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美 사회 '팔레스타인 논쟁' 중심축으로 부상
자금 압박에 짓눌리며 사면초가 상황 놓여
하버드의 팔레스타인 지지는 이미지 관리 위한 행보? 

하버드대학교를 둘러싸고 벌어진 정쟁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미국 사회의 이념 갈등이 나날이 격화하는 가운데, 하버드가 정부의 억압에 전면적으로 저항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하버드의 충돌

26일 외신 등에 따르면, 최근 수개월 사이 하버드는 학문적 자유와 정치권력의 충돌 지점으로 급부상했다. 논란의 도화선은 팔레스타인의 서사를 조명한 <하버드 교육 리뷰> 특집호였다. 하버드는 해당 특집호에 시, 수필, 연구 논문 등을 담아 팔레스타인의 추방 경험과 탈식민 교육을 묘사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 같은 하버드대의 행보를 '포용적'이라고 평가했으나, 보수 성향 정치인들과 친이스라엘 단체들은 하버드대가 학문을 정치화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더해 하버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지 요구에도 반기를 들었다. 정부의 요구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앨런 가버 하버드 총장은 린다 맥맨 미국 교육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직접적인 불복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가 유대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했다고 간주해 20억 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연방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고, 하버드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하버드를 중심으로 일종의 이념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하버드 짓누르는 '딜레마'

문제는 하버드를 둘러싼 재정적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유력 유대계 기부자들도 하버드의 행보에 불만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경영진은 졸지에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다. 학문 자유와 다양성을 옹호하는 노선을 채택하면 경제적 불이익을, 정부의 요구에 따를 경우 학계의 비판을 떠안게 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현지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하버드의 딜레마가 미국 전역 대학들이 처한 구조적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기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대학의 '중립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미국의 학계는 숨을 죽이고 하버드가 소수자의 목소리를 끝까지 수호할지, 혹은 외압에 굴복할지를 지켜보고 있다. 하버드의 선택에 따라 미국 고등교육 체계 자체가 변화의 국면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하버드가 정부의 압박 앞에 무릎을 꿇을 경우, 이념 통제를 기반으로 대학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한층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분쟁에는 단순 하버드의 경영 노선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가의 정체성 그 자체가 달려 있는 셈이다.

"진정한 연대 아니다" 비판도

하버드발(發)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하버드가 보여준 팔레스타인 지지 행보의 '진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의 학계 감시가 강화되자, 하버드가 연구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는 시각이다. 즉 하버드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우호적 시각을 담은 편집물을 발간하고, 학생들의 포용 요구에 응답하면서 팔레스타인 이슈를 '학문적 자율성'의 상징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미국의 대학들은 과거에도 사회적 이슈를 무기 삼아 외부 이미지와 내부 통제력을 동시에 관리해 왔다.

이에 한편에서는 하버드의 행보가 지나치게 '이중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하버드가 팔레스타인에 진정한 연대를 보내기는커녕, 팔레스타인이 겪는 고통을 단순한 정치 협상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실제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에 투고된 한 칼럼은 "하버드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도, 그간 친팔레스타인 목소리를 행정 조치·모호한 규정·기부자 배려로 억눌러 왔다"고 꼬집기도 했다. 결국 하버드의 연대는 팔레스타인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단순 '이미지 조정' 효과만을 위한 보여주기식 행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알뜰폰 업계, 단통법 폐지 영향으로 경쟁력 잃어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이용자 수 성장세 꺾이나
전파사용료, ISMS 구축 의무화 등 제도적 악재도 산적

알뜰폰(MVNO)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저렴한 요금제를 무기 삼아 성장해 온 알뜰폰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전파사용료 부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구축 의무화 등 제도적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악재로 꼽힌다.

알뜰폰 업계의 비명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알뜰폰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단통법 폐지 후폭풍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구조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가 푸는 단말기 지원금이 증액되면, 자급제폰(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에서 구매하는 단말기) 고객 중심인 알뜰폰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제조사가 통신사 가입자에게만 제공하고 있는 단말기 지원금을 알뜰폰 가입자에게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알뜰폰 업계가 단통법 폐지로 인해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상 당연한 수순이다. 일반적으로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급제폰이나 중고폰을 구매해야 한다. 통신사의 단말기 구매 지원금이 확대되면 굳이 정가를 다 지불해야 하는 자급제폰과 정가의 40~50% 수준인 중고폰을 구매할 이유가 사라진다. 알뜰폰 서비스 고객들이 줄줄이 통신 3사로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실제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휴대전화 교체를 계획 중인 알뜰폰 이용자 중 48%는 '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이 많다면 통신 3사로 이동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알뜰폰 통신사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정부 지원 무의미해지나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알뜰폰 업계의 성장세는 완전히 꺾여 버릴 가능성이 크다. 올해 들어 알뜰폰 업체들은 1만원대 5G 요금제 등을 출시하며 적극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고, 알뜰폰 5G 회선 가입자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누적 알뜰폰 5G 가입자 수는 42만1,344명으로 전월(4월)보다 1만5,662명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 알뜰폰 총가입자 수는 999만6,969명에 육박했다.

알뜰폰 업체들이 이처럼 파격적인 가격대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이 있다. 앞서 지난 2월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 서비스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기존 고시는 도매대가 산정 시 '소매가 할인 방식(RM 방식, 알뜰폰 업체가 부담하는 도매대가를 통신사의 소매 요금에서 마케팅비 등을 빼는 방법으로 산정)'만을 적용했다. 하지만 고시 개정을 통해 원가에 비용을 추가해 도매대가를 산정하는 '제공 비용 기반 방식(코스트 플러스)'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데이터 도매대가는 메가바이트(MB)당 1.29원에서 0.82원으로 36.4%, 음성 도매대가는 분당 6.85원에서 6.50원으로 5.1% 저렴해졌다.

이재명 정부 역시 데이터 소진 후 속도 제한을 두고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QoS(서비스 품질 지속) 서비스 의무화 등 알뜰폰 업계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대부분의 알뜰폰 요금제가 QoS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더라도 웹서핑 정도만 가능한 400Kbps~1Mbps 선에서 속도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QoS 의무화는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문제인 만큼, 제도화 논의가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이 지속되는 이상 이 같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분석도 나온다.

"악재만 쌓인다" 업황 먹구름

제도적 악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알뜰폰 업계가 짊어진 대표적인 제도적 부담으로는 올해부터 부과되는 전파사용료(국가 자원인 전파를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되는 관리세)가 꼽힌다. 이통 3사 자회사 알뜰폰 업체를 제외한 중소 알뜰폰 업체들은 지금까지 전파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전파사용료의 20%를 내야 한다. 납부 비율은 2026년에는 50%, 2027년부터는 100%로 상승한다. 알뜰폰 업계가 전파사용료를 전액 납부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은 알뜰폰 가입 회선당 약 2,000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8월이 마지노선인 ISMS 인증 구축 의무 역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ISMS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증하는 종합 관리 체계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보호 조치 기준이다. ISMS 구축에는 약 2억원의 초기 비용이 들고, 3년마다 투입되는 갱신 인증 수수료는 900만~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누적되는 악재로 업황 악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업계 1위 사업자의 매각설까지 돌며 시장 분위기가 한층 뒤숭숭해졌다. 현재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코스피 상장사 인스코비가 알뜰폰 브랜드 프리티 운영사 프리텔레콤의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확산하는 중이다. 거래 대상은 인스코비가 보유한 지분 100%이며, 매각 주관사는 삼정KPMG가 맡고 있다는 전언이다. 프리텔레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통신 3사의 이동통신망을 모두 활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 중 압도적 1위로 꼽힌다. 다만 인스코비는 프리텔레콤의 매각설이 근거 없는 추측이며, 오히려 프리텔레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유럽 행복 격차, ‘고용 안정성’이 원인
남유럽 중년층이 ‘가장 불행’
공적 자금 투입해 ‘지역 격차 줄여야’

본 기사는 The Economy의 연구팀의 The Economy Research 기고를 번역한 기사입니다. 본 기고 시리즈는 글로벌 유수 연구 기관의 최근 연구 결과, 경제 분석, 정책 제안 등을 평범한 언어로 풀어내 일반 독자들에게 친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고자의 해석과 논평이 추가된 만큼,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원문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5월 발표된 유로존의 실업률은 6.3%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장기 실업률이 0.5%에 불과한 반면, 그리스는 5.4%를 넘는 등 지역 간 현격한 격차가 존재했다. 여기에 35~64세에 해당하는 유럽 인구의 ‘삶에 대한 만족도’(life satisfaction)가 크게 하락했다. 두 가지 지표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 ‘남북 격차’ 늘고 ‘행복도’ 하락

최근 조사에 따르면 행복도가 중년에 바닥을 친 후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나타내는 ‘U자형 곡선’이 남유럽에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탈리아나 그리스 등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행복감이 감소했다. 반면 덴마크와 영국을 비롯한 북유럽은 U자 곡선이 유지됐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의 원인은 나이도 인생관도 아닌 직업 안정성(job security)이었다.

오랫동안 중년기의 불만족감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반복되는 해고와 임시직 고용, 장기간의 실업을 포함한 노동 시장 불안정 때문이었다. 제도적 약점 때문에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는 남유럽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행복도가 줄어들지만, 안정적인 고용과 유연한 근무가 허용되는 북유럽은 정반대의 패턴을 보이는 것이 드러났다. 줄여 말하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이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삶의 만족도도 높다는 것이다.

직업 안정성이 ‘행복도 좌우’

작년에 실시된 미국의 조사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여준다. 직업 안정성과 유연한 근무 형태가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각각 25%씩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정도면 모든 인구의 행복도를 좌우할 수 있는 수치다.

고용과 관련해 남유럽과 북유럽의 차이는 심각하다. 작년 유럽연합(EU) 전체의 취업률은 75.8%였지만 이탈리아는 67.1%로 한참 뒤처진 결과를 보였다. 또 네덜란드의 장기 실업률이 사실상 0에 가까운 반면, 그리스와 스페인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 임시직 고용도 남유럽에서 훨씬 흔하게 발견된다.

취업률과 실업률, 고용 계약을 결합해 산정한 ‘직업 안정성 지수’(security index)는 남유럽-북유럽 간 20~30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는 한 사람의 행복도가 지나갈 궤적을 바꾸기에 충분하고, 재무적 부담과 가족 부양의 의무가 함께 인생을 짓누르는 중년기에는 더욱 그렇다. 2013년 24.4%에서 2023년 14.5%로 크게 줄어든 청년 인구 실업률과 비교하면 중년의 ‘행복 위기’(wellbeing crisis)는 심각해 보인다.

‘고용 안정’ 북유럽은 나이 들수록 ‘행복도 상승’

안정적 고용이 일반적인 북유럽에는 U자형 곡선이 건재하다. 나이가 들며 행복감이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계약직과 실업이 만연한 남유럽에서 나이를 먹는 것은 더 많은 스트레스와 줄어드는 기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뒤집힌 U자형 커브가 나타난다. 주거비 스트레스와 건강이 주원인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변수들을 포함해도 직업 안정성이 예외 없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해당 문제에는 정책 당국은 물론 교육 기관들도 책임이 있다. 남유럽의 손꼽히는 대학과 학교는 그들 자체가 주요 고용주임에도 불안정한 고용 계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 기관들부터 임시직 고용을 줄여나가면서, 유연 근무제를 특혜가 아닌 기본 권리로 여기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고용 계약과 보험 제도, 노동권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직업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중년층 직업 안정’이 핵심

정책 당국은 중년층의 고용 시장 재진입을 돕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공적 자금을 투입해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또 EU 결속기금(Cohesion Funds, 저소득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EU 금융 상품)을 활용해 남유럽과 북유럽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결론은 명확하다. 직업 안정성은 더 이상 경제 지표만이 아닌 공중 보건상의 변수임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유럽의 정부들이 지역 간 행복 격차를 줄이려는 의지가 있다면 보여주기식 웰빙 프로그램에 머물지 말고 고용 구조를 직접적으로 손봐야 한다. 행복은 당사자가 누구이며 어디 출신이고 어느 곳에 사는지에 달려있지 않다. 내일 더 나은 직업을 구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을 때 따라온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Contract, Not Chronology: Why Europe’s North–South Wellbeing Gap Tracks Job Security More Than Age | The Economy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The Economy Research를 운영 중인 The Gordon Institute of Artificial Intelligence에 있습니다.

고위급 회담 앞두고 견제성 발언
거래 성격 짙어진 무역 협상
‘지불 능력’ 따라 갈리는 동맹국 지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자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관세 협상을 언급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무역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한국에 사실상 ‘일본처럼 양보하라’는 요구로 읽히며, 나아가서는 아시아 국가들을 동일한 기준 안에 묶어 자국 중심의 이익을 회수하려는 구조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압박 방식은 단순한 개별 국가 대응을 넘어 아시아 전체의 외교적 자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관세 인하는 비용 지불의 대가’ 강조

24일(이하 현지시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CNBC, 블룸버그통신 등 다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간절하게 원하는 상황”이라면서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합의를 읽으면서 한국 측에서 나온 욕설(expletives)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서로를 경계하는 사이”라고 부연했다.

러트닉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아시아 동맹국 간의 경쟁 구도를 유도해 추가적인 경제적·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앞서 미국은 일본에 부과한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고, 일본으로부터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받는 내용의 무역 협상을 이룬 바 있다. 이는 자동차에도 해당되는 사항으로, 기존 2.5% 관세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더해 27.5%의 관세가 부과되던 일본산 자동차는 향후 미국향 수출에서 물량 제한 없이 15%의 관세만 물게 됐다.

미국 정부는 일본이 자국에 약속한 시장 개방과 인프라 투자 등 구체적인 내역을 상세히 밝히면서 관세 인하가 ‘비용을 지불한 대가’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또한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을 과시함으로써 여타 국가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양보를 요구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이 그러한 협의를 했다는 것을 한국이 확인했을 때 어떤 기분을 느꼈을지 상상할 수 있다”면서 “그들은 아마 ‘맙소사’라고 외쳤을 테고, 바로 오늘 내 사무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러트닉 장관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측 대표자들과 만나 약 1시간 20분간 합의를 진행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제시한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은 8월 1일까지로, 협상 시한은 이제 단 1주일만을 남겨둔 상태다. 가뜩이나 일본이 먼저 미국과의 협상을 체결한 가운데 이처럼 시간적 제약이 엄중한 상황은 한국에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란 게 외교계 전반의 평가다.

일본의 ‘상납 목록’ 속속 공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buy it down)이 가능하다”면서 무역 협상을 일종의 거래로 보는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는 이날 워싱턴DC 연방준비제도(연준) 청사 공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약속한 투자는 대출 같은 게 아니라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라며 “일본은 이를 후불로 낼 뿐”이라고 말했다. 사이닝 보너스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일회성 인센티브로, 일본이 향후 수년에 걸쳐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일본과의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관세 인하를 원하는 다른 국가들에도 대가를 치를 것을 주문했다. 이는 일본이 제공한 실질적 대가의 명단 공개와 맞물리면서 미국 정부의 향후 무역 정책 압박 수위를 가늠할 단초로 해석된다. 백악관에 의하면 일본은 방위 지출 분야에서 미국 기업으로부터의 조달 규모를 기존 연간 140억 달러(약 19조원)에서 170억 달러(약 23조원)로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는 일본이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100대를 구매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일본은 미국산 쌀 수입량을 75% 늘리는 데 동의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일본의 현행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약 77만t(톤)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뤄진다. 다시 말해 전체 쌀 수입량에는 변화가 없지만, 그 가운데 미국산 쌀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아울러 일본은 농업과 다른 분야의 미국산 제품 80억 달러(약 11조원) 상당도 구매한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낸 5,500억 달러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을 초청한 행사에서 일본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합작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총 440억 달러(약 60조원)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일본의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시점, 방식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에도 해당 사업의 참여를 요구한 바 있다.

조건부 혜택 전략 가동, 협상 조건 일방적 조정도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일관된 ‘조건부 혜택’ 전략으로 요약된다. 관세 인하라는 이익을 제시하되,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전략적 대가를 요구하며 상대국의 결정을 압박하는 식이다. 일본이 이를 수용한 이후 한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도 유사한 요구가 이어지는 것은 미국의 지역 전략 구도 안에서 설계된 순서라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다수의 아시아 국가가 개별적 주체로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설계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과의 협상에서 포착된 ‘5,500억 달러 상향 발표’는 이 같은 미국의 협상 스타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미·일 2+2 무역 협상에 배석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 한 장을 공유했다. 사진 속 트럼프 대통령의 앞에는 ‘일본, 미국에 투자하다(Japan Invest America)’는 제목의 패널이 놓여 있고, 투자액으로는 ‘4,000억 달러’가 인쇄돼 있다. 하지만 인쇄된 ‘4’ 위에는 선이 그어졌고, 수기로 ‘5’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혔다.

해당 패널은 일본 측이 사전에 준비한 물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액을 임의 수정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심지어 미국은 최종 발표 단계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를 다시 5,500억 달러로 늘리는 등 자국의 이익을 매우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를 넘어 협상 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미국식 강경 외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여졌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이 지난 수십 년간 자국 시장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부각시키면서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전략적 보상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는 메시지를 점점 더 분명히 하는 양상이다. 일본과 한국의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전형일 뿐이며, 그 이면에는 아시아 전반을 동일한 기준과 틀로 관리하려는 전략적 접근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다시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지위를 가치가 아닌 ‘지불 능력’으로 환산하려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아시아 국가 전반의 외교적 자율성과 협상 여지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