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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지분 주면 사업 허가", '머스크 인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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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일간 틱톡금지법 적용 유예
기간 내 美 기업에 지분 매각 권유
"거부 시 中에 관세 부과" 경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계 숏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대한 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유예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틱톡의 미국 사업권의 최소 50%를 미 기업에 매각할 것을 권했고,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틱톡, 美 정부 허가 안 받으면 가치 없어"

21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법무부에 틱톡 관련 조치를 75일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현지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틱톡금지법'이 시행되도록 한 기존 방침을 연기한 것이다. 트럼프는 명령서에 서명한 뒤 “틱톡을 매각하거나 폐쇄할 권리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4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해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틱톡금지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이달 19일까지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18일 밤 중단됐으나, 트럼프가 19일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후 일부 복구됐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미중 합작법인 설립을 다시 제안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5일 후에도 틱톡이 계속 운영된다면 미국은 틱톡의 절반을 가져갈 자격이 있다”며 “중국이 거래를 거부할 경우 적대적 행위로 간주해 확실히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는 100%까지 높아질 수 있다”며 “중국이 이 거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X

"머스크가 인수 원하면 허용할 것"

트럼프는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관련 기자회견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틱톡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가 (틱톡을) 사기를 원한다면 난 열려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이날 회견에 함께 참석한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의 래리 엘리슨 회장을 가리키며 "나는 래리도 그것(틱톡)을 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간 바이트댄스 측은 틱톡 매각 의사가 없다고 밝혀 왔으나, 이번에 틱톡의 미국 서비스 중단이 잠시나마 현실화하면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가 인수 희망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에도 틱톡 매각 방안과 관련해 "누군가가 틱톡을 사서 (지분) 절반을 미국에 주면 우리가 그에게 사업 허가권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신은 아예 아무 가치가 없거나 수조 달러의 가치가 있는 자산을 가진 셈이다. 이는 모두 미국이 허가를 내주느냐 내주지 않느냐에 달렸다"며 만약 이대로 바이트댄스가 틱톡 매각을 거부해 미국에서 서비스가 중단된다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취지로 경고했다.

MS, 트럼프 1기 당시 틱톡 인수 불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첫 임기 당시에도 틱톡 금지를 추진했으나,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며 입장을 바꾼 바 있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이 틱톡을 인수할 가능성을 열어뒀었다. 이에 따라 바이트댄스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 협상을 벌이면서 소 수지분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백악관이 이를 거부하면서 바이트댄스는 미국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MS가 이를 인수하는 거래안을 새로 제안했다. 해당 제안에 따르면 매각이 성사될 경우 앞으로 MS가 모든 미국인 이용자 정보를 보호할 책임을 떠안게 된다.

다만 해당 인수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MS가 틱톡을 인수하는 것이 백악관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믿고 협상이 진전된 상태였으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MS의 틱톡 인수에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내면서 MS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후 바이트댄스 측은 인수 우선협상자로 오라클을 선택했지만 이 역시 최종 협상이 결렬되며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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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앞세워 IPO 서두르는 뱅크샐러드, 얼어붙은 핀테크 투자심리 녹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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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상장 목표
영업이익·당기순이익 BEP 넘어
“양적 성장” 자신감 통할까

국내 1세대 핀테크 업체 뱅크샐러드가 기업공개(IPO)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만큼 IPO를 통해 자본력을 강화하고, 종국에는 장기적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 등 신사업 진출 또한 서두르고 있다. 다만 국내외 핀테크업계가 투자 혹한기를 지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2024년 3분기 매출 56억원 ‘역대 최고’

22일 핀테크업계에 따르면 뱅크샐러드는 지난해 11월 국내 주요 증권사에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 제안서를 제출한 증권사들의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이달 14일 미래에셋증권을 최종 주관사로 선정했다. 올해 본격적으로 IPO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며 코스닥 상장 목표 시점은 2026년 하반기다.

뱅크샐러드는 2017년 국내 최초로 금융 마이데이터 개념을 자산관리 서비스에 도입하고, 2022년에는 마이데이터 정식 제도화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기술 및 서비스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는 대출과 카드, 보험 부문까지 사업을 확장해 마이데이터 인프라 기반 종합 금융상품 중개 및 PFM(개인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실적은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뱅크샐러드의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은 133억원, 영업손실은 11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17.57% 늘었고, 영업손실은 31.22% 줄었다. 3분기만 따로 떼놓고 볼 경우 매출액은 56억원으로 역대 최고 매출액이다.

매출 증대에 힘입어 영업이익률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한때 네 자릿수에 달하던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두 자릿수까지 올라온 것이다. 뱅크샐러드 영업이익률은 △2021년 –1,225.20% △2022년 –1,053.69% △2023년 -362.60% △2024년 3분기 누적 -88.69%를 기록, 손실 폭을 줄여나가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에는 마이데이터를 정식 도입한 2022년 이래로 첫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97% 증가하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월 기준 손익분기점(BEP)을 넘어서면서다. 뱅크샐러드 관계자는 “매출의 경우 최근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보험 보장 분석 서비스 등 신사업을 통해 실적 개선에 힘쓰는 중”이라며 “IPO를 통해 강화된 자본력을 바탕으로 장기적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박차

뱅크샐러드의 매출원은 크게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대출·카드중개)와 건강 관리 및 광고 서비스로 구분된다.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 매출은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과의 제휴를 통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이용자들에게 중개하고, 금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발생한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해당 부문의 매출은 114억원으로 전년 말(49억원) 대비 1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 관리 및 광고 서비스 매출은 18억2,000만원에서 18억3,000만원으로 소폭 늘었다. 뱅크샐러드는 이용자가 연동한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이용자의 발병률을 예측하고, 가입된 보험의 보장 범위 및 가입 금액에 대한 보험진단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맞춤형 보험상품 추천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며, 제휴사 연결을 통해 광고 수익을 얻는다.

올해는 신사업으로 AI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 토핑+를 선보인다. 현재 개발 막바지에 있는 토핑+는 이용자별 자산과 지출, 투자 분석 등 개인 재테크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할 점 등을 상세히 알려주는 서비스다. 거대언어모델(LLM)과 LLM 에이전트 기술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마이데이터와 외부 금융 데이터 인덱싱을 더해 AI 추론 능력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높인 게 특징이다.

해당 서비스는 이달 15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며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금융위가 토핑+를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과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이용’ 항목에 포함하면서 외부 통신망을 이용한 내부 단말기 활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핀테크의 경우 지금까지 보안을 이유로 특정 내부망을 통한 SaaS 활용만 가능했다.

뱅크샐러드는 올해 토핑+를 필두로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금융상품 중개 사업 또한 추가 확장해 양적 성장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뱅크샐러드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무한 경쟁 속에서 뱅크샐러드는 고객 확보와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자평하며 “우리만의 성장 노하우와 기업문화를 기반으로 디지털 금융 플랫폼의 확장 가능성을 증명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IPO ‘악조건’ 핀테크 기업가치 줄하락

문제는 뱅크샐러드가 몸담은 핀테크업계에 한기가 가득하다는 점이다. 2010년대 후반 금융권 혁신을 주도한 핀테크 기업 대부분이 고금리와 성장 한계에 따른 투자 위축, 기존 금융회사들의 사업 확장 등에 연쇄 타격을 입으며 줄줄이 기업가치 하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 의하면 국내 핀테크 산업 투자 유치 규모는 2021년 13억 달러(약 1조7,200억원)로 고점을 찍은 후 해마다 40% 넘게 감소 중이다.

실적 또한 악화일로다. 2023년에는 국내 핀테크계 ‘빅4’로 불리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가운데 네이버페이를 제외한 3곳이 일제히 적자를 기록했다. 토스의 적자가 8,620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카카오페이(1,727억원), 핀다(231억원) 순을 보였다. 이 기간 뱅크샐러드 또한 245억원 상당의 적자를 냈다.

전 세계로 범위를 확대하면, 핀테크 업계의 한파는 한층 두드러진다. 미국의 핀테크 업체 레모네이드는 2021년 주가 정점에서 최근까지 4년 사이 주가가 5분의 1토막 났다. 2015년 설립된 레모네이드는 AI 기반 보험 판매 및 심사 모델로 주목받았다. 2020년 7월 미국 뉴욕 증시에 입성하면서 21억 달러(약 2조8,000억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고, 상장 7개월여 만에 공모가(29달러)의 6배에 가까운 163.93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내림세를 거듭해 현재 주가는 32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확산에 큰 역할을 한 영국 메트로뱅크도 상황이 비슷하다. 2010년 설립된 메트로뱅크는 모바일 기반의 저리 대출을 앞세워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8년 3월 4,000파운드 넘게 올랐던 주가는 이후 폭락을 반복하면서 현재 100파운드 아래로 내려왔다. 2023년 주택 모기지론 무더기 부실에서 비롯된 메트로뱅크의 위기는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속도가 더딘 만큼 핀테크 업계의 한파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상대적으로 저신용 이용자가 많은 핀테크 사업 특성상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조재박 삼정KPMG 부대표는 “높은 금리와 소비 둔화 등으로 경기가 위축되면, 투자자들은 현재 가치에 더 중점을 둔다”며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모델이라는 확신을 줘야 하는데, 핀테크 업체 중에는 그런 쪽에서 명확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뱅크샐러드를 비롯해 증시 입성을 준비 중인 여러 핀테크는 물론, IPO를 통한 자금 회수를 저울질 중인 재무적투자자(FI)들의 한숨 또한 깊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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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에 신음하는 금양, 투자 유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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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 투자 유치 노력 성과 없었다
"공사 대금도 못 치르는데" 유동성 우려 확대
몽골 광산 논란으로 인한 '벌점' 누적도 악재
사진=금양

최근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철회한 금양이 투자 유치를 통한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투자자들이 금양의 이차전지 기술력에 의구심을 품으며 등을 돌렸다는 전언이다.

금양, 자금 조달 '빨간불'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양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투자 유치를 위해 증권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복수의 재무적 투자자(FI)와 접촉하고 있다. 당초 금양은 지난해 9월 4,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해 자금을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해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으며 자금 조달 일정이 크게 지연됐다. 금양은 이후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유상증자 계획이 좌절된 이후 금양은 10월 말부터 연말까지 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FI와 접촉했으나, 뚜렷한 투자 의향을 보인 FI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한 IB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금양의 이차전지 사업에 의문을 품은 것으로 안다"며 "부족한 이차전지 기술력이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양 측은 △외국 투자자로부터의 투자 유치 △자산 매각 △대출 등 유동 자산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3월까지 자금 조달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이며, 현재까지의 조달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금양이 부산 기장에서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사진=금양

유동성 리스크 확대되나

시장에서는 금양이 자금 조달에 실패할 경우 막대한 유동성 위기를 맞닥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금양의 재무 상황이 대부업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할 만큼 악화한 상태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6일 공시에 따르면 금양은 대부업체 비에이대부로부터 365억 원을 차입했다. 류광지 회장은 차입을 위해 주식 362만1,000주를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차입 대금은 금양이 부산 기장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의 공사 대금 지급에 활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양의 부산 기장 배터리 공장은 연간 3억 셀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된 금양의 핵심 프로젝트로, 현재 공정률이 약 75%인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금양이 현재 시공사인 동부건설에 공사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양의 미수금 규모는 862억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동부건설의 전체 공사 미수금(1,066억원)의 80.8%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양 사는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공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공사 미수금도 일부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도 악재

금양을 둘러싼 악재는 유동성 만이 아니다. 금양은 최근 '몽골 광산 논란'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앞서 금양은 2023년 5월 10일 몽골 광산개발 회사 몽라(Monlaa LLC)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당시 금양은 해당 투자로 매출액 4,024억원, 영업이익 1,609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공시 다음 날 금양 주가는 18.12% 급등했다

그러나 금양은 지난해 9월 돌연 몽골 광산의 2024년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4,024억원에서 66억원으로, 1,610억원에서 13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실적 추정치가 기존에 비해 각각 1.4%, 0.8%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낮아진 것이다. 금양은 정정 공시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몽골 측과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가 발생했고, 지난해 하반기 굴착에 필요한 채굴용 설비 기초 공사 기간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2024년 2분기 시설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박토량(채굴을 위해 깎아낸 흙·암석의 양) 증가로 인해 광석 확보가 늦어졌으며, 향후 채굴이 궤도에 오르면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적 추정치가 급격히 감소하자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0월 금양의 최초 몽골 광산 개발 투자 공시를 ‘거짓 또는 잘못’으로 규정,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금양은 벌점 1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2억원을 부과받았다. 기업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이 누적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분류되며,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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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여파, 수익성 ‘비상’ 카드업계는 대안 모색 분주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여파, 수익성 ‘비상’ 카드업계는 대안 모색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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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꼭 알아야 할 소식을 전합니다. 빠르게 전하되, 그 전에 천천히 읽겠습니다. 핵심만을 파고들되, 그 전에 넓게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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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중 수수료 비중 39.1%→29.1%
영세가맹점 범위 확대도 부담으로
‘알짜 카드’ 없애고 혜택 줄인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안에 따라 약 97%에 해당하는 가맹점이 최저 0.4%의 수수료를 적용받게 됐다. 가뜩이나 업황 부진으로 시름하던 카드업계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익성 악화까지 고민하게 됐다. 이에 카드업계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등 비용 절감을 서두르는 동시에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대안 모색에 나서는 모습이다.

수수료 수익 증가 ‘착시 효과’

22일 카드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 등 8개 전업카드사의 2023년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8조1,022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8년 7조9,112억원에서 1,910억원 증가한 수치다. 다만 같은 기간 총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39.1%에서 30.2%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29.1%를 기록하며 30% 선마저 무너졌다. 수수료 수익 자체는 늘었지만, 영양가는 없다는 의미다.

이 같은 수익성 악화의 배경에는 해마다 인하되는 카드 수수료율이 자리하고 있다. 2007년 2~4.5%던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올해 0.4~1.45%까지 내려갔다. 이에 더해 2012년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3년마다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적격비용 산정 제도가 도입되면서 수수료율 인하 압박도 한층 거세졌다.

적격비용 산정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세·중소 가맹점이 경감받은 수수료 규모는 약 9조7,200억원으로 연평균 8,100억원에 달한다. 지난 12년간 카드사들의 수익이 해마다 8,000만원 넘게 줄었다는 의미다. 올해 수수료율 추가 인하로 앞으로는 매년 3,000억원가량의 수익이 줄어들 전망이다.

영세가맹점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도 부담이다. 수수료 인하 혜택이 적용되는 영세·소상공인은 적격비용 관련 정책이 처음 시행된 2012년 연매출 2억원 이하였다. 하지만 다섯 차례의 개정 끝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확대됐다. 전체 가맹점 중 97%인 305만 곳이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보는 것이다. 영세가맹점을 지원한다는 수수료율 인하의 정책적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용자 및 이용금액 감소도 불사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 여파로 가뜩이나 업황 부진에 시달리던 카드사들은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연말 특수가 사라진 지난달 21~27일 국내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24~30일)와 비교하면 무려 9.9% 줄어든 수치다.

여기에 수수료율 인하까지 겹치자 카드사들은 앞다퉈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먼저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하나카드는 희망퇴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들 회사는 생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력 구조개선이라고 설명했지만, 수익성 악화에 따른 조치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우리카드도 희망퇴직을 검토 중에 있다.

일부 카드사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축소했다. 우리카드, 비씨카드는 최대 6개월에 달했던 무이자 할부 기간을 4개월로 축소했고,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도 최대 무이자 할부 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삼성카드, 롯데카드의 가장 긴 무이자 할부 기간도 5개월까지다. 앞서 지난해 9~10월경 오래기간 자취를 감췄던 6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재도입하면서 집객 경쟁에 열을 올린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연회비를 인상하거나 소위 ‘알짜 카드’를 없애는 경우도 눈에 띈다. 신규 발급과 갱신이 중단된 네이버현대카드가 대표적 예다. 해당 카드는 2021년 출시 후 연회비 1만원에 네이버 멤버십 무료 이용권, 이용금액의 최대 10% 적립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입소문을 끌며 알짜 카드로 불렸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가 지난해 신규·갱신 발급을 중단한 카드는 총 595종에 달한다.

이처럼 인기 카드 혜택이 사라지면 카드 이용량이 줄어 카드사와 가맹점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비용 감축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게 카드사 입장이다. 한 카드사 중견 관리자는 “카드업계 전반이 건설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며 “열심히 비용을 절감하고 나면, 금융 당국은 수수료율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또 이를 내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수수료 인상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면서 “현재 수준이라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카드론 등 대출 확대 움직임도

그간 카드사의 ‘부업’에 불과했던 카드론 등 대출 상품이 확대 추세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신용판매 부문의 수익성이 악화할 대로 악화한 만큼 생존을 위해서는 무게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 종사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 카드사 9곳 (8개 전업카드사+농협카드)의 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잔액은 총 48조3,532억원으로 전년동기(45조2,453억원) 대비 3조1,000억원(6.86%) 늘었다.

부업에 열을 올린 영업전략은 일부 성과를 거뒀다. 우리카드를 예로 들면, 지난해 3분기 카드론 잔액은 3조9,298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2,314억원)대비 21.61% 증가했다. 이 기간 우리카드의 순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한 1,402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3분기 순익이 전년 동기 대비 45.7% 감소한 1,109억원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눈부신 성적이다.

다만 가시화한 성과에도 또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한 카드사들의 고민은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카드론 대출을 큰 폭으로 확대한 카드사에 리스크 관리 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는 탓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출 부문이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연체율 상승 등 위험 요소 또한 존재한다”며 “신용판매를 비롯한 본업 경쟁력 강화를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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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입장권 부과금 부활법' 상임위 통과, 관련 업계 희비교차

'영화 입장권 부과금 부활법' 상임위 통과, 관련 업계 희비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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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 부활 다가온다
제도 폐지 후 영화계 반발로 재논의 시작돼
멀티플렉스 업계는 "눈앞이 캄캄하다"

올해부터 폐지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다시 살리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입장권 부과금 제도 폐지에 대한 영화계의 강력한 반발이 제도 부활 논의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비법, 문체위 문턱 넘었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비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폐지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의 부활을 위한 법안으로, 제도 폐지 이전 법안에 담겨 있던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과금 제도는 폐지 한 달 만에 부활하게 된다.

영화입장권 부과금은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2007년 도입됐으나, 그간 꾸준히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10일 본회의에서 부과금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부과금 제도는 올해 1월부터 폐지됐다.

영화계 "부과금 제도 폐지 안 된다"

문제는 영화계가 부과금 제도 폐지에 강력하게 반발했다는 점이다. 부과금 제도 폐지 시 영화발전기금 재원이 고갈되며 한국 영화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용하는 영화발전기금은 영화 제작·유통·수출 등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한 창작과 산업 전반의 지원에 활용된다. 부과금은 영화발전기금이 만들어진 2007년부터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이 돼 왔다.

정부가 '영화 관람료 인하'를 부과금 폐지의 근거로 들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500원도 채 되지 않는 소액 인하에 대한 소비자들의 체감이 사실상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말 영화관람료 1만5,000원의 3%는 450원에 그친다. 일각에서는 영화 관람료 상승의 책임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영화 관람료를 급격히 인상한 대형 극장사들에 있음에도 불구, 영화계에 괜한 '불똥'이 튀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처럼 업계 여론이 악화하자 국회에서는 부과금 제도 폐지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졌고, 결국 부과금 제도 부활을 골자로 하는 영비법이 상정됐다. 이와 관련해 한 영화계 관계자는 "부과금 제도 폐지 이후에도 정부가 기대한 티켓값 인하는 없었고, 폐지된 부과금은 고스란히 극장사의 수익이 됐다"며 "부과금은 당연히 부활해야 하는 제도였다"고 강조했다.

사진=Pixabay

멀티플렉스 업계 한숨 깊어져

다만 멀티플렉스 업계에서는 부과금 징수가 강행될 경우 업계 침체가 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관객 발길이 끊기며 초유의 위기를 맞닥뜨린 멀티플렉스 업계가 추가적인 수익성 악화로 궁지에 몰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멀티플렉스 업계의 업황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악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개방에 따르면 영화상영업(영화관)의 인허가(개업) 수는 2023년 0건, 지난해 8월 기준 1건에 그쳤다. 영화상영업 개업이 연간 0~1건을 기록한 것은 1998년 국내 최초의 멀티플렉스가 등장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반면 폐업 점포는 우후죽순 늘고 있다. 2023년 1년 동안 폐업한 영화관은 27곳에 달하며, 지난해에는 8월 기준 총 18곳이 폐업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부과금 제도는 결국 영화관 마진의 3%를 영화발전기금에 헌납하라는 것"이라며 "안 그래도 수익성이 악화하며 수많은 영화관이 문을 닫고 있는데, 겨우 사라진 제도가 강행규정으로 돌아온다고 하니 눈앞이 캄캄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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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 규제 완화로 1캔당 825원 인하 효과, 맥주 브랜드도 4배 늘어

수제맥주 규제 완화로 1캔당 825원 인하 효과, 맥주 브랜드도 4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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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 한적 규제 개선 효과 분석 결과’ 발표
수제 맥주 브랜드, 규제 완화로 81에서 318개로 늘어
면세점 주류 독점사업권 폐지 후 가격 인상 제한 효과

정부가 2018년 수제 맥주를 생산하는 중·소규모 맥주 사업자의 생산·유통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결과, 관련 점유율과 매출액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된 직후인 2018년 이후부터 5년간 맥주 제조사는 2.5배, 맥주 브랜드는 4배로 증가해 시장의 다양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선택권과 후생이 증대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면세점 주류 판매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수제 맥주 가격의 인상률이 낮아지고 인상 횟수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규제 철폐로 수제 맥주 제조사 늘고 점유율 확대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편의점 등 주요 유통채널의 7,673개 맥주 데이터를 활용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규제 철폐의 효과를 정략적 수치로 산출한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공정위가 규제 개선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한 첫 사례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소규모 맥주 사업자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고, 대기업의 유휴시설을 이용한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주류의 OEM(주문자상표부착 위탁생산)을 허용했다. 또 조세 부과 기준도 종가세(가격)에서 종량세(생산량)로 바꿔 중소 맥주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규제 철폐 이후 국내 맥주 시장은 크게 변화했다. 맥주 제조사 수는 규제 시행 직후인 2019년 33개에서 2023년 81개로 5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국산 수제 맥주의 시장점유율도 2019년 0.2%에서 2022년 2.8%로 10배 이상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 맥주는 2022년까지 감소세를 이어오다 2023년 소폭 증가했다. 특히 수입 맥주 점유율이 높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채널에서 수제 맥주의 매출 비중이 2019년 0.18%에서 2022년 5.3%로 크게 확대됐다.

소비자의 선택권도 많아졌다. 맥주 브랜드 수는 2019년 81개에서 2023년 318개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형마트 입점 브랜드는 같은 기간 60개에서 147개로, 편의점은 30개에서 160개로 각각 늘어났다.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시중에 판매되는 5종의 수제 맥주 가격을 살펴본 결과, 한 맥주 브랜드의 가격은 2019년 1분기 3,524원에서 2023년 1분기 2,854원으로 19.0% 하락했고 또 다른 브랜드는 같은 기간 3,780원에서 2,765원으로 26.9% 떨어졌다.

캔맥주 시장 다양성 확대로 소비자 후생 개선

공정위는 규제 개선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 규제 개선 전후 변화가 가장 큰 캔맥주 시장을 분리해 소비자 잉여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공정위는 두 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 수제 맥주 제조사의 시장 참여 확대에 따른 효과를 산출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국내 수제 맥주 제조사들이 업계 1위인 오비맥주에 합병되는 상황으로, 이 경우 시장 경쟁이 제한돼 2023년 기준 수제 맥주 가격이 1ml당 약 3.59%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수제 맥주 제조사가 모두 시장에서 철수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 경우 시장의 다양성이 줄어들어 소비자 후생 수준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수제 맥주가 시장에서 퇴출당하기 전의 소비자 후생 수준을 유지하려면 500ml 캔맥주 한 캔당 약 135원(2019년 기준)의 가치를 보상해야 하며, 이 수치는 2023년 825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규제 완화로 시장 다양성이 증대함에 따라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또한 공정위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주류 판매업에 2015년부터 복수업체가 선정된 정책 효과도 분석했다. 공정위는 2012년 기획재정부에 면세점 주류 판매업에 대한 독점사업권 폐지를 권고했고 2015년 이후부터 5개 업체가 면세점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가격 인상 빈도와 인상률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을 전후로 3개년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가격 인상 횟수는 38회에서 18회로 줄었고, 평균 가격 인상률도 9.4%에서 3.8%로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오비맥주의 수제 맥주 브랜드 '코리아 브루어스 콜렉티브(KBC)의 출시 제품/사진=오비맥주

수제 맥주 시장, 규제 완화에도 침체기 접어들어

다만 수제 맥주 시장은 여전히 침체기에 머무르며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때 수제 맥주 시장의 활황을 이끌었던 더부스(THE BOOTH)는 사업이 크게 기울면서 점포 수가 9개에서 2개로 줄었고 경기도에 위치한 양조장도 문을 닫았다. 이 외에도 수제 맥주 붐을 일으킨 많은 기업이 경영난에 직면해 폐업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제주맥주와 세븐브로이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자 매각이나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오비맥주는 2021년 수제 맥주 전문 브랜드인 '코리아 브루어스 콜렉티브(KBC)'를 론칭했지만, 수제 맥주의 인기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올해 초 해당 조직을 해체했다. 롯데칠성도 2021년 일부 공장을 수제 맥주 전용 공장으로 탈바꿈시켰으나, 수제 맥주를 찾는 소비자가 줄어들면서 사업을 중단했다. 수제 맥주 시장 자체의 부진도 장기화하고 있다. 국내 수제 맥주 시장은 2021년 사상 최대인 1,52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현재는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

수제 맥주 시장의 침체 원인으로는 공급 과잉이 꼽힌다. 일례로 지난 2020년, 곰표 맥주가 큰 인기를 끌면서 수많은 협업 제품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이들 제품은 수제 맥주 본연의 강점인 다양한 맛과 향보다는 브랜드 협업과 이색적인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비자들의 피로감을 초래했다. 결국 소비자들은 비슷한 맛의 제품들이 반복적으로 출시되는 것에 지쳤고, 이에 수제 맥주도 점차 외면을 받게 됐다.

주류 시장의 트렌드 변화도 수제 맥주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그간 국내 주류 시장은 와인, 위스키 등 다양한 주류가 인기를 끌다 시들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때 수제 맥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았지만 와인, 위스키 등 다른 주류로 관심이 옮겨갔고 이후 와인, 위스키 등 다양한 주류가 인기를 끌다 하이볼이나 막걸리가 대세로 떠오른 상태다. 한 주류 업계 관계자는 "트렌드 변화가 예전보다 훨씬 빠르다"며, "현재 하이볼이나 막걸리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 역시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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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회장 '막판 뒤집기 카드' 좌절, MBK·영풍 '경영권 장악' 목전

최윤범 회장 '막판 뒤집기 카드' 좌절, MBK·영풍 '경영권 장악' 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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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중투표제 안건 상정말라"
MBK·영풍 측 추천 이사후보 14명 선임될 듯
MBK·영풍, 경영권 분쟁 최종 승기 잡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진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안'에 제동이 걸렸다.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이로써 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MBK·영풍 연합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사 1명당 과반이 찬성하면 선임되는 '단순투표' 방식으로 이사 선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이 추천한 이들이 이사회에 입성하려면 국민연금과 국내외 기관 및 개인 주주들 전원이 임시주총에 출석해 모두 최 회장 쪽 후보들에게만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 중론이다.

법원, 집중투표제 금지 가처분 인용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유미개발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안하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 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상법 제382조의2 1항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수주주는 회사에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MBK·영풍 측은 소수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정관으로 집중투표가 허용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미개발이 정관 변경과 함께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했기 때문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상장사가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라도,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이 가결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고려아연 측 주장이 상법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중투표에 관해 규정하는 상법 규정 어디에도 해당 회사의 정관에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해당 규정이 개정될 것을 조건으로 집중투표 청구가 허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상장사는 대부분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정관 규정을 두고 있는데 만약 조건부 집중투표 청구가 상법상 허용되고 회사는 이와 같은 청구를 항상 받아들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회사는 항상 집중투표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는 회사에 지나치게 무거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실상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지난달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이사 선임 안건마다 1주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최 회장 측은 그간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다. 현재 MBK·영풍 측의 지분율은 40.97%(의결권 46.7%)로 과반에 육박하는 데 반해, 최 회장 측은 우호 지분을 합쳐도 34.24%(의결권 기준 39.16%)에 불과해 이사회 장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주주들이 특정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 줄 수 있어 최 회장 측 소액주주들이 보유표를 집중한 뒤 MBK·영풍 측이 원하는 이사들의 진입을 막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MBK·영풍 연합, 이사회 장악 가시권

하지만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을 방어할 최후의 히든카드가 사라졌다. 고려아연 측 캐스팅보트인 국민연금이 지난 17일 집중투표제 안건에 대해 찬성을 결정하면서 최 회장 측에 힘이 실리는 듯했으나, 이번 법원 판결로 집중투표 도입 대신 일반 표결 방식으로 이사 선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임시주총에서 MBK·영풍 측 이사 후보 전원의 이사회 입성 가능성도 높아졌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의안이 가결될 것을 전제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제2호와 3호 의안은 상정할 수 없게 돼서다. 대신 4호인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의 건'과 5호인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의 건'이 상정될 수 있다. 다만 이사 수 상한을 두는 정관 변경(1-2호 의안)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라 출석 주주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MBK·영풍 측 의결권 지분이 46.7%기 때문에 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따라 4호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의 건'은 폐기가 되고,' 5호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의 건'만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최 회장 측이 추천한 이사들의 경우 선임이 쉽지 않다. 앞서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는 7인, MBK·영풍이 제안한 후보는 14명이었다. 임시주총에서는 과반수 득표제 방식에 따라 이들의 이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MBK·영풍 측 의결권 지분은 과반에 못 미치지만, 의결권 행사를 마친 노르웨이연기금 등 해외 기관 투자가들의 지분과 주총 출석률 등을 고려하면 50% 달성은 무난하다는 평가다.

뜻밖의 캐스팅보터 미래에셋 ETF, 고려아연 의결권 지분 1.5% 보유

MBK·영풍 측 이사 후보 14명 전원이 이사회 입성에 성공하면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 이사 12명 중 1명(장형진 영풍 고문)에 불과한 MBK·영풍 측 인사는 15명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MBK·영풍 측은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게 된다. 자신들이 추천한 14명은 선임하고, 최 회장 측 추천 인사의 이사회 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MBK·영풍이 상정한 안건들도 대거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집행임원제도는 무리 없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의결권 자문사들은 물론 기관투자자들도 이사회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집행·감시에 대한 역할을 분리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어서다. MBK파트너스에 따르면 국내외 연기금 가운데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공개한 4곳(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CALSTRS),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노르웨이정부연기금(NBIM), 국민연금) 가운데 3곳(CALSTRS, CalPERS, NBIM)은 MBK-영풍 측에 찬성표를 던졌다. 아울러 중립을 표명한 투자자들도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막판 변수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특히 미래에셋그룹의 해외 ETF(상장지수펀드) 운용사 글로벌X(Global X)가 고려아연 지분 약 1%를 가지고 있어 표결 방향에 관심을 모은다. 글로벌X가 보유한 고려아연 의결권 약 1%는 결코 적지 않은 수치다. 최 회장 측과 MBK·영풍 연합은 물론 국민연금, NBIM 등이 속속 의결권 방향을 공개한 가운데 피아식별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의결권은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중투표제를 다루는 안건에서 글로벌X 의결권 비중은 1.5%(17만 주)~1.8%(20만 주) 수준으로 파악됐다. 주식 수 기준으로는 고려아연에 투자하는 해외기관 중 인덱스펀드 운용사 뱅가드에 이어 블랙록, NBIM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2~3위 규모다. 더욱이 글로벌X는 지난해 정기주총 당시 최 회장을 지지하는 의결권을 행사해 이번에도 비슷한 표결 방향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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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절차 밟는 티몬·위메프, 中 중핵그룹 등과 협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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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측 내달 중순까지 인수 의향자 물색
中 국영기업 비롯해 국내 기업과 협상 진행
대규모 '고객 데이터' 보유, 인수 매력 있어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키고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티메프)가 인수 대상자를 찾고 있다. 회생계획안 제출 전 우선협상대상자부터 확정한다는 계획인데 티몬과 위메프 모두 자본 잠식 상태지만 수천만 명의 고객 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이커머스 확장을 노리는 기업에는 매력적인 매물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복수의 국내 기업과 중국 국영 중핵집단유한공사(CNNC·중핵그룹) 계열의 사물인터넷(IoT) 데이터그룹이 회사 측과 협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아 매각이 유리

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의 매각 주관사를 맡고 있는 EY한영회계법인은 내달 중순까지 인수 의향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티메프는 지난해 7월 기업회생을 신청한 후 같은 해 9월부터 공식적인 기업회생절차에 착수했다. 매각은 스토킹호스(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공개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당초 일괄 매각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는 분리 매각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EY한영회계법인은 금융사와 이커머스 기업 등 총 63곳에 투자설명서를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5일 열린 '티메프 사태 관련 채권자 관계인 설명회'에서 조인철 티메프 운영총괄 법정관리인은 중국 국영기업 CNNC를 비롯해 복수의 국내 기업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티메프 측이 국내 기업에 매각되기를 원하고 있어 2월 중순까지 인수 의향자를 추가로 찾을 계획이다. CNNC는 중국의 대표적인 국영 원자력 에너지 기업으로,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2018년 중국핵공업건설집단(CNECC)과의 합병을 통해 현재는 총자산이 5,000억 위안(약 98조6,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기준 티몬과 위메프의 총부채는 각각 9,936억원, 3,318억원으로 두 곳 모두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EY한영회계법인에 따르면 티몬의 총부채는 1조191억원, 위메프의 총부채는 4,462억원으로 집계됐다. 재무 상태가 악화한 탓에 현재 두 곳 모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티몬의 청산가치는 136억원, 계속기업가치는 -928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위메프의 청산가치는 134억원, 계속기업가치는 -223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을 청산하는 것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높다는 의미다.

회생계획안 제출 전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예정

업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의 부채가 각각 1조원, 4,000억원을 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인수 대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회생 기업 M&A(인수합병)의 경우 기업가치가 낮은 만큼 인수자는 기업의 보유 자산에 초점을 맞추는데 티메프가 보유한 고객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가 크다는 것이다. 이커머스업계 관계자는 "티메프의 가입 고객을 합치면 수천만 명에 달한다"며 "이는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고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커머스 사업을 키우고 싶은 기업에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발채무가 없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는 모든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하게 돼 있어 우발채무가 없다. 더욱이 티메프를 인수하더라도 회생계획안에 따라 부채는 대부분 탕감한 상태로 인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각 대금으로 우선 일부 변제한 후 나머지 부채를 출자 전환해 무상감자를 진행하면 부채가 남지 않게 되는 식이다. IB업계 관계자는 "티메프 인수자는 헐값에 대규모 유통망을 확보할 기회를 얻는 셈"이라며 "출자 전환으로 주주 수가 늘어나겠지만 부채가 탕감되면 인수 매력은 있다"고 말했다.

티메프 측은 기업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이 올해 4월까지지만 딜 클로징은 그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관리인은 "2월 중순까지 인수 의향자를 찾은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 구체적인 일정이 잡힐 것 같다"며 "미정산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티메프 측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지만 제출 기한을 연장해 매각 자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양사 모두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없어 매각이 전제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알리바바·신세계 협력 등 中 이커머스 침투 가속화

이런 가운데 국내 이커머스업계의 관심은 이번 티메프 인수전에 참여한 중국 국영기업 CNNC의 행보에 쏠리고 있다. CNNC는 자회사인 IoT 데이터 그룹을 중심으로 한국산 제품의 글로벌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티메프 인수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계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가 신세계그룹 산하 G마켓과 손을 잡은 데 이어 테무까지 올해 정식으로 한국지사를 설립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자국 제품을 수출하려는 중국의 공세가 매서운 상황에서 향후 중국기업에 매각되는 국내 업체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랜 기간 내수 부진에 시달려온 유통업체도 중국의 손길을 내심 반기는 눈치다. 과거 소셜미디어(SNS)에서 '멸공'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중국을 비판했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알리바바와 동맹을 맺은 것을 두고도 업계에서는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SK그룹의 11번가도 5,000억원에 매물로 나왔지만 인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신세계그룹도 대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업계는 G마켓이 알리익스프레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200여 개국 해외 네트워크에 확보하고 전 세계로 판로를 넓혀 실적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중국 이커머스의 공세는 '대중국 관세 60%'를 공약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관세 부담이 높은 미국을 피해 한국에 사실상 올인하는 방향을 택하고, 한국 셀러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셀러의 해외 상품 판매를 지원하는 글로벌 셀링 프로그램을 출시하고 판매자 모집을 위한 유인책으로 수수료 0%와 보증금 0원 정책까지 내세웠다. 중국 제품을 한국에 판매하는 동시에 한국을 거점으로 유럽, 동남아시아 등으로 상품을 재수출해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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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파이낸셜] 고정환율제와 유연한 노동시장이 만나면?

[딥파이낸셜] 고정환율제와 유연한 노동시장이 만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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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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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전공에 관리자로 일했고 재무, 투자, 전략, 경제 등이 관심 분야입니다. 글로벌 전문가들의 시선을 충분히 이해하고 되새김질해 그들의 글 너머에 있는 깊은 의도까지 전달하고자 합니다.

수정

‘고정환율제가 변동환율제보다 경제 위기 취약’, 지배적 견해
노동시장 유연하다면 고정환율제가 “나을 수도”
고정환율제 원한다면 노동시장부터 살펴봐야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변동환율제와 비교한 고정환율제의 효과성은 경제 위기 상황을 포함해 오랫동안 토론 거리였다. 일반적인 통념은 통화 가치 절하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변동환율제가 외부 충격에 대한 보다 높은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고정환율제가 유연한 노동시장 제도와 맞물리면 글로벌 경제 위기 회복에 있어 변동환율제에 준하거나 더 나은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정환율제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노동시장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는 얘기다.

사진=CEPR

‘고정환율제, 변동환율제보다 경제 회복에 불리’가 통념

고정환율제는 환율을 특정국 통화나 특정 ‘통화 바스켓’(basket of currencies, 기준 환율을 정하기 위해 가중치에 따라 선정한 복수 통화 모음)에 고정하는 제도로 장단점이 명확하다. 국제 무역과 투자에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더해주지만, 통화 가치 절하 및 통화정책 조정을 통해 경제 충격에 대응하는 능력은 떨어뜨린다. 고정환율제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기여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저해한다는 학설도 있다.

고정환율제에 대한 비판은 경제 위기 시에 더해진다. 자국 통화 절하를 할 수 없는 고정환율제 국가들은 변동환율제 국가에 비해 경제 회복이 더디다. 고정환율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상황에서 자국 상황에 맞는 자율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없는 데다 자본 이동이 완벽히 자유롭다면 경제 안정은 더 늦어진다.

고정환율제, 유연한 노동시장과 맞물리면 변동환율제 “추월”

하지만 ‘노동시장 유연성’이 경제 회복기 고정환율제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 변수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임금 조정 및 인력 배치의 자율성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갖춘 국가는 고정환율제의 제약을 상쇄하고 빠른 경제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임금을 조정하고 노동력을 더 생산적인 분야에 재배치해 새로운 경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경제 위기에 이렇게 자원을 재편성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크다. 유연한 노동시장과 고정환율제 채택과의 강력한 상관관계를 입증한 이론적 연구도 이미 존재한다.

환율 제도와 노동시장 유연성, 경제 성장과의 관련성에 대한 이번 연구는 1970~2016년 자료를 통해 보다 실증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 고정환율제 체제가 경제 위기 후 더딘 회복 속도를 보였지만 예외가 있었다. 유연성이 높은 노동시장을 가진 나라들에서는 고정환율제가 변동환율제보다 경제회복에 더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앞선 이론적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다.

고정환율제 및 변동환율제 국가들의 글로벌 위기 회복 기간 중 경제 성장률
주: 연도(X축), 성장률(%)(Y축), 고정환율제 국가(적색), 변동환율제 국가(검정), 회복 기간(음영), *성장률=전년 대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출처=CEPR

고정환율제 채택 전에 ‘노동시장 개혁’부터

또한 통합 노동시장 유연성 지수(consolidated labour market flexibility index)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수준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가진 국가들은 실질 1인당 GDP 성장에 있어 단기적으로 4.4%P, 장기적으로 3.2%P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환율 대비 고정환율제가 경제 회복기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
주: 노동시장 유연성(우측으로 갈수록 커짐, X축), 고정환율제 효과(Y축), *성장률=1인당 실질 GDP 성장률, 95% 신뢰구간(수직 실선)/출처=CEPR

해당 결과는 고정환율제가 경제위기 극복에 태생적으로 불리하다는 지배적 견해를 뒤집는다. 대신 고정환율제를 운용하려면 노동시장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경직된 노동시장을 갖고 있으면서 고정환율제를 운용하는 국가들은 어려움을 겪지만 유연한 노동시장 보유국들은 오히려 고정환율제의 장점인 안정성을 활용하면서 견고한 경제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결정자들은 경제 정책 입안 시 이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고정환율제 국가는 임금 조정 및 인력 배치에 보다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개혁을 통해 경제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 반면 노동시장이 경직된 국가들은 고정환율제 채택 자체를 재검토하거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먼저 시도할 필요가 있다.

고정환율제와 노동시장 유연성과의 상관관계를 밝힌 해당 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추가 연구가 가능하다. 우선 밝혀진 상관관계가 다양한 경제 충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노동시장 유연성이 통화 위기 예측 및 극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유익한 주제가 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 환율 제도, 실질 환율 수준 등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도 경제 회복 메커니즘에 대한 추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원문의 저자는 무하마드 아살리(Muhammad Asali)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 겸임 교수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Exchange rates and recoveries from crises: The role of labour market institutions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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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상 최대 프로젝트” 허풍 아니었다, AI 인프라 구축에 5천억 달러 투자

트럼프 “사상 최대 프로젝트” 허풍 아니었다, AI 인프라 구축에 5천억 달러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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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오라클·소프트뱅크 합작법인
AI 규제 폐기하며 힘 실은 美 정부
영리법인 전환 오픈AI, 수익화 ‘성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픈AI와 오라클, 일본 소프트뱅크 3사가 합작해 미국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700조원 상당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는 내용이다. 미국과 중국의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래 핵심 기술로 꼽히는 AI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텍사스에 AI 데이터센터 10곳 건설 중

21일(이하 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스타게이트(Stargate)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래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함께한 이날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게이트는 전국의 데이터센터를 포함해 차세대 AI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물리적·가상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AI와 오라클, 소프트뱅크 3사가 합작법인 스타게이트를 구성한다. 이들 회사는 초기 자금으로 1,000억 달러(약 143조원)를 출자하고, 향후 4년 동안 최대 5,000억 달러(약 718억원)까지 투자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픈AI의 최대 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ARM 등도 파트너사로 참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투자가 기술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단언하며 “미국의 잠재력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의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AI 기술 및 인프라)을 미국에 두고 싶다”며 “이 투자금은 보통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으로 갔을 돈”이라고 힘줘 말했다.

스타게이트의 사업은 AI 데이터센터 구축에서 시작된다. 앨리슨 회장은 “현재 텍사스주에 데이터센터 10개가 건설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 20개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라며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건 물론, 전 세계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 실리콘밸리는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고사양 반도체, 전기, 용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긴급 비상조치를 내리고, 신규 발전소 건설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등 AI 업계 지원을 위해 전력 생산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술 혁신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목된 AI 규제도 완화한다. 그 첫 단계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AI 규제 행정명령을 폐기했다. 2023년 10월 발효된 해당 행정명령은 AI 개발 과정에서 특정 모델이 국가 안보나 경제 및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경우 이를 연방 정부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업의 적극적인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가 풀린 만큼 AI 기술 고도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는 게 백악관의 설명이다.

오픈AI 수익화 서두른 올트먼, 트럼프 행정부 동행으로 결실

올트먼 CEO는 “슈퍼 AI는 그동안 인류가 꿈도 꾸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을 현실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이번 프로젝트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수백, 수천만에 달하는 일자리가 생겨나고,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질 예정”이라며 “이 모든 게 트럼프 대통령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올트먼 CEO는 AI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전력, 데이터센터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주요 기업들과 연합체를 구성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여왔다.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AI 혜택이 널리 분배되기 위해서는 AI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 과제이자, 빅테크 공동의 임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수익성 도모 의도 또한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오픈AI는 영리법인 전환을 선언하며 “투자자는 우리를 지원하고 싶어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주식 구조와 덜 복잡한 형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영리 이사회의 통제를 받는 기존 운영 시스템으로는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일반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는 게 오픈 AI의 설명이다.

올트먼 CEO가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오픈AI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를 확보해 안정적인 수익원까지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에는 AI 관련 정책 제안에 나서기도 했다. 오픈AI는 “AI는 독재 국가에 의해 통제되기에는 너무 강력한 기술이며,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이를 주도하지 않으면 경제적 기회와 국가 안보 모두에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픈AI는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가 명확하고 일관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미국이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는 반도체, 데이터, 에너지, 인재 4가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를 유치하지 못하면 중국이 AI 프로젝트에 투자해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오픈AI와 올트먼 CEO의 적극적 행보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게 됐음을 의미한다.

“세계 3대 AI 강국” 선언 韓, 투자 규모는?

미국이 천문학적 투자로 AI 인프라 구축에 열을 올리면서 우리 AI 산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는 모습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AI 3대 강국 도약’ 청사진을 제시하며 국가AI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출범 당시 위원회는 최우선 과제로 AI컴퓨팅센터 구축 등 AI 인프라 확충을 꼽았다. 민관 합작투자 바탕으로 최대 2조원을 들여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2엑사플롭스(EF·1초에 100경 번의 부동소수점 연산 처리 능력) 이상 컴퓨팅 자원을 확보해 기업 및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정부는 예산과 KDB산업은행 출자 등 정책금융을 통해 약 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는 민간 투자의 영역으로 남겨두겠다는 의미다. 이후 같은 해 11월에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AI 인프라 구축에 2025년 1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총 65조원의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업계는 정부 차원의 지원 청사진이 나온 데는 반색을 표하면서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AI컴퓨팅센터 구축의 구체적 장소나 설립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고, 민간 투자 65조원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활성화 방안 또한 없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AI 관련 학과 교수는 “연구 예산 변동도 심한데 정부가 어떻게 계획대로 밀고 나갈지가 관건”이라면서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뒷받침할 전력 확충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시급하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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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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