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핵심 경영진 줄이탈' 오픈AI, 미라 무라티 CTO도 사임

'핵심 경영진 줄이탈' 오픈AI, 미라 무라티 CTO도 사임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남윤정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금융 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사를 쓰겠습니다. 경제 활력에 작은 보탬이 되기 바랍니다.

수정

공동창업자 슐먼에 이어 무라티 CTO 돌연 퇴사
회사 창립자 등 초기 핵심 멤버들, 올트먼 곁 떠나
오픈AI는 영리기업 전환 등 지배구조 재편 추진
20240927_openai
미라 무라티 오픈AI 최고기술책임자(CTO)/사진=오픈AI 유튜브

최근 존 슐만(John Schulman) 공동 창업자 등 오픈AI 고위 인사들의 퇴사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라 무라티(Mira Murati) 최고기술책임자(CTO)도 회사를 떠난다고 밝혔다. '챗GPT의 어머니'로 불리는 무라티 CTO는 오픈AI 설립 당시부터 생성형 AI 서비스 상용화를 진두지휘했던 핵심 인물이다. 무라티의 이탈로 현재 오픈AI는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창립자 총 11명 중 2명만 남게 됐다. 

무라티, 챗GPT·달리 등 출시에 핵심적인 역할

25일(현지 시각) 무라티 CTO는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오랜 고민을 끝에 오픈AI를 떠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순조로운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픈AI에서 보낸 6년 반은 엄청난 영광이었다"며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서 물러나는 이상적인 시기는 없겠지만, 지금이 적절한 순간"이라고 덧붙였다. 퇴사 이유에 대해서는 "나만의 탐험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싶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알바니아 출신의 무라티는 미국 다트머스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프랑스 항공우주 기업 조디악 에어로스페이스에 입사했고 이후 합류한 테슬라에서는 모델X와 자율주행 기술 '오토파일럿'의 개발을 주도했다. 2018년부터는 오픈AI의 CTO로 일하면서 챗GPT와 이미지 생성 모델 달리(DALL-E) 등 주요 제품 출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지난해 11월 샘 올트먼 CEO가 이사회로부터 축출당했을 때는 임시 CEO를 맡으며 올트먼의 복귀를 지지하기도 했다.

무라티는 2022년 11월 전 세계 AI 열풍을 이끈 챗GPT의 개발을 총괄하면서 '챗GPT의 어머니'라고 불렸다. 이날도 최근 공개한 새 모델 '오픈AI o1'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오픈AI o1은 지능과 상호작용을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면서, "이러한 성과는 직원들의 재능과 헌신 없이는 불가능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공개된 오픈AI o1은 단계별 추론이나 계획 수립이 가능해 범용 AI(AGI)를 개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슐먼 공동 창업자도 퇴사 후 앤스로픽 이직

무라티의 퇴사는 오픈AI의 창립 멤버와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회사를 떠나는 가운데 이뤄졌다. 특히 슐먼 공동창업자가 회사를 떠난 지는 두 달도 되지 않았다. AI 모델 사후 학습 연구팀을 이끌었던 슐먼은 "AI 연구에 더 깊이 집중하고 실무 기술 업무로 돌아가 내 경력에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한다"며 오픈AI를 떠났고 이후 경쟁사인 앤스로픽으로 이직했다. 그렉 브로크만(Greg Brockman) 공동창업자 겸 회장도 재충전을 이유로 연말까지 장기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공동 창립자이자 수석 과학자인 일리야 수츠케버(Ilya Sutskever)가 오픈AI 내 안전팀인 ‘수퍼얼라이언스팀’이 해체된 후 회사를 떠사 스타트업 ‘SSI’를 설립했고, 수츠케버와 함께 AI 안전팀을 이끌던 얀 라이케(Jan Leike)는 앤스로픽으로 이직했다. 오픈AI를 떠났다가 지난해 초 재합류했던 안드레이 카르파티(Andrej Karpathy) 공동 창업자도 올해 2월 다시 회사를 그만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 공동창업자 가운데 올트먼 CEO와 보이치에흐 자렘바(Wojciech Zaremba) 두 명만 회사에 남게 됐다.

무라티의 퇴사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평소 올트먼의 리더십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던 만큼 올트먼과의 불화가 이유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라티는 올트먼 축출 전 이사회 임원 중 일부에게 그의 리더십 전략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심리적 학대'라고 표현했다"며 "다만 그는 이사회의 올트먼 해고 결정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당시 올트먼의 복귀를 지지하는 직원들의 연판장에 서명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openai_20240411

올트먼 CEO, 오픈AI 영리기업으로 전환 추진

이날 무라티의 퇴사 소식과 함께 오픈AI가 비영리법인 이사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완전 영리기업으로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블룸버그, 로이터통신 등 현지 언론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오픈AI가 지배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통해 영리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트먼이 비영리 이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오픈AI 영리기업의 지분을 인수해 지분 7%를 확보하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픈AI가 이처럼 영리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이유는 막대한 자금의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자용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픈AI는 영리법인을 통해 투자를 받지만, 모든 사업 통제권은 비영리법인 이사회에 있는 독특한 구조로 돼 있어 영리법인 전환 없이는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다. 올해 5월 올트먼은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대 1,000억 달러(약 137조원)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라 밝혔으나 이 또한 영리법인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블룸버그는 "업계에서는 슐만 공동 창업자, 무라티 CTO 등 최근 오픈AI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회사를 떠나는 것이 영리법인으로의 급격한 전환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기업의 정체성을 두고 내부 갈등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로이터통신은 "지금까지 올트먼은 비영리법인으로 출범한 회사의 정체성에 맞게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이번 기업 재편이 경영진의 변화와 함께 이뤄지는 만큼 오픈AI의 AI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남윤정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금융 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사를 쓰겠습니다. 경제 활력에 작은 보탬이 되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혁 '제자리걸음', 행안부 관리·감독 역량 의문 제기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혁 '제자리걸음', 행안부 관리·감독 역량 의문 제기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전수빈
Position
연구원
Bio
[email protected]
독자 여러분과 '정보의 홍수'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뗏목이 되고 싶습니다. 여행 중 길을 잃지 않도록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수정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안, 과제 13개 중 10개는 미완료
지배구조 개혁 손 놓은 행안부, 국회 차원 노력도 '헛바퀴'
악화하는 새마을금고 실적, 행안부 감독 부실이 원인인가
mg_20240927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안을 발표한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가운데, 혁신안을 통해 제시된 대다수의 혁신 과제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행안부가 경영 혁신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지배구조 개혁 과제를 사실상 방치한 결과다. 국회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혁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한 상태다.

지배구조 혁신 '지지부진'

27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제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세부과제별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해 11월 제시한 ‘중앙회·금고 지배구조 혁신 과제’ 13개 중 완료된 과제는 3개에 그쳤다. 특히 △중앙회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중앙회장 단임제(4년) 도입 △금고 상근이사 성과평가제도 도입 등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과제 대부분이 미완료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 개혁 과제는 경영 혁신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지난해 박차훈 전 중앙회장을 비롯한 42명 임직원이 금품수수 문제로 재판에 회부되며 중앙회의 내부 통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금고의 재무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며 발생한 약 18조원 규모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도 지역 금고 경영진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 불을 붙였다.

문제는 관리·감독 기관인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완료 상태인 10개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경영혁신안 발표 이후 정부 입법을 통한 지배구조 개혁을 시도하지 않았다.

국회의 법률 개정 노력

행안부가 1년 가까이 핵심 과제를 방치하는 동안 국회에서 수 차례 새마을금고법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발의된 다수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인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로 줄줄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두 법안은 모두 중앙회 지배구조를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장·전무이사·지도이사·신용공제대표이사 등 4자 체제로 이뤄진 현 새마을금고 지배구조에 ‘경영대표이사’직을 신설, 회장·경영대표이사·신용공제대표이사 3자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경영대표이사가 전무이사와 지도이사 역할을 흡수하고, 인사 및 예산 집행 권한을 위임받도록 해 회장에게 쏠린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금고상근이사 성과평가제도 도입 △금고 직원 제재 권한 신설 △금고감독위원회 독립성 강화 △부실금고 적기 시정조치 △중앙회장 역할 대외활동 업무·이사회 의장으로 한정 △중앙회 전무·지도이사 폐지 △경영대표이사 신설 내용 등과 관련된 규정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내놨다.

mg_pe_20241002

"부실한 감독에 새마을금고 병들어"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 혁신 부담이 사실상 국회로 전가된 가운데, 시장은 행안부의 관리·감독 역량에 대한 의문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기관인 행안부는 이전부터 금융위원회 대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깜깜이 공시·뱅크런 사태 등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행안부의 대응은 미적지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행안부의 부실한 감독으로 인해 새마을금고가 점차 곪아가고 있다는 비관적 분석도 흘러나온다. 행안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지배구조 개편이 지연되며 새마을금고의 경영 상황 전반이 크게 악화했다는 지적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행안부 감독 체계 아래서 새마을금고는 병들어가고 있다"며 "각종 논란 속에서 실적이 꾸준히 악화되고 있는데, 차후 제2의 뱅크런 사태가 터지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짚었다.

실제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올해 상반기 말 연체율은 7.24%로 지난해 말(5.07%) 대비 2.17%p 상승했다. 회수가 어려운 여신 비율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9.08%로 지난해 말(5.55%) 대비 3.53%p 뛰었다. 같은 기간 순손실은 대규모 대손충당금 적립(1조3,968억원)의 영향으로 1조2,019억원까지 치솟았다. 전년 동기(1,236억원 손실) 대비 적자폭이 10배 가까이 확대된 셈이다.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전수빈
Position
연구원
Bio
[email protected]
독자 여러분과 '정보의 홍수'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뗏목이 되고 싶습니다. 여행 중 길을 잃지 않도록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딥테크] 똑같은 의료 서비스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계층 간 ‘건강 격차’

[딥테크] 똑같은 의료 서비스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계층 간 ‘건강 격차’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김영욱
Position
연구원
Bio
[email protected]
경영학 전공에 관리자로 일했고 재무, 투자, 전략, 경제 등이 관심 분야입니다. 글로벌 전문가들의 시선을 충분히 이해하고 되새김질해 그들의 글 너머에 있는 깊은 의도까지 전달하고자 합니다.

수정

의료 서비스 격차 없어도 소득 계층 간 ‘건강 차이’ 여전
40대부터 만성 질환 유병률 차이 뚜렷하게 나타나
경제적·지역적 요인이 ‘흡연, 음주’보다 불평등에 큰 영향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소득 격차에 따른 의료 서비스 차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네덜란드에서도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 기대 수명(life expectancy)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부 간 기대 수명 격차는 유럽 전역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컸는데, 사망률 차이가 명확해지는 노년에 이르기 훨씬 전부터 만성 질환(chronic illness) 유병률 차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또한 흡연, 음주 등 개인 건강 습관보다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지역적 격차(geographic disparities) 등이 만성 질환과 계층 간 ‘건강 불평등’(health inequality)에 월등히 큰 영향을 미쳤다.

Health Gap_TE_20240926
사진=CEPR

소득 계층 간 ‘건강 불평등’, 의료 혜택 동일해도 여전

저소득층의 0.4%만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보고될 정도로 의료 혜택이 공평하게 제공되는 네덜란드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국민이 고른 건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저소득층 여성들의 기대 수명은 고소득층 여성에 비해 7.6년 낮았고, 저소득층 남성과 고소득층 남성 간 기대수명 차이는 여성보다 더 큰 11.6년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빈부 건강 격차는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 전체와 미국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그동안 빈부 간 건강과 기대 수명 차이로 정의되는 ‘건강 불평등’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복합적인 데다 이들을 측정할 방법도 제한적이어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앵거스 디튼(Angus Deaton)은 “건강 불평등의 근본 원인에 대한 의견 일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합의된 의견들조차 구체적 증거보다는 반복되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성 질환’이 ‘빈부 간 사망률 차이’ 최대 원인으로 밝혀져

카베 다네쉬(Kaveh Danesh) UC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내과 레지던트, 조너선 콜스타드(Jonathan Kolstad) UC 버클리(Berkeley) 하스(Haas) 경영대학원 부교수, 윌리엄 파커(William Parker) 런던 경제정치대학원(LSE) 박사과정생, 요하네스 스핀뉴진(Johannes Spinnewijn) 동 대학원 교수로 구성된 연구진은 한 개인의 인생 주기에서 건강 불평등이 발현되는 패턴을 만성 질환에 중점을 둔 연구를 통해 분석했다.

연구 결과 심혈관 질환, 당뇨병, 호흡기 질환 등으로 대표되는 만성 질환이 빈부 간 사망률 차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이미 젊은 나이부터 미래에 나타날 건강 불평등을 정확하게 예견하는 지표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진은 2006년 이후 네덜란드 전역에서 발행된 방대한 처방전 자료에 담긴 만성 질환 관련 기록을 추적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가장 특기할 만한 발견은 노년층 빈부 간 사망률 차이 원인의 30~40% 정도가 만성 질환 유병률 차이에 있다는 사실이다. 빈부 간 의료 서비스 차이가 사실상 없는 네덜란드의 경우 저소득층이 부유층보다 질 낮은 치료나 오진을 받는 경우가 드문데도 저소득층 인구가 더 이른 나이에 더 높은 빈도로 만성 질환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혜택이 공평하더라도 빈부 간 만성 질환 유병률 차이가 나타나고 이것이 건강 불평등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다.

Health Gap_TE_Figure1_20240926
네덜란드 70세 인구의 소득 계층에 따른 만성 질환 유병률
주: 좌측 그래프(여성), 우측 그래프(남성), 70세 만성 질환 유병률(X축), 만성 질환 종류(Y축), 소득 하위 10% 계층(D1), 소득 20~50%(중하위) 계층(D2-D5), 소득 60~100%(상위) 계층(D6-D10) / 결핵, 에이즈, 치매, 빈혈, 장 질환, 통풍, 파킨슨병, 암, 정신병, 편두통, 류머티즘, 뇌전증, 녹내장, 골 질환, 당뇨병, 갑상선 질환, 만성 통증, 정신 질환, 호흡기 질환, 산 관련 질환,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Y축 위부터)/출처=CEPR

저소득층이 만성 질환 더 일찍, 더 많이 걸리는 ‘노화 속도 차이’가 주원인

여기서 연구진은 은퇴 연령 이후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망률 차이는 사실상 결과에 불과하고 건강 불평등의 근본 원인은 삶의 훨씬 이른 시기에 뚜렷하게 자리 잡는다고 설명한다. 40세 정도가 되면 70세에 갖게 되는 기대수명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원인이 이미 생겨 있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저소득층이 더 일찍, 더 많이 만성 질환에 걸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만성 질환에 걸린 국민들이 시간이 지나며 저소득층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여기서 저소득층의 건강 상태가 더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노화 속도 차이’(differential ageing)가 빈부 간 건강 격차를 만들어 내는 주원인으로, 만성 질환자의 저소득층 ‘질병 편입 효과’(health-based sorting)보다 건강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4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ealth Gap_TE_Figure2_20240926
고소득 인구와 저소득 인구 간 연령에 따른 ‘만성 질환 지수’(Chronic Disease Index, CDI) 차이(네덜란드)
주: 연령(X축), 만성 질환 지수(Y축), ‘질병 편입 효과’ 포함(CDI), ‘질병 편입 효과’ 제외(Simulated CDI), 고소득층(High), 저소득층(Low), *만성 질환 지수: 특정 연령대의 만성 질환으로 예측하는 노년 사망 위험도/출처=CEPR

‘사회경제적·지역적 차이’가 ‘건강 습관’보다 건강 불평등에 훨씬 큰 영향

연구에서 도출된 또 하나의 주목할 결론은 흡연, 음주, 운동 같은 건강 습관이나 직업 등의 요소가 빈부 건강 격차의 주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연구진이 설문조사와 행정 문서 등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와 ‘지역 간 불균형’이 각각 만성 질환 원인의 1/3을 차지하는 데 반해 건강 습관은 큰 영향 요소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이 결과에 따라 공중 보건 정책의 초점이 지금까지처럼 개인의 건강 습관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변수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역적 변인을 무시하고 건강 습관에만 집중해 온 그간의 연구들이 오류를 야기했을 수 있다고 덧붙인다.

Health Gap_TE_Figure3_20240926
연령대에 따른 만성 질환 영향 요소(네덜란드)
주: 연령대(X축), 요소별 영향력(Y축) / 건강 습관 및 체질량지수(짙은 갈색), 부모 건강(갈색), 거주지(옅은 갈색), 고용(청색), 소속 산업(옅은 청색), 직장 내 급여 순위(하늘색), 소득 및 재산(짙은 녹색), 교육(녹색), 인구통계학적 특성(옅은 녹색)/출처=CEPR

결론을 통해 연구진은 보건 정책의 방향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미 발생한 질병 치료도 필요하지만 건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예방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연구가 증명한다는 것이다. 또한 만성 질환이 저소득 인구의 생애 주기에서 상당히 젊은 시기부터 발현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사회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건강 불평등 해소에 훨씬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정책 당국자들에게 조언한다.

원문의 저자는 카베 다네쉬(Kaveh Danesh) UC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내과 레지던트 외 3명입니다. 영어 원문은 Closing the health gap: How chronic illness drives health inequality early on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김영욱
Position
연구원
Bio
[email protected]
경영학 전공에 관리자로 일했고 재무, 투자, 전략, 경제 등이 관심 분야입니다. 글로벌 전문가들의 시선을 충분히 이해하고 되새김질해 그들의 글 너머에 있는 깊은 의도까지 전달하고자 합니다.

시진핑 "中 경제 새 문제 직면" 인정, 국경절 앞두고 내수 회복 총력

시진핑 "中 경제 새 문제 직면" 인정, 국경절 앞두고 내수 회복 총력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김민주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지금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표류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만 골라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수정

시 주석, 정치국 회의서 ‘경기 부양’ 재강조
대규모 유동성 풀어 본격 경제 살리기 시동
취약계층에 이례적 일회성 현금 지급 검토도
Xi Jinping_PE_CCTV_20240927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 모습/사진=중국 CC-TV 캡처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회의에서 부양책 확대를 천명하는 등 중국이 경기 부양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소비를 부양할 전망이다.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부동산 안정'과 '증시 활성화'도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 경제 성장 목표 달성 촉구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최고정책결정 기구인 중앙정치국은 이날 시 주석 주재로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연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정치국은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는 결코 변화가 없지만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며 “현재 경제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직시하고 자신감을 다지며, 경제 사업을 잘해 나간다는 책임감과 긴박감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치국은 특히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자와 소비의 발목을 잡아 온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부동산 개발 모델 구축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상업용 주택 건설 통제 및 재고 최적화,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간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확대, 유휴 토지 활성화, 주택 구매 제한 정책 조정 등이 부동산 대책으로 거론됐다.

또 정부 투자의 주도적 역할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해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특별채를 발행해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올해 2조 위안(약 377조원)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1조 위안(약 190조원)은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 보조금과 첫째 아이를 제외하고 한 자녀당 월 800위안(약 15만원)을 지급하는 양육수당으로 쓰인다. 나머지 1조 위안은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앞두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도 냈다. 중앙정치국은 “민간경제촉진법을 공포해 민간경제 발전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소비 촉진과 민생에 대한 혜택을 결합해 중·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촉진하고 소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국경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금과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풀이했다. 중국 정부가 수혜 대상이나 지원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블룸버그는 중국이 올해 극빈층과 고아, 노숙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 1,547억 위안(약 39조원)을 책정한 점에 주목했다. 이는 단기 지원금을 꺼려온 중국 정부의 기존 노선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소비를 늘리기 위해 중국이 추가로 재정 개입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키우는 대목이다.

exportation CN PE 001 20240925

9월 회의는 이례적, 당국 위기감 반영된 행보

중국 정부가 9월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 관련 논의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통상 정치국은 4월과 7월, 12월 회의에서 경제상황을 협의하고 9월 회의에서는 주로 당의 규율이나 내부업무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는 중국 경제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임을 반영한다. 실제로 중국은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소비가 둔화해 지난 1999년 이후 가장 긴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다. 과잉 공급이 글로벌 이슈화하면서 미국 등 서방의 강력한 관세 등의 규제로 수출도 먹구름이 끼었다. 소비가 극도로 침체한 상황에서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이 무너질 경우 중국 경제의 하강은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외자유치액 감소가 지목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외자유입액인 대외직접투자(FDI)액은 2022년 1,891억 달러(약 249조원)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난해 1,632억 달러로 13.7% 감소했다. 올해도 중국의 FDI 유치액은 감소세를 벗어난 적이 없으며 감소 폭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대비 FDI 감소 폭은 1∼2월(19.9%↓)에 비해 1∼4월(27.9%↓), 1∼6월(29.1%↓), 1∼7월(29.6%↓), 1∼8월(31.5%)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자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매력 역시 식어가고 있다. 미중 경제위원회가 중국 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중국 투자를 축소하거나 중단한 기업은 2018년 8%에서 지난해 34%로 급증했다. 주중 EU 상공회의소의 중국 내 EU 기업 대상 설문에서는 중국을 상위 3순위 투자처로 꼽는 비중이 2022년 68%에서 지난해 55%로 하락하기도 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응해 IT 및 자동차 기업들의 중국 시장 철수도 이어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중국 법인 직원들의 근무지 이전을 권고하며 시장 철수를 예고했고, 구글은 이미 지난해 중국 인터넷 시장에서 철수했다. 프랑스 자동차 제조기업 스텔란티스는 중국 내 자동차 생산라인 일부를 유럽으로 이전할 예정이고, 스웨덴의 볼보 역시 중국 생산라인을 벨기에로 옮긴다.

강력한 경기 부양책 시행, 지준율 낮춰 유동성 공급

중국 정부가 최근 강력한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표적인 부양책은 지급준비율 인하로, 지난 24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은행의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0.5%포인트 내렸다. 이렇게 되면 금융 시장에 유동성이 1조 위안가량 풀린다.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경제 분야 고위 관리들이 예정에 없던 비공개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한 끝에 나온 조치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이와 함께 대형 국영은행들에 자본 확충 등의 방식으로 최대 1조 위안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내수 부진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중국 당국은 시중은행들이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신규 대출 금리에 가까운 수준까지 낮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국은 그간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새로 지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리를 기존 주택보다 낮게 적용해 왔는데, 이를 기존 주택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줄어든 이자 부담이 소비와 투자 확대, 대출 조기 상환 축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베이징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대해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두 번째 주택을 살 때의 계약금(최소 납입금) 비율을 기존 최저 25%에서 15%로 낮출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국영기업이 미분양 주택을 대거 매입할 수 있도록 인민은행의 ‘재대출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리윈쩌(李雲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은행·보험 기관이 부동산·지방정부 부채 위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김민주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지금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표류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만 골라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이중가격제' 확산에 책임 공방전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이중가격제' 확산에 책임 공방전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김서지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매일같이 달라지는 세상과 발을 맞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익숙함보다는 새로움에, 관성보다는 호기심에 마음을 쏟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수정

쿠팡이츠, 배민 겨냥해 "이중가격제 확산은 특정 업체 때문"
쿠팡이츠 '저격'에 전면 반박 나선 배민, 법적 대응 시사도
"플랫폼끼리 탓하고 있을 땐가" 신음하는 소비자들
Baedal Minjok_coupang_20240926

외식업주가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이중가격제’가 확산하는 추세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업계의 수수료 인상이 이중가격제 보편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배달 앱 시장 '양대 산맥'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책임 소재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정조준'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배달앱 서비스 쿠팡이츠는 지난 24일 이중가격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쿠팡이츠 측은 “이중가격제는 특정 배달 업체에서 무료배달 비용을 외식업주에게 전가하고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는데 당사 등 배달 업체 전반의 문제인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배달 업체의 명칭을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요금제를 변경하고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한 배민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이츠는 “쿠팡 와우회원 무료배달 혜택은 고객 배달비 전액을 쿠팡이츠가 부담하며 업주에게는 어떠한 부담도 전가하지 않는다”며 “쿠팡이츠는 기존 수수료를 동결하고 방문 포장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반면, 타사는 요금제 변경·포장 수수료 유료화·중개 수수료 인상 및 고객 배달비 업주 부담 등으로 무료배달에 따른 비용을 외식업주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argue_20240926

배달의민족의 전면 반박

쿠팡이츠의 도발에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반박 입장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우아한형제들은 25일 설명자료를 배포해 “당사가 제공하는 배민배달(배민 라이더가 배달을 수행하는 건)과 가게배달(업주가 배달대행사와 자율적으로 계약해 배달)을 섞어 (쿠팡이츠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와 외식업주를 오인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무료배달 혜택과 관련해 타사와 동일한 자체배달 상품인 배민배달은 현재 경쟁사와 동일하게 고객 배달 팁을 당사에서 부담하며, 업주가 부담하는 중개이용료는 9.8%이고 업주 부담 배달비는 2,900원(서울 기준)으로 모두 경쟁사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또 “경쟁사에는 없는 가게배달은 고객 배달 팁을 업주가 직접 설정하며, 당사는 가게배달 업주가 무료배달을 선택할 시 배달비를 건당 2,000원씩 지원하고 있다"며 "이때 중개 이용료는 6.8%로 경쟁사보다 3%p 낮으며 가게배달의 중개 이용료는 최근 변동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 관계에도 불구하고 (쿠팡이츠가) 왜곡된 자료로 여론을 호도하는 데 유감”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지속할 경우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비자 피해 '일파만파'

쿠팡이츠와 배민이 치열한 책임 공방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중가격제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 됐다. 곽도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은 "배달비 무료라는 홍보를 믿고 플랫폼 사업자를 선택한 소비자들은 이중 가격으로 결국 배달비를 부담하게 되는 꼴"이라며 "제품에 배달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합쳤기에 소비자는 제품의 원래 가격을 알 수 없게 됐고 이는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받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업체가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이중가격제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배달 앱 플랫폼의 무료 배달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는 한 소비자는 "배달비가 무료라서 당연히 지출을 줄였다고 생각했는데, (이중가격제를 알게 된 뒤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며 "매장과 배달 가격이 다를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을 텐데, 이건 사실상 기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중가격제가 전반적인 외식 물가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흘러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중가격제는 결국 소비자의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중가격제가 빠르게 확산하며 소비자의 배달음식 주문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외식 산업 자체가 위축되며 자영업자들도 막심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김서지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매일같이 달라지는 세상과 발을 맞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익숙함보다는 새로움에, 관성보다는 호기심에 마음을 쏟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中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에 추락하던 원자재값 들썩

中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에 추락하던 원자재값 들썩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임선주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미디어의 영향력을 무겁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리한 시각과 분석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전달하겠습니다.

수정

美 빅컷 이어 中도 유동성 공급 확대
중국 경기 부양 기대에 원자재값 상승 랠리
경기 침체 우려 여전, 국제유가는 2% 이상↓
pbc_PE_20240926

글로벌 자산시장이 중국발 랠리를 펼치고 있다. ‘원자재 블랙홀’인 중국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자 국제 유가와 경기 바로미터로 통하는 구리 가격이 일제히 치솟고,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이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한 데 이어 또 다른 경제 대국인 중국이 통화정책 완화 패키지를 꺼내 들면서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결과다.

원자재지수, 두 달 만에 최고

24일(이하 현지시간) 24개 원자재 가격을 추종하는 블룸버그원자재가격지수(BCOM)는 전 거래일 대비 1.18% 오른 100.23에 장을 마쳤다. 이 지수가 100을 넘은 것은 지난 7월 12일 이후 처음이다. 미국 경제 침체 우려로 부진하던 BCOM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단행된 이달 18일 이후 소폭 상승세로 돌아서더니 중국 인민은행의 190조원 규모 경기부양책이 발표된 이날 급등했다.

글로벌 증시에도 훈풍이 불었다. S&P500지수와 다우지수는 이날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25일 전 거래일 대비 1.16% 오른 2,896.31에 거래를 마감했다.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300지수 역시 1.48% 오른 3,401.53에 장을 마쳤고, 홍콩 항셍지수는 0.47% 상승한 19,090.07을 기록했다. 중국과 홍콩 증시의 주요 지수는 전날 3~5% 오른 데 이어 이날도 상승세를 탄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빅컷으로 경제 연착륙 기대가 커진 상황에서 인민은행의 깜짝 경기부양책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또 다른 호재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G2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해 주식시장뿐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cooper_PE_2024092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구리·금값도 줄줄이 상승

실제로 실물 경제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닥터 코퍼(Dr.Copper)’로 불리는 구리 가격도 중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로 상승했다. 24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12월물 구리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3.31% 뛴 파운드당 4.49달러를 기록했다.

금값도 큰 폭으로 뛰었다. 24일 기준 국제 금 현물 가격은 트로이온스당 2,657.10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금 가격은 지난달 16일 처음으로 온스당 2,500달러 선을 돌파한 데 이어 이달 20일 2,600달러 선을 넘어선 후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25일 장중에는 2,700달러 선을 터치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금 가격은 29% 올랐는데 이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상승 폭(20%)을 뛰어넘는 수치다.

금과 함께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은 가격 역시 오름세다. 은 현물 가격은 24일 종가 기준 온스당 32.09달러로 5월 기록했던 연고점(32.10달러)에 근접했다.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의 선물 계약 기준 은 가격 상승률은 같은 기간 금값 상승률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유가는 반짝 상승에 그쳐, 경기 침체 우려 영향

다만 경제 연착륙 기대감에 같이 상승 랠리를 보였던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선이 붕괴됐다. 25일 뉴욕증시와 상업거래소 등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전날 대비 2% 이상 급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은 배럴당 69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브렌트유 선물도 크게 밀리고 있다.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가 국제 유가 하락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가 하루에 그친 셈이다.

실제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달 빅컷을 단행한 것을 두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됐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하면서 뒤늦은 금리 인하를 만회하기 위해 빅컷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우려에 빅컷 이후 엔비디아, 테슬라 등 M7(매그니피센트7) 기술주들이 요동치기도 했다.

여기에 세계 경제가 대공황 당시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자 불안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최근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한 연설에서 "1920년대와 2020년대 사이에 몇 가지 유사점이 눈에 띈다"며 대공황 경보를 냈다.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 자유 무역의 약화와 기술 발전 측면에서 두 시대를 비교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경제 민족주의, 세계 무역 붕괴, 대공황을 초래한 1920년대의 압력에 버금가는 '균열'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세계화 후퇴 가능성, 글로벌 공급망의 부분적 해체, 거대 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 등 현안이 중앙은행을 시험대에 올려놓을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임선주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미디어의 영향력을 무겁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리한 시각과 분석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전달하겠습니다.

"오커스 동맹국 내 영향력 확대할 기회였는데" 한화오션, 호주 오스탈 인수 무산

"오커스 동맹국 내 영향력 확대할 기회였는데" 한화오션, 호주 오스탈 인수 무산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김서지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매일같이 달라지는 세상과 발을 맞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익숙함보다는 새로움에, 관성보다는 호기심에 마음을 쏟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수정

한화오션,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에 인수 협의 중단 통지
韓 오커스 협력 가능성에 물살 탔던 논의, 오스탈의 무리한 요구로 '무산'
美 조선소 인수하며 오커스 동맹국 공략하던 한화, 새 기회 물색 예정
austal_20240926
오스탈의 미국 앨라배마 조선소/사진=오스탈

한화오션의 호주 조선·방산 업체인 오스탈(Austal)의 인수 협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의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간 군사안보동맹)’ 협력 가능성 등이 부각되며 우호적인 거래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불구, 오스탈 측이 막대한 수수료 선납을 요구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장기간 이어지던 논의가 결렬된 것이다.

한화오션의 오스탈 인수 무산

25일 한화오션은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통해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 인수와 관련, 오스탈 경영진·이사회와 관련 협의를 중단하기로 했고, 이를 상대방(오스탈)에게 통지했다”고 발표했다. 인수 추진을 위해 오스탈 측과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끝내 인수를 중단했다는 설명이다. 

한화오션의 오스탈 인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지난 4월이다. 당시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오스탈이 한화오션으로부터 10억2,000만 호주 달러(약 9,300억원) 규모의 인수 제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29일 기준 오스탈의 종가에 28.4%의 프리미엄을 얹은 금액이다.

당시 오스탈은 한화오션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 호주와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이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오스탈은 지난해 11월 호주 정부로부터 전략적 조선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스탈이 해외 기업에 매각되려면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IFIUS), 미국 국방방첩안보국(DCSA)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우호적 시장 상황에도 논의 결렬돼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지난 5월 오커스가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오스탈은 국가 자산이기 때문에 오커스 동맹국 기업에만 매각할 수 있다"며 "당시 시장에서는 한국이 오커스에 합류하게 되면 동맹 우방국 개념이 확대되며 한화오션의 인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기대가 일었었다"고 설명했다.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한국 장관들과의 회담에서 한화그룹의 오스탈 인수를 긍정적으로 언급한 점도 호재로 작용했다. 지난 6월 말스 장관은 “궁극적으로 이것(한화오션의 인수)은 오스탈의 문제고, 오스탈은 민간 기업”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한화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말스 부총리의 발언 이후 오스탈은 한화오션의 현장 실사를 다시 허용했고, 거래는 원활하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논의 도중 오스탈은 한화오션 측에 500만 달러(약 66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선납을 요구하고, 한국 또는 호주의 승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수수료를 한화에 돌려주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화오션이 협상 중단을 통지한 배경이다.

hanhwa_philly_20240926

미국-호주 '쌍방 공략' 실패?

이에 업계는 한화오션의 오스탈 인수 결렬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화오션은 오스탈 인수를 타진하는 동시에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오커스 동맹국 내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며 "(이번 인수 결렬 이후) 업계에서는 오커스 동맹 체제 안에 진입하기 위한 한화오션의 도전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6월 한화그룹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Philly)조선소 지분(100%)을 1억 달러(약 1,38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미국 조선·방산업계 진출을 본격화했다. 필리조선소는 노르웨이 석유∙가스∙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아커(Aker)의 미국 소재 자회사로, 미국 연안무역법(Jones Act, 존스법)에 의거해 미국 본토 연안에서 운항하는 상선을 전문적으로 건조하는 업체다. 존스법은 자국에서 건조·개조되거나 미국에 해상 운송 권한을 등록한 선박, 미국인이 승선한 선박 등만이 미국 연안을 운항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법안이다.

다만 한화오션 측은 오스탈 인수 결렬이 호주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 존스법의 영향으로 사업 확장을 위해 필리조선소 인수 등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지만, 호주에는 존스법과 같은 강력한 규제 법안이 없기 때문이다. 한화오션은 "오스탈 인수 검토는 중단하지만, 호주를 포함해 국내외에서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김서지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매일같이 달라지는 세상과 발을 맞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익숙함보다는 새로움에, 관성보다는 호기심에 마음을 쏟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U에 MS '반독점법 위반' 고발한 구글, AI 위시한 '신세대 클라우드 경쟁' 본격화 수순

EU에 MS '반독점법 위반' 고발한 구글, AI 위시한 '신세대 클라우드 경쟁' 본격화 수순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김동현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가공되지 않은 정보는 거칠기 마련입니다. 파편화된 정보를 정리해 사회 현장을 부드럽고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정

구글 "MS 애저 반독점법 위반, 경쟁사 클라우드로의 이동 제한 해제해야"
AI로 점유율 확보한 구글·MS, 지난해 4분기 구글 점유율 11%·MS 24%
시장 주도권 장악하던 AWS는 신세대 클라우드 기업 '맹추격'에 속수무책
azure_google_TE_20240926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들며 마이크로소프트(MS)를 유럽연합(EU)에 신고했다. MS가 자사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애저(Azure) 외 다른 경쟁사 클라우드 플랫폼으로의 이동·변경을 제한하는 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라는 것이다.

구글, EU에 MS 반독점법 위반 신고서 제출

25일(현지 시각) 구글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EU 집행위원회에 MS의 반독점법 위반 신고서(Formal complaint)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MS의 클라우드 라이선스 조건은 고객이 경쟁사 클라우드로 옮길 때 기술적 장벽이 없는데도 이를 제한하거나 400%에 달하는 (위약금 성격의)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클라우드 공급 업체는 MS가 유일하다"며 "이는 유럽 기업과 정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MS와 직접 소통을 시도했으나 MS는 소수 기업과 일회성 합의만 타결하고 있다"며 "결국 고객과 업계 전반의 불만에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EU에 정식 신고한 것"이라고 신고 경위를 설명했다.

구글이 MS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도 구글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서한을 보내 "MS가 공정하지 않은 라이선스 조항을 이용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MS의 라이선스 제한 행위가 중대한 국가 안보 및 사이버 보안 위험을 초래한다며 '솔라윈즈' 사태를 거론하기도 했다. 솔라윈즈는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당시 사이버 공격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던 기업 수백 곳이 피해를 본 바 있다. MS의 폐쇄성이 광범위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실제 사례를 들어 부각한 것이다.

구글-MS 간 클라우드 경쟁에 '고전 강자' AWS는 뒷전

구글과 MS 간 신경전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하자, 업계에선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판도가 격변했음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에서 오랜 기간 1위를 지켜 온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신세대 경쟁 라인'에서 밀려나고 있단 시선에서다.

AWS는 2002년 초대형 유통 기업인 아마존의 새로운 사업부로 출범해 2006년 플래그십 S3 스토리지 및 EC2 컴퓨팅 제품을 출시한 이래 줄곧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시장에서 선두 그룹을 벗어나지 않았다. 실제 시장조사기관 시너지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AWS는 MS 애저의 시장 점유율 18%의 2배에 가까운 33%를 점유했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도 역시 MS의 11.7%보다 앞선 13.2%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주도권 자체가 AWS에 있었던 셈이다.

MS_google_AI_TE_20240926

AI 기술에 사실상 무너진 AWS

그러나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에 생성형 AI 사업이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AWS의 왕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시너지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AWS의 점유율은 31%로 챗GPT 등장 이후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MS와 구글은 AI 기술을 앞세워 매분기 시장 점유율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양새다. MS는 현재 생성형 AI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오픈AI에 선제적 투자를 이뤄 독점 라이선스를 확보, 애저에 오픈AI의 챗GPT 기술을 접목했다. 그 결과 애저의 지난해 4분기 점유율은 24%까지 상승했다. 2018년 기준 점유율 15% 수준에서 불과 5년 만에 9%p를 끌어올린 것이다.

구글도 지난해 말 자체 대규모언어모델(LLM) '제미나이'를 출시하고 AI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 '버텍스 AI'를 도입하는 등 AI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 덕에 구글의 지난해 4분기 점유율은 1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클라우드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구글의 점유율은 2018년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7%로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AI 기술력을 위시한 기업의 성장성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김동현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가공되지 않은 정보는 거칠기 마련입니다. 파편화된 정보를 정리해 사회 현장을 부드럽고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BM 부문 강세에 SK하이닉스 장밋빛 전망, 3분기 영업이익 삼성전자 추월하나

HBM 부문 강세에 SK하이닉스 장밋빛 전망, 3분기 영업이익 삼성전자 추월하나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박창진
Position
연구원
Bio
[email protected]
지근거리를 비추는 등불은 앞을 향할 때 비로소 제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과거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비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정

SK하이닉스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7조, 삼성 메모리는 5조~6조 수준
범용 D램 수요 하락세, HBM은 AI 산업 영향으로 강세 유지
SK는 엔비디아에 HBM3E 8단 납품 시작, 삼성은 퀄테스트 통과도 지지부진
sk hynix samsung hbm 20240716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의 영업이익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스마트폰 수요 악화 등 영향으로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인 범용 D램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고대역폭메모리(HBM)는 여전히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이다. HBM은 SK하이닉스의 주력 사업 부문으로 꼽힌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영업익 '역전' 가능성 제기

26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올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는 연결기준 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 대비 26.2% 증가한 수준이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의 영업이익이 5조~6조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3분기 들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아성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 높은 성장성을 보인 배경엔 재고자산이 있다. SK하이닉스의 반기보고서를 보면 2분기 기준 재고자산은 13조3,549억원으로 1분기 때와 견줘 5,000억원가량 줄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반등하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며 재고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업황 호재에도 오히려 재고자산이 늘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재고자산은 32조3,308억원으로 1분기(32조318억원) 대비 3,000억원가량 증가했다. 회계상 재고평가 충당금(재고 가격이 취득원가보다 낮아질 경우를 대비해 미리 하락분을 반영하는 금액)이 4조원 늘어나면서 재고자산이 덩달아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적 저조한 범용 D램, HBM 수요는 여전히 견조

범용 D램 시장이 악화한 점도 양 사의 명운을 갈랐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DR4 8Gb 1Gx8 D램의 지난 8월 평균 고정거래 가격은 전월 대비 2.38% 하락한 2.05달러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인 옴디아는 내년 범용 D램 성장률이 12%로 올해에 견줘 57%가량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처럼 범용 D램에 부정적인 지표가 거듭 나오는 건 스마트폰과 PC 등 소비용 IT 기기에 탑재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IT 수요 침체가 이어지며 고객사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쌓인 탓에 공급량이 예상치를 밑돌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AI 서버 기업들과 달리 스마트폰과 PC 업체들은 지난해 3분기부터 메모리 재고 축적을 지속했다"며 "3분기 신제품 출시에도 수요가 예상을 하회하고 있어 하반기 메모리를 비롯한 부품 구매에 보수적인 전략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범용 D램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로선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악재에 대한 타격이 크지 않았다. SK하이닉스의 D램 응용처별 매출 비중을 보면 서버용 D램이 40% 이상, AI와 고성능컴퓨팅(HPC)에 활용되는 그래픽용 D램이 약 20%다. 범용 D램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낮다는 의미다. 더군다나 그래픽용 D램과 HBM을 포함한 그래픽용 D램은 AI 서버에 주로 탑재되는 만큼 수요 자체가 견고하다. 같은 환경에서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과적으로 범용 D램을 중심으로 발생한 악재가 오히려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HBM의 시장 강세를 부각하는 효과를 낸 셈이다.

sk hynix hbm 20240528

HBM 시장 지배력으로 삼성 앞서, SK하이닉스 강세 이어질 듯

SK하이닉스의 HBM 부문 시장 지배력이 삼성전자를 앞서고 있는 만큼, 업계에선 SK하이닉스의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SK하이닉스는 이전부터 AI 반도체 시장의 '큰 손'으로 꼽히는 엔비디아에 4세대 HBM인 HBM3를 독점 공급해 온 바 있고, 지난 3월엔 메모리 업체 중 최초로 5세대 HBM인 HBM3E 8단 제품도 납품하기 시작했다. 또 HBM3E 12단 제품은 올해 3분기 양산에 돌입해 4분기 본격 출하할 예정이며 6세대인 HBM4는 내년 하반기 12단 제품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이미 견고한 HBM 부문 청사진이 마련돼 있단 의미다.

반면 삼성전자는 5세대 HBM 퀄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탓에 엔비디아에 대한 HBM 제품 공급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당초 업계에선 늦어도 8월까진 삼성전자의 HBM3E 8단 제품의 퀄테스트 통과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현재까지도 무소식인 상황이다. 그나마 최근 4세대 HBM3가 퀄테스트를 통과해 중국 판매용 AI 가속기에 일부 공급된 것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물량 자체가 적은 만큼 실적 향상에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렇다 보니 시장에선 하반기 삼성전자의 HBM3E 양산 여부가 실적 희비를 가를 최후의 변수가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HBM 기술력 및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면 HBM 제품의 가격은 다소 하락할 수밖에 없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선 기대 수요 물량과 제품 가격 모두 우하향하면서 실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일각에선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잖이 쏟아진다. HBM 부문에서 후발주자 격인 삼성전자가 퀄테스트 통과 등 산적한 과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편으론 이미 SK하이닉스의 접근을 상당 부분 허용한 만큼 다시 격차를 벌리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실제 양 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을 보면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는 8조3,600억원, SK하이닉스는 8조3,545억원으로 그 격차가 55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여러 지표를 고려하면 당장은 SK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단 것이다.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박창진
Position
연구원
Bio
[email protected]
지근거리를 비추는 등불은 앞을 향할 때 비로소 제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과거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비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센티브로 결제시장 불법 독점한 비자, 결국 美 법무부 반독점 소송 직면

인센티브로 결제시장 불법 독점한 비자, 결국 美 법무부 반독점 소송 직면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박창진
Position
연구원
Bio
[email protected]
지근거리를 비추는 등불은 앞을 향할 때 비로소 제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과거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비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정

비자 반독점법 위반 혐의 제기, 애플과 '비밀 계약' 체결하기도
법무부 "비자의 사업 원동력은 불법 독점 행위"
2005년 반독점 소송 패소한 비자, 시장 내 신뢰도 하락
VISA_antitrust_PE_20240926

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전자결제 기업 비자에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소비자 결제 시장을 독점해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서다. 비자는 현재 인센티브를 통해 자사 시스템 이용을 종용하거나 핀테크 기업의 결제 기술 개발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센티브 통해 경쟁 억제한 비자, 불법적인 독점체계 마련

25일(이하 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비자는 그간 직불카드 시장에서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쟁을 억압해 왔다. 타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인 수수료 구조를 강제하거나 자사 시스템을 많이 활용한 가맹점에 선별적으로 대규모 할인을 제공하는 식이다. 비자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게 가맹점에 더 이득인 구조를 만들어 타사의 경쟁력을 억제한 셈이다.

애플 등 핀테크 기업이 직불카드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비자가 자사의 막대한 '독점 수익'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애플이 결제 기술 개발을 포기하도록 유도했다는 게 골자다.

이에 미국 일리노이주 주류 판매업체 미라지 와인 스피릿(Mirage Wine & Spirits)은 앱페이 결제를 허용한 가맹점들을 대표해 비자, 애플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라지 측은 "애플과 비자의 커넥션이 타사의 월렛 앱 시장 진출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했다"며 "그 결과 아이폰에선 애플 앱페이 사용이 강제됐고, 이로 인해 가맹점 수수료 인상 등 횡포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력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US_Creditcard_20240926

미 법무부, 비자에 '반독점법 위반 소송' 제기

미 법무부도 비자를 질타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비자의 독점으로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 피해를 입었다"며 "비자는 경쟁시장에서 부과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축적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비자의 불법적 행위는 거의 모든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일갈했다. 비자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과도한 '수수료 장사'를 벌인 탓에 간접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혐의 사실에 따라 비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무부가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엔 비자가 현재까지 높은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한 원동력이 '시장 독점 행위'에 있음이 적시됐다. 사실상 비자의 성과 전반을 반독점법 위반에 따른 결과물로 본 것이다. 현재 비자의 직불카드 시장 점유율은 약 61%로 전체의 과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의 위법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계획적 범행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비자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는 도드-프랭크법이 제정된 이후 2012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졌다. 도드-프랭크법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7월 제정된 금융개혁법으로, 카드 발급사가 최소 2개의 독자적인 직불 결제망을 제공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결국 비자가 도드-프랭크법 시행 이후 직불결제 시장 내 자사의 입지 하락을 우려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게 법무부의 시선이다.

비자 측 "무가치한 소송" 반발하지만

법무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비자 측은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은) 무가치한 소송"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줄리 로텐버그 비자 법률고문은 "비자는 성장하는 직불 결제 시장에서 많은 경쟁자 중 하나일 뿐"이라며 "번창하는 업체가 여럿 있다는 현실을 (법무부가)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과 소비자가 비자를 선택하는 이유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세계적 수준의 사기 방지 기능,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 때문"이라고 반독점법 위반 및 소비자 피해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비자의 해명에 큰 신뢰를 보내지 않는 분위기다. 비자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가 문제시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서다. 앞서 지난 2005년 미국 상인들은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카드 정산 수수료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양 사가 자체 규정한 정산 방식을 강제한 탓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됐단 게 이유였다.

해당 소송은 약 20년간 지속됐으나, 결국 지난 2019년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법원의 조정 신청을 수락·합의하면서 사측 패소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양사는 카드 취급 업소 측에 55억4,000만 달러(약 7조3,000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비자 입장에선 잇단 반독점법 위반 소송으로 사법 리스크만 가중된 셈이다.

Picture

Member for

2 months 3 weeks
Real name
박창진
Position
연구원
Bio
[email protected]
지근거리를 비추는 등불은 앞을 향할 때 비로소 제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과거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비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