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요소, 이번에도 '혼란의 씨앗' 되나
미중 갈등 등 사회 현안에 종속된 요소 수입, "공급망 다변화는 필수"
핵심 원자재 시장 점유율 1위 中, 요소 대란 '확장' 가능성 커졌다

'중국 때리기' 이어가는 美, 미검증 기관 명단에 中 기업 대거 추가
미국의 '수출 통제 연합' 형성, 반도체 중심으로 우호국 끌어들인다
'ASML' 보유국 네덜란드부터 한국까지 참전, 中 반도체 궐기 꿈 멀어지나

반시장·반기업·포퓰리즘 입법 줄 이어
국회-정부 ‘다른 듯 같은’ 반시장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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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특별법, 5일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보류
홍준표 시장 “국회의원 자질 문제” 강력 비판
‘단선-복선, 일반-고속’ 사업비 차이에 의견 조율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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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9조원에서 4.2조 감액된 652.7조원으로 최종 결정
법정시한일로부터 18일 만에 이뤄진 합의
2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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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에도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미정
트럼프 측 "대통령은 일방적 관세 부과 권한 있어”
적용 시 한국·일본 등 동맹국 보복 조치 불가피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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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올해 행정·사법 분야 개인정보 침해 법령 173개 발굴
개인정보위가 각 부처에 개정 권고하고, 법제처가 지원하는 '연례행사'
작년부터 시작된  분야별 문제 법령 발굴, 사후 관리 필요성 제기

산업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발표
핵심품목 자립화·다변화·자원 확보가 핵심
한시적 조치보다 안정적 수급 기반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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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전기차 시장 '배터리' 호평하는 소비자, "미래 먹거리는 美"
가진 건 부품 경쟁력뿐, R&D 중심 '혁신 기술' 분야에서 인식 부진해
'적당히' 연구하는 PBS 중심 R&D의 한계, 이대로는 안 된다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차단', "강제적으로 개점휴업 선고한 셈"
한전 투자 여력 약화에, "계통 연계 시점 계속 늦춰질 것"
정부 조치 이해된다는 의견도, "속도 조절은 선택 아닌 필수"

OECD ‘한눈에 보는 연금’ 보고서
높은 고용률에도 빈곤율은 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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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대응 위해 17조 엔 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내각 개편, 통일교 해산 등 조치에도 지지율 연일 하락
11월 20%대 지지율, 자민당 재집권 이래 최저치 기록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