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변도 AI 법안에 업계 우려 확산
우버·에어비앤비 사태 재현될 수도
업계 "모든 규제 담기보다 유연하게 설계해야"

지난달 국회 ‘AI 기본법 공청회’에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AI 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힌 뒤 법안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금지된 AI 기술의 규정 여부와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범위 등이 쟁점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규제 위주의 기본법이 제정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규제 일색 'AI 기본법'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AI 관련 법안은 총 11건(국민의힘 3건·더불어민주당 8건)이다. 그런데 이들 법안은 모두 안전성 확보 및 보안 규제 조항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AI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 법제화를 못 박고 있다. 법안은 고위험 AI 개발·금지 관련 의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처벌 수위를 규정했다.

같은 당 김우영·이훈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은 AI 사업자에 대한 ‘사전 검열’ 조항을 담고 있다. AI 사업자가 고위험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검토하고, 제품·서비스 제공 전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AI 산업 발전·진흥과 관련된 조항은 ‘컨트롤타워 설치’, ‘인재 양성’ 등에 집중됐다. 반면 법인세 감면 등 실제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파격적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원과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잡으려다 산업 발전 저해할 수도

이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이 시민단체에 전리품 차원의 보상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지난 총선 직전 AI에 대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를 비판하며 규제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국회가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EU(유럽연합)의 세계 첫 AI 법을 베끼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EU의 AI 법안은 △인간의 잠재의식이나 특정 집단의 취약점을 악용해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 △사회적 행동이나 개인 특성에 기반해 생성·수집된 정보를 통해 개인 또는 집단의 ‘사회적 점수(Social score)’를 산출해 불리한 대우를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 △프로파일링이나 성격·특성만으로 개인의 범죄 가능성을 예측·평가하는 시스템 △직장이나 교육기관에서 개인의 감정을 추론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단 납치나 인신매매, 성 착취 피해자 및 실종자 수색 등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 등을 금지한다. 금지된 AI에 대한 규정을 어기면 전년도 세계 매출액의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22대 국회가 AI 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작용이라는 빈대를 잡으려다가 AI 발전이 가로막혀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이 정부 주도 아래 대대적인 지원책을 펼치는 등 AI 산업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자칫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는 규제를 남발해 ‘제2의 에어비앤비·우버 사태’를 답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유숙박업 분야의 경우 규제가 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가로막는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데,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국내 공유숙박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허용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팽배하다. 타다를 막으려고 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 국내에서 승차공유 서비스를 가로막았다. 아프리카에서도 달리는 우버를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이유다.

메타, EU에 항의 표시로 '자발적 AI 서약' 거부

더욱이 EU의 AI법은 글로벌 테크업계에서도 성급하게 제정됐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메타가 EU에서 추진 중인 AI 기업들의 자발적인 서약을 거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메타는 2027년 EU의 AI 규제법 전면 시행 이전에 임시방편으로 계획된 자발적인 AI 안전 서약, 이른바 'AI 팩트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EU의 데이터 보호법으로 인해 AI 모델 학습에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다.

메타는 "EU가 AI에 적용하는 규정이 디지털 시장법(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SA), 데이터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여기에 AI 법까지 추가됐다"며 "이들이 통일성이 없고 제각각이라 규정 준수가 어렵다"고 비난했다. 메타는 또 스포티파이 등 20개 기업과 EU를 비판하는 공식 성명에도 참여했다. 이와 함께 EU에서 메타 AI 출시를 연기하고 앞으로 등장할 '라마4'나 멀티모달 모델도 내놓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에 업계는 실증된 위험을 중심으로만 규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예컨대 AI를 채용에 활용하더라도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편향된 점수를 부여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할 뿐 AI 인사 시스템 자체를 금지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인간을 통제하는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글로벌 규범 논의와 발맞춰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G 최고 다운로드·업로드 속도 세계 1위, 바레인에 내줘
KT 제외하고 SK텔레콤·LGU+ '5G SA망' 구축하지 않아
獨 도이치텔레콤, 日 NTT도코모 등 '5G SA 서비스' 개시

세계 최초로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에 성공한 한국이 지난해 5G 속도 세계 1위 자리를 바레인에 내줬다. 한국은 2019년 11월 5G 서비스를 시작한 후 5년이 지났지만, 6G(6세대 이동통신)의 마중물로 여겨지는 5G SA(단독모드) 서비스 시장에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는 모양새다. 다만 업계에서는 5G 서비스의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한국의 이동통신 3사가 5G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6G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韓, 5G-LTE 혼용하는 NSA 방식 주로 사용

7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G 최고 다운로드 속도 1위 자리는 한국이 아닌 바레인이 가져갔다. 시장조사업체 오픈시그널 집계 결과 한국의 5G 속도는 925.6Mbps로 바레인(1163.4Mbps)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위에 오른 바레인은 최근 5G SA(단독 모드)망 확충에 공을 들이며 한국을 따라잡았다. 5G SA는 코어망과 기지국이 모두 5G를 사용해 데이터와 인증·제어 신호 등을 5G망 안에서 단독 처리하는 기술로 한국에서는 현재 5G와 LTE(4세대 이동통신)망을 혼용하는 5G NSA(비단독 모드)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SA 방식은 NSA 방식과 달리 5G망만 활용하는 만큼 데이터를 처리할 때 지연 시간이 적고 다운로드·업로드 속도도 빠르다. 6G 구현을 위해서도 5G SA망 인프라가 필수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수식어구가 무색하게 5G SA 서비스 구축에 소극적이다. 국내 업체 중 KT를 제외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아직 5G SA망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동통신 3사가 초고속 5G를 위한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반납한 데 이어 5G SA망 구축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 통신사들이 5G SA 서비스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독일 도이치텔레콤은 연내 5G SA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세우고 5G SA 망을 활용한 100여 종의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일본 NTT도코모는 지난 7월 세계에서 가장 빠른 6.6Gbps(초당 기가비트) 다운로드 속도의 5G SA를 구현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5G SA의 최대 다운로드 속도는 1.5Gbps 수준이었다. NTT도코모는 이 기술을 활용한 5G SA 서비스를 현재 도쿄와 가나가와현에서 제공 중이며, 대상 지역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이미 자국 내 5G SA 전국망 구축을 마친 미국 티모바일은 지난해부터 에릭슨, 노키아 등과 협력해 뉴욕, 워싱턴, 오하이오 등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5G SA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티모바일이 구현한 기술 중 가장 빠른 속도인 초당 420MB(메가바이트)의 5G SA 구축에 성공했다. 중동 통신사 이앤(e&)도 지난 7월부터 에릭슨의 솔루션을 활용해 5G SA망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고속 통신을 돕고, 배터리 효율까지 높여주는 게 특징이다. 이앤은 5G SA 망을 중동 지역 전체로 점차 확장할 계획이다.

SK텔레콤·LG유플러스, 5G SA 전환 속도 조절

SK텔레콤은 5G SA 중 하나인 '옵션4'를 준비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전환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옵션4는 5G 코어망에 5G 기지국과 LTE 기지국을 함께 연결한 것으로 5G SA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LTE를 보조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 역시 현재 상태인 5G NSA, 즉 '옵션3'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이러한 행보는 LTE 주파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텔레콤은 LTE 주파수 폭이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넓다는 점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NSA 방식은 LTE와 5G를 연계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SA보다 속도가 빠르다. 실제 SA망을 구축한 KT의 경우 NSA 속도는 KT 2.4Gbps로 SA의 다운로드 속도 1.5Gbps보다 빠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2.7Gbps, 2.3Gbps로 KT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5G SA 단말기의 부재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세계적으로 SA를 서비스하는 통신사가 거의 없는 데다 옵션4의 경우 퀄컴 등에서 단말기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업성에 대한 제약이 많다 보니 업계에서는 양사가 기술적으로는 이미 SA 상용화 단계에 있으면서도 인프라 투자나 서비스를 서두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5G SA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5G SA 투자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전 세계 60개 이상의 통신사업자가 5G에 투자하고 있지만, 기존 아키텍처가 현재 네트워크를 충족할 만하다고 판단하면서 5G SA로의 전환은 미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전용 5G 코어로 전환한 이동통신 사업자는 12곳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총 55개 사업자가 5G SA를 상업적으로 구현했지만, 이들 대부분이 파일럿 단계에 머물러 있다.

韓 이동통신 3사, 6G 시장 선점 위해 대대적인 투자

통상 이동통신 산업에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면 초기에는 서비스 반경을 넓히고 전파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망 구축 등 인프라 투자에 힘을 쏟는다. 그러다 서비스 출시 5년쯤 지나면 한 단계 진화한 어드밴스드(Advanced) 서비스로 선보인다. 하지만 5G 서비스를 놓고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는 물론 이동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삼성전자까지도 '5G 어드밴스드'가 아닌 '6G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이미 기술력을 입증한 만큼 수익성이 낮은 5G에 발목 잡히기보다는 6G로 바로 건너 타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5G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한국의 이동통신 서비스 발전 과정을 보면 짝수 세대로만 전국망이 구축된 것을 알 수 있다. 2세대(CDMA·PCS)에 이어 LTE로 전국망이 구축됐고, 1세대(AMPS)와 3세대(WCDMA) 등 홀수 세대는 온전한 전국 서비스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 직전 세대 망 구축에 따른 투자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홀수 세대에 대한 투자는 주파수 확보를 목적으로 시늉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실제로 3세대 이동통신은 2세대에 걸터앉은 모습으로 지나갔고 5세대도 4세대 위에 '크림 스키밍(계란프라이 위 노른자 모습)'하는 모양새다.

현재 이동통신 3사가 6G 상용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5G 백본(데이터를 모아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대규모 회선)에 400Gbps급 유선망을 도입해 향후 6G 상용화에 따른 통신망 증설에 대비했다. KT도 5G와 LTE 안테나가 결합한 신규 원격장치(RU) 상용망에 대한 기술 검증을 마침에 따라 6G 장비 도입의 토대를 마련했고, LG유플러스 역시 6G 서비스 구현의 핵심인 ㎔(테라헤르츠) 대역에서 주파수 커버리지를 확장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 환경에서 실증을 마친 상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도 6G 상용화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1년 하원에서 6G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미래 네트워크법을 통과시켰고, 올해는 정부 주도의 6G 구축 전략회의를 출범하면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지난 2020년 '비욘드 5G 추진 전략'을 발표, 2022년 6G R&D 기금 조성을 위해 추가 예산을 배정했다. 유럽연합(EU) 역시 민간 중심의 6G R&D 연합체 결성과 확장으로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구글, 검색 품질 저하 및 법적 리스크 우려 증가
경쟁 검색 엔진과의 차별성 감소
단, 플랫폼 통합 검색 경험은 여전히 우수
새로운 검색 엔진 출현 가능성,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비용이 장벽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한때 혁신적인 도구로 여겨졌던 구글 검색이 최근 반독점 소송과 검색 품질 저하 문제가 부각되면서 시장 지배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전히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점점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하는 모습이다.

연이은 악재 속 위기 봉착

올해 구글은 여러 도전과 논란에 휩싸였다. 구글이 야심차게 내놓은 AI(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논란이 대표적이다. 지난 5월 구글은 AI 기반 검색 플랫폼 'AI 오버뷰(AI Overviews)'를 출시했지만, 검색 질의에 대한 자동 요약이 부자연스럽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특정 제품을 검색할 때 '검색엔진 최적화 스팸(SEO 스팸, 검색 순위를 높이기 위해 부자연스럽게 최적화된 저품질 콘텐츠)' 페이지가 많이 포함되는 점이 문제가 됐다. 또한 버락 후세인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을 무슬림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는 등 사실과 맞지 않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구글이 직면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불법적으로 검색 엔진 시장을 독점했다는 판결로 벌금 부과나 기업 분할 등의 제재가 예상되는 가운데, 디지털 광고 관행과 관련된 반독점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유타 하이더(Jutta Haider) 스웨덴 보로스대학(University of Borås) 문헌정보학 교수는 "구글이 점점 나빠지고 있거나, 최소한 이전보다 덜 유용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들이 검색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우회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정 웹사이트에서만 결과를 얻기 위해 사이트명을 검색어에 추가하거나, AI 응답 대신 전통적인 하이퍼링크를 선호하도록 설정을 변경하는 사례를 언급했다. 하이더 교수는 올로프 순딘(Olof Sundin) 스웨덴 룬드대학(Lund University) 예술문화과학부 정보학 교수와 함께 2019년 '보이지 않는 검색과 온라인 검색 엔진(Invisible Search and Online Search Engines)'이라는 책을 공동 집필한 바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체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90%의 검색이 구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웹 트래픽 분석 업체 스탯카운터(StatCounter)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1%를 넘는 검색 엔진은 단 세 개뿐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Bing)은 약 7%의 검색에서 사용되며, 빙의 인덱스(검색 엔진이 알고 있는 웹사이트 목록)를 사용하는 덕덕고(DuckDuckGo)는 약 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야후 검색(Yahoo! Search) 역시 2%가량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브레이브 검색(Brave Search)처럼 프라이버시를 중시해 사용자 데이터 추적을 제한하는 덜 알려진 옵션도 존재한다. 또한 비영어권 사용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검색 엔진들도 있다. 대표적 예가 러시아의 얀덱스(Yandex)와 중국의 바이두(Baidu)다.

더욱이 일부 새로운 검색 엔진들은 생성형 AI를 통해 답변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AI 검색 도구들은 대부분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하이더 교수는 "AI 기반 검색 엔진이 기후 변화 부정과 같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는 AI가 미디어를 사람처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몇몇 검색 엔진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베를린에 본사를 둔 에코시아(Ecosia)는 검색을 통해 얻은 수익을 나무 심기 프로젝트에 기부한다. 피터 반 미드워드(Pieter Van Midwoud) 에코시아의 수목 담당 최고 책임자에 따르면, 약 50번의 검색이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의 위치나 클릭한 광고 수에 따라 수치가 변동될 수 있다. 또한 제이드 데비(Jade Devey) 에코시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에 따르면 에코시아는 빙이나 구글 등 외부 소스에서 검색 결과를 가져오지만, 결과에 대한 통제권은 크지 않다. 대신 특정 링크에는 맞춤형 라벨을 적용하는데, 녹색 잎 아이콘은 '실질적인 기후 약속을 가진' 기업을, 공장 굴뚝 모양의 아이콘은 "대형 오염원"을 나타낸다.

엔진 간 성능 차이 크지 않아

전문가들은 잘 알려진 사실을 확인하거나 회사 웹사이트를 찾고자 한다면, 구글이나 빙 외에 다른 검색 엔진들도 대부분 원하는 답변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검색 엔진과 사용자 행동을 연구하는 디르크 레반도프스키(Dirk Lewandowski) 독일 함부르크응용과학대 교수는 "대부분의 검색에서 어느 검색 엔진을 사용하든 큰 차이가 없다"고 진단했다.

레반도프스키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2022년 '정보과학및기술협회회보(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에 발표한 연구에서 구글, 덕덕고, 빙, 그리고 독일의 메타 검색 엔진인 메타거(MetaGer)를 비교했다. 메타거는 다른 검색 엔진의 데이터를 종합하는 엔진이다. 연구팀은 ‘결과 평가 도구(Result Assessment Tool, RAT)’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사이 독일과 미국에서 약 3,500개의 구글 트렌드 검색어에 대해 상위 10개의 결과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미국의 상위 결과에서는 위키피디아, 인스타그램, IMDb(영화리뷰 사이트)와 같은 인기 있는 웹사이트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상위 10개 검색 결과는 다른 검색 엔진과 약 24~25% 정도 겹쳤으며, 구글을 제외한 검색 엔진들 간에는 더 높은 유사성을 보였다. 특히 빙과 덕덕고의 검색 결과는 64%가 일치했는데, 이는 두 검색 엔진이 빙의 인덱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레반도프스키 교수는 이번 연구가 트렌드 검색에 의존한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잘 검색되지 않는 용어의 경우, 인기 검색어에 비해 결과의 일치율이 훨씬 낮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위키피디아에서 답을 찾기 어려운 특수한 질문에 대해서는 각 검색 엔진이 인터넷의 다른 부분에서 답을 찾아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 여러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정보를 얻는 데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그런가 하면 하이더 교수는 "많은 검색에서 구글과 빙, 혹은 덕덕고 사이의 차이는 이제 크지 않다"고 언급하면서도, 구글이 구글 지도나 유튜브와 같은 강력한 기능을 다른 검색 결과에 매끄럽게 통합한다는 점에서 다른 엔진들보다 앞서 있다고 분석했다. 하이더 교수는 검색 엔진을 평가할 때 주로 '파리 마드리드'나 '퀘벡 토론토'와 같은 두 주요 도시 이름을 검색해 본다고 말했다. 이때 검색 결과에서는 항공편 프로모션이 상위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으며, 탄소 배출이 높은 항공편 같은 것이 보통 더 상위에 랭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름 옷이나 어린이 옷을 검색하면, 많은 검색 엔진들이 소비 성향이 강한 상업 사이트나 의류 쇼핑몰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검색을 통해 검색 엔진이 보이지 않게 전제하고 있는 가정을 드러내려 한다고 강조했다.

검색 인덱스 구축의 어려움

구글이 시장을 독점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검색 엔진을 개발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다. 웹 크롤러, 랭킹 알고리즘, 검색 인터페이스 등 여러 구성 요소 중에서도 가장 만들기 어려운 부분은 인덱스다. 지난해 판두 나야크(Pandu Nayak) 구글 검색 부사장은 구글의 인덱스가 2020년에 약 4,000억 개의 문서에 이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소요되는 비용도 상당하다. 레반도프스키 교수는 이 정도 규모의 인덱스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설명한다.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전 세계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돼야 하는데, 이런 작업을 감당할 자본을 가진 곳은 구글과 MS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반도프스키 교수를 비롯한 여러 정보·컴퓨터 분야 과학자들은 공공 자금으로 운영되는 '웹 인덱스'를 제안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이를 통해 '수천 개의 검색 엔진'이 만들어질 수 있다.

물론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이더 교수는 공공 인덱스 개발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부의 통제나 수익 동기에서 독립된 형태로 이를 구축하는 데는 여전히 정치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정치적 문제와는 별개로, 특정 검색 엔진에 대한 사용자 선호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웹 검색 엔진은 사용될수록 개선되기 때문이다. 하이더 교수는 "개발자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검색하고, 검색 결과가 어떻게 표시되며, 무엇이 클릭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이를 토대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원문의 저자는 벤 구아리노(Ben Guarino)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의 기술 부편집장입니다. 영어 원문은 What Search Engine Should You Use? | Scientific American에 게재돼 있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잠정실적 공시
매출·영업이익, 시장 전망치 밑돌아
전영현 부회장 “실적 부진 송구”

삼성전자가 3분기 9조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어닝 쇼크’를 냈다. D램 수요 부족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사업 부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실적 악화 등 반도체 사업에서의 복합적인 어려움에 따른 결과다.

3분기 영업익, 전망치 하회한 9.1조

8일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9조원, 9조1,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7.21%, 274.49% 증가했다. 특히 매출은 분기 사상 최대였던 2022년 1분기(77조7,800억원)의 기록을 뛰어넘어 사상 최대 기록을 썼다. 다만 이는 시장의 예상을 하회한 성적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증권사 컨센서스(시장 전망치 평균)는 매출 80조9,003억원, 영업이익 10조7,717억원이다.

이날 삼성전자는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부문별 실적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에서 5조3,0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확대 영향으로 지난 2분기 영업이익(6조5,670억원)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조원가량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이번 3분기에 포함된 일회성 비용을 고려하면 최악은 아니라는 평가다.

DS 부문 경쟁력 점차 하락

전문가들은 재고평가손실 충당금 환입 규모 축소, 5세대 HBM인 HBM3E의 물량개선 효과 부족, 일회성 비용 발생 등을 DS 부문의 실적 축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통상 업계에서 일회성 비용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항목으로, 이번 3분기에는 내년 초 지급할 '초과이익성과급'(OPI)의 비용이 책정됐을 것으로 알려졌다. OPI는 소속 사업부의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안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하고 있다.

올해 초 삼성전자 DS 부문은 올해 영업이익 목표치를 11조5,000억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 OPI 비율을 0∼3%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알린 바 있다. 이미 1∼3분기에 목표 영업이익을 3조원 이상 앞선 데다, 4분기 영업이익까지 포함하면 OPI 비율은 2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초 OPI를 지급하기 위해 이번 3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1조∼1조5,000억원 수준으로 발생했을 것"이라며 "올해 초 예상했던 목표 영업이익보다 실적이 잘 나온 편이어서 OPI 비율은 20% 내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4분기부터는 DS 부문의 분기 영업이익이 6조원대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향후 실적 개선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HBM3E의 엔비디아 퀄(품질)테스트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잠정실적을 발표하면서 "HBM3E의 경우 예상 대비 주요 고객사의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실적발표 당시 일부 고객사를 중심으로 HBM3E 8단을 3분기에 양산해 공급하고 12단 제품도 연내 공급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지만, HBM3E 8단의 경우 '큰손' 엔비디아가 아닌 일부 고객들에게만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HBM3E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역대 분기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이에 삼성전자의 'D램 1위' 자리도 위협받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전체 D램 매출은 전 분기(80억5,000만 달러) 대비 22% 증가한 98억2,000만 달러로 1위를 유지했지만, 점유율 2위인 SK하이닉스와의 격차는 1분기 12.8%포인트에서 2분기 8.4%포인트로 줄었다.

여기에 D램 가격까지 하락하며 부담을 가중하는 모습이다.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 제품의 9월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은 전월 대비 17.07% 하락했다. 메모리카드 및 USB용 낸드플래시 가격도 11.44% 하락하면서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가격 하락은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수익성도 확보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반도체 수장 초유의 사과문

삼성전자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대적인 쇄신과 혁신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DS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은 이날 잠정 실적 발표 직후 “모든 책임은 사업을 이끌고 있는 경영진에게 있다”고 실적 부진에 대해 사과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진이 앞장서 꼭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삼성전자 최고경영진이 실적 발표 후 별도의 메시지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 5월 반도체 사업 반전을 위한 ‘구원투수’로 전격 등판했다.

전 부회장은 “기술과 품질은 우리의 생명이며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삼성전자의 자존심”이라면서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기술, 완벽한 품질 경쟁력만이 삼성전자가 재도약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회장은 또 “두려움 없이 미래를 개척하고 한 번 세운 목표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 달성해 내고야 마는 우리 고유의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면서 “가진 것을 지키려는 수성(守城) 마인드가 아닌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도전정신으로 재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력 약화한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장 곳곳에서 '분사설' 제기
"사업 성장시키고 싶다" 분사 가능성 부인한 이재용 회장
삼성전자 특유의 메모리-파운드리 시너지, 분사는 비현실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및 시스템LSI 사업부 분사에 관심이 없다고 발언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실적 악화, 인텔 파운드리 분사 등의 영향으로 시장 곳곳에서 제기되던 '분사설'을 공식적으로 일축한 것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파운드리 분사설이 애초부터 현실성이 부족한 가설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용 회장, 파운드리 분사설 일축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 회장이 두 개 사업부를 분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사업을 성장시키고 싶다. (두 개 사업부를) 분사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장이 파운드리 사업부 분사설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9년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 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1위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2021년에는 투자 규모를 171조원으로 늘리며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문제는 최근 3나노미터 이하 첨단 공정 부문의 경쟁력 약화, 수주 부진 등으로 인해 삼성전자의 시장 입지가 점차 좁아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는 지난해 2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도 수조원 규모의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 1위 대만 TSMC와의 점유율 격차 역시 점점 커지는 추세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TSMC와 삼성전자의 2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각각 62.3%, 11.5%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내 경쟁력이 눈에 띄게 약화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파운드리 사업부 분사 등 강경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텔의 파운드리 분사 움직임

지난달 전해진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파운드리 분사 소식은 이 같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분사설에 기름을 부었다. 2021년 파운드리 사업부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은 지난 2년간 해당 사업 부문에 매년 250억 달러(약 33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했지만, 사실상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인텔 파운드리 부문은 재가동 이후 △2021년 51억 달러 △2022년 52억 달러 △2023년 70억 달러 등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인텔의 파운드리 부문이 기록한 누적 적자는 53억 달러(약 7조원)에 달한다. 이에 시장 한편에서는 궁지에 몰린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부를 아예 매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인텔은 자구책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택했다. 창립 이후 50년간 이상 내부 조직으로 뒀던 반도체 제조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인텔은 분사를 통해 파운드리 사업 부문의 독립성을 확보, 적극적으로 고객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달 팻 겔싱어(Pat Gelsinger) 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파운드리 부문 분사 소식을 전하며 “인텔 파운드리 부분을 자회사로 두면 독립적으로 외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데다 독립성에 대한 고객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으며, 각 사업의 재무구조 최적화로 성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고 주주가치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직계열화 시너지' 배제 어려워

다만 이 회장이 공식적으로 분사설을 부인하면서 삼성전자가 인텔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분사가 애초부터 비현실적인 가설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메모리 부문과 파운드리 부문의 수직계열화를 이뤄낸 기업"이라며 "경쟁사인 TSMC와의 격차가 상당한 현 상황에 계열사 시너지를 포기하고 분사를 단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이전부터 메모리 부문과 파운드리 부문의 '시너지'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해 왔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 한진만 삼성전자 DS부문 미주총괄(DSA) 부사장은 “고성능 컴퓨팅 생성형 AI 시대에 삼성전자가 정말 파운드리와 메모리의 융합을 통해 큰 강자가 되지 않을까 자신하고 있다”며 “메모리와 파운드리의 시너지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융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곳은 삼성전자밖에 없다고 여러 기업 CEO들이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메모리 제조사의 AI 반도체 주력 제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파운드리, 2.5D 첨단 패키징과 엮어 턴키(Turnkey, 일괄 수주)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은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 기조연설에서 "고객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선 생산 능력(캐파) 확장 못지않게 전 제품의 주기를 줄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으며, 여기에서 삼성 파운드리만의 확실한 경쟁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패키지 제조 역량을 단일 조직에서 통합해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최대한 효율적이면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로맨스 스캠부터 코인 리딩방까지
가상자산 투자 사기 기승, 전년 대비 피해자 28%↑
미국도 가상자산 관련 투자 사기 증가세, 피해액 71%

지난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법행위 피해액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로맨스스캠(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비롯해 주식 리딩방, 온라인스캠(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사기) 등 각종 사기 피해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그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법적 보호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피해자 4,377명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사람은 4,377명, 피해액은 1조415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은 지난 2020년 2,136억원에서 2021년 3조1,282억원으로 급증했다. 2021년은 비트코인과 같은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이 폭등하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시기로, 그만큼 사기 피해도 급격히 늘어난 해였다. 이후 피해액은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대를 기록하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접수된 피해자 수(5,125명)는 지난해 1년 간 피해를 입은 사람(4,377명)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신고된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로맨스스캠이 176건, 리딩방이 194건, 온라인스캠이 196건으로 나타났다. 이 세 유형이 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건의 37%를 차지한다.

가상자산 사기 범죄의 주요 유형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빙자한 사기 수법으로,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와 접근해 친밀감을 형성한 후 투자 권유나 자금 송금을 유도한다. 이는 대표적인 투자사기 기법인 돼지도살(pig butchering)에 속한다. 돼지를 살찌게 한 뒤 많은 고기를 얻듯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피해자를 부추겨 가상자산을 구입하게 하는 것이다. 초기에 돈을 불려 투자 규모를 늘린 다음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이 과정에서 ‘로맨스’ 요소가 첨가된다.

리딩방 유형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형태에 해당한다. 각종 SNS로 가상자산의 투자가치를 과장해 고수량·고가의 매매를 반복,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다음, 오른 가격에 보유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코인 리딩방 등을 통해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허위의 분석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도한 후 가상자산 시세 조작을 통해 수익을 얻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손실을 입게 하는 것이다.

온라인 스캠 역시 가상자산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척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법으로, 가상자산 발행 초기에 투자하면 향후 유명 가상자산거래소 상장을 통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가상자산 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 사기가 대표적 유형으로 꼽힌다. 특히 ICO 관련 사기는 투자자 모집 방식으로 다단계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다단계 사기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후속 투자자의 계속적 유입이 이뤄지지 않는 순간 투자자는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

미국도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피해액 7.5조원

이 같은 가상자산 사기 범죄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도 가상자산 사기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액은 전년보다 45% 급증해 56억 달러(약 7조5,300억원)를 넘어섰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과 연관된 투자 사기로 인한 손실이 지난해 전체 피해액의 71%를 차지했으며 콜센터와 정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도 10%로 나타났다. FBI는 “60세 이상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만을 가장 많이 접수했으며 이 집단의 손실액은 16억 달러(약 2조1,500억원)를 상회했다”고 밝혔다.

FBI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이 올해 최고점을 찍은 것을 비롯해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까지 출시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 같은 성장과 더불어 범죄자들의 가상자산 이용도 늘었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가상자산 거래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블록체인에 기록, 법 집행 기관이 자금을 쉽게 추적할 수 있지만 종종 자금이 해외로 빠르게 이체돼 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정 관할 지역의 느슨한 자금 세탁 방지법 등이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FBI는 “가상자산은 거래를 검증하고 촉진하기 위한 금융 중개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이런 특성을 악용해 절도, 사기,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