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 최초 매입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작년 11월 기준 전체 미분양 물량 주택 중 94%가 혜택 받을 전망
부동산 및 국내 경기 전반 회복 촉진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추진

국정원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특허청도 방첩기관에 포함
"기술 유출 막아라", 기술력 확보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중국
"인재들이 일하고 싶은 환경 만드는 것이 근본적 해결법", 처우 개선 시급

정부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 발표
경인·경부·경원선 지하화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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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사용료·망 도매대가 협상 면제받는 알뜰폰 사업자
내년부터 고비오나, 정부 혜택 단계적 중단
정부의 이통사 제재 본격화, 하지만 희망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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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 혜택과 상관없이 고정된 최소 법인세율
리쇼어링 위해 세액공제 혜택 늘린다지만, 효과는 미미
최저한세율 조정 필요, 글로벌 수준까지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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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권 여당 '자민당' 파벌 3곳 해산 결단, 파벌정치 막내리나
해산 발표에도 "못믿겠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 최저 수준
반복돼 온 부패 스캔들과 파벌 부활, 제도적 쇄신 없인 척결 불가 

미·중 정상회담, 위기 관리일 뿐 근본적 해결책은 부재
바이든·시진핑, 국내 정치에서 반미·반중 압박받는 중
미·중 관계 올해 최대 쟁점은 대만과 남중국해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