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야성적 영혼’ 깨우는 친기업 행보
FTC 리더 교체도 기업·시장엔 호재
넘치는 자금, 주변 금융시장 잠식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국 금융 시장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이에 따라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거래도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미 글로벌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일각에선 미국 내부에서 소화되지 못한 자금이 주변 금융시장을 잠식할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규제 완화가 경제의 건전한 순환 불러와”

22일(이하 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메리 에르도스 JP모건 체이스 자산관리 책임자는 전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5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해 “트럼프 취임으로 미국의 금융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 은행의 야성적 영혼이 살아날 것”이라며 미국 은행권이 본격적인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강화를 비교 근거로 제시했다. 에르도스 책임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신규 규제는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8배 수준”이라며 “이는 많은 기업이 과도한 규제 때문에 주식시장 상장을 꺼리거나 아예 상장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간 금융 시스템을 막고 있던 과도한 서류작업이 없어지고, 경제의 건전한 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벤 카펜터 JP모건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은행 공동대표 역시 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43회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 참석해 “지정학적 리스크 새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은 분명 존재한다”면서도 “하지만 탄탄한 재무 상태와 친기업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시장 전반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카펜터 공동대표는 그간 M&A 시장을 억누르는 주범으로 지목됐던 반독점 규제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 리더 교체가 시장 활성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빅테크 등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쟁을 벌여 온 FTC의 기조가 바뀌면서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해석이다. 앞서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FTC 위원장으로 앤드류 퍼거슨 현 FTC 위원을 지명한 바 있다.

글로벌 투자 프로젝트 일제히 미국행

다만 이 같은 장밋빛 전망에도 시장 활성화에 의한 자금 순환은 주로 미국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의 활발한 소비자 수요에 대규모 보조금을 기반으로 한 정부 인센티브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의 자금을 빨아들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미 글로벌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FT 산하의 데이터 제공업체 fDi마켓에 따르면 미국을 향한 신규 외국인직접투자(FDI) 프로젝트 비중은 지난해 11월 기준 14.3%로 전년 말(11.6%) 대비 2.7%p 늘었다. 특히 해외 기업이 외국에 새로운 인프라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그린필드 투자에 대해 미국은 지난해 11월까지 1년간 무려 2,10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유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fDi마켓은 미국의 신규 그린필드 FDI 프로젝트의 추정 가치가 270억 달러(약 327조원)에 달했다고 추산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00억 달러(약 145조원)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네스 맥피 옥스포드이코노믹스 분석가는 “미국은 점점 더 많은 글로벌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는 다른 곳보다 더 강력한 수요 전망과 훨씬 더 강한 생산성 향상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정책’이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보호주의 정책 등은 ‘미국에 투자해야 할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며 “미국 예외주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경제 성장 또한 투자 활성화에 힘입어 중국·유럽 등을 계속 앞지를 것이란 예측이다.

실제 IMF는 최근 미국의 202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2.7%를 제시했다. 이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지대) 성장률로 제시한 1.0%를 한참 웃도는 수치다. 일각에서 제기된 고율 관세에 따른 투자 위축도 단기간 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작다는 평이 우세하다. 리처드 볼빈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투자 연구 책임자는 “트럼프 정책이 투자 인센티브나 경제 상황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미국 투자에 대한 매력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에서도 존재감 뚜렷 美 자산운용사들

이런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내에서 소화되지 못한 자금이 외부로 유입되면서 주변 금융시장을 식민지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미국의 거대 자산운용사들이 유럽 금융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다. ISS마켓인텔리전스에 의하면 영국과 유럽에서 미국 운용사들의 운용자산은 2014년 21억 달러에서 2024년 9월 말 45억 달러(약 6조4,500억원)로 급증했다.

특히 미국에 기반을 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경우, 지난해 3분기 글로벌 순유입액이 2,210억 달러(약 316조5,800억원)를 기록하며 유럽 전체 투자펀드 업계의 자금 유입액을 상회했다. 단일 미국 기업의 자금 유치 규모가 유럽 전체 업계를 능가한다는 사실은 미국 자산운용사들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보여준다.

이 같은 미국 운용사들의 성장은 유럽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BCG 보고서는 2023년 북미 운용자산이 전년 대비 16% 증가한 반면, 유럽은 8%, 영국은 2% 증가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저금리 환경에서 수익률 추구 현상이 강화되고, 브렉시트 이후 영국 금융사들의 경쟁력이 약화한 것 또한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유럽 금융기관들은 대규모 통합을 추진하면서 미국 자본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고 있다. AXA는 BNP파리바와 자산운용 사업을 통합했으며, UBS는 크레디트스위스를 인수하며 몸집을 키웠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선 미국의 규제 완화에 동참할 움직임도 포착된다. FT는 한 은행 고위 임원을 인용해 “영국 정부가 규제 완화를 선도할 것”이라며 “이미 바젤III 시행을 미루고 미국의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11만 달러 목전에서 미끄러진 비트코인
비트코인 전략준비자산 비축안 불투명
밈 코인 발행, 트럼프그룹 자산 61조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귀환으로 활기를 기대했던 가상화폐 시장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이달 20일(이하 현지시각) 취임과 동시에 관련 정책을 제시할 거란 예상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일체의 언급을 미루자 실망감이 시장을 장악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그룹(Trump Organization)이 발행한 밈 코인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정책 발표 미뤄지며 시장은 부진 늪에

23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BTC/USD)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직전 10만9,000달러(약 1억5,600억원)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암호화폐 관련 정책 발표 지연으로 줄곧 하락세를 거듭하며 현재 10만4,000달러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제프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 디지털 자산 분석가는 “(가상화폐의 부진은) 정책 부재로 인한 실망감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하며 “정책 모멘텀이 없다면 가격이 10~20%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대통령’을 자처하며 비트코인을 전략준비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전략준비자산이란 통화 당국이 무역 불균형이나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하는 통화, 원자재 등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전략준비자산은 금, 외화, 특별인출권(SDR)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미국 내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지원하고 규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는 다른 산업과의 전력 용량 경쟁, AI 데이터 센터와의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채굴 업계에 호재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승리 직후 비트코인 채굴 ETF인 ‘발키리WAGMI’는 17.79% 상승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이렇다 할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으며 해당 ETF의 가격도 평소 수준을 되찾았다.

밈 코인 공급량 80% 트럼프그룹 계열사가 보유

이에 시장에서는 향후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내놓는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발행한 자체 밈 코인과 이해 충돌을 빚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이달 18일 자신의 이름을 딴 자체 밈 코인 ‘오피셜 트럼프($TRUMP)’를 발행했다. 밈 코인은 특별한 목표나 기술력 없이 재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상화폐를 말한다.

오피셜 트럼프는 탈중앙화거래소(DEX) 및 일부 글로벌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한 지 하루도 안 돼 1만8,000% 넘게 뛰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에서는 한때 18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세를 몰아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이름을 딴 밈 코인도 뒤이어 출시했다.

이들 밈 코인의 홈페이지를 보면 코인 공급량의 80%는 차남 에릭이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트럼프그룹의 계열사 2곳(파이트파이트파이트·CIC디지털)이 보유하고 있다. 해당 코인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이 상당 부분 트럼프 그룹에 귀속되는 만큼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이 정당성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문제의 코인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53.65달러의 시세를 기준으로 트럼프그룹 보유분 평가 가치는 429억 달러(약 61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만약 그룹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으로 간주하면, 그의 자산 규모는 501억 달러(약 72조원) 수준에 이른다는 게 텔레그래프의 주장이다.

사업적 실체 없는 밈 코인 국내 상장에 우려

한편 오피셜 트럼프는 국내 대형 거래소에서도 속속 거래를 개시하며 이목을 끌었다. 23일 오후 빗썸에서 오피셜 트럼프는 4만9,000원 안팎을 오가며 고점(21일 7만1,650원) 대비 30%가량 떨어진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은 해당 코인의 거래 화면에 “글로벌 시세 차이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표시했다.

시장에서는 오피셜 트럼프의 국내 거래소 개시를 두고 비판적 평가가 주를 이룬다. 금융당국이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밈 코인에 대한 심사 기준을 보완한다고 한 만큼 거래소들도 투자자 보호 기조에 따라 상장을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밈 코인이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커 투자자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피셜 트럼프의 코인 백서를 보면 사업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투자자들도 팬덤으로 투자하는 것 같다”며 “사실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깝다”고 일갈했다.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뒤 단 사흘 만에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관련해서는 “절차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이 있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이뤄져 투자 위험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 호주 자회사 통해 영풍 지분 10% 매입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파행 가능성 대두
MBK "고려아연의 탈법적 순환출자, 위법 소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 의결권 무력화'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고려아연의 해외 손자회사가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가지고 있던 영풍 지분을 사들이면서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제도'가 적용될 여지를 만들어낸 것이다. 다만 이번 임시주총이 고려아연 측에 유리하게 일단락된다 하더라도 영풍 지분 인수와 관련된 법적 요건에 대한 해석에 논란에 여지가 있는 만큼, 향후 소송전으로 번지는 등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고려아연 임시 주총 5시간 늦게 시작

23일 고려아연은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임시 주총을 열고 이사 수(19명) 상한 설정, 신규 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도입 등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을 진행했다. 그러나 양측이 주주명부 확인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오후 2시께가 돼서야 개회했다가, 다시 주주명부가 중간에 변경된다는 지적에 따라 한 차례 휴장 후 3시께에 다시 개회됐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많은 위임장이 중복 위임장"이라며 "주주들에게 일일이 연락드려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주총과 달리 경영권 분쟁 주총은 심사를 위해 입장에만 2~3시간 걸리기도 하지만, 이번 주총은 특히 더 개회가 지연됐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임시주총장은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 측 관계자들로 붐볐다. 이날 고려아연 노동조합원들이 '소수주주 무시하는 MBK·영풍 규탄', '투기자본 MBK'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등장해 전운까지 감돌았다. 이어 이번 임시주총에서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이름을 올린 김광일 MBK 부회장과 강성두 영풍 사장은 주총 개회 예정 시간인 오전 9시 전에 참석한 반면, 최 회장은 이날 임시주총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정관상 대표이사인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특히 지난 밤 늦게 최 회장 일가가 손자회사를 통해 영풍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MBK·영풍 측에서는 시간 지연을 통한 주총 일정 연기를 염두에 두고 ‘의장 교체’ 카드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MBK 김 부회장은 임시주총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의 편파 진행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또한 오후 3시 들어 주총이 시작되자 영풍 측 대리인은 주총 시작 2시간 전에 기습 발표된 해외 손자회사의 지분 인수 부분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청과 함께 주총 연기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후 연기 표결에 들어갔으나 박 의장은 영풍에 의결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결국 주총 연기 안건은 표결 중 취소됐다.

영풍 의결권 28.98% 유효성 놓고 대립 전망

당초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 수 상한 설정, 이사 선임 등의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사 선임 안건은 MBK·영풍이 추천한 이사 후보 14명이 모두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유효 의결권 문제를 놓고 MBK·영풍 측의 강한 문제제기가 예상돼 정상적으로 주총이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으로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일반투표로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지만, 최 회장이 막판 승부수를 띄우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은 상태기 때문이다.

전날 최 회장은 자신이 지배하는 영풍정밀 및 친인척이 보유한 영풍 지분을 해외 계열사에 매각해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28.98%, 고려아연 자사주 제외)을 무력화시키는 카드를 꺼냈다. 고려아연 측은 상법 제369조 3항을 근거로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지분관계상 손자회사지만 상법 제342조의2 규정으로 자회사 분류)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33%를 취득했고, 이로 인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은 '상호주'에 해당해 의결권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SMC가 영풍 지분 10% 이상을 확보하면서 '고려아연(100%)→선메탈홀딩스(100%)→ SMC(10.33%)→ 영풍(25.42%)→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고리가 생겨난 만큼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도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MBK·영풍의 고려아연 경영권 장악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현 지분율 구도라면 MBK·영풍의 표 대결 승리 가능성이 높지만, 영풍의 의결권이 묶여버리면 MBK·영풍의 실질적 지분율은 15.55%로 급감해 사실상 주총 주도권이 최 회장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에 MBK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SMC가 영풍 주식을 취득한 것은 탈법적 순환출자라고 지적했다. MBK는 “SMC의 영풍 주식 취득으로 인해 영풍 그룹 내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되는 등 공정거래법을 잠탈하는 탈법적 행위가 이뤄졌다”고 비판하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각종 위법 행위 소지도 있는 주식 취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측에서는 SMC가 유한책임회사(Pty Ltd.)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국내회사로 인정되고 상호주 제한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며 “SMC는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상법 적용 대상 즉, 상호주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SMC는 외국 기업이고 유한회사임이 명확해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영풍도 최 회장 측의 영풍 지분 매각이 불법적이고, 시장 교란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최 회장 일가가 SMC의 영풍 주식 매입 직전에 SMC 이사진에서 사임해 이사 충실 의무를 회피하려 했다는 사실도 향후 법적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풍 지분의 의결권 제한 여부가 또 하나의 갈등 씨앗으로 확전하는 형세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 'JB금융-얼라인' 경영권 분쟁서도 화두로

이번 고려아연 사태에서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과 유사한 실례로 JB금융지주와 2대 주주인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 자산운용의 경영권 분쟁을 들 수 있다. 앞서 JB금융은 지난 2023년 핀다와 전략적 제휴과정에서 상호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고 투자 금액의 일부를 100% 자회사인 JB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사조합)을 통해 투자했다. 당시 자회사인 전북은행도 유상증자에 참여해 핀다 지분 10%(297억원 규모)를 취득했다. 핀다는 2023년 말 기준 JB금융 지분 0.75%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두고 얼라인은 상법상 상호주 규제를 회피하며 상호주를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얼라인은 신기사조합이 가진 핀다 지분 5%도 JB금융의 자회사가 소유한 만큼 의결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신기사조합이 보유한 핀다 지분 5%는 JB금융의 완전자회사인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얼라인 측은 “JB금융과 전북은행, JB인베스트먼트가 각각 핀다의 지분 5%씩 총 15%를 가지고 있는 것에 해당하기에, 핀다가 가지고 있는 JB금융 주식은 의결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JB금융은 전북은행이 핀다의 지분 10% 중 5%만 직접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5%의 경우 출자자인 전북은행과 위탁운영사인 JB인베스트먼트가 결성한 신기사조합을 통해 보유하고 있어 핀다가 보유한 JB금융 주식은 상호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상법상 조합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보유한 핀다 주식이 10분의 1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얼라인은 JB금융과 핀다를 상대로 상호주 의결권 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이 얼라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분쟁이 일단락됐다. 당시 법원은 신기사조합을 통한 투자는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핀다에 대한 주식을 '합유의 형태'로 소유한 것으로 보고, 모회사 JB금융과 완전자회사가 핀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넘는 주식을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런 만큼 채무자 핀다가 가지고 있는 JB금융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해외계열회사의 순환출자는 공정거래법의 규제 대상 아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해외계열회사의 순환출자가 공정거래법의 규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적 분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서울고등법원은 롯데그룹의 일본 계열사를 놓고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계열회사인지 여부(2016누70279 경고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대한 롯데그룹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롯데그룹은 직전 2015년까지 일본 계열사들이 보유한 국내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주식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고 '기타'로 분류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의 지분을 모두 공개해야 하지만, 해외계열사들은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롯데그룹은 계열회사의 범위에 해외법인까지 포함시키면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의 대상 및 범위를 해외법인까지 확장해 역외 적용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0조의 '계열회사'의 범위에 해외계열회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 '계열회사'에는 해외 주주사가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롯데그룹의 일본 계열사들의 상세 지분 보유 내역을 '기타'로 묶은 것은 허위신고라는 것이다.

같은 논리는 지난 2004년 스위스계 기업의 해외 행위가 국내 공정거래법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에서도 등장한 바 있다. 당시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스위스계 비타민 제조회사인 에프 호프만 라 로슈㈜가 “외국기업이 해외에서 한 행위에 대해 국내의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무효확인 소송(2003누900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은 적용사업자를 내국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대상시장도 국내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다국적 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할 때 외국기업이 해외에서 한 부당공동행위가 한국시장에 악영향을 줬다면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시 에프 호프만 라 로슈사는 비타민 판매량 및 가격 담합을 이유로 미국, EU, 캐나다 등지에서 이미 벌금을 부과받았고, 같은 논리에 따라 국내 비타민제 가격 급등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당시 재판부 판결의 요지다.

법조계에서 해외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법적으로 논란이 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해외 기업의 활동이 국내 기업의 계열사인 경우 △국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각각에 대해 이미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라는 판례가 있는 만큼, 이번 고려아연 사례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MBK·영풍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SMC의 영풍 지분 10.33% 인수는 무효가 된다.

금융당국 가계대출 규제에 주담대 금리 인상한 은행권
기준금리 인하 속 수신금리 인하로 예대금리차는 확대
취약차주 중심 인터넷은행 예대 차는 시중은행 웃돌아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급증하면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때 '금리 맛집'으로 불렸던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시중은행을 앞지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맞물려 예대금리차가 확대됐고 결국 금융소비자의 부담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뱅 예대금리차 1.97%P, 시중은행보다 빠르게 늘어

23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 평균은 1.97%포인트(P)로 전년 동월(1.39%P) 대비 0.58%P 확대됐다. 이 기간 가계 예대금리차 추이를 은행별로 보면 △케이뱅크 0.58%P→1.40%P △카카오뱅크 0.67%P→2.04%P △토스뱅크 2.91%P→2.48%P로 각각 집계돼 케이뱅크를 제외한 2곳 모두 예대금리차가 2%대에 기록했다.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인터넷은행의 예대금리차 상승세는 더욱 눈에 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가계 예대금리차 평균은 지난해 1월 0.82%P에서 11월 1.15%P로 0.32%P 올랐다.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보면 인터넷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시중은행보다 0.82%P 높고, 연초 대비 상승폭은 거의 2배에 가깝다. 각사별로는 국민 1.27%P, 농협 1.27%P, 하나 1.19%P, 우리 1.02%P, 신한 0.98%P이며 인터넷은행과 달리 2%대인 곳은 없었다.

시중은행 대비 규모가 작아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은행은 출범 이후 꾸준히 예대금리차를 늘려왔다. 특히 지난해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월 1.31%P에서 같은 해 11월 1.40%P로 1년 새 6.8%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인터넷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1.51%P에서 2.06%P로 36.4% 확대됐다. 은행별로는 케이뱅크가 0.72%P에서 1.48%로, 카카오뱅크는 0.74%P에서 2.17%P로 2~3배 가까이 늘었다. 토스뱅크는 3.09%P에서 2.53%P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3사 중 가장 높은 예대금리차를 보였다.

인위적인 대출 관리로 은행만 수익, '정책 실패' 논란

일반적으로 인터넷은행의 핵심 고객층은 중·저신용자로 구성돼 있어 대출금리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대신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를 제시하며 공격적인 영업 전략을 전개한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케이·카카오뱅크의 주담대 금리는 평균 3.7%로 5대 시중은행(4.1%)보다 0.4%P 낮았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터넷은행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을 강조해 온 금융당국의 사정권에 들어오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낮춰놓은 가계대출 금리를 사실상 원복해 놓은 상태다. 

은행권 전체의 대출금리도 상승세를 유지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전월 대비 0.15%P 상승한 4.23%를 기록했다. 주담대(3.74%)와 전세자금대출(4.05%) 금리 한 달 새 0.23%P 상승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주담대의 경우, 2022년 9월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5년 만기 은행채 금리가 보합세를 보였지만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면서 대출금리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출금리 반등에도 정기예금 등 수신금리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들이 지난해 10월과 11월 잇따라 이뤄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발 빠르게 반영한 결과다. 한은은 지난달 11일 기준금리를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단행하며 연 3.50%에서 3.25%로 낮췄다. 이에 NH농협·우리은행과 BNK경남·부산은행 등은 지난달 일찌감치 수신 상품 금리를 인하했다. 아직 금리를 낮추지 않은 KB국민·신한은행 등도 조만간 비슷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소비자 원성에 주요 시중은행들 금리 인하 검토

다만 이 같은 금리 인하 국면에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로 대출금리가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되면서 오히려 은행의 이익만 늘어나고 금융소비자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여기에 은행 가계대출이 8개월 만에 감소하고 있어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이 확산되자 주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가산금리 인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0.05~0.3%P 인하했다. 주담대는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융채 5년물 상품 한정)의 가산금리를 각각 0.10%P, 0.05%P 인하했다. 전세자금대출 가산금리는 보증기관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0.20%P, 서울보증보험 0.30%P 낮췄다. 금융채 2년물을 준거금리로 하는 전세대출 상품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경기 불황을 고려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제한(2억원)을 없애고 대출 취급일 당일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전세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매매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역시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 취급이 가능해졌다. 2주택자는 1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 기간 만기 30년 제한 △다주택자 구입자금 제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은 유지한다. 고정형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률은 가계대출 기준 1.4%에서 0.61%로, 기업대출 기준 1.4%에서 0.4%로 변경됐다.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도 가산금리 하락을 위한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