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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AI 우선주의(AI First)'를 선언하며 군사력의 무인화·자동화를 추진해 온 미 국방부와 이에 대한 윤리적 통제권을 주장하는 AI 기업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양측은 협상 과정에서 AI 모델의 사용 범위와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최악의 경우 계약이 철회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이 AI 기반 군사력의 활용 기준과 책임 소재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러시아와 중국 등 경쟁국의 자율 무인 전력 고도화 움직임과 맞물려, 향후 글로벌 안보 환경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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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 돌파를 앞둔 가운데, 인지 기능 저하로 사실상 사용이 중단된 이른바 '치매머니'의 규모가 17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고령층 치매 환자의 자산 동결과 유용 위험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공공신탁 제도 확대에 착수했다.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공공 영역에서 자산 관리의 부담을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현장의 전문 인력 부족과 공공·민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안착까지는 넘어야 할 문턱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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