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에 각자 정책 수립 요구”
기업도 가계도 빚 부담에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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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미·중 갈등, 1979년 체결 '과학기술 협력 협정' 끝나나
기후 분야에서만큼은 협력 관계 유지했다, 범지구적 연구가 '마지노선'
전체 학술 출판물 40% 펴내던 양국의 분열, 전 세계 학계에 타격 

11월 수출액 증가·무역수지 흑자·반도체 흑자 전환 등 트리플 플러스 달성
국제 유가 배럴당 75달러까지 떨어져, 당분간 하락세 지속될 듯
전문가들 "정부는 재정 긴축 풀고 완연한 경기 회복 이끌어야"

‘요소수 구매량’ 제한과 더불어 공공비축 물량도 확대
작년 10월 발의된 ‘공급망 기본법’은 2년째 국회 계류 중
2년 전 중국 수출 제한 초기에도 안이하게 판단했던 정부, '뒷북 대응' 논란도

현금받는다고 저소득층 근로 의욕 꺾이지 않고 되레 일부는 근로 소득↑
소득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의 안심소득 제도
일각선 "안심소득 제도로 인해 중간 소득층 세수 부담 더욱 커질 것" 지적도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실시한 소득 보장 정책 실험인 '안심소득'의 중간조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 높아
트럼프, 재임 때보다 극단적인 의제 추진 가능성
NYT 등 현지 언론, 재집권시 국내·외 혼란 우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