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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위성 교란 활동을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통합 감시 체계인 ‘우주 방패’ 구축에 착수했다. 위성 항법과 통신 인프라가 경제·안보 전반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우주 자산 보호를 국가 안보 범주에 명시적으로 편입한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의 협력 경험은 유럽이 최소한의 독자 감시·경보 능력을 확보하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유럽의 행보는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을 벗어나는 데 앞서 자체 판단과 대응 여지를 넓히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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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탈산업화와 그에 따른 쇠퇴를 피하려면 ‘진정한 연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다. 미·중 경쟁 심화와 안보 불확실성이 겹치는 상황에서 유럽은 재정·산업·방위 정책에서 분절된 구조를 유지하며 대응력이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다. 프랑스·독일·영국 등 핵심 국가들의 재정 압박이 심화하는 가운데 공동 예산과 조세 체계 부재는 연방 논의를 가로막는 핵심 제약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미국의 안보 기조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유럽 내부에서는 통합의 범위와 속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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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은 자신의 국정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변함없이 관철하겠다는 선언으로 압축된다. 그는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여 간의 각종 대내·외 성과를 열거한 뒤 관세와 이민 정책은 물론 ‘힘을 통한 평화’를 축으로 한 외교·안보 노선 역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대체로 큰 논란이 되면서 지지율 하락 등 여론 악화의 원인이 된 정책들이지만, 기조 수정이나 정책 조정 가능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중간선거에서도 이를 토대로 한 성과를 통해 유권자들로부터 평가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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