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해 온 고율 관세를 최저 판매가격로 대체할 수 있는 절차를 공식화했다. 전기차를 두고 2024년부터 이어진 양측의 관세 갈등이 강경 기조에서 벗어나 관리 국면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관세 보복의 악순환을 피하면서 유럽의 자동차 산업을 방어하려는 EU의 전략과, 유럽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관세 부담을 피하려는 중국의 이해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동남아시아의 대미 수출 증가는 외형상 확대됐지만, 상당 부분은 현지 생산이 아닌 경유 물량 증가에 따른 결과다. 수출 성과를 산업 성장으로 오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와 공급망 축적 여부를 기준으로 정책 방향을 구분해야 한다.

정부가 서울 내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준비하면서 태릉컨트리클럽(CC) 부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대 1만여 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미니 신도시’급의 해당 부지는 그 규모 등에서 정부 공급 정책의 상징적 카드로 평가된다. 다만 과거 논의 과정에서 반복된 주민 반발과 절차 지연의 기억, 그리고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의 속도에 따라 실제 사업 추진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지목된다. 

유럽연합의 전기차 관세는 중국산 차량 가격을 끌어올렸지만, 배터리 공급망에 집중된 경쟁 구조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중국 배터리의 지배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관세 중심 대응은 한계를 드러냈고, 인력·수요·생산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 필요성이 부각됐다.

미국 백악관이 가상자산 업계 및 은행권과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의 향방을 논의하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제공 여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관련 법안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합의점 도출을 유도하는 양상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친(親)가상자산 정책을 펼치며 가상자산 업계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만큼, 은행권의 주장이 오롯이 수용될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는 평이 나온다.

미국의 고강도 제재로 14나노(nm) 이하 첨단 공정 진입이 차단된 중국이 '레거시(구형·범용) 반도체' 시장으로 화력을 집중하며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초미세 공정의 장벽을 뚫는 대신, 전 산업의 필수재인 28나노 이상 성숙 공정에 천문학적 자본을 쏟아부어 글로벌 공급망의 '허리'를 장악하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다. 중국은 저가 물량 공세로 부동의 1위 대만을 턱밑까지 추격한 데 이어, 100조원대 추가 부양책과 기술 내재화를 통해 양적 팽창을 넘어선 질적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오는 2030년 국민건강보험 총진료비 규모가 최대 19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증가를 넘어 질병 구조 자체가 만성·고령질환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료율을 법정 상한까지 끌어올려도 2050년에는 재정 적자가 불가피한 가운데, 현행 건보 재정 구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을 전면에 내세워 자국 공군 전력의 질적 도약을 강조하고 나섰다. 인공지능(AI) 업그레이드와 드론 협동 운용 등 개념이 결합된 J-20 계열은 태평양 안보 환경에서 새로운 변수로 소개됐다. 다만 이러한 중국 측의 서술이 실제 전력 수준을 얼마나 가감 없이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소 엇갈리는 실정이다. 기술 신뢰도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도 중국은 전투기 생산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며 수적 우위를 구축했고, 동시에 비행 자동차를 포함한 민간 항공 모빌리티 분야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며 항공 전략의 이중 축을 제시했다.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신차 판매국 자리를 차지했다. 정부의 지원하에 급증한 전기차(EV)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 과잉 생산 물량을 대거 쏟아내며 외형적 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저품질 제품 양산, 과도한 출혈 경쟁 등 아직 중국 자동차 업계가 뛰어넘어야 할 한계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지난해 전국 출생아 수가 반등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가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와 성동구, 종로구, 마포구 등 일부 서울 자치구와 경기·인천 등 수도권도 10%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이러한 반등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다른 지역과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지자체별 출산 지원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인구 구조적 한계로 인해 장기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정부가 영유아 사교육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4·7세 고시’ 근절에 나서자, 학원가에서는 평가 방식과 전형 구조를 바꾼 새로운 입시 경쟁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지필 시험은 폐지됐지만, 자사 계열사가 운영하는 사전 준비반이나 자체 시험, 고가의 온라인 강의가 이를 대체하면서 영유아 사교육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 경쟁이 아동 발달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교육권 침해를 우려하는 반발이 맞서는 가운데, 영유아 사교육을 둘러싼 규제의 실효성과 한계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방위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개발하고도 생산 능력에 발목이 잡혔다는 진단이 나왔다. 2000년대 이후 제조업 기반이 약화하면서 방산을 떠받치는 후방 산업 생태계가 붕괴했고, 러시아와 중국 등이 대량 생산과 신무기 개발을 가속하는 사이 미국의 생산 역량은 정체됐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방위산업 재성장의 해법을 자국 내부가 아닌 동맹국과의 시장 개방에서 찾기 시작했다. 동맹국의 국방 지출 확대와 미국산 무기 구매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자본을 회수해 제조업에 재투자하겠다는 내용의 ‘돈로 독트린’이 전면에 등장했다. 

중국의 태양광 패널 산업이 국가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악의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기술 장벽이 낮은 상황에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온 방만한 증설이 수익성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형국이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의 견제 강화와 중국 정부의 수출 보조금 폐지까지 맞물리면서, 업계 전반의 혹독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란 전역에서 2주 넘게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권을 향해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초강경 경고를 쏟아내면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미국이 외교 협상과 경제 제재에 무게를 두던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기습 군사작전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이란 정권의 붕괴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이스라엘 등도 사태가 역내 정세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가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대해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놨다. 수도권 중심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지방 주도 성장 체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법·제도 정비가 뒷받침돼야 하고, 지역 내 이해관계도 엇갈려 있어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한국산 전투기 FA-50 추가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이미 1차 도입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확인한 말레이시아는 자국 전력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 대안으로 다시 해당 전투기를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동남아시아 전반의 군비 증강 흐름과 역내 분쟁 경험은 무기 선택 기준을 한층 더 현실적으로 바꾸는 모양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말레이시아의 판단은 지역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나타난 조달 전략의 한 단면으로 읽힌다.

AI 확산으로 경쟁정책은 더 이상 산업 규제에 머물지 않고, 학교에서 어떤 학습 도구가 선택되고 유지되는지를 좌우하는 교육정책의 문제로 떠올랐다. 플랫폼 중심의 유통 구조 속에서 공공부문의 집행 역량이 뒤처질 경우 선택권은 빠르게 고정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개방된 구조와 전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한 희생자 규모를 놓고 서로 다른 숫자들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미국 유력 매체는 충돌이 극에 달했던 이틀 사이에만 약 3만 명이 숨졌을 것이란 추정치를 전했고, 이란 당국은 3천 명을 소폭 웃도는 수치를 내놨다. 여기에 인권단체와 국제기구 관계자 발언까지 더해지며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지 않는 배경과 현지 상황의 심각성을 더했다. 경제 위기로 촉발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며 정권의 취약성을 드러낸 가운데, 이후 권력 공백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사태는 이란 내부의 불안을 넘어 국제적 관심 사안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인도 정부가 자체 희토류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보조금 계획을 확정했다. 글로벌 희토류 시장을 사실상 독점 중인 중국이 자원 무기화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안정적인 첨단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양상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희토류 정제·분리 기술 부재, 중희토류 매장량 부족 등 한계가 명확한 만큼, 인도 정부가 단기간 내 유의미한 공급망 변화를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AI 경쟁의 기준이 기술에서 전력망과 제도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은 전력망 부담과 인허가 지연, 지역별 규제 차이로 대규모 확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전력과 규제를 함께 정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 대응이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