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캐나다가 부과한 관세 대응안 발표
캐나다 농식품에 추가 관세 부과
미국 관세 정책에 동조 말라는 경고

중국이 캐나다산 농산품과 식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가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100%포인트(P)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물론 같은 달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P 관세를 추가 부과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에 캐나다는 미국은 물론 중국과도 관세 전쟁을 벌이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중국, 캐나다 농수산물에 최대 100% 관세 부과

9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캐나다산 농·수산물 등에 최대 100%P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산 유채씨오일·오일케이크·완두콩(10억 달러 규모)에는100%P, 캐나다산 수산물과 돼지고기(16억 달러 규모)에는 25%P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 상부무는 “캐나다의 (대중 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 행위”라며 “중국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차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중국이 지난해 10월 캐나다가 부과한 대중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 정책을 지금 내놓은 것이 관세 정책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의식한 조치라고 분석한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캐나다가 또 한 번 미국의 관세 정책에 동조하지 말라는 의미의 ‘경고 관세’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앞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해 8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동조한 전략이었다. 이후 중국은 지난해 9월 캐나다산 카놀라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캐나다가 카놀라유의 절반 이상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였다.

캐나다 경제 성장 0%대로 떨어질 수도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부과가 캐나다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교역에서 대미·대중 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캐나다의 경제성장이 '제로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제임스 올랜도 TD 이코노믹스의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몇 가지 수치를 계산해 본 결과 캐나다에 25% 관세가 부과되고 보복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 상승과 함께 캐나다의 경제 성장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복 조치를 한다면 캐나다의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TD 이코노믹스의 분석에 따르면 캐나다가 보복 조치에 나서 1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캐나다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망치 대비 2.4%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해 올랜도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관세가 부과될 경우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 현재 수준보다 더 금리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캐나다는 수출에 있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 수출업계가 받을 타격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캐나다는 지난 2018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한 후 대미 수출이 더욱 늘어난 상황이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의 대미 수출액은 약 4,500억 캐나다 달러(약 453조원)로 이는 전체 수출액의 약 76%를 차지했다. 올랜도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문들(수출품)은 이전에도 관세에 취약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무역이 늘어나면서 더 취약해졌다"며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산업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새 총리에 정통 경제학자 택한 캐나다

트뤼도 총리의 뒤를 이어 캐나다를 이끌 차기 총리 겸 자유당 대표에 정통 경제학자 출신 마크 카니 전 캐나다 중앙은행 및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 총재가 선출된 것도 이 같은 우려와 무관치 않다. 9일 집권당인 캐나다 자유당은 자유당 당원 15만 명 이상이 무기명 투표를 할 결과 카니가 85%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카니 당선인은 글로벌 무대에서 경제학자로 잘 알려졌지만 중앙 정치 무대에는 몸담아 본 적이 없다. 로이터는 “정치적 배경이 없는 외부인이 캐나다 총리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불붙은 양국 간 관세 전쟁을 경험한 캐나다인들이 경제에 강한 카니를 택해 현재 불어닥친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카니 당선인의 앞에는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당장 다음 달 2일로 연기된 미국 정부의 25% 관세와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감당해야 한다. 트럼프는 캐나다에 대한 관세 유예 방침을 밝힌 뒤에도 “캐나다가 목재와 유제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지 않으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카니 당선인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그에 대응해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는 트뤼도 정부의 입장에 서 있다. 이 때문에 양국 간 관세 전쟁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지난달 CNN과 인터뷰에서 “자랑스러운 독립국인 캐나다가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로부터 여러 차례 모욕을 당했다”고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