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금융소비자 부담만 늘리는 대출 규제, 은행권 가산금리 인하 압박

금융소비자 부담만 늘리는 대출 규제, 은행권 가산금리 인하 압박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남윤정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금융 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사를 쓰겠습니다. 경제 활력에 작은 보탬이 되기 바랍니다.

수정

금융당국 가계대출 규제에 주담대 금리 인상한 은행권
기준금리 인하 속 수신금리 인하로 예대금리차는 확대
취약차주 중심 인터넷은행 예대 차는 시중은행 웃돌아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급증하면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때 '금리 맛집'으로 불렸던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시중은행을 앞지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맞물려 예대금리차가 확대됐고 결국 금융소비자의 부담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뱅 예대금리차 1.97%P, 시중은행보다 빠르게 늘어

23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 평균은 1.97%포인트(P)로 전년 동월(1.39%P) 대비 0.58%P 확대됐다. 이 기간 가계 예대금리차 추이를 은행별로 보면 △케이뱅크 0.58%P→1.40%P △카카오뱅크 0.67%P→2.04%P △토스뱅크 2.91%P→2.48%P로 각각 집계돼 케이뱅크를 제외한 2곳 모두 예대금리차가 2%대에 기록했다.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인터넷은행의 예대금리차 상승세는 더욱 눈에 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가계 예대금리차 평균은 지난해 1월 0.82%P에서 11월 1.15%P로 0.32%P 올랐다.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보면 인터넷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시중은행보다 0.82%P 높고, 연초 대비 상승폭은 거의 2배에 가깝다. 각사별로는 국민 1.27%P, 농협 1.27%P, 하나 1.19%P, 우리 1.02%P, 신한 0.98%P이며 인터넷은행과 달리 2%대인 곳은 없었다.

시중은행 대비 규모가 작아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은행은 출범 이후 꾸준히 예대금리차를 늘려왔다. 특히 지난해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월 1.31%P에서 같은 해 11월 1.40%P로 1년 새 6.8%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인터넷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1.51%P에서 2.06%P로 36.4% 확대됐다. 은행별로는 케이뱅크가 0.72%P에서 1.48%로, 카카오뱅크는 0.74%P에서 2.17%P로 2~3배 가까이 늘었다. 토스뱅크는 3.09%P에서 2.53%P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3사 중 가장 높은 예대금리차를 보였다.

인위적인 대출 관리로 은행만 수익, '정책 실패' 논란

일반적으로 인터넷은행의 핵심 고객층은 중·저신용자로 구성돼 있어 대출금리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대신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를 제시하며 공격적인 영업 전략을 전개한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케이·카카오뱅크의 주담대 금리는 평균 3.7%로 5대 시중은행(4.1%)보다 0.4%P 낮았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터넷은행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을 강조해 온 금융당국의 사정권에 들어오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낮춰놓은 가계대출 금리를 사실상 원복해 놓은 상태다. 

은행권 전체의 대출금리도 상승세를 유지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전월 대비 0.15%P 상승한 4.23%를 기록했다. 주담대(3.74%)와 전세자금대출(4.05%) 금리 한 달 새 0.23%P 상승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주담대의 경우, 2022년 9월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5년 만기 은행채 금리가 보합세를 보였지만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면서 대출금리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출금리 반등에도 정기예금 등 수신금리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들이 지난해 10월과 11월 잇따라 이뤄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발 빠르게 반영한 결과다. 한은은 지난달 11일 기준금리를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단행하며 연 3.50%에서 3.25%로 낮췄다. 이에 NH농협·우리은행과 BNK경남·부산은행 등은 지난달 일찌감치 수신 상품 금리를 인하했다. 아직 금리를 낮추지 않은 KB국민·신한은행 등도 조만간 비슷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소비자 원성에 주요 시중은행들 금리 인하 검토

다만 이 같은 금리 인하 국면에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로 대출금리가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되면서 오히려 은행의 이익만 늘어나고 금융소비자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여기에 은행 가계대출이 8개월 만에 감소하고 있어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이 확산되자 주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가산금리 인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0.05~0.3%P 인하했다. 주담대는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융채 5년물 상품 한정)의 가산금리를 각각 0.10%P, 0.05%P 인하했다. 전세자금대출 가산금리는 보증기관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0.20%P, 서울보증보험 0.30%P 낮췄다. 금융채 2년물을 준거금리로 하는 전세대출 상품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경기 불황을 고려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제한(2억원)을 없애고 대출 취급일 당일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전세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매매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역시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 취급이 가능해졌다. 2주택자는 1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 기간 만기 30년 제한 △다주택자 구입자금 제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은 유지한다. 고정형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률은 가계대출 기준 1.4%에서 0.61%로, 기업대출 기준 1.4%에서 0.4%로 변경됐다.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도 가산금리 하락을 위한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남윤정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금융 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사를 쓰겠습니다. 경제 활력에 작은 보탬이 되기 바랍니다.

'전기차 전환 정책' 폐기한 트럼프, IRA 폐지는 아직 어려워

'전기차 전환 정책' 폐기한 트럼프, IRA 폐지는 아직 어려워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김서지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매일같이 달라지는 세상과 발을 맞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익숙함보다는 새로움에, 관성보다는 호기심에 마음을 쏟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수정

트럼프, 취임 직후 反전기차 행보 본격화
전문가들 "IRA 당장 폐지될 가능성은 낮아"
낙관적 전망 누적되며 이차전지주 주가 반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의 폐기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선거 과정에서부터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전환 정책에 불만을 드러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반(反)전기차 행보를 본격화한 것이다. 이에 시장의 이목은 전기차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폐기 여부 및 관련 업계에 돌아올 타격에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바이든 전기차 정책 '철회'

22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식 직후 2030년까지 신차의 50% 전기차 달성, 50억 달러(약 7조원) 규모 충전소 건설 등의 내용이 담긴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관련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그는 대선 캠페인 기간 "바이든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끝내겠다"고 공언해 왔으며, 석유 생산 확대와 함께 풍력·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 축소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주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수준에도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환경보호청(EPA)이 주정부에 부여한 배기가스 규제 권한은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제한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EPA의 자동차 배기가스 제한 규정도 재검토하도록 지시할 전망이다. EPA는 지난 9월 2016년 기준으로 배기가스 배출량을 2032년까지 49%로 줄이고,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을 35%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미국의 클린테크 분야 투자 유치를 견인하던 IRA 역시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강제하는 불공정한 보조금과 시장 왜곡을 없애겠다"며 IRA에 따라 지급되던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Pixabay

시장은 IRA 폐지 여부에 '촉각'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기차 전환 흐름에 강력한 제동을 건 가운데, 시장의 이목은 IRA의 실질적 폐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IRA는 △구매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 △투자 세액공제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등을 통해 완성차와 배터리 업계에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이 중 AMPC는 자동차나 배터리, 태양광 기업 등이 미국 현지에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당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차전지 업계 실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된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AMPC를 통해 분기마다 최대 수천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IRA가 폐지되면 향후 이차전지 기업들의 실적에 막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전문가들은 IRA가 당장 폐지될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고 평가한다. IRA가 의회를 거쳐 입법된 법안인 만큼 행정명령으로 시정할 수 없어서다. 안회수 DB금융증권 연구원은 "행정명령으로 이미 입법된 법안을 폐지시키거나 그에 모순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존에 계속 업데이트되던 것처럼 보조금 세부 요건과 해외우려기업(FEOC) 정의 등이 더 까다로워질 수는 있겠지만, 법안의 전면 폐지와 무효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역시 IRA 전면 중단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22일 공개한 ‘메모’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연방정부 땅에서 더 많은 에너지 생산과 전기차 지원 중단 정책에 위반되는 일부 프로그램에만 적용될 것”이라며 “교량, 고속도로, 운송 시설 등을 위한 프로그램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수혜' 예상도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국내 이차전지 기업에 혜택이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현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연비 기준을 후퇴한 이력이 있는 만큼, EPA의 2024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의 완화 가능성에 따른 중장기 미국 전기차 침투율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장 큰 리스크는 중국 기업들의 우회 진입이라고 생각되며, 중국 제재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낙관적인 시장 분석이 누적되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급락했던 이차전지주 주가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2일 코스피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전일 대비 5,500원(1.55%) 상승한 36만원에 마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여파로 4%대 하락 마감한 이후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 역시 전일 3%대 하락 마감한 뒤 이날 반등에 성공했다.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김서지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매일같이 달라지는 세상과 발을 맞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익숙함보다는 새로움에, 관성보다는 호기심에 마음을 쏟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대면 영업 확대하는 보험업계, GA와 설계사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 재편

대면 영업 확대하는 보험업계, GA와 설계사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 재편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김세화
Position
연구원
Bio
[email protected]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국내외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토대로 독자 여러분께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겠습니다.

수정

보험업계 신계약 과반, GA 채널에서 발생
핀테크들도 비대면 전략 수정하고 GA 출범
MZ세대 N잡러 설계사 겨냥한 플랫폼도 등장

보험 판매채널에서 몸집을 키운 법인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이 보험업계의 핵심 판매 채널로 자리 잡았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신계약 과반이 GA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그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이에 한때 비대면 영업을 강점으로 내세웠던 토스 등 핀테크 기업들도 기존 방식을 수정해 GA 자회사를 출범하고 대면 영업에 힘을 쏟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N잡러 설계사가 활약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출시하는 등 영업 성공의 핵심 요소로 부상한 우수 설계사 확보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GA 대형화 추세, 보험업 핵심 판매 채널로 부상

23일 보험업계와 하나금융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보험사의 다양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GA는 수년간 대리점 수가 빠르게 늘리며 보험사의 핵심 판매 채널로 성장했다. 설계사 500인 이상 GA는 지난 2018년 56개에서 2022년 63개, 2023년 70개로 증가하며 연평균 4.6% 성장했고, 채널별 판매 비중 역시 GA가 보험사를 앞서기 시작했다. 생명보험사의 신계약에서 GA의 판매 비중은 2022년 말 기준 41.3%, 손해보험사는 53.6%로 전체 보험사를 기준으로는 절반을 넘어서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GA로 옮겨가는 설계사가 늘면서 GA 조직도 대형화하는 추세다. 한화생명의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리노보험대리점과 피플라이프 인수 등을 통해 국내 GA 시장에서 가장 큰 설계사 조직을 보유한 GA가 됐고, 미래에셋생명의 자회사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도 전속 설계사를 흡수해 대형 GA로 탈바꿈했다. 대형화 흐름 속에 보험업계가 GA를 통해 거둬들인 보험료만 2024년 3분기 누적 기준 7,6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1% 급증했다.

이들 대형 GA는 보험업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무색하게 두 자릿수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 2위인 코스닥 상장사 인카금융서비스는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1.8% 증가한 3,964억원, 영업이익은 98.9% 증가한 394억원을 기록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도 지난해 매출 1조5,605억원, 당기순이익 689억원을 달성하며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에이코리아는 2023년 당기순이익이 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3% 급증했다.

설계사 관련한 토스인슈어런스의 주요 지표/출처=토스인슈어런스

테크 기업 토스인슈어런스, 대면 영업 확대 전략

대면 영업의 위력을 실감한 핀테크 기업들도 비대면 전략을 수정해 대면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사인 토스는 네이버, 카카오 등과 달리 비대면이 아닌 대면 영업 중심의 보험사 상품 중개에 집중하며 GA 시장에 진출했다. 토스의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의 자회사로 출범한 토스인슈어런스는 대면 설계사를 빠르게 늘리며 GA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전략을 취했다.

그 결과 2022년 2월 설계사 단 2명으로 대면 영업을 시작한 토스는 2024년 9월 소속 설계사가 2,000명을 넘어섰다. 인수합병(M&A) 없이 불과 2년 반 만에 이룬 성과다. 토스인슈어런스는 최초 설계사 500명을 보유하기까지 1년 남짓 소요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설계사 수 1,000명을 돌파했고 2,000명을 넘기기까지는 1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설계사가 월평균 100명꼴로 증가한 셈이다.

이러한 성장세를 가능케 한 요인으로는 △무료 고객 매칭 △투명한 수수료 △IT 기술을 통한 영업 지원 △고객과 장기적 관계 유지가 가능한 환경 등을 꼽힌다. 특히 설계사가 만든 계약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하는 원천 수수료를 공개하는 정책이 설계사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변화에 힘입어 지난해 토스인슈어런스는 2018년 11월 설립 이래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당기순이익 3억5,000만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8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은 2023년 상반기(160억원)보다 365억원 증가한 525억원으로 약 3.3배 성장했다.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양호한 보험 모집 실적 덕분으로 분석된다. 2023년과 2024년도 상반기를 각각 비교해보면 신계약 건수는 2만9,787건에서 6만1,737건으로 약 2배 늘었고, 신계약 금액은 19억2,000만원에서 49억4,000만원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양적 확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 역시 두드러진다. 토스인슈어런스의 설계사 1인당 생산성은 올 상반기 약 76만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설계사 1인당 생산성은 월납초회보험료를 설계사 수로 나눈 수치다. 토스인슈어런스의 13회차 계약 유지율은 2023년 생명보험 88.0%, 손해보험 88.9%로서 GA 상위 3개사 평균(생명보험 87.9%, 손해보험 88.2%)을 상회했다. 법인보험대리점협회 공시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토스인슈어런스의 13월차 설계사 정착률은 90%를 기록해 업계 평균 40%를 2배 이상 크게 웃돌았다.

플랫폼 중심의 N잡러 늘어, 설계사 문화도 변화

GA를 중심으로 설계사가 보험영업의 선봉장으로 부상한 가운데 이들의 활동 문화도 변화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우수 설계사 영입을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면서 보험사 영업 문화가 직원 복지의 가늠자이자 최고의 리크루팅 요소로 자리 잡은 것이다. 예를 들어 메리츠화재의 비대면 영업 플랫폼 메리츠 파트너스는 자영업자와 대학생, 주부를 비롯해 휴일을 알차게 활용하기를 원하는 N잡러 직장인을 겨냥해 만들어졌다. 사무실에 나가서 근무하는 기존 설계사와 달리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 플랫폼은 단순히 본인과 가족, 지인 등이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 상품을 한번 점검해 보고 재설계하는 것만으로도 수수료 수입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수입 창출이 쉬운 편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플랫폼 출범 이후 위촉된 파트너의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메리츠화재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파트너 수는 4,500명을 넘어섰다. 서비스를 처음 선보인 지난해 3월 한 달 동안 위촉된 파트너가 3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조직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촉된 파트너 가운데 2024년 말 기준으로 활발히 활동한 설계사는 약 1,200명으로 전체 27%를 차지했다. 4명 중 1명은 파트너스를 통해 본업 외에 추가 수입을 올린 셈이다. 파트너로 활동 중인 이들은 한 달 평균 148만원(지난해 11월 기준)의 가외 수입을 챙겼고, 일부는 월 1,000만원 이상의 부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데다, 초기 투자 시간 대비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메리츠 파트너스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전용 앱이나 웹 사이트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 면접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학습부터 계약체결까지 모든 것을 모바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지나친 경쟁을 지양한다는 점도 설계사 부담을 덜어줬다. 지난해 11월 메리츠화재가 997명의 파트너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다른 부업이 아닌 메리츠 파트너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이어 '실적을 채워야 하는 부담이 없어서'(22%), '예상보다 소득이 괜찮아서'(8%) 등 순으로 나타났다.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김세화
Position
연구원
Bio
[email protected]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국내외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토대로 독자 여러분께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겠습니다.

[딥파이낸셜] ‘여성 일자리’ 희생양 삼은 인도의 ‘산업 구조 개편’

[딥파이낸셜] ‘여성 일자리’ 희생양 삼은 인도의 ‘산업 구조 개편’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김영욱
Position
연구원
Bio
[email protected]
경영학 전공에 관리자로 일했고 재무, 투자, 전략, 경제 등이 관심 분야입니다. 글로벌 전문가들의 시선을 충분히 이해하고 되새김질해 그들의 글 너머에 있는 깊은 의도까지 전달하고자 합니다.

수정

인도, 산업 구조 개편으로 ‘괄목할’ 경제 성장
소득 및 교육 수준 향상에도 여성 고용률은 “떨어져”
‘이른 탈산업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주원인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인도는 농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의 산업 구조 개편 속에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고용이 창출되지 않았고 여성에게는 더욱 그랬다. 전반적인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빈곤율 감소에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정체 또는 퇴보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해당 현상의 원인을 가계 소득 증가와 여성들의 높아진 진학률 정도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로는 ‘때 이른 탈산업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때문으로 보인다.

사진=CEPR

인도, 경제 성장과 빈곤 완화에도 ‘여성 고용률’은 감소

1991년 이후 인도 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의 지속 성장, 빈곤 완화, 교육 수준 향상, 보건 지표 개선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출산율과 임산부 사망률은 감소했고 출산 시 성비도 개선됐다. 그럼에도 여성 고용률만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특히 농촌 지역 여성 고용률이 2004~05년 50%에서 2017~18년 25%로 감소했다. 도시 지역은 2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체 상태를 유지했다.

해당 현상의 원인으로 여성 노동력의 변화와 인도의 사회 규범이 지목돼 왔는데, 가계 소득 및 진학률의 증가, 직장 성폭행 및 사회적 낙인에 대한 우려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인도의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주요인으로 꼽는 연구도 있다.

2004~05년과 2017~18년 사이 여성 고용률이 감소한 것은 교육이나 가계 소득을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이 2004~05년과 2011~12년 사이 여성 고용 감소 원인의 17.8%를 차지했지만 이후 4.5%까지 떨어져 주요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노동 수요 쪽을 살펴봐야 한다.

농업 대체한 서비스업이 ‘충분한 일자리 창출 실패’

인도 경제는 지난 30년간 광범위한 산업 구조 변화를 겪었다. 농업을 비롯해 임업, 어업이 GDP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그 자리를 서비스 산업이 대신했다. 구체적으로 농업의 GDP 비중은 1998년 24.18%에서 2022년 16.61%로 감소했고, 고용 비중 역시 1991년 64%에서 2019년 41%로 떨어졌다. 반면 서비스 부문의 GDP 기여는 1998~2022년 40.13%에서 48.58%로, 고용 기여는 1991~2019년 22%에서 33%로 증가했다.

문제는 전체적인 고용 성장이 노동가능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할 만큼 뒤처졌다는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부를 만하다. 또한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여성들이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 여성 고용 감소율이 전체 일자리 감소율보다 훨씬 더 컸다는 얘기다.

여성에게 ‘훨씬 더 큰’ 파급효과

실제 분석 결과를 봐도 지역 일자리가 1%P 줄어들면 여성 고용률이 1.45%P 감소했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도 남성 고용률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연구 기간 여성 고용률의 감소 대부분이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수요가 줄지 않았다면 향상된 여성들의 자격 조건을 감안할 때 고용이 늘었어야 마땅하다. 또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가 정의한 ‘노동 시장 침체’(labour market slack, 실업, 불완전 고용, 잠재적 실업을 모두 포함) 지표를 기준으로 봐도 많은 여성이 노동 의사가 있거나 일할 시간이 있음에도 일자리 감소로 취업 인구에 포함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성 고용 감소는 인구 집단별로도 다르게 나타났다. 농촌 지역, 중하위 수준 학력 보유 여성들과 함께 지정 카스트(scheduled castes, 과거 ‘불가촉천민’의 공식 명칭), 지정 부족(scheduled tribes, 문화적, 지리적으로 고립된 집단) 등 소외 집단이 더 큰 영향을 받았다. 경제적 원인과 사회적 요소가 함께 작용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결론은 농업이 쇠퇴하고 자본 집약적 서비스 산업이 그 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자리 감소가 인도 여성 고용률 축소의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 정부는 농촌 지역의 비농업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시급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현재의 부정적인 추세를 멈추고 경제 발전이 포괄적인 고용 기회의 확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원문의 저자는 아시위니 데스판데(Ashwini Deshpande) 아쇼카 대학교(Ashoka University) 교수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he demand-side story: Structural change and the decline in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in India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김영욱
Position
연구원
Bio
[email protected]
경영학 전공에 관리자로 일했고 재무, 투자, 전략, 경제 등이 관심 분야입니다. 글로벌 전문가들의 시선을 충분히 이해하고 되새김질해 그들의 글 너머에 있는 깊은 의도까지 전달하고자 합니다.

"라와스라미, 머스크와 갈등 끝에 사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내분

"라와스라미, 머스크와 갈등 끝에 사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내분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전수빈
Position
연구원
Bio
[email protected]
독자 여러분과 '정보의 홍수'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뗏목이 되고 싶습니다. 여행 중 길을 잃지 않도록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수정

현지 매체 "라와스라미, 머스크와의 갈등으로 사퇴"
H-1B 비자 두고 이견 좁히지 못하며 갈등 격화
머스크 둘러싸고 양분된 트럼프 지지층, 내분 지속 전망
비벡 라와스라미 전 미국 DOGE 공동수장/사진=비벡 라와스라미 X(구 트위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내정됐던 인도계 사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가 돌연 사퇴한 것을 두고 현지 매체가 라와스라미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갈등으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분석을 내놨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내에서 머스크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내분'이 발생하는 양상이다.

라와스라미 사퇴 원인은 머스크?

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라와스라미가 DOGE의 공동 수장 자리에서 돌연 사퇴한 것이 공동 수장을 맡은 머스크 와의 갈등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DOGE의 애나 켈리 대변인은 라마스와미가 선출직 출마 계획으로 인해 공동 수장직에서 사퇴했다고 밝혔으나, 이보다도 머스크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실제 라마스와미는 오는 1월 말에 있을 오하이오주 주지사직 선거에 도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폴리티코, 포천 등 복수의 현지 매체들은 “머스크가 최근 며칠 동안 ‘라마스와미가 DOGE를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공동 수장인 머스크의 입김에 의해 라마스와미가 사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갈등 원인은 'H-1B 비자'

두 사람은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가 취득하는 ‘H-1B 비자’를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H-1B 비자는 미국 기업들이 외국의 고숙련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시 취업 비자다. H-1B 비자를 취득한 노동자는 고용주의 보증 아래 기본 3년간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추후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머스크를 포함해 실리콘밸리 주요 인사들은 H-1B 비자 정책 유지 및 IT 인재에 대한 이민 절차 간소화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앞서 지난달 머스크는 엑스(X·옛 트위터)에 “스페이스X와 테슬라, 그 외에 미국을 강하게 만든 많은 기업을 만든 중요한 인물이 지금 미국과 함께 있는 것은 H-1B 비자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민정책 강경파들을 향해서는 원색적인 욕설을 섞어가며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전쟁을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라마스와미는 H-1B 비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달 엑스에 "기술 회사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탁월함보다 평범함을 중시하는 미국의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문화가 평범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국에서 최상급 엔지니어를 배출하지 못하고 외국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라마스와미는 지난해 공화당 대선 예비후보로 나섰을 때도 H-1B 비자를 종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내부 갈등 불씨 여전

문제는 라와스라미의 사퇴 이후로도 트럼프 2기 행정부 내에서 '내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머스크가 행정부 내에서 권력을 쥔 이후 공화당 내부에서 각종 잡음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참모인 보리스 엡스타인 법률 고문과 권력 다툼을 벌인 바 있다. 머스크가 엡스타인이 법무부 장관 등의 인선 과정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며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을 받는 맷 게이츠 법무부 장관과 윌리엄 맥긴리 백악관 수석 법률 고문 등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국 뉴스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후보자 적격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자 엡스타인이 크게 화를 냈다"고 전했다.

H-1B 비자를 둘러싼 갈등 역시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백인 노동자 기반의 전통적 지지층과 대선 과정에서 새롭게 유입된 빅테크 지지층의 주도권 싸움이 갈등 상황을 견인하는 형국이다. 지난 12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트럼프의 옛 책사로 통하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이탈리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머스크를 “진정 사악한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배넌은 “H-1B 비자라는 게 기술 권력자들이 이민 시스템 전체를 조작하는 것”이라며 “전에는 머스크가 (트럼프 캠프에) 돈을 냈으니 참으려고 했는데 더 참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일인 20일까지 머스크를 쫓아내겠다면서 “백악관에 아무 때나 접근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머스크의 유일한 목표가 ‘조만장자’가 되는 것이라며 “머스크는 기술 봉건주의를 지지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그의 성숙도는 어린애 수준”이라고 힐난했다. 또 “머스크는 (출신지인)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우리는 왜 전 세계에서 가장 인종차별적인 이들인 백인 남아공인이 미국 일에 왈가왈부하도록 방치하고 있나”고 비난했다.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전수빈
Position
연구원
Bio
[email protected]
독자 여러분과 '정보의 홍수'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뗏목이 되고 싶습니다. 여행 중 길을 잃지 않도록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올해 제4인터넷전문은행 등장하나, 금융위원회 ‘승인’에 무게

올해 제4인터넷전문은행 등장하나, 금융위원회 ‘승인’에 무게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임선주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미디어의 영향력을 무겁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리한 시각과 분석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전달하겠습니다.

수정

네이버클라우드, 유뱅크 컨소시엄 합류
금융위, 오는 3월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자본력 확보, 탄핵 정국 등 막판 변수

금융위원회가 최소 1개 이상의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인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탄핵정국 속 관가의 국정 추진 동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제4인터넷은행 추진엔 힘을 더 싣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마땅한 혁신금융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제4인터넷은행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길 바라고 있다.

금융위 "혁신금융 대안 없어"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4인터넷은행 인가 신청 접수를 앞둔 금융위는 올해 최소 1개 이상 인가를 내부 목표로 삼았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국민이 피부로 변화를 느끼면서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혁신금융에 대해 고민이 많다”며 “이를 고려하면 현재로선 신규 인터넷은행이 최선의 선택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최소 1곳은 인가하게끔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제4인터넷은행 인가 가닥을 잡은 건 국내 혁신금융 성장 동력이 멈춘 상태기 때문이다. 핀테크는 간편결제·간편송금 이후 오랜 기간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대환대출 플랫폼과 보험비교추천 플랫폼이 출시됐으나 이마저도 금융위의 주도 아래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지난 몇 년 새 급부상한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시세변동이 큰 데다 투자금이 실물경제로 유입되지 않아 금융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결국 금융위는 ‘시장 혼란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든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카드가 제4인터넷은행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다 할 혁신금융 카드가 없다 보니 정국 소용돌이와 무관하게 인터넷은행 설립에 힘을 싣기로 한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권이 바뀌더라도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가 추진되냐’는 질문에 “여러 정치적 불안이 있을 수 있지만 흔들림 없이 일정대로 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유뱅크 컨소시엄

네이버도 참전, '자금 조달력·운영 역량' 관건

제4인터넷은행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도 출사표를 던지면서 경쟁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는 계열사인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해 유뱅크 컨소시엄에 합류한다. 유뱅크 컨소시엄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시니어,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은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김성준 렌딧 대표가 컨소시엄을 이끌고 있고, 현대해상(손해보험), 트래블월렛(외화송금결제), 루닛(의료AI), 삼쩜삼(세금환급), 현대백화점(유통)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IBK기업은행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클라우드는 IT 기술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다. 유뱅크 컨소시엄은 노년층, 외국인 등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형 AI 기반의 은행앱 개발을 추진 중이다. 예컨대 음성 명령만으로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체 개발 대규모 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X’ 등을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클라우드의 합류로 유뱅크는 목표 달성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의 참여로 제4인터넷은행 컨소시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관건은 자본력과 운영 역량에 달려 있다. 현재까지 시중은행 참여가 유일하게 확정된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이다.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 우리금융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상태다. 시중은행의 참여가 확정되거나 검토 중인 곳은 더존뱅크(신한은행), 유뱅크(IBK기업은행) 등이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금융의 경우 연체율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충분한 자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기존 인터넷은행들은 특례법상 최저자본금(250억원)보다 훨씬 많은 2,500억~3,000억원의 초기 자본금으로 출범하고도 수차례 자본 확충을 해야 했다. 앞서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의 초기 자본금은 2,500억원, 카카오뱅크는 3,000억원이었다.

조기 대선 시나리오 등은 변수

다만 제4인터넷은행 추진 일정이 탄핵 정국 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제4인터넷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이 과도한 이자로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은행권 경쟁 강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탄핵이 현실화 될 경우 새 정부가 제4인터넷은행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현재로선 예측이 어렵다.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달 중 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면 향후 2~3개월간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할 경우 두 달 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4~5월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4인터넷은행 승인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단, 중소상공인과 지방에 대한 원활한 금융공급 활성화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후 정국 불안이 확대되면서 일정이 밀려날 가능성도 제기됐고, 현재도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새로운 은행에 대한 당국의 강한 의지가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4인터넷은행 출범으로 은행권 내 경쟁 활성화, 원활한 금융공급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시장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임선주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미디어의 영향력을 무겁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리한 시각과 분석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전달하겠습니다.

"팩트체크 도입 않겠다" 구글, 메타에 이어 EU 팩트체킹 요구 거부

"팩트체크 도입 않겠다" 구글, 메타에 이어 EU 팩트체킹 요구 거부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전수빈
Position
연구원
Bio
[email protected]
독자 여러분과 '정보의 홍수'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뗏목이 되고 싶습니다. 여행 중 길을 잃지 않도록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수정

구글, EU 집행위에 팩트체크 도입 거부 서한 보내
이달 초 메타도 제3자 팩트체커 정책 폐지 예고
각계 팩트체크 관련 입장 차이 두드러져, 곳곳에서 '잡음'

구글이 검색 결과와 유튜브 동영상에 팩트체킹 기능을 추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럽연합(EU)에 전달했다. 앞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인 메타가 '팩트체커' 정책 폐지를 선언한 이후 약 2주 만이다. 구글은 EU 측이 요구한 팩트체킹 도입이 자사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팩트체킹, 서비스에 부적합"

22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켄트 워커 구글 수석 부사장은 전날 EU 집행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2022 허위 정보에 대한 실행 강령’에 포함된 팩트체킹 도입이 구글 서비스에 적합하거나 효과적이지 않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U의 해당 강령은 2018년 처음 제정된 자율 규약을 강화한 것으로, 기업들에 팩트체킹 기능 탑재를 포함한 다양한 허위 정보 대응 방안을 자발적으로 약속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글은 검색 결과나 유튜브 동영상에 팩트체킹 결과를 표시하고, 알고리즘에도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과 관련해 켄트 워커 부사장은 구글의 기존 정책이 이미 효과적이며, 지난해 전 세계 선거 기간 동안 구글의 콘텐츠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새로 추가된 동영상에 메모를 추가하는 기능이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콘텐츠에 자유롭게 의견을 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소셜미디어(SNS) 엑스(X, 옛 트위터)의 ‘커뮤니티 노트’와 유사한 형태로 작동한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동영상을 통해 '팩트체커' 정책 중단 소식을 전하고 있다/사진=메타

메타도 '팩트체커 폐지' 선언

메타 역시 최근 구글과 유사한 입장을 밝힌 상태다. 지난 6일 메타는 미국에서 제3자가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팩트체커'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메타의 블로그 게시물과 함께 공개된 영상을 통해 "제3자의 점검이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저커버그 CEO의 이 같은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평이 나왔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 내 친트럼프 인사들이 메타의 팩트체킹 정책이 우파의 목소리를 검열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메타의 팩트체커 정책 폐지 발표 이후 트럼프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저커버그 CEO의 결정에 감명을 받았다"며 "(메타가) 많은 진전을 봤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EU 및 영국의 입법부 인사들은 메타의 결정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주요 이슈와 관련된 미국발 가짜뉴스가 온라인을 타고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유럽의회의 발레리 하이어 의원은 "유럽은 결코 조작과 허위 정보를 사회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메타는 미국에서 사실 확인을 포기함으로써 심각한 전략적, 윤리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하원의 치 온우라 과학기술위원장도 "우려스럽고 꽤 무섭다"며 "사람들은 가짜 정보에서 오는 해로운 영향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팩트체크는 '검열'인가

이처럼 곳곳에서 팩트체크와 관련한 잡음이 발생하는 것은 각계의 팩트체크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EU 등 팩트체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진영은 허위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허위 조작 정보의 확산은 건강, 안전 등의 아젠다에서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양극화를 촉진해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는 등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나친 팩트체크가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6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는 팩트체크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사라예보 선언'을 발표하고, "팩트체크는 최근 몇 년 동안 온라인 검열로 공격을 받아왔다"며 "많은 팩트체커가 언어폭력, 정치적 압력, 물리적 폭력 등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선언문에는 SNU(서울대) 팩트체크센터 등 80개국 130개 팩트체크 기관이 공동 서명했다.

각계의 입장 차이로 인한 팩트체크 관련 갈등 사례는 국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및 허위 정보 보도와 관련해 KBS, MBC, JTBC 등 지상파,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3월 뉴스타파가 단독 보도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의 팩트체크 검증 구조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시 관련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조치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무엇을 가짜 뉴스로 정의할지부터가 논란거리"라며 "언론사가 허위 정보를 보도했을 시 '고의성' 판별이 중요한데, 권력에 의해 가짜 뉴스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는 이상 정부 기관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진영의 이익에 반하는 뉴스를 '가짜 뉴스'로 낙인찍는 정치 풍토에서는 팩트체크가 '검열'로 이어지며 언론의 자유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전수빈
Position
연구원
Bio
[email protected]
독자 여러분과 '정보의 홍수'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뗏목이 되고 싶습니다. 여행 중 길을 잃지 않도록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LG CNS, 우리사주 청약률 81.6%에 그쳐 "완판 쉽지 않네"

LG CNS, 우리사주 청약률 81.6%에 그쳐 "완판 쉽지 않네"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이동진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흑백의 세상에서 회색지대를 찾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을 취재한 경험을 통해 IT 기업들의 현재와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전하겠습니다.

수정

올해 최대어 LG CNS, 우리사주 청약률 81.6%
공모주 청약 경쟁률 122.9대 1, 증거금 21조원
해외 기관 참여는 128곳에 불과
현신균 LG CNS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LG CNS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하는 LG CNS 공모주 청약에 청약증거금으로 21조원이 모였지만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 외국인 청약 비중은 6%대에 그쳤고, 우리사주 물량도 완판(완전판매)을 기록하지 못했다.

우리사주조합서 실권주 71만 주 나와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1일 진행된 LG CNS 우리사주조합 대상 공모주 청약 결과 경쟁률 0.816대 1을 기록했다. 총 387만5,438주가 배정됐는데 그중 청약된 주식 수가 316만2,322주였다. 앞서 지난 9일 IPO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신균 LG CNS 대표는 “우리사주조합 청약률이 92%”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다수의 직원들이 청약을 포기하며 청약률이 81.6%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사주조합에서 실권주가 나옴에 따라, 해당 물량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배정된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배정된 주식 수는 기존 484만4,298주에서 555만7,414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상장 첫날 유통 가능한 주식 수 역시 기존 2,760만544주(전체 주식 수의 28.49%)에서 2,831만3,660주(29.22%)로 늘게 됐다.

공모금 1,000억 이상 IPO기업 가운데 75%가 손실

우리사주 청약 물량이 완판되진 않았지만, 최근 위축된 기업공개(IPO) 시장 분위기를 고려할 때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IPO 시장에 불이 붙었던 작년 상반기, 코스피에 상장했던 에이피알과 HD현대마린솔루션의 우리사주 청약률은 93%에 달했다. 그러나 하반기 코스피에 상장한 산일전기(청약률 43%), 엠앤씨솔루션의(19.2%), 전진건설로봇(12.3%)은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35%)도 우리사주조합 청약에서 대규모 실권주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LG CNS의 정규직 직원은 6,751명으로, 이들은 1인당 평균 468주(2,900만원)를 청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1인당 평균 급여액은 연간 1억400만원으로 청약 여력은 부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당장 현금이 없어도 한국증권금융 등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사주를 청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받은 공모주는 상장 직후 매도할 수 없다. 임직원 보호예수 조항에 따라 1년간 보호예수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 수익보다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 해당 기업 대다수는 1년 이내에 최고가를 터치하고 주가가 하락했다. 이들 기업 중 상장 1년 이후에 최고가를 경신한 기업은 HD현대중공업이 유일했다. 공모규모 1,000억원 이상 기업 20곳의 공모가 대비 현재가로 봤을 때도 5개 기업 주가만 공모가 이상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다.

더구나 LG CNS의 IPO는 재무적투자자(FI)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맥쿼리PE의 투자금 회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목적성이 강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이번 LG CNS의 공모 구조는 신주모집 50%, 구주매출 50%로 알려졌다. LG CNS 2대 주주 맥쿼리PE가 지분 일부를 구주매출로 시장에 내놓으며 수익을 회수할 전망이다. 맥쿼리PE는 LG CNS의 지분 35%를 인수할 당시 5년 이내 상장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이는 5년 이내 상장을 통한 수익 실현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사주보다 먼저 매도가능한 주식이 상당수 풀린다는 것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다.

공모주 청약 21조 모였지만, 분위기 반전은 못 이뤄

공모주 청약도 세 자릿수 경쟁률로 마감했지만,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6곳(KB증권·미래에셋증권·신한투자증권·대신증권·NH투자증권·하나증권)이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일반 투자자 대상 LG CNS 공모주 청약을 마친 결과 총 청약 건수는 79만5,470건, 최종 경쟁률은 약 123대 1이었다. 주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청약 증거금은 약 21조1,4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역대 대어급 공모주들의 증거금 추이를 보면 LG CNS는 10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국내 공모주 청약증거금 1위는 2022년 1월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으로 당시 114조1,066억원이 납입됐다. 2위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80조9,017억원), 3위는 SK바이오사이언스(63조6,198억원), 4위 카카오게임즈(58조5,543억원), 5위 하이브(58조4,237억원), 6위 카카오뱅크(58조3,020억원), 7위 현대중공업(56조562억원), 8위는 일진하이솔루스(36조6,830억원), 9위는 두산로보틱스(33조1,093억원), 10위는 SD바이오센서(31조9,121억원)다. 전부 국내 증시 활황기였던 2021~2022년 상장 절차를 밟았던 종목들이다.

지난해 코스피 대어로 꼽힌 HD현대마린솔루션은 청약증거금으로 25조900억원, 시프트업은 18조5,550억원, 산일전기는 16조8,815억원, 더본코리아는 11조8,238억원을 모았다. LG CNS의 경우 최근 상장 기업들보다 증거금 규모가 크지만 HD현대마린솔루션에 비하면 적어 최근 열기가 급격히 식은 공모주 시장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전체 기관투자자 중 외국인 비중도 6.2%(128곳)에 불과해 외국인 기관투자자 참여가 저조했다.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이동진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흑백의 세상에서 회색지대를 찾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을 취재한 경험을 통해 IT 기업들의 현재와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전하겠습니다.

집값 떨어지고 미분양 쌓이고, 반도체 불황 장기화에 반세권 ‘비명’

집값 떨어지고 미분양 쌓이고, 반도체 불황 장기화에 반세권 ‘비명’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김민주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지금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표류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만 골라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수정

평택·이천 등 반도체 벨트 집값 하락
반세권 미분양, 경기도서 가장 많아
최근 분양실적도 암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전경/사진=삼성전자

'반세권'(반도체+역세권) 일대 집값이 맥을 못 추고 있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 확대로 한때 실수요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수요가 몰리면서 관련 지역 집값이 급등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속 반도체 기업의 업황 부진, 공급 과잉 등이 맞물려 수요가 급감한 탓이다.

반도체 벨트 집값 '뚝뚝'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호반써밋고덕신도시' 전용 84㎡는 지난달 6억원에 새주인을 찾았다. 같은 해 4월에는 7억4,000만원까지 집값이 뛰었던 면적대인데 8개월 만에 1억4,000만원이 빠진 것이다.

일대 집값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같은 동에 있는 '고덕국제신도시파라곤' 전용면적 71㎡는 지난 14일 5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6억2,400만원까지 거래됐지만 1년 사이 4,000만원이 낮아졌다. '고덕국제신도시제일풍경채' 전용 84㎡도 지난 7일 6억1,000만원에 팔려 지난해 최고가 6억5,000만원(5월)보다 4,000만원 낮은 수준에 거래가 성사됐다.

이천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SK하이닉스가 있는 부발읍 일대 집값이 약세다. 발읍 아미리에 있는 '현대성우오스타2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1월 4억700만원까지 내려 3억원대를 눈앞에 뒀다. 바로 옆에 있는 '현대성우오스타1단지' 전용 84㎡도 지난해 8월 4억원에 손바뀜했는데 직전연도 12월 4억2,000만원보다 집값이 더 내려갔다.

SK하이닉스와 맞닿아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이천 시내 집값도 맥을 못 추는 것은 마찬가지다. 안흥동에 있는 '설봉2차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해 8월 4억7,000만원에 거래돼 집값이 4억원대로 내려왔다.

기존 집값뿐 아니라 새로 분양한 아파트 가격도 부진하다. 평택시 장당동 '지제역반도체밸리제일풍경채(2BL)' 전용 84㎡ 분양권에는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매물도 있지만 여전히 무피(웃돈이 없는) 매물과 마피(가격이 분양가를 밑도는) 매물도 꽤 있다. 2026년 입주 예정인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이천자이더리체' 전용 84㎡ 분양권 역시 무피 혹은 마피 매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세권 아파트, 보름 새 1억 뛰었었는데

반도체 산업단지와 가까운 부동산의 입지를 일컫는 반세권은 2023년 초만 해도 초대형 호재로 꼽혔다. 정부가 2023년 3월 15일 경기 용인시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다. 개발 예정지 인근 아파트 매매 가격이 1~2주 사이 1억원 넘게 오르는가 하면, 정부 발표 전 매도 계약서를 썼던 집주인들이 위약금을 감수하며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용인한숲시티는 2023년 들어 3월 14일까지 체결됐던 매매계약 53건 중 15건이 같은 달 15일 이후 취소됐다.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까지 더해 계약금의 두 배를 매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남사읍에서 영업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 발표 후 계약을 취소한 집주인 대부분이 위약금보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토지 거래도 급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남사읍에서는 45건, 이동읍에선 44건의 토지 거래가 이뤄졌다. 전월 같은 기간 거래량은 남사읍 10건, 이동읍은 7건에 불과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재를 겨냥한 투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토지 개발 정보 전문 업체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보다는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을 오롯이 누릴 수 있는 주변 토지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기도 이천시 전경/사진=이천시

평택·이천·오산 미분양, 경기도 전체의 절반

하지만 이들 반세권 지역은 최근 미분양 무덤이 되고 있다. 지난해 반등했던 이 지역 부동산 시장도 재차 침체 국면으로 빠지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평택에는 미분양 아파트 2,497가구가 쌓여 있다. 이천과 오산은 각각 1,600가구, 1,360가구다. 3개 지역 미분양 물량(5,457가구)은 2023년 말 대비 10배 넘게 증가했다. 31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기도 전체 미분양(1만521가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평택이 특히 심각하다. 신영씨앤디가 평택 화양지구(현덕면)에 짓는 단지는 999가구 중 852가구가 미분양 상태다. 동문건설이 인근에서 분양 중인 사업장은 753가구를 모집했지만 신청자는 280가구에 그쳤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화양지구에서 대형 건설사를 제외한 4~5개 사업장이 특가·할인 분양에 나서고 있지만 미분양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천·오산 사정도 비슷하다. 롯데건설이 이천시 안흥동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단지는 801가구 중 639가구가 미분양이 났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오산시 병점역 인근에 공급하는 단지는 970가구 중 602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특히 이천은 지난 3일 수도권에선 유일하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6개월 연속 지정이다.

집값이 부진하고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것은 반도체 업황 악화와 시장 침체 때문이다. 평택, 이천 등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반도체 벨트 조성 계획이 나오면서 일찌감치 수혜를 받은 곳이다. 2021년엔 집값 급등기와 맞물려 가격이 치솟으며 갭투자가 활성화돼 외지인 매매 비중도 높았다. 하지만 이후 잇달아 분양이 이뤄지는 등 공급 물량이 급격하게 늘었고 반도체 업황 악화로 삼성전자 등의 공장 투자 계획 등이 틀어지자 부동산 시장 수요도 함께 사라졌다.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김민주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지금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표류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만 골라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딥테크] ‘부동산 위축’과 ‘트럼프 집권’이 중국에 던지는 도전

[딥테크] ‘부동산 위축’과 ‘트럼프 집권’이 중국에 던지는 도전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김영욱
Position
연구원
Bio
[email protected]
경영학 전공에 관리자로 일했고 재무, 투자, 전략, 경제 등이 관심 분야입니다. 글로벌 전문가들의 시선을 충분히 이해하고 되새김질해 그들의 글 너머에 있는 깊은 의도까지 전달하고자 합니다.

수정

중국, 친환경 및 첨단산업 바탕으로 5% 성장 달성
부동산 위축과 트럼프 재집권이 올해 ‘장애물’
미중 갈등 증폭 대비 수출망 다변화와 다자간 협력 추구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 경제는 작년 친환경 에너지 투자와 첨단산업 호황을 선봉으로 주목할 만한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을 이룩했다. 하지만 새해 들어서도 계속되는 부동산 위축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재집권으로 인한 무역 긴장 고조 등 헤쳐나가야 할 도전도 만만치 않다. 중국 정부가 안팎의 장애물 극복을 위해 내놓을 정책들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섣부른 예단은 아직 이르다.

사진=동아시아포럼

중국, ‘전기차, 태양 전지판, 배터리’로 ‘성장 모멘텀 유지’

중국은 탄탄한 국내외 수요에 힘입어 5% 내외의 GDP(국내총생산) 성장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작년 1~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4.8%로, 세찬 역풍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재시동을 건 모습이다. 산업 지형도 끊임없이 진화해 전기차, 태양 전지판, 리튬 이온 전지 산업이 괄목할 성장을 이루며 ‘새로운 삼각 편대’(new trio)로 자리 잡았다. 2023년 GDP의 9%를 차지한 이들 산업은 작년에도 지속 성장해 신규 성장 동력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

현재 중국은 해당 산업 생산을 지배하고 있는데, 점유율이 각각 전기차 68%, 태양광 모듈 86%, 리튬 이온 전지 74%에 이른다. 친환경 기술과 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집중도를 잘 보여주는 성과다.

친환경 산업 급성장 속 부동산이 ‘발목’

중국의 친환경 전환은 작년에 본격적인 추진력을 얻었다. 풍력 및 태양광 발전량이 1,310기가와트를 기록해 당초 계획한 목표를 6년이나 앞섰을 정도다. 이와 함께 중국은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의 2/3를 점유하고 있기도 하다. 친환경 이니셔티브는 2023년 전체 GDP 성장률의 40%에 기여했고 지속 성장이 예상된다. 작년부터 본격 시작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구조적 감축도 그 덕에 가능했다. 이렇게 친환경 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환경적 진보가 경제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도 입증해, ‘환경 우선주의’가 성장을 방해한다는 선입견도 뒤집었다.

하지만 부동산 부문은 작년에도 계속 역성장했다. 1월부터 11월까지 10.4% 투자 감소를 기록하는 가운데 신규 주택 매매는 바닥 면적 기준으로 14.3%, 매출 기준으로는 19.2%나 줄었다. 그래도 다른 분야 산업들이 선전한 덕에 산업 부가가치(Industrial value added, 산업 부문의 GDP 기여분) 5.8%, 소비재 소매 매출 3.5%, 고정자산 투자 3.3%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다. 수출과 수입도 각각 6.7%, 2.4%씩 늘어 국내외 수요가 건재함을 확인시켰다.

첨단 기술 산업도 작년 중국 경제를 이끈 주역인데 작년 한 해 투자가 8.8% 증가해 전체 고정 자산 투자 성장률을 두 배 이상 앞질렀다. 신에너지차(new-energy vehicles, NEVs)와 산업용 로봇, 집적 회로 생산량이 작년 1월~11월 기간 각각 51.1%, 29.3%, 8.7% 급증하며 중국을 확고한 글로벌 기술 리더로 안착시켰다. 현재 중국은 ‘중국제조 2015’(Made in China 2025)에 명시한 13개 핵심 기술 분야 중 5개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2023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된 이후 작년에는 전기차 110만 대를 포함 자동차 수출 5백만 대를 넘는 금자탑을 이룰 전망이다.

문제는 부동산과 ‘트럼프 관세'

하지만 올해 중국을 둘러싼 대내외의 도전도 무시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부동산 산업이 계속해서 역성장할 전망이다. 작년 5월부터 주택 매매 감소세가 둔화하기는 했지만 재반등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가구 수요도 팬데믹으로 야기된 저축 증가와 소득 증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소비를 억누르는 가운데 본 괘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중국 가계의 은행 예금이 8조 7천억 달러(약 1경 2,460조원)나 증가할 정도로 신중한 소비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방 정부 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재무부가 지방 정부 부채 경감을 위한 1조 4천억 달러(약 2천조원) 규모의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재정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외부적으로는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그간 공언해 온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60% 관세가 중국 수출 전망에 심각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물론 중국은 트럼프 1기 때의 경험을 통해 해당 문제를 다루는 데 보다 나은 준비가 돼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핵심 광물 수출 규제 강화 등 선별적인 보복 조치로 맞서겠지만 경제에 해를 끼치는 과도한 조치는 자제할 것이다.

미중 갈등 대비 수출 시장 다변화와 내부 개혁 집중할 듯

또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BRI) 가입국들을 중심으로 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가입국들에 대한 수출은 이미 2023년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을 합친 규모를 넘어선 바 있다. 중국 기업들도 관세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투자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확대에 나서고 있다.

추가적으로 중국은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창설돼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로 확장된 국가 연합), 상하이 협력 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G20,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의 다자간 공동체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주력할 것이다.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협력 강화도 미국 주도의 경제 정책에 대항마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올해 경제 전략은 경기 부양책과 구조 개혁에 집중될 것이다. 이민자 추방, 부자 감세, 친환경 산업 투자 축소, 보호무역 조치 등으로 요약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은 중국의 개혁과 글로벌 협력을 촉진해 중국을 의도치 않게 돕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중국은 자기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장기전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원문의 저자는 얀량(Yan Liang) 윌라멧 대학교(Willamette University) 교수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Green growth, high-tech gains and hard truths for China’s economy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Picture

Member for

6 months
Real name
김영욱
Position
연구원
Bio
[email protected]
경영학 전공에 관리자로 일했고 재무, 투자, 전략, 경제 등이 관심 분야입니다. 글로벌 전문가들의 시선을 충분히 이해하고 되새김질해 그들의 글 너머에 있는 깊은 의도까지 전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