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사 외교’로 글로벌 패권 위한 지역 협력 도모
아프리카, 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에 외교 노력 집중
‘외교 채널 중복’, ‘기밀 주의’ 등 문제점 노출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의 외교 전략은 특사(special envoy)들에게 글로벌 개입의 핵심 역할을 부여하면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보통 서구 국가들의 외교는 시민 사회 단체 및 다자간 회의 참석을 포함한 포괄적 접촉을 의미한다. 반면 중국의 외교는 대정부 관계에만 집중해 경제 협력과 갈등 해결을 도모하는 방식을 띠고 있다. 문제는 특사를 통한 외교 범위가 확대될수록 일관성 없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상대국들의 불만도 증폭된다는 것이다.

중국, ‘전랑 외교’ 중심인물 ‘유럽 특별 대표’ 임명

최근 중국 정부가 루샤예(Lu Shaye)를 유럽 문제 특별 대표(Special Representative for European Affairs)로 임명하면서 중국 정부의 외교 전략을 두고 논쟁이 불붙었다. 루샤예는 이른바 ‘전랑 외교’(wolf warrior diplomacy)의 대표 주자로 해당 조치는 중국 정부의 유럽연합(EU)에 대한 태도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서방 진영에 대한 보다 공격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경제 협력은 강화하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특사 외교 방식은 유럽을 넘어 외교 범위 확대를 위한 필수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개발도상국 그룹)가 핵심 목표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담당 국가에 장기 주재하는 일반 외교관들과 달리 특사들은 분쟁 해결 및 무역 협상 등 특수 임무를 띠고 파견된다. 강대국 위상을 드높이는 동시에 해당 지역의 문제를 비밀스럽게 해결하려는 중국의 목표에 부합하는 전략이다.

글로벌 위상 강화 위한 지역 협력 목적

중국이 특사 파견을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기후 관련 행사 등에 초점을 맞췄다. 글로벌에서 중국의 책임감을 돋보이게 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의 핵심 자원 확보를 위한 목적이었다. 2010년대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BRI) 착수 후에는 서구의 영향력에 대한 대항 세력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외교 노력을 강화했다.

팬데믹 이후에는 지역 안정과 분쟁 해결을 위한 특사 활용이 늘어났다. 소말리아 반도(Horn of Africa, 소말리아, 지부티,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를 포함하는 아프리카 지역)와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특사 파견을 통해 경제 회랑(economic corridor)을 확보하고 대미 경쟁 격화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국의 외교는 더욱 전략적 성격을 띤다. 공식 석상에서는 정치적 해결을 촉구하지만 전쟁 책임을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돌림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비난을 피해 갔다. 동시에 브라질, 남아프리카와 접촉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침략이 아닌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득한다.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두 마리 토끼 잡기’다.

'글로벌 사우스'에 외교 노력 집중

실제로 중국의 특사 시스템은 글로벌 사우스 관계 강화의 핵심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같은 지역 회의체가 주된 채널을 이룬다. 아프리카, 남미, 태평양 군도 등에 파견하는 특사들은 경제 외교 및 안보 대화, 지역 협력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특히 아프리카에 집중적으로 특사들을 파견해 아프리카 연합(Africa Union) 및 개별 국가 고위급 리더들과의 회담을 도모하고 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인한 채무 부담과 자원 착취 이슈를 잠재우고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채널 중복, 상대국 불만, 기밀 주의 등 ‘문제 노출’

중국 정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특사 시스템은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외교 범위를 넓혀갈수록 속출하는 자국 외교 채널의 중첩과 일관성 없는 메시지 때문이다. 심지어 해당국 주재 외교관과 지역 책임자, 특사 사이의 갈등으로 조율에 문제를 겪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상대방 국가의 불만도 쉽지 않은 문제다. 일대일로하에서 사회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한 자금을 중국 빚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이제 중국과의 협약 유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중국 특사들은 외교적 잡음을 막고 경제적 협력을 유지하는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중국 특사 시스템의 또 다른 문제점은 대부분 핵심 권력과 긴밀하게 연결된 전직 고위 관료 출신 특사들이 공식적인 대외 활동을 피한다는 점이다. 서구권 특사들이 시민사회는 물론 반대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접촉을 피하지 않는다면 중국 특사들은 오직 정부 대 정부 관계에만 집중한다. 민주주의나 인권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도 피하고 비밀리에 경제 협력이나 당면한 갈등 해결만 도모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중국이 주장하고 견지하는 ‘불간섭 정책’(non-interference policy)와 맥을 같이하기도 한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특사 시스템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과의 경쟁이 심화할수록 중동, 아프리카, 인도 태평양의 지정학적 요충지에 더 많은 특사들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해당 시스템이 효과를 발휘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현재로서는 중국에 대한 상대국의 부정적인 시각과 중국 내부에서 비롯된 메시지의 혼선과 역할 중복을 극복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분명한 것은 중국의 특사 전략이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글로벌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정상적이고 전면적인 외교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정도 이해는 간다.

원문의 저자는 하오난(Hao Nan) 샤하르 연구소(Charhar Institute) 연구원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China’s special envoys are redefining global diplomacy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아빠들 육아휴직 사용률 저조
보수적인 문화 및 낮은 여성 취업률 영향
조직이 나서 업무 공백 막아야

기업들이 출산·육아 복지를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빠 육아휴직’ 사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톱 10’ 대기업 중 남성 육아휴직률이 두 자릿수인 기업은 단 두 곳뿐이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아직 남성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은 먼 나라 이야기’라는 푸념이 나온다.

남성 유아휴직률 한 자릿수 불과, 지방은행은 0%대

3일 상장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톱 10 중 삼성전자(13.6%)와 LG에너지솔루션(22.7%)만 남성 육아휴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나머지 8곳은 한 자릿수로, 여성의 육아휴직률이 70~90%대인 것과 대조적이었다. 육아휴직률은 당해 출생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직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을 말한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3.93%), 삼성바이오로직스(5%)가 남성 육아휴직률이 특히 낮았다. 여성 육아휴직률의 경우 삼성전자(97.8%)가 가장 높았고, 현대차(91%), KB국민은행(90.74%)도 90%를 넘겼다.

범위를 코스피 ‘톱 20’으로 넓혀도 남성 육아휴직률이 두 자릿수인 기업은 7곳(삼성전자·LG에너지솔루션·HD현대중공업·포스코·한화오션·LG화학·카카오)에 불과했다. SK이노베이션은 3.26%로 톱 20 중 최저였다. 정보기술(IT) 기업인 네이버(8.6%)와 카카오(12.3%)도 육이휴직률이 높은 편은 아니었다. 조직문화가 유연하다고 알려진 IT 업계에서도 1년 내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직원 10명 중 1명 남짓만 육아휴직을 쓴다는 뜻이다.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한데, 특히 지방은행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1개 은행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평균 5.4%로 낮지만, 시중은행과 비교해 지방은행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두드러지게 낮았다. 부산은행의 경우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 직원 수는 8명으로 사용률은 1.2%에 그쳤다. 경남은행과 지난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iM뱅크(옛 대구은행)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각각 5명, 1명으로 사용률로 따지면 0%대에 머물렀다. 제주은행은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한 명도 없었다.

기혼 여성 취업률 저조

기업들이 출산장려금, 육아기 단축 근무 등 복지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음에도 남성 육아휴직이 저조한 데는 여성들의 낮은 취업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근로자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종단적 연구'를 보면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은 사상 최대인 71.3%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이 필요한 나이대의 아이가 있는 기혼 여성일수록 취업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15세~75세 경제활동 가능자 중 취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미취업자는 지속적으로 줄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15~34세는 전반적으로 취업자와 미취업자 비중이 등락을 반복하다 2007년부터는 미취업자가 증가하고 취업자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35~44세와 45~54세 계층은 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계층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해 2022년에는 각각 74.2%, 78.2%였다. 65~75세의 전기노령층은 1998년에는 취업자가 21.9%였으나 2022년에는 44.7%로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개인마다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금씩 달랐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돌봐야 하는 미취학 자녀 수가 많을수록, 혼인할수록 미취업할 확률이 높았다. 혼인과 양육으로 남성이 취업할 확률은 높아지지만, 여성은 그 반대였다.

육아휴직 남성은 해고 대상? 눈치 보는 분위기 여전

한국 기업 특유의 ‘눈치 보는 분위기’도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대기업 화학계열사에 다니는 한 남성 직장인은 “맞벌이하며 세 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 육아휴직을 생각해 봤지만, 도저히 용기가 안 났다”며 “30대 후반은 차장 승진 시기인데 남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순간 승진은 아예 포기해야 하는 분위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은 곧 퇴사라는 인식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올해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노동자 1,72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내가 다니는 회사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언제든지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답변한 이들은 29.0%에 그쳤다. 나머지 응답자들은 ‘육아휴직 사용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22.5%)과 이런 인식에서 비롯되는 ‘인사고과, 승진 등 직장 생활에 발생할 불이익에 대한 우려”(27.4%)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도 부담을 느끼거나 눈치가 보인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육아지원제도 사용이 동료 직원의 부담 증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방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 나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조직 생산성 공백을 메울 방법을 미리 갖춰야 한다”며 “그래야만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육아휴직자 때문에 내 일이 늘어난다’는 인식이 개선되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안착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코레일 사장, 간담회서 “KTX 요금 인상 추진” 발표
정부, KTX 운임 인상은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
KTX 올리면 ITX·지하철 운임도 올릴 명분 생겨

최근 KTX 운임 인상을 두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정부 간 기싸움이 드러났다. 코레일 사장이 정부와 논의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17% 인상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정부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정부는 운임 인상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었다. 물가 안정 등 정책 기조에 따라 운임을 인상할 수 없고, 코레일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이미 국고 보조금까지 투입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코레일, KTX 운임 17% 인상 추진

3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지난달 25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철도운임 인상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14년간 동결된 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국민경제나 소비자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호소했다.

코레일이 밝힌 인상 폭은 평균 17% 정도다. 이렇게 되면 서울~부산 구간의 운임은 기존 5만9,800원에서 약 7만원 오르게 된다. 그런데 한 사장의 간담회 후 정부는 코레일 측 실무진에 연락을 취해 상황 파악에 나섰고, 실무진은 정부에 “사장님이 그렇게 지를 줄 몰랐다”며 어쩔 줄 몰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사장이 KTX 운임 인상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한 셈이다.

전기요금 등 물가 상승 및 인건비·운영비 상승 못 버텨

한 사장이 공식석상에서 KTX 운임 인상 필요성을 호소한 배경은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가 상승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다양한 운영비가 늘어났다는 게 코레일 측 설명이다. 전기요금 인상도 큰 부담요인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2021년 3,687억원에서 2024년 5,796억원으로 두 배가량 급증했다. 올해는 6,4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KTX를 운영하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이 크게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또 교통 인프라 유지와 철도 노선의 관리 등도 운영비에 추가 부담을 줬다.

재정악화도 해결해야 한다. 코레일의 누적 부채는 2024년 말 기준으로 21조원에 달하며, 감당해야 하는 이자 비용만 해도 연간 약 4,130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코레일의 경영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수조원에 달하는 열차 대체 비용 마련도 시급 과제다. 현재 운행중인 KTX 열차의 절반 이상이 2033~2034년 사이에 한꺼번에 퇴역해야 하는 상황이다. 코레일 운영 초기 도입 모델인 KTX-1 열차는 2004년에 도입돼 이제 교체 시점에 다다른 상태인데, 이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약 5조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원가 절감·자구노력으로 인상요인 흡수"

정부 안에서도 철도 운임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물가 관리를 위해 KTX 운임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수년간 ‘공공운임 인상 억제’를 경제정책방향에 담고 있다. 이는 2021년 이후 한국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된 영향이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2020년 0%대에서 2021년 2.5%, 2022년 5.1%로 올랐고 지난해에는 3.6%로 감소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2% 내외로 둔화됐지만, 이미 많이 오른 물가로 소비자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KTX 운임 인상이 소비자한테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KTX 운임을 올리면 ITX나 전동열차 등의 운임 역시 잇따라 올릴 명분이 생긴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미 코레일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자산 매각이나 인력효율화 등을 주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익서비스의무(PSO) 보상을 해주고 있다. PSO는 정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의 노약자, 학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할인 요금과 적자 노선 유지 등에 드는 공적 비용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매년 3,000억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KTX 운임 인상은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먼저 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 진전이 있으면 국토부와 기재부가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코레일 내부와 국회 등에서 운임 인상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아직 국토부는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공공요금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출발기금 신청액수 1년 새 10조 증가
생계형 자영업자 채무불이행 급증세
당국,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및 기금 대상 확대

정부가 부실자산 처리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올해 1조원을 출자한다. 경기 침체 여파로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며 빚 변제를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새출발기금 출범 후 11.4만 명 신청, 채무액 18.4조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 2월 열린 이사회에서 새출발기금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정부로부터 출자받기 위해 ‘자본금 증자를 위한 신주 발행’을 승인했다. 정부는 현금 5,000억원을 캠코에 출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올해 추가로 5,000억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캠코 관계자는 “이달 중순 정부로부터 현금 5,000억원 중 일부를 출자받았다”며 “현물 출자 시기 및 방법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캠코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자는 누적 11만3,897명으로, 1월 말보다 5,510명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신청 채무액도 1월 말 대비 9,060억원 증가한 18조4,064억원으로 집계됐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10월 도입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원금을 감면하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채무 조정을 해준다. 대출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며 채무조정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새출발기금 지원을 위해 출자한 자금은 1조7,100억원으로, 올해 1조원 추가 지원 시 2조7,1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직업 전환' 연계 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규모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국회는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직업 전환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취지다.

올해부터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 금융위는 이를 이수하고,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자영업자의 공공정보(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정보)를 즉시 해제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이용 정보가 삭제되면 신규 대출이나 카드 이용·발급 등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7·3 대책에서 발표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를 연계한 취업·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를 이수하는 지원자에겐 매달 최대 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도 지급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새출발기금 제도를 개선해 두 프로그램으로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폐업 자영업자의 채무 원금을 최대 10%P 더 깎아주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10%P 채무 원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요건도 넓힌다. 현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이수자만 추가적인 원금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한국폴리텍대학 직업 훈련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재기 교육도 추가할 계획이다.

채무불이행 자영업자 35% 증가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하는 건 그만큼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부실에 빠지는 사례가 많아서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신용평가의 '개인사업자 채무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335만8,956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1,122조7,919억원으로 전년보다 7,719억원(0.1%) 늘어났다.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 중 금융기관에 진 빚(대출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이들은 15만5,06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204명(35%) 급증했다. 이들이 진 빚은 30조7,248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9.9%인 7조804억원 늘어 30조원을 돌파했다.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배경은 고금리 속에 장기화하는 내수 침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소매판매액은 전년보다 2.2% 줄어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있던 2003년(-3.2%) 이후 21년 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소매판매액은 2022년 이후 3년 연속 줄며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감소다.

자영업자들의 빚이 급증한 계기는 코로나19다. 당시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에서는 전면봉쇄를 하면서 재정을 동원해 자영업자를 직접 지원했지만, 우리나라는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 등 대출을 통한 지원을 했다. 이혁준 NICE신용평가 금융SF평가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손님들이 100%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치솟자 그동안 빚이 많아진 자영업자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했고, 이에 연체율이 올라가고 폐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령층 자영업자의 대출 부담은 더욱 암울한 실정이다. 작년 말 60대 이상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372조4,966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7,303억원이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 이하(-1조9,030억원), 30대(-6조4,589억원), 40대(-12조9,124억원), 50대(-2조6,843억원) 등 다른 연령대에서 대출잔액이 모두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대출규모가 늘면서 고령층 채무불이행자 수와 이들의 대출 잔액도 다른 연령대보다 가파르게 증가했다. 1년 사이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수는 2만795명에서 3만1,689명으로 52.4% 늘어 다른 연령대의 증가세를 압도했다.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가 보유한 대출금액 역시 1년 새 5조1,840억원에서 7조8,920억원으로 52.2% 급증했다.

강남 3구·마용성 고가 거래 속출
서울서도 지역별 집값 '천지차이'
지방은 악성 미분양 쌓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를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반이 침체한 가운데, 강남권에서만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가격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 상승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과의 토론회에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1월 14일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거래 신고된 아파트 중 28.8%가 15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두 달 반(작년 11월1일∼올해 1월 13일) 동안 발생한 거래에서 15억 초과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4.3%였다.

특히 토허제 해제 언급 직전 19.0%였던 15억∼30억원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언급 이후 23.5%로 뛰었다. 9억 초과∼15억원 이하 거래 비중 또한 27.4%에서 32.9%로 5.5%p 증가했다. 토허제 해제 가능성이 거론된 이후 강남권에서 고가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고, 주변 지역 아파트의 호가가 덩달아 상승하며 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토허제 언급 전 48.3%에서 언급 후에는 38.4%로 10%p가량 급감했다. 9억원 초과 비중이 51.7%에서 61.6%로 10%p 가까이 증가한 것과는 대조되는 양상이다.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토허제 해제 언급 전후로 24.1%에서 16.3%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비중은 24.2%에서 22.0%로 각각 감소했다.

외면받는 서울 외곽지

강남권 집값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서울 내 집값 양극화는 한층 심화하는 추세다. KB부동산의 ‘월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5.8로 집계됐다. 이는 KB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5분위 배율은 집값 상위 20%인 고가 아파트 평균 가격을 하위 20%인 저가 아파트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집값 양극화가 심하다는 의미로 풀이한다.

3월 기준 고가 아파트 평균 가격은 28억2,912만원으로 전달(27억5,169원) 대비 2.8% 올랐다.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연속 상승세다. 반면 저가 아파트 평균 가격은 4억8,976만원으로 전달(4억8,998원)보다 0.4% 줄었다. 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 규제로 집을 여러 채 보유하기가 어려워지자, 강남권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수요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한참 전에 갭투자 수요가 빠진 서울 외곽 지역은 현시점 사실상 찬밥 신세"라고 짚었다.

지방 부동산은 '침몰 직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흐름은 서울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두드러진다. 특히 미분양 매물 관련 통계에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 상황이 여실히 드러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61가구로 1월보다 3.5% 감소했다. 수도권 미분양이 1만9,748가구에서 1만7,600가구로 줄었고, 지방 미분양 역시 5만2,876가구에서 5만2,461가구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로 1월에 비해 3.7% 증가했다. 이는 2013년 10월(2만4,667가구) 이후 최대치다. 특히 지방 물량(1만9,179건)이 전체 악성 미분양의 81%를 차지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3,067건)였으며, 이어 경북(2,502건), 경남(2,459건), 전남(2,401건), 부산(2,261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미분양 매물을 소화하지 못하고 침체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3,000가구를 매입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지방 전 지역이 대상이다. 다만 업계는 LH의 3,000가구 직매입만으로는 빠른 속도로 침체하는 지방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특단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