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박사 장학금 생활비 지원을 내국인에 한정
연구비는 국적과 무관하게 성과 중심으로 개방
재정 부담 완화와 연구 성과 제고를 동시에 목표

본 기사는 The Economy 연구팀의 The Economy Research 기고를 번역한 기사입니다. 본 기고 시리즈는 글로벌 유수 연구 기관의 최근 연구 결과, 경제 분석, 정책 제안 등을 평범한 언어로 풀어내 일반 독자들에게 친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고자의 해석과 논평이 추가된 만큼,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원문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2021년 ‘차세대 연구자 도전적 연구 프로그램(Support for Pioneering Research Initiated by the Next Generation, SPRING)’을 도입해 박사과정 학생에게 연간 최대 290만엔(약 2,900만원)을 3년간 지원해왔다. 장학금 대부분은 생활비로 지급됐지만, 문부과학성은 2027년부터 외국인 학생을 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적 부담으로 박사 진학을 망설이는 일본인 학생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수혜자의 40%가 외국인이고, 상당수가 중국 국적 학생이라는 점에서 국제 인재 유치 전략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의 학생비자 제도는 재학 중 주당 최대 28시간, 방학 중에는 전일 근무까지 허용한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박사과정 유학생은 합법적 아르바이트만으로도 SPRING 생활비 지원액과 큰 차이 없는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2024년 외국인 유학생 수는 33만6,708명으로 역대 최대였으며, 대학원생만 5만8,215명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적을 가리지 않고 현금 생활비를 지급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을 세금으로 다시 보조하는 구조가 되고,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

제도의 본래 목적

이번 논의는 외국인 박사생의 연구 성과를 평가하자는 것이 아니다. 쟁점은 생활비 보조를 누구에게 우선 제공할 것이냐는 점이다. SPRING은 애초 일본 학생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 박사 진학을 유도하려고 도입된 제도다. 외국인 생활비 보조를 제외하고 연구비 지원은 유지하는 개편은 국제화 축소가 아니라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재정립한 조치다. 생활비 현금 지원은 내국인을 위한 사회보장이고, 연구비는 국적을 불문한 성과 기반 투자라는 구분이 명확해진다.

현실이 드러낸 과제

정책은 의도보다 실제 행태에 맞춰야 한다. 학생비자 규정에 따라 주 28시간 근무와 방학 중 전일 근무만으로도 유학생은 생활이 가능하다. 2025년 전국 평균 최저임금 예정액은 시간당 1,118엔(약 1만1,200원)으로, 박사과정 학생이 벌 수 있는 잠재 소득은 SPRING 생활비 지원 금액과 거의 비슷하다. 특히 대도시권에서는 아르바이트 접근성이 좋아 생활비 지원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국경 간 임금 격차도 변수다. 2025년 베이징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7~28위안(약 5,000원), 상하이는 25위안(약 4,500원)으로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 국적 박사생은 일본에서 단순 아르바이트만으로도 본국 대비 몇 배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개인 동기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임금 격차가 유학 선택에 직접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국발 집중 유입과 제도의 딜레마

2024년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중국 국적은 36.7%를 차지했다. 이런 조건에서 생활비 지원을 국적 제한 없이 제공하면 특정 국적 집단에 자원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는다. 게다가 지원액이 합법적 아르바이트 수입과 큰 차이가 없어 제도의 정당성 논란을 키우고 정치적 반발을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연구비는 개방하되 생활비는 제한하는 방향이 타당하다. 이는 외국인 등록금과 지원금에 크게 의존해 온 일부 학과와 연구실에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효과도 불가피하다.

일부에서는 대학원 교육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영국은 대학원생 대부분이 외국인이고, 미국은 박사 학위 취득자의 34~35%가 임시 비자 소지자다. 일본의 구조는 이와 다르다. 일본이 추구하는 목표는 내국인 박사생을 늘리면서도 국제 인재와 경쟁하는 연구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성과를 내는 연구실은 연구비로 해외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은 축소해야 한다. 이는 배타적 접근이 아니라 질적 관리다.

성과 우선의 연구 투자

국제 학술 성과 지표는 일본의 현 위치를 드러낸다. 피인용 상위 10% 논문 순위 지표에서 일본은 세계 13위에 머물렀다. 이는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만으로는 연구 성과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학문적 영향력과 산업 연계, 성과 창출 속도를 목표로 한다면 생활비 지원보다는 조교·연구조원 고용, 장비 확충, 프로젝트 자금에 예산을 투입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개편안은 생활비 지원을 내국인에게 집중하고, 연구비는 성과 경쟁으로 개방하는 구조를 통해 이런 방향성을 따른다.

우수 인재 유치에 불이익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우수 인재는 생활비보다는 연구 환경을 중시한다. 멘토링 체계, 연구 장비, 국제 공동 연구 네트워크,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더 큰 매력이다. 세계적 프로젝트에 연구조원으로 참여할 기회는 단순 생활비 지원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 국가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성과를 요구하며, 연구실은 국적과 관계없이 인재를 채용하면 된다. 생활비 지원은 내국인 유입을 유지하는 안전망 역할에 한정돼야 한다.

제도 운용과 안전장치

세부 운영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 외국인도 연구비에는 계속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지원 규모와 흐름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은 연구비 지출을 프로젝트 단계와 연계해 실제 연구 활동에 쓰도록 관리해야 한다. 동시에 학생비자의 주 28시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반복 위반 시 학생에게는 비자 리스크를, 연구실에는 예산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 지도교수는 내외국인 박사과정 학생 모두의 생활비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중앙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관행은 중단돼야 한다.

투명성 확보도 필요하다. 대학별·분야별로 박사과정 중도 탈락률, 학위 취득 기간, 진로 현황, 재원 구조, 국적별 학생 비율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동시에 반도체, 친환경 제조, 첨단 소재 등 전략 분야에는 다년간 프로젝트 연구비를 확대해 연구실이 안정적으로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활비는 사회보장, 연구비는 개방 경쟁, 아르바이트는 보완 수단이라는 원칙이 분명해야 제도는 ‘일본 우선’이 아니라 ‘성과 우선’으로 자리 잡는다.

반발과 대응

공정성 논란은 두 갈래다. 첫째, 외국인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생활비 지원만 제한하고 연구비는 개방하기 때문에 사회정책과 투자 정책을 구분한 전형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둘째, 일본 과학 브랜드 손상 우려다. 하지만 생활비 대신 연구비를 보장하고 연구실에 책임 있는 채용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신뢰를 높이는 방향이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학생 없이는 유지되지 못하는 학과가 생길 것이라 지적한다. 그러나 일본의 목표는 내국인 박사생 유입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인재와 경쟁하는 것이다. 외국인 생활비와 아르바이트에 의존해야만 유지되는 학과라면 개편이 필요한 신호다.

여론 역시 중요한 변수다. 국민 여론은 외국인의 생활비를 세금으로 감당하는 데에 대한 반발이 강한 반면, 유학생들은 이를 자신들을 배제하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생활비는 내국인 안전망이고, 연구비는 성과 기반 개방이라는 점을 수치와 사례로 설명해야 여론도 성과와 함께 바뀔 수 있다.

생활비 제한, 연구비 개방

이번 개편은 국제 박사 인재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던 생활비 지원이라는 사회보장의 허점을 정리하는 것이다. 생활비는 내국인에게 집중하되 연구비는 국적 불문 개방함으로써 제도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이는 배타적 조치가 아니라 재정 합리화다. 연구비가 열려 있는 한, 우수 연구실은 국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성과에 책임을 질 수 있다.

정책 방향은 단순하다. 내국인에게는 생활비 안전망을 제공해 박사 인재 유입을 유지하고, 국제 인재는 성과 중심 프로젝트에서 경쟁한다. 이것이 납세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균형이자 일본 연구가 중위권 정체에서 벗어날 해법이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Taxpayers First, Research Opens: Japan's Scholarship Reworking Is the Right Solution for PhD Funding | The Economy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The Economy Research를 운영 중인 The Gordon Institute of Artificial Intelligence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