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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미국 국가부채 규모가 5경원을 넘어서면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덕분에 자국 통화로 발행한 국채를 외국 투자자에게 팔 수 있고, 위기 때마다 양적완화와 재정 확대를 동시에 사용하는 ‘사치’를 누려왔지만, 미국이라고 이자 비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향후 수십 년 동안 이자 지출이 국방비를 넘어 최대 지출 항목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해법으로 AI 기술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 지목되지만, 이 또한 노동 소득 기반의 세수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화의 완전한 열쇠가 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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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위성 교란 활동을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통합 감시 체계인 ‘우주 방패’ 구축에 착수했다. 위성 항법과 통신 인프라가 경제·안보 전반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우주 자산 보호를 국가 안보 범주에 명시적으로 편입한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의 협력 경험은 유럽이 최소한의 독자 감시·경보 능력을 확보하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유럽의 행보는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을 벗어나는 데 앞서 자체 판단과 대응 여지를 넓히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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