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재정 지원 축소에 조용한 긴축 시작 유학생까지 막히며 ‘돈줄’ 끊길 위기 지역사회 경제적 엔진 역할도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대학 기조가 갈수록 그 강도를 높이면서 4,000곳이 넘는 미국 내 대학들이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에는 유학생 등록 차단 방침까지 더해지며 여러 명문대가 긴축 운영을 선언했고, 중소 규모 대학들은 존립 자체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英 법무 “성범죄자 성욕 약물로 없앨 것” 독·덴마크선 자발적 적용 폴란드는 일부 의무화 영국 정부가 일부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범 위험을 줄이고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美 하원, 트럼프 감세 법안 가결 처리 IRA 세액공제 혜택 '칼질'한 공화당 청정에너지·전기차·배터리 등 타격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된 세제 법안이 미 의회의 하원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시행된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美 "하버드 유학생 등록 권한 박탈" "현재 학생들도 전학 가야" 재정 지원금 동결 이은 초강수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사진=크리스티 놈 인스타그램 대학가 좌파 색채 지우기를 두고 하버드대학교와 갈등을 벌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유학생 수용 자격을 전격 박탈했다.

동남아시아, 화석연료 사용 ‘위험 수준’ 전기차 산업도 석탄 연료에 의존 친환경 전환 없이 ‘장기 성장 불가능’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동남아시아(이하 동남아)의 기온 상승은 중요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폭염도 그렇지만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화석연료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본격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디지털 경제 및 전기차 산업이 화석 연료 소비를 부추기는 것도 아이러니다. 이대로 두면 새롭게 건설되는 인프라가 고탄소 시스템에 갇혀 기후 목표와 경제 성장 모두를 저해할 것이다.

“손님으로 와서 고등교육 시설에 지장” 교내 시위, 도서관 장악 학생들 겨냥 올해 3~4월 비자 취소 유학생 4,000명 이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백악관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 비판 시위에 참여하는 유학생의 학생 비자를 계속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美 중동 전략서 이스라엘 언급 안 해사우디와 밀착, 중동 외교 재편 신호탄

‘美 탈퇴’ WHO에 5억 달러 추가 기부 美 우선주의 행보 속 국제사회 존재감 확대 영향력 이용, 국제사회서 대만 배제 의도도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이 국제기구 및 협약에서 한발 물러서자 이 틈을 노려 무게 중심을 바꿔놓는 모습이다.

트럼프, 국제사회에 해외 원조 책임 전가 USAID 예산 삭감으로 세계 각국 '혼란' "해외 원조 축소, 美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등 타국을 향해 해외 원조에 기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한 해외 원조 규모를 대폭 축소한 미국이 국제 사회에 원조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스타워즈 프로젝트’ 재추진 우주서 요격하는 차세대 방어체계 전문가들 “수조 달러 들 수도” 지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의 집무실에서 ‘골든돔’ 실전 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 기술을 활용해 중국 등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지키는 미사일

미중 관세 유예, ‘미국 악영향’ 반영 물가 인상 압박 및 무역 적자 확대 전면적 관세 버리고 ‘전략적 대안’ 찾아야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90일간 유예된 것은 외교적 성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의 경제 상황 영향이 더 크다. 양국이 6년째 관세를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쪽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국 관세 인상이 가져온 결과는 물가 상승과 무역 적자 확대, 그리고 경제 상황 악화를 전략적 승리라고 착각하는 일부 유권자들뿐이다.

"내 전쟁 아니다" 유럽에 책임 전가 나선 트럼프 푸틴도 '근본적 원인' 언급하며 즉각적 휴전 회피 분노한 EU·英, 對러시아 제재 패키지 채택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진행한 통화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유럽이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EU 재무장 전략 한계 뚜렷동남아 수출 확대로 돌파구 모색기술력이 경쟁 좌우, 한국도 참전 유럽 방산업체들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틈타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전략 축소와 중국 견제를 원하는 동남아 국가들의 니즈가 맞물리며 유럽산 무기 수요 또한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다. 한국 방산업계 또한 이 같은 흐름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무디스, 美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美 2배로 뛴 韓, 24년간 5배로 역대 첫 비기축통화국 평균 추월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속 복지지출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지만, 세수는 뒷걸음질 치고 있어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이미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섰고,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미국의 2배를 뛰어넘는다.

미국 ‘버티기’로 전략 맞바꾼 양국수출 효자 자동차에서 실익 챙길까

2.5만 가구, 전국 덮친 ‘준공 후 미분양’ 年 0.2%P 우대금리에도 시장 외면 “침체 장기화, 세제 혜택 병행해야”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에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소진율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정책이 시행됐지만, 우대 금리를 적용받은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아프리카 개발 원조, 중국 ‘부상’ 수혜국 여론은 ‘오히려 악화’ 미국, 개발 원조 “재개해야”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아프리카의 개발 금융(development financing)은 중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양상이 분명하다. 미국이 해외 원조와 개발 프로그램을 대폭 줄이면서 떠난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제 중국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BRI)를 통해 원하는 것은 서구와의 경쟁이 아닌 주도권 확보다.

2020년 탈퇴 이후 가장 큰 관계 재편 브렉시트로 국경 생겨나 '수출 21%감소' 英 재무장관 "15년간 168조 경제적 효과" 19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런던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열린 영국-EU 정상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키어 스타머 총리 X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Brex

트럼프, 푸틴과 논의 이후 '낙관론' 펼쳐 푸틴 "위기 근본 원인 제거해야" 기존 입장 반복 우크라이나 측은 '고위급 회담' 필요성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휴전 관련 논의가 또 공회전했다.

동남아 농업 자동화, ‘낮은 인건비’가 발목 디지털 인프라도 ‘아직 역부족’ AI, 대체재 아닌 ‘보완재’로 간주해야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동남아시아 농업이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으면 획기적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아직은 숫자가 맞지 않는다. 고성능 H100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갖춘 아마존 웹 서비스(AWS)를 한 시간 이용하는데 태국 농부 10명 이상의 일당이 필요한 현실 때문이다. AI 연관 비용이 인건비보다 훨씬 비싼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농업의 자동화에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