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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와 손잡은 SBS, 토종 OTT 웨이브 이탈 본격화되나

넷플릭스와 손잡은 SBS, 토종 OTT 웨이브 이탈 본격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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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넷플릭스와 콘텐츠 제공 파트너십 체결
국내 넷플릭스 회원에게 인기 프로그램 유통
토종 OTT '웨이브' 지분 19.8% 처분 가능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지상파 방송사 SBS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SBS의 드라마·예능·교양 등 프로그램을 넷플릭스에 제공하는 내용으로 국내 미디어 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넷플릭스는 지상파 콘텐츠를 확보해 한국 안방 시청자의 일상을 공략하고 SBS는 콘텐츠의 글로벌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특히 토종 OTT 플랫폼의 경우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티빙-웨이브 통합법인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뉴스·스포츠 제외한 모든 콘텐츠 제공

30일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최근 SBS와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공과 관련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이며 SBS의 드라마·예능·교양 프로그램을 국내 넷플릭스 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런닝맨', '그것이 알고 싶다, '골 때리는 그녀들' 등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뿐 아니라 '모래시계', '스토브리그', ' 펜트하우스' 등 과거 인기 콘텐츠가 넷플릭스를 통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신규 콘텐츠의 경우 넷플릭스가 소정의 제작비를 투자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신작 드라마 중 일부를 전 세계에 동시 공개하는 방식의 프로젝트도 진행하기로 했다. 넷플릭스는 양사가 공동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 다양한 언어 자막과 더빙을 제작하고 해외 홍보와 마케팅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사실상 뉴스와 스포츠를 제외한 SBS의 모든 콘텐츠를 넷플릭스에 공급하는 계약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파격적인 계약이다.

방문신 SBS 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상파TV를 넘어 미래로 가자는 회사의 미래 전략에 기반한다"면서 "이를 통해 시청자와의 접점을 늘리고 콘텐츠의 글로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 투자에 힘입어 올해 연간 10편 미만으로 떨어진 SBS의 드라마 제작 편수도 내년부터 최소 13편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 역시 한국의 토종 OTT를 견제하면서 동시에 폭넓은 콘텐츠 확보가 가능해진 만큼 '윈윈(win-win)하는 제휴'란 평가가 나온다.

8년 만에 적자, 리스크 덜기 위해 희망퇴직 단행

SBS는 넷플릭스와의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식시장에서 연일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하나증권은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SBS와 넷플릭스 간 협약은 역대급 계약"이라며 "현재 추세라면 시가총액 1조5,000억원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넷플릭스가 SBS에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하나증권에 따르면 콘텐츠 투자 규모가 6년간 1조원 이상에 달하고 이에 따른 영업이익의 증분은 연간 400~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SBS 내부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SBS는 지난 23일 돌연 희망퇴직 신청 공고를 게시했다. 2021년 9월 이후 3년 3개월 만의 희망퇴직이다. 신청 대상은 만 50세 이상 직원으로 일주일 간 퇴직 신청을 받은 후 다음 날인 이달 31일 인사위원회를 거쳐 신청자에 대한 퇴직 처리가 이루어진다. 노동조합에 희망퇴직 시행계획을 사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보면 약 보름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초고속 일정이다.

이번 희망퇴직은 과거보다 실질적이고 수준 높은 보상안으로 구성됐다. 56~59세 직원의 희망퇴직금은 60세 정년까지의 기대임금 전액을, 50~55세 직원은 현 기본급의 50개월분을 지급한다. 이와 별개로 자녀 학자금, 조기퇴직 격려금, 명예승진(1개 직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하다. 인사팀에서 공지한 시뮬레이션을 보면 56세 직원이 대학생 자녀 1명과 고등학생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희망퇴직금 약 3억8,000만원에 자녀 학자금, 조기퇴직 격려금, 실업급여 등을 포함해 총액 4억5,500만원 정도를 수령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SBS가 넷플릭스와의 협약 체결로 내년 실적 반등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적자 부담과 리스크 요인을 모두 털고 가기 위해 연내 희망퇴직 시행을 서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SBS는 올해 8년 만에 적자가 예상된다. 넷플릭스와의 '역대급 계약'에 더해 효율적인 인력 운용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업의 체질을 개선해 실적 상승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웨이브-티빙 합병 앞두고 경쟁력 약화 우려

국내 미디어 업계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종 OTT 웨이브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웨이브는 SK스퀘어와 KBS·MBC·SBS 등 주주사를 통해 성장해 왔는데 최대주주인 SK스퀘어는 40.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KBS·MBC·SBS 지상파3사의 지분율은 각 19.8%다. 지상파3사가 공급하는 콘텐츠는 웨이브의 핵심 경쟁력을 꼽힌다.

업계에서는 SBS는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등을 포함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만큼 보유지분 매각을 놓고 SK스퀘어와 물밑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디즈니플러스가 MBC와 손잡고 오리지널 콘텐츠인 '무빙'을 지상파로 방송하기 시작했다. 지상파 3사가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과 경쟁하는 대신 콘텐츠 영향력을 늘리는 선택지를 택하면서 사실상 웨이브 진영에서 이탈이 본격화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런 분위기가 내년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는 티빙-웨이브 통합법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현재 티빙은 프로야구 중계, 모바일에 최적화된 ‘쇼츠(짧은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하며 넷플릭스와 경쟁 구도를 이어 나가고 있다. 여기에 합병 효과까지 더해지면 웨이브의 지상파 콘텐츠 대부분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1월 기준 MAU는 넷플릭스가 1160만명으로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티빙이 730만명, 쿠팡플레이가 630만명, 웨이브는 425만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디즈니플러스는 260만명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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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MBK 경영권 분쟁, '집중투표제' 도입 놓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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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집중투표제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
고려아연 "소액주주 보호 위해 집중투표제 필요해"
소액주주 연대, 고려아연 측 집중투표제 도입 지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MBK·영풍 연합과 최윤범 회장 측이 집중투표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고려아연이 내달 23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하자 MBK·영풍 연합은 이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MBK 측은 집중투표제 도입이 상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고려아연은 MBK 측이 소액주주를 위한 제도 도입마저 반대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사 추가 선임 시도에 '집중투표제'로 맞서

30일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을 내년 1월 열리는 임시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 임시주총에서 이사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총 13명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14명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만약 주총에서 이 안건이 의결될 경우 MBK 측 추천 이사는 총 14명으로 전체 27명의 과반이 된다. -

이에 맞거 고려아연 측이 꺼내 든 카드가 집중투표제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4일 임시주총을 소집하며 집중투표제 도입과 함께 이사 수를 19명으로 상한선을 두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집중투표제 도입은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진으로 있는 유미개발에 내놓은 주주제안으로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뽑을 때 1주를 가진 주주는 총 3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3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줘 특정 인사가 이사회에 진출하는 게 가능해진다.

MBK "정관 개정 후에 이사 선임 이뤄져야"

이와 관련해 MBK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정관으로 허용돼 있어야 하는데, 최 회장과 유미개발 측은 정관 변경과 함께 집중투표제 통한 이사 선임을 청구했기 때문에 상법 문언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집중투표제에 관한 주주총회 공시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정관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주총에서 그 정관 변경을 전제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한 사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안건이 MBK 측의 이사회 과반 확보를 저지하기 위한 획책이라고 주장했다. MBK 측은 "의결권 지분에서 격차가 많이 나는 최 회장 측이 현 이사진과 추가된 신규 이사진으로 과반을 유지할 경우, 훼손된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에 시간이 지체되고 그 기간 주주 간 지배권 분쟁이 계속돼 고려아연은 물론 주주들에게 그 피해가 온전히 전이될 수 있다"며 "1, 2대 주주 간 지배권 분쟁 상황에서 2대 주주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의도로 도입되는 집중투표제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MBK 측은 "소액 주주 보호 방안으로 활용되는 집중투표제 도입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음 달 임시주총에 최 회장 일가인 유미개발 측이 안건으로 상정한 집중투표제 도입은 사실상 최 회장 자리보전용으로, 집중투표제 본연의 취지와 목적을 몰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정상화되고 의사결정 시스템이 개선된 이후 집중투표제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존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 시도, 주주가치 외면"

고려아연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MBK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의 유일한 목적은 이사회 장악과 이익 확보"라며 "MBK와 영풍이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다른 주주들이 이들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MBK 측이 조 단위가 넘는 차입금에 더해 높은 요구 수익률을 맞춰야 하는 유동성 공급자(LP)의 자금을 쓴 탓에 고려아연의 이사회를 장악한 후 고배당 의결 등이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집중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이사회가 정상화되고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겠다는 조건부 찬성은 이사회를 장악한 뒤 판단하겠다는 말장난"이라며 "집중투표제는 일반 주주를 대변하는 이사의 선임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일반 주주의 권리 신장에 기여하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주주 보호 장치로 적극적으로 도입을 권장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상법에 맞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는 정관 변경 가결을 조건으로 변경된 정관에 따른 주주 제안을 사전에 의결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해석이 많다"고 반박했다.

한편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헤이홀더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고려아연이 꺼내든 집중투표제 카드는 매우 훌륭한 선택으로 평가된다며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헤이홀더는 "최 회장 측이 이번 임시주총에서 소액주주의 권익 강화, 지배구조 개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경영권 분쟁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꿨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집중투표제와 함께 안건으로 확정한 이사회 상한 수 설정과 액면분할,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사외이사의 의장 선임, 분기 배당 도입 등은 소액주주들이 반복해 상장기업들에 주장한 사안들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사항들이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한쪽에 유리할 수 있는 사실 자체는 아쉬움이 있으나 목적이 경영권 보호라고 하더라도 내용상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그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가 점점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강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며 “최윤범 회장 측이나 MBK·영풍 모두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이 소액주주의 권익 강화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밖에 없음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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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금지법 유예 요청 "국가 안보 우려에 대한 정치적 해법 찾겠다"

트럼프, 틱톡 금지법 유예 요청 "국가 안보 우려에 대한 정치적 해법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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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금지 명령' 내린 첫 임기와 달리 틱톡 지지 
마러라고 찾은 틱톡 CEO와 면담 후 의견서 제출
“국가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기회 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적대국의 통제를 받는 앱으로부터의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나섰다. 자신의 취임 전날로 예정된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시한에 대한 효력 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면서 곧 출범할 새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할 기회를 달라고 밝힌 것이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첫 임기 때와는 달리 틱톡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으로 선회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선 기간 틱톡을 적극 활용한 경험과 MZ세대 유권자의 지지를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트럼프 취임 전날, 틱톡 사용 전면 금지 예정

29일(현지 시각) NBC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7일 연방 대법원에 틱톡 금지법의 시행 정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틱톡 금지법에 따르면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날인 내년 1월 19일부터 미국 내 틱톡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 법안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적 공감대 속에 지난 4월 의회를 통과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변호인 존 사워는 의견서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이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없다"면서 "다만 본안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법이 정한 2025년 1월 19일 매각 시한의 효력 정지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출범을 앞둔 차기 행정부가 이 소송의 쟁점에 대해 정치적 해결을 추구할 기회를 허용해달라"며 "트럼프 당선인은 플랫폼을 구하면서 정부가 우려하는 국가 안보 문제의 해결책을 협상할 수 있는 완벽한 전문성과 유권자의 명령, 정치적 의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쇼우 지 츄 틱톡 최고경영자(CEO)와의 만남을 계기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6일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이날 밤 츄 CEO와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츄 CEO가 플로리다주에 소재한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해 틱톡 금지법 시행 중단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츄 CEO와의 면담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나는 틱톡에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퇴출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선 기간 중 MZ세대 겨냥해 틱톡 적극 활용

사실 미국 내에서 틱톡의 수난사가 시작된 건 역설적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다. 지난 2019년 미 국방부는 병사들의 틱톡 사용을 금지했고 2020년 8월에는 백악관에서 사용을 금지했다. 이 시기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틱톡의 미국 사용을 막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행정명령이나 비상경제권법 동원 등을 검토 중이며 내게는 이를 실행할 집행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마이크로소프트(MS)가 틱톡 인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틱톡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SNS 중 하나로 사용자의 개인 정보 일부를 자동 복사하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돼 왔다. 당시 중국 정부가 국가정보법 등을 이용해 현지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단순한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적 불안감으로까지 번졌다. 일례로 인도는 틱톡을 포함한 중국 앱 50여 개를 영구적으로 퇴출했고 이후에도 대만, 유럽연합(EU),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서방국들이 정부 기기나 공무원 업무용 휴대전화에 설치를 금지했다.

틱톡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9월 27일부터 애플·구글 등의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틱톡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바이트댄스는 이 행정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미국 앱스토어에서 서비스를 강제로 퇴출하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은 틱톡의 손을 들어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자는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하는 등 변화된 태도를 보였다. 지난 7월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는 "SNS 플랫폼 간 경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틱톡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기간 2021년 1월 국회의사당 폭동의 여파로 메타 소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자신의 계정을 2년간 차단했다고 비판하면서 틱톡 금지 조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선 이후에도 "유세 기간에 틱톡에서 수십억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엄청난 반응을 얻었다"며 "한동안 틱톡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접어들면서는 MZ세대를 겨냥해 틱톡 금지를 막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올해 6월에는 자신의 틱톡 계정(@realDonaldTrump)을 개설하고 첫 번째 게시물을 올렸다. 그의 선거캠프는 "미국에서 틱톡을 구하려면 트럼프에게 투표하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잠재적 유권자, 특히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틱톡은 미국 Z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플랫폼으로, 시장조사업체 앱피겨에 따르면 올해 10월 미국 18~24세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다운로드한 앱 중 2위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틱톡 계정/사진=틱톡

대법원, 틱톡 금지법 시행 정지 본안 심의 착수

트럼프 당선인이 전면에 나서면서 틱톡 금지법의 효력 정지 여부를 심의하는 본안 소송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틱톡 금지법은 합헌이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이 합헌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틱톡의 요구도 기각했다. 이후 틱톡은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하고 추가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법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다음 달 10일 틱톡 금지법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2시간 동안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이전에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일정을 잡은 셈이다.

틱톡 대변인은 "틱톡 금지법은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판단해 1억7,000만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우리 플랫폼에서 계속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결과를 낙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틱톡의 손을 들어줄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매튜 셰튼헬름 애널리스트는 "현재 대법원의 움직임은 상당히 이례적이나 이러한 기류 변화가 반드시 틱톡에 유리한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며 "틱톡이 승소할 확률을 30%"라고 분석했다.

만약 항소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틱톡 금지법을 합헌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다음 초점은 다음 달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쏠릴 것으로 보인다. 틱톡 금지법에 따르면 틱톡이 중국 통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미국 내 사업 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틱톡 금지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는 일에는 법적인 장벽이 있다. 현행법에는 애플, 구글 등 앱 스토어에서 틱톡을 제공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포함한 데다 대통령이 매각 기한을 90일 연장할 경우 법을 폐지하거나 법무부가 집행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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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 '에너지 냉전 격화'

우크라이나,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 '에너지 냉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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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크라 간 가스 운송 협정, 갱신 없이 만료
우크라 "러시아, 가스 수출로 전쟁 자금 마련"
러시아 가스 의존도 높은 슬로바키아 등 반발

우크라이나가 2020년부터 지속돼 온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송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유럽 내 에너지 안보와 가스 공급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러시아로 유입되는 전쟁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럽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스 가격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올겨울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유럽 내 가스 비축량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슬로바키아 등 일부 국가는 우크라이나의 가스 공급 중단 선언에 크게 반발했다.

미국·중동·노르웨이 등 대체 공급원 전망

29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는 오는 31일 종료되는 러시아산 가스의 운송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자국을 통한 가스 수출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 전쟁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지적했는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한 천연가스 판매로 약 5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산 가스를 유럽에 공급하는 대가로 연간 8억~10억 달러의 통과료를 받아왔지만,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발발 전인 2019년 말, 2020년부터 5년간 연간 평균 450억㎥ 규모의 가스를 우크라이나에 부설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으로 수송하는 데 합의했다. 해당 파이프라인은 러시아에서 출발해 우크라이나를 거쳐 유럽 여러 국가로 연결되는데 주요 목적지는 슬로바키아, 몰도바,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등이다. 이번 계약 만료 조치로 앞으로는 미국을 비롯해 카타르 등 중동에서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와 노르웨이 북해 가스전이 주요한 대체 공급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산 의존도 높은 국가들은 대안 모색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입 제재를 강화해 온 유럽연합(EU)는 우크라이나의 결정에 대해 "이미 양국 간 가스 운송 계약 종료 시나리오가 가스 가격에 반영됐다"며 "이번 계약 종료가 유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년간 프랑스, 독일 등은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율을 크게 낮췄다. 한때 EU의 러시아산 가스 점유율이 40%에 달했지만,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통해 수송된 러시아산 가스는 약 150억㎥로 2018~2019년의 8%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의 입장과 달리 유럽 주요국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가격 상승과 전력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이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유럽의 가스 가격은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에 더해 2년 만에 강추위가 맞물리면서 올해 들어 48% 상승했다. 최근에는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발전량이 줄어들면서 가스 비축량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자 '2022년 에너지 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마저 증폭되고 있다.

특히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을 받는 국가들은 가스 공급 중단 위기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 천연가스 국영 기업 가스프롬으로부터 매년 30억㎥의 가스를 공급받는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산 가스 운송이 중단될 경우 EU 회원국들은 향후 2년간 추가로 1,200억 유로(약 184조7,000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도 "러시아산 가스 운송 중단은 단순히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결정"이라며 "이는 EU 모두가 부담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슬로바키아를 비롯해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도 우크라이나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아제르바이잔을 경유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회사인 소카르(SOCAR)가 러시아산 가스를 받아 슬로바키아의 가스산업 주식회사(SPP)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헝가리는 러시아산 가스 소유권을 국경 지점에서 유럽 구매자가 넘겨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는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유럽 구매자가 소유한 가스를 운송할 의무가 부과된다.

러시아, 몰도바에 가스 공급 중단 보복 조치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보복 조치로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 전체를 중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례로 지난 28일 러시아 가스프롬은 몰도바가 가스 사용료를 미납했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몰도바는 해마다 러시아로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트란스니스트리아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통해 천연가스 20억㎥를 공급받아 왔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 내 러시아계 주민들이 밀집한 곳으로, 분리·독립 요구로 몰도바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러시아의 조치에 대해 도린 레케안 몰도바 총리는 "러시아가 한겨울에 트란스니스트리아 주민들을 전기와 난방이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며 "에너지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레케안 총리는 "러시아의 이번 조치가 우크라이나를 통한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하려는 시도를 예고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2020년 몰도바에 친서방 정권이 들어선 뒤 몰도바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 2022년에도 천연가스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며 공급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대응해 EU는 러시아산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내년 2월에는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러시아 제재가 계속됨에도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이 아니더라도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스위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이 러시아로부터 액화천연가스를 들여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 기준 유럽의 가스 수입량 중 15%가 러시아산으로 전쟁 이후 처음으로 미국산(14%)을 추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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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랠리 속 '뉴스 제국' CNN의 몰락, 대선 이후 시청자 45% 급감

트럼프 랠리 속 '뉴스 제국' CNN의 몰락, 대선 이후 시청자 45%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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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방송서 같은 진보 성향 MSNBC에 밀려
트럼프 행사 중계 등 ’우클릭’에 주 시청층 이탈
보수 성향 폭스뉴스는 대선 이후 시청률 상승세

수년 동안 '뉴스의 제국'으로 불리며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뉴스 매체 중 하나로 꼽혀 온 미국 CNN 방송이 시청률 하락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명성이 흔들리고 있다. 방송사 영향력의 바로미터인 시청률이 45%가량 폭락하며 같은 진보 성향 뉴스 채널인 MSNBC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데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화당 지지층과의 관계 재편을 위해 시도한 '우클릭'이 역풍을 맞으며 주 시청자층이 이탈했다는 평가다.

진보 성향 CNN, 대선 이후 시청자 40만명 선 붕괴

25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몇 년간 감소했던 CNN 시청률이 지난 11월 5일 대선 이후 더 가파르게 하락했다"며 "특히 광고주가 선호하는 25~54세 연령대 시청률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선 이후 CNN의 프라임타임(오후 8~11시) 시청자는 45% 감소한 39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추수감사절(11월 17일) 기간에는 29만7,000명으로 30만명 선까지 무너졌다. 2020년 대선 당시만 해도 CNN 프라임타임 평균 시청자 수는 180만명에 달했다.

현재 미국의 주요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 중에는 폭스뉴스, MSNBC, CNN이 '빅3'로 꼽힌다. 보수 성향의 채널인 폭스뉴스는 2018년 이후 시청률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케이블 뉴스 채널 중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나 최근에는 20~54세 연령대 시청률이 하락하고 있다. 1996년 마이크로소프트(MS)와 NBC의 합작 회사로 출범한 MSNBC는 CNN과 함께 진보 성향의 뉴스 채널로 평가받는다. 중도 진보적 성향의 뉴스와 논평을 방송하며 '정치의 장(The Place for Politics)'으로 불린다.

미국의 뉴스 채널은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시청률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 압승했다는 소식이 발표된 이후 진보 성향을 띄는 MSNBC의 시청률이 폭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닐슨 데이터에 따르면, 대선 경선 당시 MSNBC의 시청자 수는 하루 총 59만5,000명에 불과했으며 주요 연령층인 25~54세 시청자 수도 7만1,000명에 그쳤다.

CNN의 부진은 같은 진보 성향의 MSNBC보다 심각하다. 대선 경선 기간 동안 CNN의 시청자 수는 하루 총 41만9,000명으로 이 중 주요 연령층은 9만1,000명에그쳤다. 대선 당일 시청률 경쟁에서도 MSNBC에게 밀리며 저조했다. 닐슨 데이터에 따르면 대선 당일 프라임타임의 CNN 시청자 수는 510만명으로, 600만명을 기록한 MSNBC에 크게 뒤처졌다. 같은 시간대 폭스뉴스 시청자 수(1,030만명)와 비교해 절반에 불과한 규모다.

트럼프 후보 견제 미흡, 진보 성향 시청자 이탈 계기

CNN의 시청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전 최고경영자(CEO) 크릭스 릭트의 '우클릭' 시도가 있다. 당시 릭트 CEO는 "편향적인 보도를 줄이겠다"면서 지난해 5월 공화당 대선주자인 트럼프 후보의 타운홀 행사를 독점 중계했다. 당시 행사는 트럼프 후보와 CNN 진행자가 좌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300만명이 시청한 방송에서 트럼프 후보는 '2020년 대선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거나 '1·6 의회 난동 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방송이 끝나자, 주요 시청층이었던 진보 진영에서는 '왜 CNN이 트럼프에게 자기 주장을 펼칠 판을 깔아주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방송을 계기로 CNN의 전통적 시청자층으로 꼽히는 진보 성향 지지자의 이탈이 심화했고 결국 트럼프를 출연시킨 릭트 CEO는 타운홀 행사 한 달 뒤인 지난해 6월 경질됐다. 이에 대해 WP는 "트럼프와의 타운홀 행사를 개최한 CNN의 결정이 시청자를 이탈게 하고 나아가 많은 직원을 불쾌하게 했다”고 전했다.

CNN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CNN은 올해 6월 트럼프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TV 토론을 주관했다. 이 TV 토론에서 트럼프는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는데, 방송 이후 진보 진영에서 CNN이 트럼프의 발언을 정정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CNN 정치부 기자는 "CNN이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내부에 널리 퍼졌다"고 WP에 말했다.

전통적인 지지층의 이탈로 평판에 금이 간 상황에서 광고 수익 감소 등 재무적 압박도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CNN은 2022년 수백명 규모의 감원을 단행한 데 이어 지난 7월에도 100여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지난달 30일부터는 올해 들어 두 번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탑 앵커와 기자를 비롯해 수백 명을 해고할 방침으로 이미 베테랑 앵커 크리스 월리스가 CNN을 떠났다. 또 다른 수익원으로 온라인 방문자의 유료 고객 전환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넷플릭스 등 엔터테인먼트 플랫폼과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망은 밝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CNN과 대립각을 세워 온 트럼프 당선인이 약 한 달 후 새 임기를 시작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20년 CNN이 대선이 조작됐다는 자신의 주장을 보도하며 이를 '큰 거짓말(Big Lie)'이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 삼아 4억7,500만 달러(약 7,000억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18년에는 CNN 백악관 출입 기자 짐 아코스타의 출입을 정지시킨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법원에서 CNN의 손을 들어줬지만, 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CNN을 다시 공격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부동의 1위' 폭스 뉴스, 트럼프 효과로 주가도 상승

이와는 대조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노골적인 지지를 표해 온 폭스뉴스는 이른바 '트럼프 랠리'에 탑승하고 있는 모양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대선 이후 폭스뉴스의 일간 시청률이 40%나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대선 다음 날인 지난 11월 6일부터 22일까지 16일간 하루 평균 200만명의 시청자를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1년간 하루 평균 시청자 수(140만 명)보다 60만 명 더 많은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MSNBC와 CNN의 일간 시청률은 각각 38%와 27% 감소했다.

친공화당 성향의 폭스뉴스는 이번 대선 기간 트럼프 당선인을 노골적으로 지지했다. 트럼프 당선인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리스 후보를 가감 없이 비판했고, 한국을 비롯해 북한과 러시아 등에 대한 의견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보수층은 미국을 다시 부흥시킬 것이라 공언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열망했고, 이에 이들은 '트럼프의 입'을 자청한 폭스뉴스를 시청하며 단일 대오를 형성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11월 5일 선거 이후 온 가족이 모이는 프라임타임의 시청률을 보면 케이블 뉴스 시청자 중 73%가 폭스뉴스를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MSNBC와 CNN을 선택한 시청자는 각각 16%와 11%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FT는 "많은 시청자가 TV 대신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도, 폭스뉴스는 트럼프 당선과 관련한 정치적 성과로 올해 주가가 60%가량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지지자가 선거 결과에 실망해 TV 시청 자체를 꺼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FT는 "MSNBC와 CNN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저항 네트워크로 큰 이득을 얻었지만 다시는 비슷한 반등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각료 지명이 잇따르면서 뉴스 사이클이 바빠졌지만 시청률은 되려 떨어졌다"며 "진보적 성향의 미국인들은 리얼리티 스타(트럼프)가 2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소식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현 집권당인 민주당에 대한 환멸이 확산한 점도 폭스뉴스의 시청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실망이 친민주당 성향 매체에 대한 기피로 이어져 보수 매체가 반사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팬데믹 기간 중 마스크와 백신 의무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자유로운 국경 정책으로 인한 이민자 범죄 문제 등에 유권자들은 분개했다"며 "이것이 집권당의 신뢰를 떨어뜨리면서 결국 트럼프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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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해외 부동산펀드' 버티면 나아지나, 선순위가 손 떼면 손실이어도 부동산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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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펀드 바닥 모를 추락
부동산 부실 현실화에 95개 중 27개 손실
자산운용사들 만기 연장하며 버티기

미국과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기가 도래한 해외 부동산 펀드의 손실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자산운용사들은 손실 확정을 막기 위해 만기 연장으로 버티기에 돌입했지만, 무조건적인 만기 연장은 부실을 이연하는 것일 뿐이란 지적이 나온다.

해외 부동산펀드 3분의 1은 마이너스 수익률

27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해외 부동산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8.3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3개월 수익도 –0.97%에 그쳤다. 이는 연초 이후 코스피 수익률(–5.67%)보다도 더 부진한 성적이다. 미국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은 같은 기간 25.76%나 올랐다.

해외 부동산펀드는 2018~2019년을 기점으로 인기를 얻었다. 저금리가 지속되자 갈 곳을 잃은 시중 자금이 해외 부동산펀드로 유입된 것이다. 해외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료 수익을 얻고, 향후 자산가치가 상승하면 매각 차익도 노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설정액 10억원 이상 해외 부동산펀드 95개 중 27개의 최근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가장 손실이 큰 펀드는 키움히어로즈유럽오피스부동산펀드로, 올해만 -70%대 손실을 나타냈다. 지난 8월 자산 가격을 재평가해 펀드 기준가에 반영한 결과 981.92원 수준이던 기준가가 279.75원 수준으로 급락했다. 해당 펀드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인 퀸즈타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9년 매입 당시 1억2,973만 유로(약 1,985억원) 수준이던 퀸즈타워 자산가치는 8,520만 유로(약 1,300억원)로 34% 고꾸라진 상태다.

美 금리 인하 기대, '만기 연장' 버티기 돌입

문제는 만기다. 만기가 충분히 남아 있으면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기댄 채 가치 상승을 기다려 볼 수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들이 대부분이다. 해외 부동산펀드의 만기는 통상 5~7년 정도로 2017~2019년에 설정한 펀드들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한 이지스자산운용과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의 펀드 역시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설정된 펀드들이다.

이에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은 펀드 만기를 연장하며 버티기에 돌입했다. 당장 손실을 확정하기보다는 금리 인하 이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버티기에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지난 8월 말 수익자총회를 열고 내년 2월 만기 예정이던 키움히어로즈유럽오피스부동산펀드의 만기를 5년 더 연장했다.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도 한국투자뉴욕오피스부동산1호의 만기를 내년 7월에서 2030년 7월로 미뤘다.

다만 대출을 많이 낀 경우 차환 리스크가 있어 만기 연장도 녹록치 만은 않다. 대출금 리파이낸싱으로 기존보다 금리가 2~3배 오르면서 수익성이 더 악화할 수 있어서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달비용 상승으로 인한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실제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11호의 경우 최근 리파이낸싱을 통해 대출금리가 기존 3.34%에서 6.64%로 상승했다. 게다가 손실이 발생한 해외 부동산펀드 대부분은 만기를 기존보다 4~5년 연장한 상태다. 펀드 가입자들의 투자금도 그 기간만큼 묶이게 된다.

선순위가 EOD 선언하면 답 없어

만기를 연장했어도 기한이익상실(EOD, 만기 전 조기회수) 사유가 발생하면 손쓸 수 없이 손실을 확정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해외 부동산펀드는 대부분 자산운용사가 국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 현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빌딩 등을 사는 구조다. 현지 금융기관은 대출 형태로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 건물을 담보로 잡는다. 이 같은 현지 금융기관이 선순위 투자자다.

2,000억원짜리 미국 빌딩에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A운용사는 국내 투자자로부터 1,000억원을 모은 후 미국의 은행에서 1,000억원을 대출받는다.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빌딩 가격이 오를 때는 문제가 없으나, 가격이 내리면 얘기가 달라진다. 빌딩의 가치가 녹기 시작해 담보인정비율(LTV)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미국 은행은 대출 만기 전이라도 자금 회수 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되면 운용사는 가치가 떨어진 빌딩을 팔아서라도 대출을 갚아야 한다. 선순위 투자자는 탈출하고 후순위인 국내 투자자들이 손실을 몽땅 떠안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국내 금융사들의 투자자산 부실 확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80% 이상이 최근 부실화가 진행된 북미 지역과 유럽에 쏠려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투자액 34조7,000억원 가운데 2조6,100억원(7.5%)에서 EOD 사유가 발생했다.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EOD 발생 규모는 지난해 말 2조4,1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2조5,000억원으로 불어난 데 이어 6월 말까지 증가세를 이어온 셈이다.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의 펀드 ‘한국투자벨기에코어오피스부동산투자신탁2호(파생형)’가 선순위 투자자로부터 자산 강제 처분 결과를 통보받아 후순위 투자자가 900억원 전액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큰 것도 이 때문이다. 일부 펀드들은 수익자총회를 열고 펀드의 만기를 연장하며 자산이 비싸게 팔릴 날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선순위가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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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日 장기금리 완만한 상승곡선 예상”, 시장은 인상 속도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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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꼭 알아야 할 소식을 전합니다. 빠르게 전하되, 그 전에 천천히 읽겠습니다. 핵심만을 파고들되, 그 전에 넓게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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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금리 1.2%대 진입 가능성↑
日銀, 임금·물가 행태 반영 고심
엔저 가속에 힘 얻는 금리 인상론

내년 일본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가 완만한 상승세를 그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지난 7월 인상을 끝으로 금리를 동결해 온 일본은행은 향후 추가 인상 시점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고수했지만, 시장에서는 기록적인 엔저 현상이 경제 선순환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내년 1월 금리 인상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1.1% 밑도는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

26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안팎의 경제학자 사이에서는 내년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최소 두 차례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채 장기금리가 올해 넘지 못한 1.1% 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장기금리의 지표가 되는 일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7일 현재 1.088%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3월 마이너스 금리 해제와 수익률 곡선 제어(장단기금리 조작, YCC)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국채 장기 금리는 5월 1.1%에 잠시 머물렀다. 다만 이후로는 몇 차례의 돌파 시도에도 1.1%를 하회하고 있다.

오쿠무라 노미노 SMBC 닛코증권 연구원은 “내년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 장기 금리의 거처는 적어도 1.2%대에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그 시기가 다소 늦춰지겠지만, 춘투(봄철 임금 협상)이 강세를 보인다면 도리어 앞당길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스즈키 마코토 오카산증권 선임연구원 또한 장기 금리 상승 가능성에 힘을 보탰다. 그는 “ 내년 3월까지 예상되는 0.5%로의 정책금리 인상과 다음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하면 장기금리는 1.1%의 벽을 뚫고 1.5%까지도 넘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책금리가 1%에 도달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 일본은행은 신중한 입장이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25일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행사에 참석해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 “선순환이 한층 강해질 것”이라면서도 “추가 금리 인상은 임금 인상 움직임 등을 파악한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무려 17년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 온 일본은행은 지난 3월 정책금리를 0~0.1%로 올리며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다. 이어 7월에는 기존 0~0.1%던 금리를 0.25%로 추가 인상했다. 이후 9월과 10월, 12월 열린 세 차례의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정책금리를 3회 연속 동결하며 0.25%를 유지 중이다.

빠른 경기 회복보다 ‘경기 지탱’에 방점

앞서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일본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임금 상승과 함께 물가 또한 2년 넘게 일본은행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을 위한 조건이 충분히 갖춰졌다는 게 금리 인상론자들의 공통된 평가였다.

하지만 일본은행은 19일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경제 성장세는 확인했으나 여전히 각종 리스크가 산적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해외 경제 활동과 물가 동향, 원자재 가격 동향, 국내 기업의 임금 및 물가 설정 행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일본은행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현지 매체 교도통신은 “(일본은행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을 놓고 불투명감이 높은 미국 경제와 2025년 춘투 임금인상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낮은 금리로 경기를 지탱하면서 향후의 금리 인상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의미다.

기록적 엔저에 수입 물가 오름세

시장의 관심은 이제 내년 1월 금리 인상 여부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일본은행이 이달 금리를 동결하면서 엔화 가치가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분석기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전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157.40엔 선을 나타냈다. 미국과 일본의 12월 기준금리 결정 직전인 이달 17일 153엔 대 초반을 기록했던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미·일 금리차가 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못하고, 반대로 일본은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면서 한동안 상당한 격차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지 못하는 만큼 엔화의 가치 하락은 당연한 수순이다.

지난 7월 일본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단기 정책금리를 전격 인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나친 엔저가 물가와 임금이 함께 오르는 선순환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당시 우에다 총재는 “일본은행이 목표로 하는 2% 물가 상승률 실현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진단하며 “엔화 약세로 인해 수입 물가가 오름세로 나타내고 있어 가파른 물가 상승에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금리 인상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역사적인 엔화 약세로 물가가 예상치 이상 상승하면, 침체가 계속되는 개인 소비를 더 끌어내릴 수 있다”고 짚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2%의 물가 목표를 실현하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내년 1월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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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V 기업들, 엔비디아 대체할 반도체 자체 개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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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반도체도 엔비디아가 장악
美 제재 강화 시 기술 발전 중단 우려
니오, 5나노 자율주행 칩 테스트 작업

중국이 차량용 반도체 자립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은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지만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분야에서의 기술력은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의 제재가 강화될 경우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앞다퉈 독자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샤오펑·리오토·BYD, 기술 자립 속도

27일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투자금 1,000억 위안(약 20조2,600억원) 중 대부분을 반도체 개발에 쏟아붓고 있다. BYD는 프리미엄 브랜드 팡청바오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오파드8에 자체 개발한 ‘BYD 9000 스마트 콕핏 칩’을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는 올 7월 5㎚(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의 자율주행용 칩 NX9031을 개발했다. 니오의 창업자인 리빈 최고경영자(CEO)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에 테이프아웃(반도체 설계도를 전송)했다”며 테스트 작업을 거쳐 내년 1분기 양산해 플래그십 세단 ET9에 장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샤오펑과 리오토도 자체 반도체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내년 출시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화웨이 역시 자동차 회사들과 협력해 전기차를 만들면서 자체 개발한 반도체를 통해 자율주행 기능을 업그레이드한다는 전략이다. 앞서 화웨이는 올 4월 스마트 드라이빙 시스템 브랜드 ‘첸쿤(Qiankun)’을 선보였다. 운전 섀시와 오디오, 운전석을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화웨이가 협업 중인 자동차에 첸쿤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화웨이의 ‘첸쿤 ADS 3.0’은 레오파드8에 BYD 모델 중 처음으로 장착됐는데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후 원격으로 주차하는 첨단 기능 등이 도입됐다.

사진=엔비디아

엔비디아 차량용 반도체 의존도 탈피

업계에서는 미국이 언제라도 제재를 강화해 엔비디아 칩의 중국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중국 자동차 업체의 반도체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현재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엔비디아 의존도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BYD는 내년에 양산할 신차에 엔비디아의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 '드라이브 토르'(DRIVE Thor)를 탑재할 계획이다. 드라이브 토르는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결합한 시스템온칩(SoC)으로, 최대 2천 테라플롭스(TFLOPS)급 연산 성능을 보유했다. 1테라플롭스는 1초당 1조 차례의 연산을 처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BYD에 앞서 중국 샤오미가 지난 3월 출시한 전기 세단 'SU7'에도 엔비디아 자율주행 칩 '오린'(Orin)이 탑재됐다. 중국 지리자동차의 고급 전기차 브랜드 지커가 내놓은 신차 '믹스'에도 같은 엔비디아 반도체가 장착됐다. 이처럼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가 엔비디아 반도체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자국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 성향과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MZ 세대'처럼 중국에서 '링링허우'(2000년 이후 출생자)로 불리는 중국 젊은 층이 차량 구매 시 자율주행 기능과 대형 디스플레이 탑재 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엔비디아의 고성능 자율주행 반도체는 주로 대만 TSMC를 통해 양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TSMC는 엔비디아 주문에 따라 양산한 비메모리 반도체에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를 붙여 패키징하는 형태로 완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중국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따라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하려는 유인이 강하지만, 정작 미국과 그 우방인 한국, 대만을 거치지 않고서는 전기차용 고성능 반도체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최근엔 이마저도 막힐 위기다.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수출 통제가 심해질 경우 엔비디아의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유럽 반도체 기업들, 中 기업 공략 위해 현지 생산 체계 확충

최근 유럽 반도체 제조사들이 중국 현지 시설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선 내재화가 시급하지만 아직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의 중국산 탑재 비중은 10%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ST마이크로는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인 실리콘 카바이드(SiC) 개발을 위해 중국 사난 옵토일렉트로닉스와 32억 달러(약 4조6,000억원) 규모의 합작 투자를 진행한 생산 시설을 내년 4분기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중국 텐진에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NXP는 중국 내 신규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앤디 미칼레프 NXP 수석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각) 블룸버그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중국 고객사를 지원하기 위해 현지 협력 기업과 생산 시설 등 공급망을 신규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럽 업체들의 중국 파운드리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NXP는 지난 11월 중국 2위 파운드리 기업인 화홍반도체와 40㎚ 공정 기반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MCU)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우시 공장을 운영 중인 인피니언도 현지 생산 시설이 후공정과 패키징에 치중돼 있어 일부 전공정을 중국 파운드리 기업에 위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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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부진에 ‘기업은 인력 감축·국민들은 소비 자제’, 악순환 빠진 중국 경제

수요 부진에 ‘기업은 인력 감축·국민들은 소비 자제’, 악순환 빠진 중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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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평균 직원 수 4.7명→3.9명
소비 진작 위한 ‘이구환신’ 정책 확대
경제 체질 개선 뒷전, 체제 비판 목소리도

중국이 소비 둔화에 따른 내수 침체 여파에 시름하고 있다. 민간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일제히 경영 환경 악화를 호소하고 있으며, 신규 기업의 증가세는 상승 폭을 줄였다. 중국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지만,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들은 여전히 뒷전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민생 경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중국 내부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다.

인력 줄이며 버티는 기업 부지기수

27일 베이징대학교 기업연구센터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국 내 7,500개 중소기업의 올해 3분기 평균 매출은 1년 전보다 4.6% 감소한 13만6,000위안(약 2,723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평균 순이익률도 4.7%로 0.4%p 감소했다. 실적 악화는 인력 감축으로 이어졌다. 조사 대상 기업의 평균 직원 수는 지난 1분기 4.7명에서 3분기 3.9명으로 줄었다.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1.3%가 이와 같은 경영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수요 부진을 지목했다.

중국의 심각한 내수 부진은 신규 기업 증가세의 둔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신규 조세 관련 사업체는 1,257만8,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에 그쳤다. 중국의 연간 신규 조세 관련 사업체는 2020년 1,144만 개에서 2021년 1,326만 개로 10.1% 증가했다가 2022년 1,315만 개로 0.8% 감소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1,688만 개로 전년 대비 28.3% 급증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주춤한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제일재경 등 현지 매체들은 “지난해 높은 기저효과에도 신규 사업체 증가세는 유지됐지만, 기업의 경영 상황 악화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1~2년 동안 경기 침체 속 물가가 둔화하는 디플레이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를 보면 올해 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지만, 이후로는 2~3%대의 낮은 증가 폭을 벗어나지 못했다. 10월에는 4.8% 반등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방 정부 투자는 인프라 확충에 집중

중국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은 24일 전국재정공작회의에 참석해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더 큰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며 “지방 재정 강화를 위해 이전을 서두르고, 주요 분야 위험을 예방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수 확대를 위해선 소비재 대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4월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을 발표한 중국 정부는 가전제품 등 소비재의 신제품 교체를 장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등 가전 교체 시 지급하는 보조금을 기존 10%에서 품목별 최대 20% 확대하기도 했다. 내수 부진이 경제의 큰 문제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지방정부들도 내수 부진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후베이성은 최근 4분기 업무보고를 열고 1억 위안(약 200억원) 이상 신규 프로젝트를 2,311개 확정했다고 밝혔으며, 저장성은 현재까지 9,210억 위안(약 180조9,000억원) 규모의 3,509개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이 외에도 광둥성, 쓰촨성, 닝샤후이족자치구 인촨시 등이 속속 내년 투자 계획을 확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투자 계획들은 인프라 및 첨단 제조업에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이는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양중(兩重·국가 중대 전략과 중점 영역 안전 능력) 건설 지시를 반영한 것이다.

문제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특정 산업의 성장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공급 과잉이란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중국발 공급과잉의 대표적 사례로는 석유화학 산업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의 석유정제능력은 2022년 9억2,400만 톤(t)을 기록하며 세계 1위에 올라섰고, 올해는 9억5,600만 톤까지 늘었다. 중국 국영 에너지 기업 시노펙은 이달 초 발표한 ‘중국 에너지 전망 2060 보고서에서 “(중국의 석유화학) 생산능력 부족이 단기간 과잉으로 전환되면서 슈퍼 증설 사이클이 열렸고, 앞으로 이런 구조적 과잉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밖으로는 글로벌 패권 경쟁, 안에서는 ‘시름’

반면 민생 경제는 여전히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며 체제의 안정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한 국가 주도형 경제정책에만 집중하느라 시장 개혁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쏟아지면서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2020년 이후 부동산 시장 붕괴, 지방정부 부채 급증, 디플레이션 위험 등 구조적 문제들이 산적한 가운데서도 반도체, 전기차 등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 자립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는 사이 중국의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중국의 가계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로 미국(68%)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S&P글로벌에 의하면 중국의 GDP 성장률은 올해 4.8%, 2025년 4.1%, 2026년 3.8% 등 단계적으로 둔화할 전망이다.

높은 실업률과 공공 서비스의 축소, 시장 불확실성 등은 중국 내부의 불만을 극대화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일부 지방에서는 ‘벌금 경제’라는 새로운 현상까지 발생하며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했다. 경찰이나 지방 공무원이 재정난을 메우기 위해 시민들에게 터무니없는 명목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현상이지만, 정부에 대한 자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데는 큰 역할을 했다. 시진핑 체제를 두고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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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블랙아웃’ 끝낸 CJ온스타일, 케이블TV와 갈등 해소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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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시정명령 앞두고 방송 재개
시청률·매출 하락에 수수료 갈등 빈번
“방송법 위반 확인되면 페널티 부과”
출처=딜라이브 방송 내 CJ온스타일 송출 중단 화면 캡처

채널 송출 수수료를 둘러싸고 케이블TV 사업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CJ온스타일이 이달 5일부터 중단됐던 방송 송출을 재개했다. 유료방송 사업자와 홈쇼핑 업체의 갈등이 매년 되풀이되는 가운데, 정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방송 중단 3주 만에 송출 재개

27일 업계에 따르면 CJ온스타일은 전날 정오부터 딜라이브·CCS충북방송·아름방송에 송출을 재개했다. CJ온스타일 측은 “대가검증협의체 기간에 송출을 재개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각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 및 유료방송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가검증협의체는 홈쇼핑 업체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중재를 담당하는 기구다.

앞서 CJ온스타일은 지난 5일 채널 송출 수수료로 갈등을 빚어 온 3개 케이블TV 사업자를 상대로 방송 송출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 CJ온스타일 측은 TV 시청률 급감과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케이블TV 업계는 CJ온스타일의 인하율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섰고, 양측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송출 중단이라는 파국을 맞았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J온스타일과 3개 케이블TV 사업자에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문제가 된 부분은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준수’ 등으로, CJ온스타일과 케이블TV 사업자 측 모두가 채널 재허가·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위반했다는 게 과기부의 지적이다. 과기부는 이르면 이번 주 시정명령을 확정해 통지할 계획이었으나, CJ온스타일의 송출 재개로 일정이 변경될 전망이다.

CJ온스타일 측은 “과기부가 현재 운영 중인 대가검증협의체에 지속 성실히 임하며, 딜라이브·CCS충북방송·아름방송과 원만한 합의 방안을 찾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블TV 사업자 측도 비슷한 입장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향후 대가검증협의체 및 양사 협의에 성실히 임하며, 유료방송 사업자와 상호 발전·협력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업 환경 악화에 갈등 되풀이

유료방송 사업자와 홈쇼핑 업체의 갈등은 꾸준히 반복되는 추세다.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하면서 시청자 급감, 방송 매출 하락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지난해 불거진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홈쇼핑 사이의 수수료 갈등을 꼽을 수 있다. 당시 현대홈쇼핑은 송출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후순위 채널로의 배정을 요구했는데, KT스카이라이프 측이 타 사업자들과의 계약 사항 등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본격화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수수료 협상은 6개월 넘게 이어졌고, 같은 해 10월 현대홈쇼핑이 KT스카이라이프에 송출 중단을 예고하며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결국 KT스카이라이프는 정부에 중재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즉각 대가검증협의체를 가동하고 나섰다. 대가검증협의체 가동 2개월 만인 올해 1월 양사는 극적 합의에 도달했다. 다만 유료방송 사업자와 홈쇼핑의 송출 계약이 통상 1년 단위로 체결되는 탓에 언제든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게 방송·유통업계의 중론이다.

갈등 격화에 정부는 엄중 대응 예고

특히 올해는 사상 초유의 송출 중단으로 상황이 악화한 만큼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최준호 과기부 방송진흥정책관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홈쇼핑 업계와 케이블TV 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협의가 어려운 것은 이해하고 있지만, 시청자들을 볼모로 한 송출 중단 행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을 검토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먼저 과기부는 이전까지 주 1회 열던 대가검증협의체 회의를 수시 개최하기로 했다. 해당 회의를 통해 유료방송 사업자 또는 홈쇼핑 업체의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 시정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와는 협의를 통해 이들 사업자의 방송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방송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홈쇼핑 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지 못한다. CJ온스타일의 방송 송출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것이란 예고다.

최 국장은 “정부가 합리적인 대가 산정과 협의 중재를 위해 대가검증협의체를 운영하는 만큼 당사자들이 협의체에 성실하게 참여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가 앞으로 있을 다른 홈쇼핑 업계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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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꼭 알아야 할 소식을 전합니다. 빠르게 전하되, 그 전에 천천히 읽겠습니다. 핵심만을 파고들되, 그 전에 넓게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