키며 세금을 낭비하는 부끄러운 차별 정책이라 성토한 바 있다. 캐롤라인 레빗 신임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DEI 재앙을 종식시키고 피부색이 아닌 능력에 따라 채용하는 실력 기반 사회로 미국을 되돌리겠다는 공약으로 캠페인을 벌였다"며 "이것은 모든 미국인을 위한 또 다른 승리며, 약속은 지켜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공 노조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집단 반발했다. 37개 연방기관·사무소 직원으로 구성된 전미재무공무원노조(NTEU)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일련의 행정명령에 대해 '공공부문의 손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만드는 위험한 퇴보'라고 지적하면서 지난달 21일 행정명령 시행 금지명령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도린 그린월드 NTEU 총괄위원장은 가디언에 "전일의 행정명령은 142년 전 의회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정치적 엽관제도로의 후퇴"라며 "이 명령이 불법임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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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성비 AI 모델 '딥시크', 美 AI 패권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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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내파가 개발한 AI 모델에 시장 지각변동
훨씬 적은 돈으로 챗GPT 필적하는 성능 구현
오픈AI·메타 등, '딥시크發 충격'에 대응 나서
딥시크 R1과 오픈AI o1의 성능 비교/출처=딥시크 X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전 세계 AI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딥시크의 최신 AI 모델 R1이 일부 벤치마크(성능지표)에서 오픈AI의 챗GPT를 앞서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AI 업계는 오픈AI·구글 등 미국 빅테크가 투자한 개발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챗GPT에 필적하는 성능을 구현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빅테크들은 딥시크의 가성비 모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中 과학원 "딥시크, 물리 경시대회서 챗GPT 제쳐"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는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물리 경시대회의 AI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며 "지난달 17일 장쑤성에서 열린 '톈무(天目)배 이론물리 경시대회'에서 출시된 문제를 AI가 풀도록 한 결과, 딥시크의 최신 모델 R1의 점수가 오픈AI의 GPT-o1을 제쳤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에는 딥시크의 R1, 오픈AI의 GPT-o1, 앤스로픽의 클로드 소넷 등 3사의 AI 모델이 사용됐는데 딥시크는 140점 만점에 100점으로 1등을 차지했다. 챗GPT는 97점, 클로드 소넷은 71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사의 AI 모델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 결과도 공개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챗GPT는 증명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답안의 스타일도 인간과 유사했다. 클로드 소넷은 초반 두 문제에서 0점을 받는 실수를 저지르며 예상외로 부진한 성적을 받았다. 딥시크의 경우, 증명 문제에서 강세를 보인 챗GPT와 달리 증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결론을 재서술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한계 탓에 딥시크의 성적은 실제 참가자들과 비교하면 전체 3등 수준으로 인간이 받은 최고점 125점과는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딥시크가 복잡한 문제 해결부터 수학·코딩에 이르기까지 오픈AI·구글 등 최신 AI 모델을 능가한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 언론들은 "중국의 젊은 기술 인재를 모여 AI를 집중 연구해 온 작은 기업 딥시크가 미국 주요 빅테크의 아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창의성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기술 전문지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R1은 미국 수학경시대회인 AIME 2024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79.8%를 얻어 오픈AI o1(79.2%)을 앞섰다. 코딩 테스트에서도 65.9%의 정확도로 o1(63.4%)을 넘어섰다.

량원펑 딥시크 최고경영자(CEO)/출=량원펑 X

딥시크, 강화학습에 초점 맞춘 창의적 설계에 주목

딥시크는 2023년 5월 중국 항저우에서 설립됐다. 설립자인 1985년생 량원펑은 중국 광둥성 출신으로 공학 분야에서 명문대로 손꼽히는 저장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다. 2015년 대학 친구 2명과 함께 '하이-플라이어(High-Flyer)'라는 헤지펀드를 설립하고 컴퓨터 트레이딩에 딥러닝 기법을 이용해 자금을 끌어모았다. 이 펀드의 자산은 80억 달러(약 11조5,000억원) 수준으로 불어났고, 량원펑은 소규모 AI 연구소를 만들어 운영하다 독립적인 회사로 분리해 딥시크를 창업했다.

량원펑의 펀드 하이-플라이어는 2019년부터 거대언어모델(LLM)을 훈련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약 1만 개를 확보해 AI 칩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2023년 11월 딥시크는 첫 번째 오픈소스 AI 모델 '딥시크 코더'를 공개했고 이듬해 5월 한층 진전된 '딥시크-V2'를 출시했다. 이 모델은 강력한 성능과 저렴한 비용으로 크게 주목받으며 중국 내 AI 시장에 가격 전쟁을 촉발했다. 이어 차례로 내놓은 '딥시크-V3'와 '딥시크-R1'은 회사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특히 딥시크는 주요 빅테크가 개발에 들인 비용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AI 모델을 만들었다고 밝혀 세계를 놀라게 했다. 딥시크에 따르면 V3 개발에 투입한 비용은 557만6,000달러(약 78억8,000만원)인데 이는 메타가 최신 AI 모델 '라마(Llama) 3'를 엔비디아의 고가 칩 'H100'으로 훈련한 비용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최신 추론 모델 R1은 기존 모델의 미세 조정(fine-tuning) 단계를 건너뛰고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에 초점을 맞춘 창의적인 설계로 주목받았다.

오픈AI·MS, 자사 데이터 무단 추출 의혹 등 조사

예상치 못한 경쟁자의 등장에 미국의 빅테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개발비가 감소하는 '비용 곡선'에 비춰볼 때 딥시크의 성과는 '예상가능하고 정상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9일 블로그를 통해 "딥시크의 V3 훈련 비용이 1년 전 개발된 자사의 AI 모델보다 약 8배 더 저렴하고 이는 비용 곡선의 추세에 부합한다"며 "이미 주요 빅테크가 실현한 수준의 모델을 한발 늦게 선보인 딥시크를 '혁신'으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IBM AI 연구소의 닉 풀러 부사장은 "딥시크의 AI 모델은 개방형 혁신의 결과물"이라며 "R1이 '전문가 혼합(Mixture of Experts)' 모델을 적용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딥시크의 모델이 대형 모델과 달리 특정 목적에 맞게 소형화·전문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AI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며 "최근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술 흐름과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AI 모델의 비용 절감과 고효율성이 강조되면서 기업들은 대형 AI 모델보다 맞춤형 소형 모델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는 딥시크가 오픈AI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나섰다. 이들은 딥시크가 '증류(Distillation)'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오픈AI의 모델을 모방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무단 추출해 모델을 개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작전실(war room)'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지난달 29일 실적발표회에서 "모든 사람이 딥시크의 부상에 겁을 먹었지만 메타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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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순환출자 논란' 결국 공정위로, 경영권 분쟁 장기화 돌입

고려아연 '순환출자 논란' 결국 공정위로, 경영권 분쟁 장기화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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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최 회장 포함 SMC 전·현직 이사 공정위에 신고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
의결권 제한 위해 고의로 신규 상호출자 형성 주장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개최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현장/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에 '대타협'을 제시했으나, MBK·영풍 연합 측이 사실상 이를 뿌리치면서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열린 임시주주총회는 고려아연의 완승으로 끝난 모양새지만 연합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경영권 분쟁은 당분간 안갯속을 이어갈 전망이다.

MBK·영풍 연합, 고려아연 신고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전 MBK파트너스가 최 회장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신고서를 접수했다. 해당 신고서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제36조 제1항(기업집단 규제 회피 금지), 시행령 제42조 제4호(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MBK 측은 신고서를 통해 "2014년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제 도입 이후 최초로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사례"라며 "이런 방식의 부당한 확장이 허용된다면 공정위의 기업집단 규제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주목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접수된 신고서 내용과 현행법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MBK는 최 회장이 국내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규제 대상이 아닌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꼼수를 썼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씨 일가는 MBK·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가 사실상 확실시됐던 23일 임시주주총회 전날 영풍 주식 10.3%를 호주에 본사를 둔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겼다. 국내 공정거래법상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은 불법이지만 해외 법인을 이용해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고려아연'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고, 그 결과 MBK·영풍 측의 고려아연 의결권은 제한됐다.

MBK는 이를 두고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금지돼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MBK 측은 '누구든지 기업집단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에도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MBK는 "우리 법은 규제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피하는 행위를 일반적·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제21조 위반과 동일하게 탈법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에선 가장 중한 위반행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124조에 따라 탈법행위를 한 자는 공정거래법상 가장 중한 처벌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거버넌스포럼 "상법 개정 필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포럼)도 31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속한 상법 개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주총이라는 주주권리의 핵심 제도가 무력화됐다"고 짚었다. 고려아연이 상법의 허점을 악용했다는 비판이다. 이어 "자본시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수 조건"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파행적으로 진행된 고려아연 임시주총은 그동안 정부, 국회 및 전 국민이 간절히 바랐던 '한국 증시의 선진시장 진입'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포럼은 "주주들의 의결권을 강탈해 주식회사의 존립을 허무는 행위, 특정 주주의 사익을 위해 회사의 자산과 회사의 법률행위 능력이라는 법인격을 동원한 것 자체, 그리고 주주들의 가처분 신청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주총 전날로 지분 거래 타이밍을 잡은 것 모두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 인수·합병(M&A)은 사회적 논쟁의 크기가 큰 만큼 그 자체로 시장의 프랙티스(practice·관행)로 굳어진다"면서 "어떤 사회가 대형 M&A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거버넌스 규범의 형성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포럼은 “공정위와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꼼꼼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LG, 두산, 현대차가 모회사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해외법인 현지 상장을 강행하는 것 같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많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외국 자회사를 악용한 상호출자를 통해 패밀리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분쟁 장기화 불가피

다만 투자금융업계에서는 MBK가 적어도 투자자 관점에선 사실상 패배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빠르게 결론이 나는 가처분과 달리 무효 취소 소송이나 형사 소송은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장기전이기 때문이다. 경영권 분쟁에서 장기전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건 사모펀드 쪽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임시 주총 효력의 무효·취소를 다투는 본안 소송은 최종 결론까지 2~3년, 최 회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의 형사 고발 역시 1년 안팎의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게다가 최 회장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최 회장의 임기는 2026년 3월이면 만료되는데 올해 3월 정기 주총에서 패배할 경우 최 회장 역시 MBK·영풍 연합과 마찬가지로 주총 결과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효 취소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어느 쪽이 이기든, 지난한 법정 다툼과 사법 리스크 속에서 분쟁이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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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 "지급준비금에 비트코인 도입 않겠다" 트럼프 '가상자산 제도화' 차질 생기나

유럽중앙은행 "지급준비금에 비트코인 도입 않겠다" 트럼프 '가상자산 제도화' 차질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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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의 상반된 가상자산 정책
ECB, 가상화폐 지급준비자산 "거부"
러시아는 비트코인 전략준비자산화 선언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사진=ECB

유럽중앙은행(ECB)이 가상화폐 지급준비자산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유럽은행이 거부의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가상암호화폐 준비자산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ECB 총재 "준비금에 비트코인 포함 안 될 것"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금은 유동적이고 안전해야 하며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 의혹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정책이사회에도, 아마 일반이사회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트코인이 ECB 일반이사회에 참여하는 어떤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에도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에 부정적이라는 뜻을 유럽연합(EU) 모든 회원국을 상대로 명확히 한 것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알레시 미흘 체코 중앙은행 총재가 보유 자산 다각화 차원에서 준비금 약 5% 정도로 비트코인 매입을 검토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와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준비금이 안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 등의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이에 대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달 "우리는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러시아·브라질 등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반면 러시아는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비축을 선언했다. 러시아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크렘린궁 각료회의에서 미국 트럼프의 암호화폐 준바자산 비축을 언급하면서 러시아도 준비자산 비축을 검토하라고 관계자들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되자 생존을 위한 돌파구로 비트코인을 주목해 왔다.

러시아는 지난해 말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를 중심으로 코인 결제 시스템과 채굴 인프라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코인을 무역 결제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을 마련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 제재에 맞서 다른 형태의 지급결제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과 함께 “(달러와 달리) 누가 비트코인 사용을 막을 수 있는가”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비트코인 도입 논의를 진행 중인 국가는 이 밖에도 많다. 브라질은 최근 국제 준비금 5%를 비트코인에 할당하는 법안을 제안했고, 폴란드 대통령 후보인 스와보미르 멘첸은 당선 시 비트코인 준비금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캐나다 밴쿠버는 최근 시 재정 운용에 비트코인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세금과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받고 시 유보금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미국 우선주의 2.0 중심 가상화폐

가상화폐에 힘을 싣는 정책은 결국 미국 우선주의 강화를 위한 달러화 패권 지속을 위한 전략이다. 중국의 위완화 등은 미국의 기축통화 시스템을 흔들어 왔다. 이로 인해 달러화와 석유 패권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 해온 페트로달러도 차츰 약해지고 있었다. 이에 미국은 디지털금융 시대에서도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누리기 위해 비트코인의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략자산으로 비축된 비트코인을 금에 상응하는 가치 체계로 만들어 새로운 국제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 △지급수단 토큰화 △기축통화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먼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 분쟁으로 인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참여자들을 늘려가겠다는 것이다.

FIT21(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과 기술) 법안과 같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 통과에도 힘을 쏟는다. 전문가들은 이미 미 의회의 상하원을 공화당이 모두 장악한 만큼 어느때보다 빠르게 가상화폐 정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한 트럼프 행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토큰화(tokenization)된 지급수단으로 달러 패권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미 국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토큰화의 무게 중심을 연준이 주도하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보다는 은행 및 신탁업자가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 정책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3일 가상자산 관련 '대통령 직속 실무그룹' 신설을 포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행정명령에는 CBDC 설립과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미국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양하다. 첫손에 꼽히는 건 비트코인 가치 상승에 따른 여러 리스크 헤지(회피·분산)로, 물가 상승과 부채 증가에 따른 부담을 비트코인 보유로 상쇄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도 유리할 수 있다.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려 한다면, 기존에 달러로 보유하던 자산 일부를 팔아 비트코인으로 대체하는 수요가 생긴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지 않고도 달러 유동성이 전 세계에 풀리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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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동결했지만 ECB는 4연속 금리 인하 "경제 역풍 여전"

연준 동결했지만 ECB는 4연속 금리 인하 "경제 역풍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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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중앙은행 예치금리 2.75%로↓
연준은 트럼프 인하 압박에도 금리 동결
한은 "경기 나빠도 강달러 등에 추가인하 어려워"

유로존 20개국의 통합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ECB)이 중앙은행 예치금리 등 정책금리 3종을 모두 0.25% 포인트씩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CB, 4번째 금리 인하

30일(이하 현지시간) 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올해 첫 통화정책이사회를 열고 예금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기준금리를 연 3.15%에서 2.90%로 각각 0.25%포인트 내렸다고 밝혔다. 한계대출금리도 연 3.40%에서 3.1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ECB는 지난해 6월 정책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리며 1년 11개월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뒤 7월 한 차례 금리를 동결했다. 이후 9월부터 이날까지 네 차례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 총 125bp(1bp=0.01%포인트)를 내렸다.

ECB의 금리 인하는 유로존의 물가가 차츰 안정되는 가운데 경기 둔화 우려가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나왔다. 유럽연합(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유로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0%로 집계됐다. 유로존 '빅2'로 꼽히는 독일은 -0.2%, 프랑스는 -0.1%를 각각 기록하며 역성장했다.

이번 금리 인하로 일반은행이 여유자금을 소비자 및 기업에 대출하지 않고 ECB에 예치할 때 주는 중앙은행 예치(데포)금리는 2.75%로 낮아졌다. 인플레이션 시기 핵심 기준금리인 이 데포금리는 지난해 인하 개시 직전 4.0%였다. 다른 정책금리인 중앙은행 대출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2.90% 및 3.10%로 낮아졌다.

연준 FOMC는 금리 동결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치며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연준은 지난 28~29일 이틀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금리를 현행 4.25~4.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까지 세 차례 연속으로 이어졌던 금리 인하 기조가 멈췄다. 연준은 성명에서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노동시장 상황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언급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만장일치로 이뤄진 연준의 결정은 시장의 예상대로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결정한 지난해 12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 속도를 천천히 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최근까지도 경제 지표 등을 고려해 금리 동결이 필요하다는 연준 의원들과 전문가들의 발언이 나왔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이 연준의 금리 동결의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수출기구(OPEC)에 유가 인하를 요청할 것이고, 유가가 내려오면 금리를 즉시 내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이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시사하며,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는 “많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은도 2월 낮춘 뒤 속도 조절 가능성

연준이 금리 인하를 멈추면서 한국은행도 향후 통화 완화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커졌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달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계엄 사태로 소비 등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황을 반영해 한 차례 금리를 내리더라도 이후 연속 인하를 결정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미국의 금리 인하 폭과 속도가 줄어들면 그만큼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따른 미국과의 격차 확대와 원달러 환율 급등을 내내 걱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월 인하 이후 한은이 연내 단 한 차례만 추가로 더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FOMC 회의에 앞서 "미국 물가 지표가 기존 전망보다 좋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의 관계도 매끄럽지 않은 만큼 연준은 1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며 "한은이 연준 결정을 계속 의식할 텐데, 연준의 점도표를 고려할 때 연준이나 한은 모두 올해 많아야 두 차례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도 "2월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정책,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국내 정치 상황 호전에 따른 원달러 환율 진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한은은 올해 2월을 포함해 상반기 두 차례, 기준금리를 0.50%p 낮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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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딥시크' 쇼크 속 견제나선 오픈AI, 소프트뱅크와 수십조 투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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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역대 최대 규모 투자 유치
딥시크 R1 출시 직후 58조 자금 조달
조달 자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행 지원

챗GPT 제조사 오픈AI가 역대 최대 규모 투자 유치에 나섰다. 주요 협상 상대는 최근 대미 투자를 발표한 소프트뱅크로, 언급되는 투자 규모만 수십조원에 육박한다. 중국 AI 기업 딥시크(DeepSeek) 제품의 충격 속 두 회사가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해 동맹 체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프트뱅크 주도로 자금 조달 추진

30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오픈AI와 소프트뱅크가 기업가치를 3,400억 달러(약 495조원)로 평가하고 투자를 주고받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오픈AI가 새로 조달하려는 목표 금액은 400억 달러(약 58조원)며, 이 중 소프트뱅크가 150억~250억 달러(약 22조~36조원)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다른 투자자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논의 중인 액수로 보면 소프트뱅크는 오픈AI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 투자자가 될 전망이다. 현재 오픈AI의 최대 주주는 130억 달러(약 18조9,200억원)를 투자한 MS(마이크로소프트)다.

이대로 투자 성사될 경우 오픈AI의 기업 가치는 4개월 만에 두 배가량 오르게 된다. 오픈AI가 지난해 10월 66억 달러(약 9조6,000억원)의 자금을 유치했을 때 기업 가치는 1,570억 달러(약 228조5,000억원)로 평가받았다. WSJ는 불과 몇 달 만에 기업 가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은 실리콘밸리의 현재 AI 붐을 감안해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WSJ은 데이터 제공업체 CB 인사이트를 인용해 오픈AI의 기업 가치가 3,400억 달러에 달할 경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치 있는 스타트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픈AI·오라클·소프트뱅크, 합작사 스타게이트 설립

이번에 조달하는 자금은 오픈AI가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 이행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스타게이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투자 계획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샘 올트먼(오픈AI)·손정의(소프트뱅크)·래리 엘리슨(오라클) 등은 지난 21일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AI민간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큰 AI 인프라 프로젝트”라며 “거의 즉시 미국 내에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게이트의 첫 캠퍼스로는 텍사스주 애빌린이 낙점됐다. 텍사스는 셰일 혁명의 본거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중심 정책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초기 1,000억 달러에서 투자금이 5,000억 달러(약 727조7,500억원)로 불어나면 스타게이트 캠퍼스를 다른 주로 확장할 예정이다.

스타게이트 구상은 지난해 3월 오픈AI와 MS가 거대 AI 모델 구동을 위해 수백만 개의 서버 칩이 들어간 데이터센터를 약 1,000억 달러를 들여 구축하기로 한 데서 시작됐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 국영 투자사인 MGX가 가세하고, 소프트뱅크가 글로벌 자금 조달을 맡으면서 규모가 다섯 배로 커졌다.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엔비디아와 소프트뱅크의 저전력 반도체 설계 IP(지식재산권) 자회사인 ARM도 스타게이트에 파트너사로 참여하기로 했다.

스타게이트의 목표는 AI 전용 데이터센터와 이를 가동할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데이터센터와 달리 수백만 개의 서버 칩이 장착되고, 고성능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선 수전설비 용량(총변압기 용량) 150㎿(메가와트)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약 10만 명이 거주하는 소도시가 연간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규모다. AI업계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AI 성능을 향상하려면 AI 전용 데이터센터가 지역 거점별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딥시크 홈페이지

中 딥시크 습격에 AI 관련주 폭락

다만 시장에서는 그동안 AI 프리미엄으로 고평가된 반도체와 전력주의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회의론도 나온다. 앞서 지난 27일 미국 증시에서는 챗GPT 등 생성형 AI 출시 이후 증시에서 최대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한 엔비디아가 무려 17% 폭락해, 5,890억 달러(약 857조2,300억원)가 증발됐다. 이는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엔비디아 등 미 증시에서 비중이 큰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폭락하자 나스닥지수는 3.1%, S&P500 지수는 1.5%나 떨어졌다. 특히 AI 및 반도체 관련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9.15%나 떨어져 지난해 9월 3일 7.75%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 지수가 9% 이상 폭락하기는 코로나19 충격이 가해졌던 지난 2020년 3월 18일 이후 처음이다.

AI 산업 수혜주인 브로드컴도 17.4% 폭락해 시총이 1조 달러(약 1,455조원) 아래로 내려갔고, 마블테크놀로지는 -19.1%,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11.71%, 오라클은 -14% 쪼그라들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인 대만의 TSMC는 -13.33%,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 ASML은 -5.75%,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 ARM은 -10.19% 급락했다.

이날 AI 관련 기업들의 대폭락은 중국이 개발한 AI 챗봇 딥시크가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기존 AI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에 의문이 생겼기 때문이다. 딥시크는 지난주 출시된 이래 미국에서만 애플스토어에서 가장 다운로드가 많은 앱으로 올라섰다. 딥시크 측은 자신들의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비용으로 단 560만 달러(약 81억원)만 썼다고 밝혔다. AI 선두주자인 OpenAI의 올트먼 CEO가 최신 AI인 GPT-4의 훈련에 1억 달러(약 1,455억원) 이상이 들었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AI 관련 조사회사인 앤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지난해 방송에서 일부 기존 모델의 훈련에 1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욱이 딥시크는 엔비디아가 개발한 AI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고도 우수한 성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들은 딥시크가 거대언어모델(LLM) 훈련에 사용한 그래픽처리장치(GPU)의 규모와 비용이 미국 빅테크들과 비교해 훨씬 적어 효율성을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딥시크 돌풍과 기존 AI 기업들의 주가 대폭락이 중국의 기술규제 극복을 방증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규제 및 디커플링 정책이 중국의 자급자족적인 기술굴기를 야기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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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파이낸셜] 통화정책 효과 좌우하는 기업들 ‘투자 몰아서 하기’

[딥파이낸셜] 통화정책 효과 좌우하는 기업들 ‘투자 몰아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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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기업 투자의사 결정 ‘자체’에 영향
신규 기업일수록 확장적 통화정책 따라 투자 늘려
기업 규모·경기 상황 등 고려해야 효과적 정책 수립 가능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통화정책은 산업 전반에 걸친 투자의사 결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국가 경제에 작용한다. 그러나 통화정책은 투자 총량을 변화시키는 것과 함께 기업들의 투자의사 결정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성장 위주의 신규 기업일수록 경제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해 이러한 특징을 극대화한다. 또한 이들 회사가 ‘투자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경향’(lumpy investment)도 통화정책 효과의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사진=CEPR

기업들 ‘한꺼번에 투자하기’ 성향, 통화정책 효과에 영향

투자는 통화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매개 수단이지만 대부분 기업의 투자는 시간에 따라 균일하지 않다. 오히려 대규모 지출이 가능할 때까지 자본을 축적한 후 한꺼번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다. 이는 대규모 투자에 기획 및 인수 비용과 같은 고정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통화정책은 기업들의 투자 규모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투자 여부 자체를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준다. 이 같은 경향은 스타트업이나 신규 기업처럼 성장 준비를 끝낸 회사들에서 두드러진다.

통화정책은 호황기나 경제 활력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처럼 많은 기업이 투자 쪽에 기울어 있을 때 가장 효과가 크며 경기 순환, 기업 재무 상태, 외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통화정책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걸리는 시간도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경기 부양책 시행 시 ‘대규모 투자 비율’ 늘어

다수의 연구 결과도 통화정책 성공이 전반적 경제 환경에 따라 갈린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예를 들어 많은 기업이 투자 쪽에 기울어 있는 경기 확장기에 부양책의 효과가 증폭되는 반면,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회사들이 투자를 미뤄 정책 효과가 약해진다. 신규 기업 설립 감소와 같은 장기적 추세도 통화정책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

평상시와 확장적 통화정책 시행 시 기업 평균 투자율 비교
주: 투자율(%)(X축), 기업 비율(Y축), 평상시(청색), 확장적 통화정책 시기(적색), *마이너스 투자율은 자본 매각에 의한 것/출처=CEPR

통화정책이 모든 회사에 비슷하게 작용한다는 전통적인 분석과 다르게 정책 변화는 단순히 평균 투자율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투자 분포 자체를 변화시킨다. 확장적 정책이 시행됐을 때 더 많은 기업이 이전에 하지 않던 대규모 투자를 실행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책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 중 60% 정도가 회사의 대규모 지출 결정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40%만이 기존 투자금의 증액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기업 많을수록 경기 부양책 효과 극대화

또한 통화정책은 신규 기업들의 투자의사를 더 많이 자극한다. 대부분 소규모에 성장 의지가 강한 이들 기업은 오래된 기존 기업들보다 경기 부양책에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또한 신규 기업일수록 확장적 통화정책 시행과 함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기업과 기존 기업 투자율 비교
주: 신규 기업(좌측), 기존 기업(우측), 투자율(%)(X축), 기업 비율(Y축), 평상시(청색), 확장적 통화정책 시기(적색), *신규 기업 기준: 15년 이하/출처=CEPR

이러한 신규 기업들의 투자는 단순히 자금 조달 기회가 주어졌다고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 목표 달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투자 자금 제약상의 차이와 함께 어떤 성장 단계에 있느냐도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패턴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이미 최적 규모를 달성한 성숙기 사업체에 비해 투자를 통해 급격한 성장을 원하는 신규 기업들은 금리 변동 및 대출 기회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행동 패턴은 정책 강도가 강할수록 현격히 보여진다. 실제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면 신규 기업들이 극적으로 투자 비율을 높인 반면 기존 회사들은 안정을 유지했다. 정책 입안자들이 통화정책 수립 시 단위 경제 내 기업 구성도 변수로 고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책 개입의 효과가 경제 활력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통화정책 수립 시 기업 규모·연령·경기 상황 고려해야

결과적으로 이런 성향을 기반으로 통화정책 효과에 대한 영향 요소들이 결정된다. 먼저 경기 확장기에는 다수의 회사가 투자 쪽으로 기울어 부양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반면 불확실성이 강한 시기에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꺼려 정책 효과성이 떨어진다. 다만 국가 경제가 젊고 성장하는 기업들로 구성됐을 때는 통화정책이 총투자 증가에 더 높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실제 경제 모델 분석도 1980년대 이후 미국의 경제 활력 감소가 통화정책의 효과를 약하게 만들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미국 경제에 많은 신규 기업이 존재하던 80년대에 통화정책이 투자를 촉진하고 자본재를 늘리는 효과는 11.5% 더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높은 경제 활력과 낮은 경제 활력 상황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성 비교
주: 통화정책 시행 후 기간(분기)(X축), 자본재 규모 증가율(Y축), 높은 경제 활력(적색), 낮은 경제 활력(청색), 기준선(녹색)/출처=CEPR

하지만 기업들이 통화정책에 각기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투자 행동을 가정한 기존 연구로는 복잡성을 잡아내기 어렵다. 결국 기업 규모와 연령, 경기 상황에 따라 투자 결정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통화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원문의 저자는 마티아스 그누크(Matthias Gnewuch) 유럽 안정 메커니즘(European Stability Mechanism) 이코노미스트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Lumpy investment matters for the (heterogeneous)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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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포럼] 트럼프 집권이 가리키는 새로운 미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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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집권으로 미일 양자 간 대화 축소 예상
관세와 주일 미군 분담금 증액 요구, 일본에 부담
중국 견제 수단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는 인정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경제 및 안보 관계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집권 기간 구축된 강력한 경제 안보 협력은 제도적 협력보다 개별 사안에 대한 협상을 선호하는 트럼프의 성향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 물론 미일 동맹은 깨지지 않고 지속되겠지만 트럼프의 무역 정책과 주일 미군에 대한 분담금 증액 요구는 양국 관계를 시험대에 오르게 할 전망이다.

사진=동아시아포럼

트럼프, 대화보다 협상 우선시

미국과 일본은 바이든 대통령 집권기에 폭넓은 양자 간 대화와 다자간 협력을 통해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제도적 합의보다 직접 협상을 선호하는 트럼프의 성향은 많은 것을 바꿀 것으로 관측된다. 양자 간 대화를 모두 없애지는 않겠으나 다양한 파트너십 관계를 정리할 것이고 협력 양상과 초점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자간 협력의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의 재집권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역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출범시킨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와해를 의미한다. 하지만 트럼프 본인이 1기 행정부 시절 재결성에 역할을 한 4자 간 안보 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 구성된 안보 협의체)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관세 및 주일 미군 분담금 협상이 최대 우려 사항

트럼프 경제 전략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익히 알려진 관세 우선 정책이다. 특히 일본 업체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멕시코 공장 일본 자동차에 대한 신규 관세는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공산이 있다. 또한 주일 미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늘리라는 트럼프의 요구도 2026년까지 예정된 주둔국 지원 협정(host-nation support agreement) 개정을 앞두고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전처럼 일본의 무역 흑자와 안보 분담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고 있다. 이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행정부 내 대중국 매파와 관세 지지자들 포진

향후 미일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내 핵심 인물들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과 마이클 왈츠(Michael Waltz) 국가 안보 고문,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부 장관은 중국 영향력 견제를 우선시하는 매파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일본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일치해 양국 간 경제 안보 협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무역 대표와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상무부 장관,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백악관 무역 및 제조업 고문 등은 관세 골수 지지자로, 이들의 영향력 여하에 따라 일본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 도출될 수 있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도 일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에너지부 장관과 션 더피(Sean Duffy) 교통부 장관 모두 전기차 및 재생 에너지에 부정적이라 친환경 기술 투자 비중이 높은 일본 기업들은 미국과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액화천연가스, 지열 에너지, 원자력발전 등이 새로운 협력 분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 정부 반도체 및 전기차 지원 정책도 일본에 영향

칩스법(CHIPS and Science Act, 미국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법안)을 통해 강화된 미일 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은 트럼프 집권하에서 불확실성에 처할 수 있다. 마이크로칩 제조 관련 정부 보조금 지원에 대한 트럼프의 부정적 입장 탓에 협력 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을 의식한 반도체 수출 규제와 공급망 다변화, 연구개발 영역에서의 협력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비슷한 맥락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하에서 진행되는 양국 간 협력도 전기차 세제 지원에 대한 트럼프의 의사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본 기업들의 세제 지원을 가능하게 한 미-일 핵심 광물 협정(U.S.–Japan Critical Minerals Agreement)이 미국 내 노동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 역시 양국이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일에 이해를 같이하고 있어 제3국 광업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투자 형식으로 협력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미국의 ‘중국 디커플링’ 강요도 부담

반면 트럼프 1기를 특징지은 개인 외교는 미일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파트너십을 유지, 강화하려면 양국이 서로의 관심사를 파악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분야를 개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중에서도 에너지 생산과 핵심 광물 자급, 반도체 산업 진흥, 공급망 다변화 등이 핵심 영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 분야에서의 협력이야말로 일본의 미국 내 투자와 공동 연구개발 노력을 확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상호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법적 규제 장치를 도입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능한 조치 가운데 하나는 해외 직접 투자 관련 일본을 우호 국가 명단에 올려 미국 해외 투자 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의 규제 부담을 완화해 주는 일이다. 아울러 양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축소 노력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인정하고 경제 차질을 최소화하며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원문의 저자는 장 마크 F. 블랜처드(Jean-Marc F Blanchard) ‘S.H. 웡 다국적 기업 연구 센터’(Mr. & Mrs. S.H. Wong Center for the Study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전무이사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Securing and economising the US–Japan partnership under Trump 2.0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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