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 종합대책 금융부문 과제
주금공, 중대재해 기업 'PF보증 제한'
"산재 사고 방치 어려워, 정책 방향 긍정적" 평가

앞으로 기업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키면 은행 한도성대출이 줄거나 정지된다.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보험료도 최대 15% 할증되며, 연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산재로 숨진 기업은 영업이익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불황에 짓눌린 건설업계에서는 사망사고 한 건에도 존폐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더는 사고를 방치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방향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기업 ‘마통’격 한도 대출 제한, 책임보혐료는 최대 15% 할증

1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권 대출·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전 금융부문을 포함하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금융부문 세부과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기준을 만들어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을 주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 발언을 현실화한 것이다.

먼저 은행의 대출 심사 때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와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반영한다. 현재는 대출받는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나 노사협력관계 등을 신용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주요한 법적 사실' 등은 신용등급 조정 요인으로 반영하는데 평가 기준이 더 강화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평가 데이터가 축적되면, 관련 항목의 배점 상향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금융권의 이 같은 평가 기준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대재해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전 금융권에 공유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등 보험료를 산정할 때도 중대재해 여부가 반영된다. 지금은 ‘사고 미발생 시’ 할인 요인으로 반영하는데, 앞으로는 3년 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 동일유형 사고 반복 발생 여부 등을 따져 할증도 가능하게 한다. 대신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등 현장 안전성을 공인받은 회사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을 추진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제한도 할 수 있다.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최소 30억 과징금, 공공입찰 참가도 제한

반복 사고 기업은 공공입찰 참가도 제한된다. 민자·민간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낸 기업도 입찰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낙찰자 평가 시에는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신설해 건설공사뿐 아니라 물품·용역 계약에서도 안전 관리 실적이 직접 반영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 승계 규정도 마련한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처럼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발생한 곳에는 30억원의 과징금만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재해 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을 현재 0.39명에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상장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 판결이 나면 이를 즉시 공시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현황과 대응조치 등을 노동부에 보고하고, 당일에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법원 판결 결과가 나와도 마찬가지로 당일에 공시를 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등에는 공시대상 기간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 현황과 대응 조치 등을 기재해야 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중대재해 발생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원칙) 개정도 추진한다.

건설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받은 사업장이 다시 사고를 낼 시 등록을 말소해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등록이 말소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 사업 참여와 수주, 하도급 계약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돼 사실상 시장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에 ‘퇴출’이라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 "건설사들 줄줄이 문 닫을 것" 우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정책이 시행될 경우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가 여전한 상황에서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대규모 과징금까지 부과되면 건설사들이 생존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주요 건설사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대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은 정말 충격적"이라며 "하한선이 30억원인데 중견, 소규모 업체는 사실상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과징금으로 내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일부 대형 건설사는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낼 경우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GS건설은 지난해 영업이익 2,8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 중 5%에 해당하는 액수는 140억원이다. 지난해 영업이익 4,000억원을 기록한 대우건설은 200억원에 달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건설사들은 매년 안전관리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막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재계에서도 대책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우리나라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사업주 처벌이 이미 최고 수준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산재감소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책내용이 법제화될 경우,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과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이는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는 이번 방안이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건설 사업 환경이 어렵거나 (당장은)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건설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서 적정 공기와 공사비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中 CAC, 자국 기업에 엔비디아 신형 칩 주문 중단 지시
고강도 반독점 조사에 이어 엔비디아 견제 행보 가속화
中 민간 기업들도 엔비디아 신형 칩 구매 꺼린다?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들에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구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용 칩 'H20' 사용 자제를 권고한 데 이어, 중국 시장을 겨냥해 새로이 개발된 신형 칩에도 무역 제재를 가한 것이다. 이는 자국 기업들의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춰 생태계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中 당국 "엔비디아 칩 수입 말라"

17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를 포함한 자국 기업들에 추론 작업에 쓰이는 중국 전용 엔비디아 신형 저사양 칩 ‘RTX 6000D’의 시험 및 주문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일부 기업은 이미 RTX 6000D 수만 개를 주문하겠다고 밝히고 엔비디아 서버 공급 업체들과 이 칩에 대한 테스트와 검증 작업을 시작했지만, CAC의 지시 이후 관련 작업을 모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RTX 6000D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4월 중국용 AI 칩인 ‘H20’ 수출을 제한한 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위해 새롭게 개발한 AI 칩이다. 미국은 7월 들어 H20의 수출을 조건부 허가했지만, 해당 제품의 출하는 아직 재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은 지난달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H20 구매 제한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영 기업이나 민간 기업이 정부 또는 국가 안보 관련 업무에서 H20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다. 이는 엔비디아에 대한 자국 기업들의 의존도를 낮춰 자체 칩 공급망을 확보, 미국과의 AI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엔비디아 측은 이 같은 중국의 행보가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17일 중국의 RTX 6000D 수입 금지 조치가 발표된 후 런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 나라(중국)가 원할 때만 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중국 시장에 크게 기여해 왔기에 실망스럽지만, 미·중 간 더 큰 의제가 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국 사업 상황을 “롤러코스터와 같다”고 표현하며 “중국은 앞으로 재무 전망에서 제외하라고 애널리스트들에게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반독점 조사로도 압박 가해

중국 정부는 금수 조치 이전부터 엔비디아에 대한 견제를 지속해 왔다. 지난 수개월간 진행된 반독점 조사가 대표적인 예다. 이 조사는 엔비디아가 2019년 이스라엘 반도체 회사 멜라녹스를 인수했을 당시 중국 정부가 승인 조건으로 제시한 조항에서 출발했다. 당시 엔비디아는 6년간 중국 시장에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가속기와 멜라녹스 고속 네트워크 상호 연결 장비, 관련 소프트웨어·액세서리 등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엔비디아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이유로 일부 GPU 가속기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중국은 엔비디아가 약속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작년 12월 반독점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5일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에서 “최근 예비 조사 결과, 엔비디아는 ‘중국 반독점법'과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지분 인수에 대한 제한 조건부 승인 반독점 심사 결정 공고'를 위반했다”며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법에 따라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 규정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과징금은 최대 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반독점법은 기업이 인수합병(M&A) 조건을 위반하면 직전 회계연도 중국 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엔비디아의 지난 회계연도 중국·홍콩 매출(171억 달러)을 단순 적용해 계산하면 과징금 상한은 17억 달러(약 2조3,5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앞서 미국 반도체 회사 퀄컴이 2015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전년도 중국 매출의 8%에 해당하는 약 9억7,500만 달러(약 1조3,500억원)를 벌금으로 낸 전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엔비디아의 과징금 역시 상한선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매겨질 가능성이 크다.

외면받는 엔비디아 신형 칩

엔비디아를 향한 중국의 제재 사례가 꾸준히 누적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번 금수 조치가 현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수입 금지 대상이 된 RTX 6000D의 현지 기업 수요가 상당히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6일 현지 관계자를 인용, RTX 6000D가 기능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나에 7,000달러(약 966만원)인 RTX 6000D가 보다 저렴한 RTX5090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RTX 5090 칩은 미국이 대중 수출을 금지한 칩이지만, 현재 중국 암시장에서 RTX 6000D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현지 엔비디아 칩 수요를 견인하는 기업들의 경우 RTX 5090나 RTX 6000D을 구입하는 대신 엔비디아의 H20 칩 출하를 기다리거나, H20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칩인 엔비디아의 B30A 수출 승인을 기대 중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는 월가의 기존 전망을 완전히 빗겨 나가는 흐름이다.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미국의 핵심 증권사들은 중국에서 RTX 6000D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 JP모건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에 약 150만 대의 RTX 6000D가 생산되리라고 전망했고, 모건스탠리도 RTX 6000D의 생산량이 200만 대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관계자는 "미국 증권사들이 전망한 만큼 RTX 6000D가 생산되면 오히려 재고가 남아돌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국의 AI 칩 자립 노력이 지속되며 엔비디아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SNS, 가짜뉴스 유포 통로로 변질
BYD, 파산설 확산하자 법적 대응
中 당국, 명예훼손 강력 처벌

중국 정부가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상의 악성 허위 정보와 비방을 단속하고 나섰다. 중국 내 소셜미디어(SNS)가 가짜뉴스 유포 통로로 변질되면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브랜드 이미지와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中 정부, 온라인상 허위정보 및 악의적 비방 철퇴 나서

18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공업정보화부, 중앙사회공작부,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6개 부처는 지난 11일 '인터넷에서의 자동차 산업 혼란에 대한 특별 정비 행동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6개 부처는 합동으로 중국 전역에서 3개월간 온라인 혼란 특별 정비 행동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비 대상 행위는 불법적인 이익 추구, 과장 및 허위 광고, 악의적 비방과 공격 등이다.

6개 부처는 협력 시스템을 강화해 온라인 여론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화하고, 자동차 산업의 공정 경쟁 질서를 회복하며, 전기차 및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IT)도 지난 10일 공고를 통해 "향후 3개월 동안 자동차 산업에 대한 온라인상의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사업 관행, 과장되거나 허위 광고 및 비방"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D, 中 인플루언서 수십 명 명예훼손 고소

그동안 자동차업계에서 문제가 됐던 온라인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 최대 자동차 기업 BYD 파산설이다. 중국의 여러 인플루언서는 BYD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고, 이 주장은 글로벌 이슈로도 부각됐다. 이에 BYD는 자사에 부정적인 발언을 한 37명의 인플루언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가운데 한 인플루언서는 BYD가 경쟁사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공개사과와 함께 10만 위안(약 1,9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또 다른 인플루언서는 BYD의 재정이 불안정하고 파산 직전이라고 주장했다가 처벌을 받았다. 아울러 BYD는 자사에 부정적인 콘텐츠를 유포한 126명을 감시 대상에 추가했다.

BYD는 법적 대응과 함께 자체적으로 '뉴스 사기 전담 부서(Anti-Fraud department)'를 운영하며 잠재적인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신고하면 보상까지 제공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신뢰할 만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 위안(약 6,900만원)을 보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영기업 상하이자동차(上海汽車·SAIC) 산하 브랜드인 MG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악성 계정에 대해 최대 500만 위안의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치킨 경쟁 심화 속 기업 간 비방 논란

경쟁 격화에 따른 기업 간의 비방도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 스타트업 리 오토(Li Auto)는 지난 7월 자사 전기 SUV ‘L8’ 공개행사에서 L8과 중국 국유 자동차그룹인 둥펑자동차(Dongfeng Liuzhou Motor)가 만든 대형 트럭이 충돌하는 영상을 게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L8의 차량 중량은 약 2.6톤, 트럭은 8톤 이상으로 무게 차이가 3배 이상임에도 리 오토의 L8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묘사됐지만, 트럭은 충격으로 운전석 부분이 차체에서 거의 분리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둥펑자동차는 공식 성명을 내고 “리오토가 자사 제품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둥펑 측은 “해당 실험은 실제 도로 상황과 괴리가 크며, 실험 조건 역시 비현실적”이라면서 “심각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리오토는 지난달 3일 공식 웨이보를 통해 “충돌 실험은 중국자동차공정연구원(CAERI)에서 진행한 제3자 시험이며, 특정 브랜드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둥펑은 중국 트럭업계에서 오랜 기간 신뢰받아온 브랜드로,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해당 충돌 테스트가 전기차의 안전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트럭 브랜드가 직접 노출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에서 가짜뉴스에 따른 명예훼손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으로, 특히 국영기업 또는 공산당과 밀접한 기업에 대한 비판은 특히 민감하게 다뤄진다. 중국 민법전은 다른 사람의 명예권을 비방 등의 방식으로 침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만약 가짜뉴스를 만들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침해를 중지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손실을 배상하는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치안관리처벌법에는 가짜뉴스를 퍼뜨려 공공질서를 혼란스럽게 한 자는 5일에서 10일의 구류와 과태료에 처하는데,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약 9만7,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가짜뉴스의 제작과 확산 행위를 가장 엄하게 처벌한다. 허위로 위험한 상황, 감염병, 경찰 대응 상황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해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혼란에 빠뜨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나아가 이로 인해 심각한 후과를 야기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허위 사실을 날조 내지 퍼뜨려 다른 사람의 상업상 명예 내지 상품의 명성을 침해해 중대한 손실 또는 기타 심각한 상황을 야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중국 ‘공자학원’ 접고 ‘관광 진흥’으로
무비자 입국으로 ‘진입 장벽 낮춰’
SNS 통해 ‘애쓰지 않고’ 영향력 확산

본 기사는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의 SIAI Business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SIAI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소프트 파워를 각인시키려는 중국의 노력이 본질적인 변화를 거치고 있다. 한때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s)의 글로벌 확산으로 정의되던 전략은 이제 관광, 문화유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를 안으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2019년에만 해도 미국에 100개를 넘던 공자학원이 5개 아래로 줄었지만, 작년에는 전년 대비 두 배인 2,700만 명의 해외 관광객이 중국을 찾는 성과를 낳았다. 동시에 중국 내 박물관들은 모두 합쳐 14억 9천만 명 방문이라는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중국 ‘소프트 파워 전략’ 변경

교실과 강의를 수출하는 대신 경험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갖가지 절경과 미식 여행, 세계 수준의 박물관, 지역 축제들이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입증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했다. 재작년과 작년 무비자 정책과 환승 체류(transit stay, 국제공항의 환승 구역 내 호텔에 무비자로 체류) 기한 연장이 시행되면서 입국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올해 들어 무비자 입국이 전체 외국인 입국의 3/4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세계가 중국에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기가 어려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공자학원의 몰락은 관리 구조와 학문의 자유 침해에 대한 민주 진영의 의구심 때문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포기하지 않고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관광과 문화적 외교로 방향을 돌렸다. 방문객들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중국을 경험한 후 자발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시키는 방식이다. 교실 수업보다 시안(Xi’an)의 야시장과 하얼빈의 얼음 축제가 외국인을 끌어들이기에 더 쉬웠음은 물론이다.

무비자 정책 및 관광 진흥 ‘성공적’

여기서 순차적인 정책 도입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은 비자 정책을 바꾼 후 ‘니하오! 중국’(Nihao! China) 캠페인을 도입해 보조금과 친숙화 여행(familiarization trip, 여행사 및 미디어에 제공하는 무료 및 할인 여행)으로 관심도를 높였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방문 목적을 망라해 중국을 방문한 내외국인은 1억 3,190만 명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380만 명의 해외 관광객이 방문했는데 무비자 입국이 전년 대비 50% 이상 늘었다.

관광이 국경 내 진입을 유도한다면 디지털 플랫폼은 영향력을 확산한다. 올해 중국 최고의 브랜드로 꼽힌 틱톡은 짧은 동영상 콘텐츠가 중국의 문화 상품을 수출하는 최고의 홍보 수단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중국의 먹자골목과 축제, 절경을 보여주는 바이럴 영상(viral clips,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인기를 얻는 짧은 동영상 및 콘텐츠)은 엔터테인먼트와 광고, 외교의 영역을 허물었다. 여행객들이 트립닷컴(Trip.com)을 통해 예약하고 온라인상의 경험을 따라 하는 동안, 문화는 상업이 되고 상업은 영향력으로 변했다.

‘이념’ 아닌 ‘경험’ 제공

중국의 전략이 결정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국내 인프라다. 90% 넘게 무료입장이 가능한 7,000개 이상의 박물관은 중국이 내외국인을 끌어들이는 문화 기지가 됐다. 작년에 과학 박물관 입장객 수만 1억 명이 넘는다. 하얼빈의 빙설 경제(snow economy, 겨울 스포츠, 관광, 문화, 장비 제조 및 관련 서비스를 포괄하는 산업)는 각국의 도시들이 기후와 지리적 조건을 어떻게 문화 자산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물론 경험이 중심이 된 소프트 파워는 중국이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한국의 케이팝은 국내에서 잘 만들어진 문화 상품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전 세계에 확산될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중국도 이를 따라 도시 브랜딩과 음식, 박물관, 문화유산 답사 등에 집중해 이념을 강요하지 않고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야기를 확산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나머지는 ‘방문객들이 알아서’

이는 교육 당국도 눈여겨볼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대표적인데 공자학원식의 교실을 흉내 내지 말고 경험을 앞세운 교과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선전(Shenzhen)의 디자인 스튜디오나 난징의 박물관 중국어 과정, 청리(Chongli, 중국 허베이성의 자치구)의 올림픽 개최 후 환경 영향 조사 같은 것들이 있다. 단기에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실제 환경에서의 몰입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경쟁력 있고 매력적일 것이다.

중국 정부도 문화 기관들과 손잡고 이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박물관 큐레이션 자격증은 취득 후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전(propaganda)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고 영향력을 확산할 수 있다. 일대일로(Belt and Road) 장학금도 디지털 유산 보존(digital heritage)이나 영화 제작 등의 분야에 참가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세계에 자신의 강의를 들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 거리를 걸어 보고, 음식을 맛보고, 축제를 경험해 보라고 권한다. 메시지를 내보내는 대신 청중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변한 것이다. 이제 중국 밖의 정책당국과 교육계도 중국의 변화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념이 아닌 경험이 소프트 파워의 중심을 이룬다면 어떻게 중국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 경험할 것인지와 귀국 후 어떤 이야기를 전할 것인지가 고민의 중심이 돼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From Push to Pull: China’s Soft Power Now Runs on Experiences, Not Institutions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에 있습니다.

韓·美, 대미 펀드 투자 방식 두고 이견
美 입장 수용 시에는 제조업 붕괴 우려
中, 지연 전략으로 11월까지 관세 유예

한·미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우리 정부는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세부 이행 방식을 두고 미국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투자 구조와 수익 배분 등에서 '일본식' 방식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환율 방어와 제조업 붕괴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빠른 합의가 반드시 국익을 보장하지 않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韓·美 무역협상, 최종 타결 이뤄지지 않아

16일(이하 현지시각)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카운터 파트너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했다. 지난 11~14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난 데 이어 연달아 고위급 협상을 이어간 것이다. 양국은 지난 7월 30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으며,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세부 이행 사항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최종 타결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양국은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이행하느냐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미국이 투자처를 결정하고, 투자금 회수 이후에는 투자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일본식 합의를 요구 중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 이러한 방식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약속한 대미 투자 펀드 3,500억 달러 외에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1,500억 달러(약 210조원)를 합해 총 5,000억 달러(약 690조원)를 미국에 투자할 경우 외환위기는 물론 국내 산업 공동화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한 카드로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제한했지만, 이것이 설사 현실화하더라도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낮출 수는 있어도 국내 제조업의 붕괴는 막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대미 해외직접투자(FDI)가 급증한 2015~2024년에 국내 제조업 고용 비중과 부가가치 비중이 동시에 감소했다.

조지아 주 韓 근로자 구금 등 압박 수위 높여

이런 가운데 양국 간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지난 4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조지아 주 합작 공장을 급습해 3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체포·구금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구금된 이들은 8일 만에 석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ICE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시점과 맥락을 고려할 때 관세 협상에 대한 의도적인 압박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11일에는 러트닉 장관이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25%의 관세를 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유연성은 없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에 성급하게 대응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빠른 타결이 반드시 국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만큼 전략적 지연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과거 미국은 전통적 우방인 일본에도 자국 우선주의를 관철시킨 바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85년 플라자 합의다. 당시 미국은 대일 무역 적자가 급증하자 엔화 가치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엔화 가치는 달러 대비 50% 가까이 상승해 일본의 수출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됐다. 일본 정부가 저금리 정책으로 대응했지만, 이는 과도한 유동성을 유발해 주식·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버블 경제'로 이어졌다.

1986년과 1991년의 미·일 반도체 협정도 치명적이었다. 일본 반도체업계는 외국 업체에 시장 점유율 20%를 보장하고, 미국이 정한 가격 규제를 따르는 조건을 수용해야 했다. 그 결과 1980년대 세계 시장 절반을 점유했던 일본 반도체 산업은 한국과 대만에 밀려 주도권을 상실했다. 지난 4일 타결된 미·일 무역협상 결과를 두고도 일본 내에서는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5,500억 달러(약 760조원)에 이르는 대미 투자의 운용 권한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데다 미·일 펀드가 상환하지 못하면 일본 국책 금융기관이 대신 상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 "美·中 협상, 장기간 휴전에 돌입"

대미 협상에서 손해를 본 일본과 달리 중국은 지연 전략을 활용해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 자국의 소비시장과 공급망 경쟁력,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강경한 비관세 장벽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며 협상력면에서 사실상 미국을 앞섰다는 평가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안보적 문제를 카드로 내세워 포괄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일부 사안과 관련해 단기적 조치에만 합의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대로 협상을 이끌고 있다. 더욱이 협상 기간 동안 미국이 관세 조치를 11월까지 유예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장기간 휴전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합의를 이뤄내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무역협정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와 달리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서두르는 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그보다는 자국의 협상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협상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양국이 장기간 지속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 기업이 중국 소비시장과 핵심 산업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최근 중국 규제당국은 미국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의지를 더욱 분명히 했다. 엔비디아 반도체에 보안 문제를 이유로 들어 자국 기업들에 구매를 자제하도록 촉구한 데 이어진 조치다. 미국산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할 경우 중국 제조산업 및 인공지능(AI) 기업도 타격이 불가피하나, 자국의 기술 및 생산 능력으로 이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적 상황도 미국이 불리하다. 지난달 미국의 고용 및 투자 지표가 악화하면서 트럼프 정부 정책의 악영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최근 미국 여론조사도 트럼프 대통령에 점차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이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불안감을 더하는 요소일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미국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위법 판결을 내놓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합의를 긍정적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일이 시진핑 주석보다 더 다급한 처지에 놓여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