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안 핵  개발 직접 지원 정황
무기 제작 우회 지원 가능성도
속도 내는 북 핵·잠수함 개발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구매하며 제공한 자금이 핵 개발에 직접 투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러 관계가 군사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단계로 진입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러시아가 현금 여력 부족으로 군사 기술을 우회 제공했을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및 잠수함 개발 속도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비판 또한 거세지는 양상이다.

북핵 직접 지원 ‘가능성 낮다’ 관측 뒤집어

25일 외교계에 따르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가 올해 초부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광범위하게 위반해 왔다”고 짚었다. 구체적 위반 내용으로는 △북한산 무기의 해상·항공·철도 운송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한 합동 훈련 △연간 상한선을 넘어선 석유 제품 공급 △북한과의 환거래은행 관계 유지 등이 거론됐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MSMT는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후신으로, 한·미·일 3국을 비롯해 총 11개 국가가 참여 중이다.

국제금융행동기구(FATF)도 최근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대북 금융지원 행위를 문제 삼았다. 북한은 평양은 수년간 국제 금융 메시지 서비스인 스위프트(SWIFT)에서 차단돼 국경 간 금융 활동이 크게 제한됐지만, 러시아 도움으로 이 제약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다. MSMT는 “북한과 같은 나라의 불법 금융 활동은 전문 자금세탁업자, 범죄집단, 밀수업자, 사이버범죄자 등의 망을 활용한다”며 “러시아가 현재 이 체계에서 중심 구실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양국의 관계를 지난해 말 체결된 ‘포괄 전략동반자 관계 조약’의 결과로 보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을 위한 인력과 물자 확보를 위해 북한과 손을 잡고,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 유지에 필요한 기술·상품·현금을 얻기 위해 러시아와의 동맹을 택했단 분석이다.

이는 비교적 최근까지의 전망과 정반대의 흐름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 3월 발간한 ‘북·러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핵 개발에 개입하는 건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글로벌 핵 군축’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에 호응한 상황이다.

UN 제재 체계 무력화 문제 병존

러시아가 북한의 핵 개발을 지원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 가운데, 현금이 아닌 기술로 우회적 지원에 나섰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의 현금 보유력은 크게 약화됐고, 이에 따라 군사 기술이나 노하우 이전을 통해 동맹국을 지원하는 방식이 더욱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가설은 과거의 사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북한은 시리아, 파키스탄 등과의 협력 과정에서 우라늄 농축 기술과 미사일 설계도를 제공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공식적인 금전 거래보다는 연구진 교류나 설비 이전, 공동 실험 형태로 지원이 이뤄졌고, 제재망을 피해가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됐다. 러시아 역시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려는 의도에서 직접적 지원을 최소화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기존 UN의 제재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점이다. 금전 거래는 금융 추적이 가능하지만, 기술 교류는 추적 자체가 어렵고, 위성사진이나 첩보 없이는 입증도 쉽지 않다. 이미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감시체계의 한 축을 무너뜨린 전례가 있다. 이 같은 행보는 북한 제외한 여타 제재국들의 제재 회피 시도에도 명분을 줄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외부 의존도 높은 북한 방산 자립도

이런 가운데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 속도 또한 눈에 띄게 빨라지면서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이전이 이미 상당 부분 전개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실험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성능 또한 급속 발전 중이다.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첫 번째 KN-23 미사일은 절반이 길을 벗어나거나 공중에서 터지는 등 큰 문제가 있었다”면서 “지금은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히고 있으며, 이는 북한과 러시아 전문가들이 함께 일한 결과”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과 탄도 미사일을 결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체계를 구상 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핵심적인 추진·제어 시스템은 일반 순항 미사일에 비해 훨씬 정밀한 설계 역량을 요구한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는 곧 북·러 협력이 잠수함 개발 영역까지 확대된 정황으로 읽힌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 유입이 북한의 기술 고도화뿐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까지 키우게 된다는 점이다. 기술 자립을 확보한 북한은 앞으로도 외부 제재와 무관하게 핵 개발을 지속할 토대를 갖추게 되고,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 안보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같은 해상 발사 체계는 탐지가 어려운 만큼, 실질적인 억제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랜 시간 한국과 미국이 주력해 온 ‘선제 탐지-선제 타격’ 전략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