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All Policy News

All News

김민정
산업기술 유출 처벌 수위 높인다, 현장에선 “기업 자율성 침해” 우려

정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추진
기술 유출 적발 사례 과반은 ‘반도체’

 Read More
김동현
사상 최대 '무역흑자'에 심기 불편? 기지개 켜는 트럼프의 국내 기업 '유탄 세례'

트럼프 대선 승리 가능성↑, 세계 경제 '대격변' 목전
관세 10%p 인상 예고한 트럼프, 국내 기업 타격 '불가피'
"외교 전략 아래 안보 위협까지 달렸다", '위험한 거래' 대비하려면

Read More
전수빈
"준비도 돈도 부족한데" 중소기업계에 드리운 '중대재해처벌법'의 그림자

지난달 31일 발생한 최초의 중소기업 중대재해, 관련 부처 조사 시작
중소기업 76%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없다?

 Read More
박창진
'금수저 특공' 논란에 정부도 '갈팡질팡', 서민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

서울 특공의 선결 조건은 '현금다발'?, "서민 위한 것 맞나"
과도한 집값에 힘 못 쓰는 정책들, 정부도 '컨트롤 능력' 잃었다
뒤틀린 청약에 서민 부담만 증가, "제도 개선 고려하겠다"

Read More
김동현
러-우 전쟁 장기화에 EU도 결단,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전쟁 채비" 등 강경 발언까지

"미국 지원 있든 없든", 유럽 국가 '단결' 촉구한 유럽연합
제13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 합의,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도 논의
제재 강화에 러시아 '강력 반발', "직접 충돌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Read More
이제인
‘바이든 후원금’ 또 트럼프 압도, ‘고령 리스크’ 딛고 승기 잡을까

바이든 선대위, 현재 1억3,000만 달러 자금 보유
여론조사는 트럼프 우세, 후원금은 바이든 '압승'
'기억력 나쁘지만 악의 없는 노인', 고령 리스크 정점

Read More
이효정
"이러고는 못 산다" 중국인 불법 이민자 급증, 원인은 경기 침체?

'미국 불법 입국 시도' 중국인 불법 이민자 3만7,000명까지 폭증 
'제로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 기조 본격화, 중산층 자리 잃었다
부동산 침체로 국가도 가계도 휘청여, 중국에 드리운 먹구름

Read More
이효정
배터리 성능 따라 보조금 바뀐? 정부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이 불러올 변화

정부, 전기 승용차 성능보조금 깎고 '차등 지급' 늘린다
'LFP 배터리' 사용하는 중국산 전기차 견제 움직임 본격화
"보조금 따라 산다" 중고·고가 전기차는 약세 보일 가능성 커

Read More
이효정
돈만 있다고 해결되진 않는다, 저출산 해결의 열쇠는 '육아 인프라'

직원에 1억원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부영그룹, "세 부담 과하다" 주장
무조건 돈 쥐어주면 된다?

 Read More
김세화
[동아시아포럼] 진화하는 인신매매와 ASEAN의 대응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 발생,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
2021년 세계 160개국의 인신매매 피해자는 5,000만명 
특히 아세안 국가에서 인신매매, 노동 착취 문제 심각해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Read More
김동현
EU·미국 뒤쫓아 '탄소 감축' 본격화한 한국, '단기적 성공은' 어려울 듯

글로벌 아젠다로 자리 잡은 '녹색 성장', 한국도 따라간다
제조업 기반의 국내 산업계, 섣부른 정책은 산업계 붕괴 부를 수도
정책 '유도책' 확실치 않은 한국, '골든타임' 놓치지 않기 위해선?

Read More
이효정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 해쳤다" 뉴욕시, 인스타그램·유튜브·틱톡 등에 소송 제기

10대 SNS 사용은 '공중보건 위험'이다? 뉴욕시의 반(反)SNS 움직임
"공중보건 위협 비용 회수하겠다" SNS 플랫폼 5개사 상대로 소송 제기 
청소년 SNS 중독이 정신질환 낳는다?

 Read More
전수빈
증권 시장에 쏟아진 윤석열 정부 '감세 폭탄', 독배인가 축배인가

"조세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
금융투자소득세 폐지·ISA 확대·증권거래세 인하, 연이은 감세 정책
"말라가는 나라 곳간은 어쩌나" 정부 무조건 감세에 시장 우려 심화

Read More
김동현
'브레이크' 없는 무단결근, 손배 책임도 '사실상 Zero'? 직원에 울고 웃는 영세 사업장

직원 무단결근, 피해는 오롯이 사업주의 몫?
손배 책임 인정도 쉽지 않아, "사업자도 결국은 개인인데"
제재 없는 무단결근에 영세 사업장 피해 '극심', "대책 마련 필요"

Read More
박창진
경기관광공사, 305억 예산 투입해 400만 해외 관광객 확보 목표, '배낭 여행객 성지' 태국 방콕에 해외 사무소 설치도

경기관광공사, 배낭 여행객 성지로 알려진 방콕에 해외 사무소 설치 타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 더딘 관광 산업, 해외 사무소가 게임체인저 될까
그간 홍보 예산 부족에 시달렸으나 올해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극복

경기관광공사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 관광공사로서는 처음으로 해

Read More
이제인
따뜻한 날씨에 글로벌 LNG 가격 '급락', 한전 적자 탈출 ‘청신호’

미국·유럽·아시아 LNG 가격 모두 하락
따뜻한 날씨로 인한 수요 부진의 영향
원자재 급락에 한전 적자 탈출 전망도

Read More
김세화
[동아시아포럼] 지정학적 위기와 공급망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1.4%로 코로나19 이후 최저치 기록
미·중 관계 등 지정학적 위기, 글로벌 수요 감소, 내수 침체 영향
장기적으로는 인구감소 및 생산성 하락으로 역성장 직면할 수도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Read More
안현정
17년 ‘금단의 영역’ 플랜트 건설 현장, 외국 인력 수용 논의 급물살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국가 보안시설 해제 논의
노동계 “내국인 일자리 위협” 강경 대응

 Read More
이태선
중립노선 폐기하고 서방 동맹으로, 스웨덴의 NATO 합류 "유럽 안보지형 흔든다"

헝가리 의회 '스웨덴 나토 가입' 비준, 32번째 회원국 합류
핀란드·스웨덴 합류로 북해 투사 통로 가로막힌 러시아
스웨덴, 요충지 고틀란드에 막사 확장 등 병력 증강에 속도

Read More
박창진
평행선 달리는 노정관계, 경사노위 부활에도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동', 정작 노정은 여전히 '강대강 싸움'
저성장 넘은 '제로 성장' 시대 도래, "정책적 합의 시급해"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적'?, "단순한 진영 논리 벗어 던져야"
<

Read More

전문가분석

전문가분석

[딥폴리시] 내수 키우려는 중국, 불안정 고용에 막힌 소비 전환
[딥파이낸셜] 선진국보다 비싼 신흥국 기업 자금조달, 국내 장기자금 확충 필요
[AI MEMO] 제번스 역설로 본 AI 노동시장, 기술적 노출보다 경제성이 관건
[딥파이낸셜] 허시라이퍼 효과, 정보가 많아져도 경제 판단이 정확해지지 않는 이유
[딥폴리시] 中 희토류 벗어나려는 유럽, 美 의존이 새 과제
[딥파이낸셜] 금융시장으로 넓어지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딥폴리시] 대규모 대러 제재 예고, 실질적 압박으로 이어질까
[AI MEMO] AI로 시간 줄였지만 생산성은 제자리, 한국의 AI 역설
[딥폴리시] 러시아 경제 회복론의 이면, 전쟁 장기화에 민간 경제 부담 가중
[AI MEMO] AI가 가져올 경제성장, 美 부채 해법 될까
[딥폴리시] 중국과의 디커플링 가속, 경제적 비용 감수하는 이유
[딥파이낸셜] 아시아 결제시장 파고든 달러 스테이블코인
[딥파이낸셜] 임대료 규제 폐지에도 낮아진 베를린 주택 가치, 규제 위험 장기화
[딥테크] 지정학적 충격에 흔들리는 공급망, 기업 생존전략 된 생산거점 다변화
[딥폴리시] 동맹국 부담 확대하려면 일방적 압박보다 장기 합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