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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Polic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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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北, 9개 국가에 파견된 외교공관 철수 결정 내려
국제 제재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정난 심화가 원인
자금난에 손발 묶인 북한, 재외공관 추가 폐쇄 전망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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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무늬만 양산' 사송신도시, 쿠팡 들어오자 '상황 반전'
오지까지 겨냥한 쿠팡, '지방 살리기'에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했다
'민관 협업' 중요성 확대,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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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보고서 통해 비관적인 미래 경제 전망 발표
최악의 경우 2040년부터 역성장, 상황 나아져도 '초저성장' 못 피해
미래 바꾸려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인구 개선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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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수능 심화수학 외면한 국교위, 2028 입시 개편 최종안 향방은
교육과정 덜어낸다고 수포자 줄어들진 않는다, 공교육 질 악화 우려
오히려 '심화 교육' 사교육 수요 자극할 위험도, 역행하는 대학 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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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선

美 바이든 정부 드라이브에도 친환경 산업 흔들
수익 악화에 '포드' 시가총액 절반 이상 주저앉기도
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 친환경-전기차 정책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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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호

내년 초 입법예고 예정, 2025년 3월 전 산업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목표
‘의료·무선통신·전자상거래·전기’ 등 일부 산업 분야서 우선 추진
이미 EU, 미국 등 해외선 다양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확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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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오랜기간 신용에 기반 투자주도형 성장, 부동산 침체로 위기 맞아
레버리지 높고 투기 부추기는 부동산 투자,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3대 레드라인' 등 부동산 시장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정책 추진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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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유찰 또 유찰' 외면받는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재매각 나선다
공급 조건 개선 나선 서울시, 분양 사업성 제고에 초점 맞춰
"아직 매력 부족하다" 차가운 업계 시선, 수익 장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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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중국 관광객 발길 끊겼다. 면세점 매출 5개월 만에 하락 전환
중국으로 가지도, 중국에서 오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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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갈등에 매몰된 둔촌주공, 학령인구 감소가 불러온 '재앙'
정부 비판론 '급증', 저출산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선
'주먹구구식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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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尹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 시작, 맹점은 '반도체 동맹'
삼성 이재용·SK 최태원 동원해 'EUV 1인자' ASML 방문
독점 공급 앞세우는 ASML, 장비 기술 부족한 韓과 협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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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호

추가 연장 시 휘발유 리터 당 615원, 경유 212원 인하 유지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3.3%,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은 여전
일각선 최근 ‘유가 하락세’에 인하 조치 종료해야 한다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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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가상자산 유관기관 13곳 지정, 제한 범위는 '4급 이상'
김 의원 코인 의혹에 불신 팽배한데, "법률 사각지대 너무 크다"
유관기관 '셀프 지정' 논란도, "유관기관 설정 재논의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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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h Lee

세법 개정안 의결, 내년부터 신혼부부 증여세 3억원 공제받는다
자녀세액공제 확대·영유아 세액공제 한도 폐지 등 민생법안 대거 통과
가업승계 증여도 완화, 최저세율 구간 현행 60억원→12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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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1993년 세계은행, 동아시아 8개국의 경제 성장 비결 분석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맞아, 과도한 정부개입 등 비판
30년 지난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 적극적인 산업정책 전개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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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호

올해 1~11월 60대 이상 취업자 월평균 624만여 명
고령층 창업도 빠르게 증가, 6년 전보다 76%↑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지속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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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북한, 냉전시대 동앵국 러시아·중국과의 공조 강화
올 한 해 북·중·러 정상들, 회담·친서 교환 등 연대
연이은 군사 도발로 美·韓과의 관계에는 진전 없어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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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중대재해처벌법 또 다시 '뜨거운 감자', 논쟁 지점은 '유예 여부'
입법 주도권에 목매는 野, 정쟁 속 사라진 '근로자 보호'의 뿌리
"여론발 '누더기 법안' 잊었나, 건설적 논의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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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보수월액·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나란히 인상, 대상은 '고소득자'
보험료 월 30만원가량 올라, 말라붙은 건보 재정 조금은 채워질까
내년부터 재정 적자 발생 전망, 2028년이면 누적 적립금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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